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위험 노출, 허위 자료 발표한 지역난방공사는 사과하라"

대구 안실련 "산자부 허가 발전용량 뛰어 넘어, 예타 통과 위한 편법"
지역난방공사 "어불성설, 사실무근"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대구 시민단체가 각종 발암물질을 유발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7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당초 대비 6배 증설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안전과 환경피해 우려를 표했는데도, 공사는 시민들 목소리에 제대로 된 정보제공은 커녕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성서열병합발전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주기기 구매 계약서' 내의 '발전기 계약사항'을 살펴보면,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출력범위를 합해 총 복합발전은 270㎿에 불과했다.

성서열병합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받은 발전용량은 261㎿지만, 일정 정도의 편차를 허용해 지역난방 발주 조건은 복합발전 기준 235~270㎿ 범위에 해당한다. 이는 계약서 상 가스터빈 용량으론 허용가능 출력범위다.

문제는 실제 선정된 모델이다. 대구안실련은 발전소의 '미쯔비시 M501G 시리즈 모델'의 최대용량은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39㎿ 높다는 것이다.

이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뛰어넘는 범위'라는 주장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2월 발전용량 400㎿급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실패한 후, 지난 2019년 2월 발전용량을 261㎿로 수정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종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기재부 예타 통과 용량(261㎿)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심사 내용과 규모가 달라 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치를 과다 계상하는 등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편법 의혹이 제기된다"고 답했다.

또한 독성·발암물질 배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숨겼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대구안실련은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가 고농도로 대량 발생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기준으로 농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

이에 더해 "6배 발전용량 증가로 온실가스가 51만t이 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용량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 8월 달서구청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선 용량을 늘려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거짓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부 관계자는 "어떤 완성품은 400㎿급이라 하더라도, 부속 설비가 함께 설계돼 있어야 400㎿로 출력을 낼 수 있다. 사실상 270㎿ 넘어서 출력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아울러, 안실련이 지적한 열용량은 사실무근이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표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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