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나란히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동시에 대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홍 시장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여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밝혔다.이어 홍 시장은 차주 '꿈은 이루어진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를 잇따라 출간하고 대구시의회 등에 퇴임 인사를 다닐 예정이다. 이미 홍 시장은 서울 여의도 인근에 캠프 사무실 위치를 점찍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내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이 지사도 최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일 SNS을 통해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이 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은 평등좌파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우파 지도자라야 가능합니다"라며 "모두 일어나 오른손 꼭잡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애국가를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나라 만듭시다.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고 했다.이 지사는 막바지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9일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 참여는 가능하다.홍 시장은 오는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홍 시장 사퇴 후 대구시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김정기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대구경북(TK)의 양대 축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함께 대선에 나서면서 당내 경선 시 시도민의 민심이 어디에 쏠릴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TK민심이 곧 당내 경선 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경선 과정에서 TK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이라며 "TK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은 안 된다' 與, 잠룡 열전 경선 대흥행 예고
국민의힘이 두 달 뒤 열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수 후보의 경쟁을 통한 경선 흥행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노린다. 기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중도 확장을 이룬다면 불리한 여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6일 중진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수습 방안과 조기 대선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은 이번 주 중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후보 등록 개시 공고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차기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앞세워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온 보수 진영의 지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적 정서를 흡수해 대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향후 경선 일정이 구체화되면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여건을 살펴 사퇴 및 입당·출마 선언의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시장직 사퇴를 공론화하며 대권 행보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 등 탄핵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중진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꾸준히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고 있다.여당 경선은 뚜렷한 '원톱'이 없어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문수 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모양새지만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워낙 많아 변수가 크다는 것이다.각 주자들은 보수 지지층을 향한 구애와 함께 중도 확장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경쟁력 등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다만 탄핵 책임 공방이 소모적인 비난전으로 이어질 경우 경선을 마친 뒤 최종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본선에서 파괴력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다수가 동참한 경선으로 탄핵 책임론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본선 승리를 위해 뜻을 모은다면 진정한 흥행이 될 것"이라며 "'책임론'이 전면화하고 '배신자론'으로까지 점철된다면 대선 승리는 요원한 일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일찌감치 대선 행보를 걸어온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원톱'으로 삼아 여론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6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대선 주자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당 대표로서 탄핵 국면에서도 이끌어온 만큼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야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다.경쟁자로 꼽혀온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은 출마를 앞두거나 고심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당내 확실한 일극 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공직선거법 2심도 무죄를 받고, 윤 전 대통령 탄핵도 인용된 데다가 여론조사마저 압도적인 상태다. 당 지도부도 내부 경선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본선 경쟁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이 대표는 대선일 확정 후 곧장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일 기준으로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이미 예외 규정을 만들어 뒀다.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헌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궐위 등 국가적 비상 상황 발생과 같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이런 특별 사유에 해당할 전망이다.이 대표 사퇴 후 대선 준비를 맡을 권한대행도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인 데다가 이미 오랜 기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전략과 공약 등을 당 차원에서 가다듬어 온 만큼 그대로 이어받아 대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당의 전통적 노선을 깨고 중도보수론을 주장하는 등 중도층 공략을 위한 사실상 대선 행보를 걸어왔지만 일극체제 속 당도 적극적으로 발맞춰오면서 여론전을 펼쳐온 만큼 일찌감치 대선 원톱으로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의견이다.