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과 공존 가능한 빈민 생존 요구”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가 겪은 빈곤 차별 증언대회 열려
반빈곤네트워크 “공통 의제 묶어 투쟁 예정”

18일 오후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빈민과 사회적 소수자 증언대회'. 최혁규 기자
18일 오후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빈민과 사회적 소수자 증언대회'. 최혁규 기자

"정부는 다음달 11월 일상회복을 앞두고 지난 13일 일상회복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위드코로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여기서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하는 점이다. 코로나19 초기처럼 죽는다고 외치면 그제야 대책을 세울 건가"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과 차별 경험을 증언하고,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과 빈민의 공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쪽방상담소 외 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18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빈민과 사회적 소수자 증언대회'를 열어 "지난 17일이었던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해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하며,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싸움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증언대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은 장애인, 노점상, 쪽방생활인, 이주노동자 등 당사자 및 이주단체의 증언으로 구성됐다.

안정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시지지역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소비문화가 바뀌면서 노점상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허나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고 제도권 안에 없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제일 하위의 도시빈민인 우리에게 자제체가 관심을 쏟으면 해결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안 국장은 단속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했다. 그는 "농촌에서 직접 수매한 대형 노점상들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 물건을 떼서 파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책도 없다"며 "개미처럼 일해도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속 문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초생활수급제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변영호 대구쪽방상담소 회원은 "요즘 병장 말호봉이 80만원인데 반해, 수급자 1인당 받는 돈은 54만원에 불과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수급자가 되면 다른 일을 못하기에 탈수급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에선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듯, (코로나19 상황에선) 도시 빈민들이 더 많이 죽는다"며 "다가오는 겨울에 수급자가 얼어죽지 않도록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수급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증언대회를 주최한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공공서비스와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은 방역의 기초체력이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노점상,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모두가 공유하는 이슈이므로 각각의 요구를 공통의 요구로 함께 묶어 나가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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