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세정지원액 최하위" 코로나 세무행정 지적당한 대구지방국세청

지난해 세정지원 금액은 가장 적고 고충처리 인용률 15%↓
올 7월 기준 세수는 34% 증가… "어려운 민생 살펴야"
18일 국회 기재위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 지적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현안보고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현안보고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이 지난해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해 세정지원 금액이 지방청 중 가장 적고 고충처리 인용률도 15% 가까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제 지원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인 반면 세수증가율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컸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78만여건, 6천82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전년 125만여건에 비해 약 37% 감소한 것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전체 세정지원 건수 대비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유일한 지방청으로 금액, 건수 모두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는 급증세를 보였다. 올 7월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3천336억원으로 전년동기(6조1985억원)에 비해 34.4%(2조1천351억원) 증가했다. 이는 중부청(50.8%), 서울청(36.7%)에 이어 세번째로 큰 증가율이다.

류 의원은 "하반기 어려운 서민경제, 지역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이 떨어진 점도 비판 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대구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전년의 78.9%에 비해 14.8%포인트(p) 하락했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2019년 64.4%에서 지난해 년 58.9%로 5.5%p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압류재산 증가세도 지적 받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압류한 재산은 총 1만2천675건으로 2019년에 비해 856건 증가했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자산 관련 세수 증가,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이월분 반영 등을 원인으로 세수가 늘었다. 고충민원처리는 지난해에도 인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나 사안에 따른 차이가 났고 올 상반기애는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일선 세무서에 체납 지원팀을 만들어 체납 고소득자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 압류실적이 늘었지만 동시에 압류해제도 늘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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