특히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당 경선을 속도감 있게 치러야 하는데 비이재명계 등의 반발에도 현행 경선 규정인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선 일정도 짧은 만큼 경선룰 개정으로 시간 끌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전당대회부터 대선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듯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87년 헌법 체제'를 개편하고 여야가 극한 정쟁을 되풀이하는 망국적 상황을 타개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19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그동안 개헌 추진의 한계를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우 의장의 개헌 제안 공식 선언에 따라 향후 여야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할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정부와 대화 타협 노력 했어야" 尹·野 모두 꾸짖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판결문을 살펴보면 야당 역시 헌정사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비극 국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유발한 공동책임 선상에 함께 서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헌재의 이런 인식은 114쪽 분량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헌재는 특히 야당의 탄핵 난사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가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분명히 했다.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계엄 선포 전까지 2년 7개월 동안 이어진 22건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급했다.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권한 행사가 정지돼 생기는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의결에 따른 문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짚었다.헌재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고도 지적했다.헌재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정치의 실종' 현상에 윤 전 대통령과 국회 모두 책임이 있다고 꾸짖었다.국회에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경호처는 서초구 사저의 경우 취임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문 장소인 만큼 경호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사흘째인 6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옮길 짐과 준비할 것이 많아 주말과 휴일 중 이사는 어렵다"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경호 관련 공사를 마치면 수요일쯤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8년 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오전에 파면 결정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후인 일요일 오후 7시쯤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 사저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경호시설 공사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6개월가량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으로 대통령비서실 업무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안내문도 '대통령 윤석열'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변경됐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주 일요일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사저로 거처를 옮긴 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먼저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면서 향후 진행될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에선 헌재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연이어 만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 6일에는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 온 '국민변호인단'에게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면서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핵심 지지층을 독려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탄핵심판 변호인단과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낙담하거나 망연자실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며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는 소회도 밝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릴 때와 마찬가지로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정치관여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6일 뉴스1과 정 회장이 통화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보도했다.정 회장은 이 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는 "핵심은 분권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만드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를 일축해 왔지만 최근 결심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사퇴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 주 경선 선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떠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에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선관위원장으로는 윤후덕·남인순·민홍철·이춘석·한정애·진선미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준석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다.이 의원은 이날 경북 칠곡의 조부모 산소를 성묘한 데 이어 영덕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사실상 대선후보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벽에 경상북도 칠곡군 청구공원묘지의 조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는 것으로 오늘 TK에서의 일정을 시작한다"며 "이후 조모님 고향인 영덕으로 이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살피고 작게나마 도움을 보태고 오겠다"고 적었다.해당 페이스북 글에는 이 의원이 조부모 산소에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는 사진도 함께 업로드됐다.이 의원은 이후 영덕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호 물품 분류 작업 등 자원봉사 활동도 펼쳤다.영덕 산불 피해 현장에서 느낀 소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공개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덕) 피해 현장은 처참했다. 특히 7번 국도 우측 노물리와 석리 지역은 피해 규모가 너무나 커 본래의 모습으로의 복구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며 "30여만 마리의 광어가 키워지던 양식장은 4월 출하를 앞두고 있었기에 이번 재난의 피해가 더 크게 다가왔다"고 적었다.이어 "이번 재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하며, 개혁신당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당원 대상 찬반 투표에서 찬성 92.81%, 반대 7.19%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통합형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중도와 보수, 진영을 넘어선 포용력과 경륜, 실무 능력을 갖춘 인물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대선 주자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한 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의 국제통상 경험과 경제 전문성,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대안 리더로서 부각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친 한 총리는, 관료 시절부터 통상·외교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여야 정권을 넘나들며 중립성과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초석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그의 경험은 지금과 같은 외교·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총리를 '검증된 행정가'이자 '실용적 개혁가'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논쟁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연한 성품 속에 확고한 정치적 소신과 추진력도 갖춘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온화하지만 결코 밀리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지도자"라고 전했다.한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이후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정치 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분권과 협치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은 이번 정국 혼란을 계기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 기존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과의 결합력, 중도층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총리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 보수와의 거리 두기가 가능한 동시에, 진보 정권에서도 중용된 이력은 범정치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평가다.정치평론가들은 한덕수 총리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다. 한 평론가는 "한덕수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기득권과 거리 두기를 유지해 온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 확보를 위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경제 위기, 외교 불안정, 정치 불신이 동시에 덮친 상황에서 안정성과 개혁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현재로선 국정 운영의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그가 국정 혼란의 정리자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국가 비전과 통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며, 한덕수 총리가 중도보수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만에 또 헬기 참사 "산불 진화 시스템 개선해야"
대구에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6일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불과 11일 만에 소방헬기 참사가 반복됐다.연이어 숨진 두 조종사는 모두 수십년 된 노후 기체를 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70대 고령으로 임차 헬기에 단독 탑승했다는 점도 같다. 전문가들은 노후 기체와 고령 조종사 등 산불 진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산불 진화 헬기 추락…이번엔 대구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기체는 대구 동구청이 임차한 벨(BELL) 206L 기종으로, 제작된 지 44년 된 노후 헬기였다.탑승자는 74세 조종사 A씨 1명으로,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 헬기는 불이 난 직후인 오후 3시 32분쯤 출동해 약 10분 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구청에 따르면 A씨는 항공 경력 39년의 베테랑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는 9년 동안 대구 동구 지역의 산불 진화·예방 순찰을 전담하면서, 대구의 산악 지형에 익숙한 조종사로 평가받는다. 현재 소속인 민간 항공사에 약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3월 26일에도 경북 의성군 신평면 산불 진화 현장에서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 역시 강원도에서 임차된 헬기가 단독으로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탑승 조종사(70대)가 현장에서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단독 조종, 고령 조종사, 노후 기체, 임차 계약이라는 공통된 조건을 갖고 있다.한편 이날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쯤 완전히 꺼졌다. 산림 당국은 현재 뒷불 감시와 추가 화재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노후 기체, 고령 조종사 등 제도 개선 필요임차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현장에선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산불 진화 작전에 투입되는 헬기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보유 기체 외에도 민간 업체로부터 단기 계약으로 임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정비 기준이나 운항 기록 관리도 업체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임차 헬기 상당수가 노후 기체라는 점이다. 산림청은 현재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의 3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기체로 보고 있다.임차 조종사의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여건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의성과 이날 대구의 사고 조종사는 모두 70대로, 단독 비행 중 사고를 당했다.실제 산불 진화 작업은 저고도에서 정밀하게 물을 투하하고,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잡는 고난도 작업인 데다 기체는 극심한 엔진 부하와 기체 진동을 견뎌야 해 조종사도 높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받는다.노후한 임차 헬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와 지자체가 자체 보유한 헬기 수는 부족하고, 이를 임차 방식으로 메우다 보니 안전보다 비용·실적 중심의 단기 계약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불 진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원인을 조종사 실수나 기체 결함이 아닌 제도와 장비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정태헌 경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임차 헬기는 지자체 예산 규모가 적어 연한이 오래된 헬기도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 입찰하는 상황"이라며 "산림청과 소방청 보유 헬기는 국토부 주도로 1년에 한번 감항 검사를 하지만, 임차 헬기는 별도 안전 관리 업무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자체 전문 인력을 육성해 임차 헬기 안전 관리와 정비 담당 업무를 늘려야 한다. 임차 헬기 조종사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높은 만큼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2인 1조 활동 등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기가 180도로 뒤집혀 추락" 주민들 눈앞에서 참사
6일 오후 4시쯤 찾은 대구 북구 서변동 헬기 추락사고 현장. 굴다리와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가는 길은 소방차, 경찰차, 구조 장비 차량들로 붐볐다. 헬기가 떨어진 밭 주변에는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었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통제선 안쪽, 검게 타버린 헬기 잔해가 비닐하우스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다. 기체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불에 그을린 채 흩어져 있었고, 반쯤 부러진 헬기 꼬리만이 하늘을 향해 삐죽 솟아 있었다. 헬기가 추락하며 충돌한 비닐하우스의 천막 일부는 불에 타 뒤틀린 상태였다. 농막은 초록색 상단 천이 찢어져 철골이 그대로 드러난 채였다.예고 없이 벌어진 참사에 인근 주민들은 밭일을 멈추고 한참을 현장을 바라보며 "안타깝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일부는 통제선 밖에서 소방 관계자에게 사고 경위를 묻기도 했다.현장에서 만난 김영호(70) 씨는 사고 직전까지 근처 밭에서 작업 중이었다. 김 씨는 헬기가 밭 위를 저공 비행하다가 공중에 멈춘 뒤, 이내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김 씨는 "헬기가 공중에 멈추면서 기체에 매달린 물주머니가 관성에 의해 급격히 앞으로 쏠렸다. 이후 추락 과정에서 헬기 기체 일부가 비닐하우스에 부딪혀 기체가 뒤집혔다"며 "추락 직후 폭발음과 함께 기체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김 씨는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농민과 함께 조종사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기체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조종사는 기체 아래에 깔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기체 주변의 온도는 화재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진 상황이었다.그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이날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투입된 헬기 5대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헬기였다.추락 헬기가 떨어진 밭의 주인인 사태수(72) 씨는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을 급히 찾았다. 하지만 통제선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고, 그는 사고 현장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사 씨는 "지인들이 '밭 주변에 산불이 났다'더니, 또 몇 분 뒤엔 '밭에 헬기가 추락했다'고 알려왔다.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비슷한 헬기 사고도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망가진 밭은 고치면 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숨 쉬었다.사고 지점에서 약 8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박주원(16) 군은 추락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박 씨는 "헬기가 비닐하우스에 걸렸는지 주춤하더니 180도로 기울어져서 추락했고, 떨어지자마자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0분쯤 천으로 현장을 가린 후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했다.대구 북구 관계자는 "헬기가 인근 저수지에서 담수한 이후 선회하기 위해서 추락 장소인 비닐하우스 부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도, 다음달 초까지 이재민 임시거처 전원 입주 총력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5개 시·군 주민들의 임시거처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총 2천854채의 임시주택(모듈러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처럼 모여 생활할 수 있는 단지형 2천749채, 개별 생활형 105채 등이 설치된다. 시·군별로는 안동 1천21채, 영덕 1천채, 청송 501채, 의성 239채, 영양 93채 등이 마련된다.도는 이 가운데 1천404채에 대해선 오는 11일까지 제작 주문을 마칠 예정이다.임시주택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등에도 나서고 있다. 5개 시·군에 임시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규모는 7만2천850㎡(약 2만2천37평) 정도다. 주불 진화 이후 9일째인 이날 기준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곳은 의성 5곳, 영덕 11곳 등에 불과하다.부지 선정과 기반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선 부지 평탄화 작업 등 기반 시설 조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콘트리트 타설·양생은 물론 거주를 위해 필요한 전기배선이나 상·하수도 설치, 천장·바닥재 마감 등 내부 인테리어 등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모여 거주하는 형태인 임시주택 설치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이런 이유로 모든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까지 농경지 인근 등 이재민 개인 부지에 설치하기로 한 곳을 제외하고, 도는 모듈러 주택 설치를 위해 총 1천441채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안동 1천4곳, 의성 164곳, 청송 153곳, 영덕 79곳, 영양 11곳 등이다. 나머지 1천292채에 대해선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일부는 발주를 했고 곧 대부분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설치 장소에 대한 기반 공사가 끝나면 입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엔 모든 이재민이 임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지난 5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모두 3천502명(2천201가구)이다. 이 가운데 2천750명(1천683가구)이 경로당·마을회관, 호텔·모텔, 교육연수시설, 친척집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경북 북동부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세 명의 인도네시아인(매일신문 2일 보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되자 주민들을 깨우고 업고 뛰며 대피를 도왔다.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했다. 이날 마을 이장 김필경 씨, 어촌계장 유명신 씨도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산불이 번졌을 당시 이 마을 주민 약 60명 중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다.특히 수기안토 씨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7명을 직접 업고 나왔고, 같은 마을에서 일하는 레오(인도네시아) 씨도 주민 구조를 도왔다.이렇게 경정3리 주민 100여명이 마을 앞 방파제에 모였고, 민간 구조대장 전대헌 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괴물 산불'로 집과 창고가 화마에 휩싸이면서 각종 농기계도 함께 불 타버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농기계 임대지원, 농기구 구호물품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안동시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농민들이 본격 농사철을 맞아 안정적 농업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지원을 추진한다.이번 산불로 인한 안동지역의 농작물 피해면적은 1천97㏊에 달하며, 농기계도 2천200여 대가 불에 타 영농 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이에따라 안동시는 마을 단위 장기임대 농기계 지원과 더불어 단기임대 농기계도 추가로 확충해 산불피해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은 장기 및 단기 임대로 나눠 모두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우선 마을 단위 장기 임대 농기계 지원을 위해 35억 원을 배정해 14일 이후 산불피해 마을 단위로 순차적으로 임대할 예정이다.농작물 정식기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행관리기 500대와 이동형 동력분무기 500대 등을 공급한다.또, 단기 임대 농기계 확충을 위해 20억 원을 투입해 트랙터, SS기(농약살포기), 승용제초기 등을 추가로 임대사업소에 비치할 계획이다.산불피해 농가에는 무상 임대를 실시하고 있고 일반 농가보다 먼저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한편, 안동시는 전국에서 이재민 구호 물품 문의에 '농기구'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본격 농사철이지만 대형 농기계뿐 아니라 소형 농기구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경상북도 우리음식연구회는 지난 4일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450만원 상당의 삽, 호미, 낫 등 농기구를 안동시에 전달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농기계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배정해 산불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으니 함께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등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기본시리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재명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구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일 오후 5시 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이날 발대식 초청강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진행했다. 이 원장은 가천대학교 경제학 교수 시절부터 이 대표와 30년 간의 오랜 인연을 맺어오면서, 기본소득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한 장본인이다.이 원장은 강연에서 "헌법 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당의 책무로 생각하고 기본사회를 우리당 강령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운동이라는 오해를 사는데, 기본소득 외에도 기본주거, 기본 교육 등의 다양한 개념이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있지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또 이 원장은 "대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도 고민해봤다"며 중장년을 위한 '광명시의 평생학습지원금' 정책과, 치매예방 사업인 '부여군 치매예방 SIB' 정책을 기본사회 정책을 예로 들었다.대구 기본사회위 위원장을 맡은 강민구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구의 민주당 지지율이 아직 30% 정도로 머물러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 기본사회위 발대식을 계기로 대구 변화에 앞장서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축전을 보내 "대구 기본사회위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사회를 대구가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성장과 기본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나서고 행복하면서도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사회위를 튼튼하게 꾸리자"고 했다.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기본사회위원장인 신효철 동구갑 지역위원장, 최규식 서구 지역위원장, 박정희 북구갑 지역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2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경북 영천시 소유의 관공서 건물 부지 내에 불법 포장마차(이하 포차)가 들어서서 영업을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영천시의 부실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6일 영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천공설시장 인근에 위치한 영천시 교통정보센터(옛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2주 전부터 불법 포차가 일부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다.불법 포차는 오후 2~3시부터 간이 의자 등을 내놓고 주류와 음식을 늦은 오후 시간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손님들의 노상방뇨와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주민 민원과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불법 포차가 들어선 교통정보센터 부지는 지난해 11월 영천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개소했으며 영천시 교통행정과에서 건물과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교통정보센터 주변에 사는 한 주민은 "(교통정보센터) 인근에는 영천공설시장을 비롯 병원과 상가 등이 많이 입점해 있어 낮시간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 야간에는 도심 공동화로 인해 슬럼화가 상당하다"며 "불법 포차가 들어선데 따른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우범지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주민은 "관공서 건물 부지에 불법 포차가 운영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영천시에 계속 민원을 넣는 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천시의) 안일주의 행정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영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불법 포차 영업주에게 계고장을 전달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위생법 등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도로나 인도에 있는 불법 노상 적치물이 아닌 개인 사유물은 공공 부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상 강제 철거 등을 할 수 없어 (불법 포차) 철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환아 학대' 대가대 병원 공식 사과 "중징계 결정"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최근 공분을 산 중환자실 신생아 학대와 관련해 5일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다.이날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해당 영상에서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병원 구성원 모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본원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진행 중인 경찰 및 보건 당국 조사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최근, 이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자신 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공분을 샀다.피해 환아 아버지는 해당 간호사와 이 대학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피해 환아 아버지는 또 최근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대증원을 직접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복학은 했지만 여전히 '수업거부'로 투쟁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3천58명)으로 조기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6일 의료·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전원 등록은 했지만, 대다수가 수업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등록 후 휴학계 제출이나 재휴학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의대생들의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의대 증원을 직접 추진한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난 것이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방 의대 A학장은 "학생들과 복귀 상담을 할 때 '이 상황을 만든 윤 대통령이 있는 한 돌아가기는 어렵다. 탄핵 이후로 복귀 시한을 미뤄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명분을 내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고, 학생들이 보다 (복귀에) 수용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서울권 의대 B학장도 "탄핵 선고 전날까지 출석률이 소폭 증가했는데, 파면 결정이 났으니 기대해 보려 한다. 월요일부터는 수업 참석이 더욱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기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정부와 대학은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모집 인원 동결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실질 수업 참여율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무리하게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서울 주요 대학 의대생들의 복귀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일 기준 고려대는 본과 2학년은 64%, 서울대 본과 4학년은 65%, 연세대 본과 4학년은 47%가량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한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의대생들의 복귀 명분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등 심혈관질환 전문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문의 비율과 격차도 두드러졌다.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 의료자원의 격차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행정구역을 도시·도농복합·농촌 등 시도별 유형에 따라 33개 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런 상황이 확인됐다.심혈관질환 전문의의 60세 이상 비중은 전국평균 19.1%다. 서울은 16.9%였으나 강원 도시는 100%였다. 강원도 내 도시로 분류되는 동해시·태백시·속초시에 있는 심혈관질환 전문의 모두가 60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경북 농촌의 심혈관질환 전문의는 60세 이상 비중이 57.2%로 강원 도시 다음으로 높았다.인구 10만명당 심혈관질환 전문의 수는 전국평균 3.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전남 도시가 각각 6.1명으로 많은 편이었다. 반면 경남 농촌이 0.4명, 강원 도시가 0.5명 순으로 낮았다. 지역 33곳 중 19곳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고, 대구 농촌은 심혈관질환 전문의가 아예 없었다.신경과나 신경외과와 같은 뇌혈관질환 전문의 상황도 비슷했다. 뇌혈관질환 전문의 60세 이상 비중은 전국평균 14.8%, 서울 14.1%였지만 강원 도시에서는 64.2%에 달했다. 인천 농촌도 60.0% 수준으로 높았다.심뇌혈관질환 전문의 60세 이상 비중은 강원 도시가 82.1%로 최대였고, 세종 도시가 9.2%로 최소였다. 전국 평균은 17.0%, 서울은 15.5%다.연구진은 "도시와 비도시권 지역 유형 간 전문의 수와 연령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며 "도시보다 농촌 지역일수록 기준 인구당 전문의 수는 부족하고, 60세 이상 고령 전문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되며 주택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사례가 반복됐던 만큼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곧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금세 회복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0월과 11월 각각 0.17%, 0.15%를 기록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탄핵 선고를 앞둔 2017년 2월 0.01%까지 떨어졌다.당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10월 6천9건이었던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5천193건으로 줄었다. 이듬해 1월에는 3천583건까지 급감했다.송원배 빌사부 대표(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당분간은 관망세가 커지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상반기 예정된 물량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선거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시장과 정책 모두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안겼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지만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은 선고가 있은 3월 이후 반등해 2017년 6월 0.21%로 회복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개월 정도 상승폭이 줄었다가 곧 회복됐다"고 설명했다.당시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까지 4천건대에 머무르며 거래 부진이 이어졌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6월부터는 6천559건으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경기 침체 여파로 거래량은 예년보다 줄었으나 점차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분양 일정 등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순 있어도 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선고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로 그칠 것"이라며 "건설업황은 등락이 있고 한번 방향성이 바뀌면 적어도 수년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캠퍼들 모여라" 대한민국 캠핑대전 11일부터 엑스코서
캠핑 산업과 여가문화의 확산 속에 영남권 최대 규모의 캠핑 전문 전시회인 '2025 대한민국 캠핑대전'이 오는 11~1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총 120개사가 참가해 국내외 캠핑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지자체의 참여도 눈길을 끈다. 대구시를 비롯해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이 참여하고, 경북도와 함께 영주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등도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대구·경북 공동 주제관은 캠핑문화와 지역 관광을 접목한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구성된다. 제4회 캠핑대전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구미시 거주 양인경 씨 가족의 사계절 감성 캠핑 장면을 실물로 재현한 공간이 마련되며, 대구 기업 크멋 플라워는 실크 소재의 대형 꽃 장식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대구·경북'을 주제로 한 포토존을 선보인다.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된다. 과거 텐트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진공모전'은 사연을 선정해 신형 텐트를 증정하며, 행사기간 동안 매일 다양한 이벤트와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식 협찬사 교촌치킨은 웨지감자 교환권을 일별 선착순 5천명에게 증정하고, 신제품 조각치킨을 매일 300명에게 무료 시식으로 제공한다.이 밖에도 사전 등록 인증, 응원 댓글 참여, 현장 구매금액에 따른 이벤트를 통해 타프, 폴딩박스, 캠핑랜턴, 버너, 경량체어 등 70여종의 경품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한민국 캠핑대전 사무국 한수희 매니저는 "지역 대표업체와 메이저 브랜드의 동시 참여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구매인증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시회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8일까지 대한민국캠핑대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시 무료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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