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부활…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사 출신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지냈다.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계기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라며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대통령 참모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고심 끝에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한 달 이상 늦어지는 與 전대…한동훈 등판 가능성?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애초 예상됐던 6월 말이나 7월 초에서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당내 '보수주의적 가치 확립'을 강조해 향후 당 개혁 작업의 방향을 예고한다는 평도 나왔다.황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두 차례 출연하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면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폈다.황 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기존에 예상됐던 시기에 전당대회를 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 (개최)에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라며 "6월 말에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가 미뤄지는 등 당내 사정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문제, 후보들의 준비 기간 등을 거론하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덧붙였다.이날 황 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등 정치 활동을 돕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3일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 지난달 16일에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들과 만나는 등 비공개 활동으로 정치권과 접점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황 위원장은 "당무라는 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할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 연기 관련 언급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황 위원장은 당의 '보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면서 보수 진영 강화를 우선한 뒤 중도나 진보 진영 인물을 영입하는 등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의 외연을 넓히되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 이같은 황 위원장 언급에 '당원 100%' 전당대회 선거 룰을 유지하거나, 국민여론조사는 최소한 반영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양론이 다 정치철학적 배경이 있다"며 "후보군과 당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與 원내대표 선거 대진표 완성…TK 의원들의 선택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전이 충청권 이종배(4선·충북 충주), 영남권 추경호(3선·대구 달성), 수도권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 간 3파전으로 짜인 가운데 당내 주류인 영남권 당선인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투표권을 가진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지역별 연구에 따라 응집력을 보인다면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당선인 수가 과반을 넘는 탓에 영남권 출신의 추경호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7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8명 중 영남권 인사는 지역구만 59명에 달한다. 비례대표 당선인까지 더하면 더 많다. 수도권 지역구 당선인은 19명, 충청권 지역구 당선인은 6명이 불과하다.영남권 의원들이 TK 출신인 추 의원에 표를 몰아주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추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원내 상황을 잘 알고 대야 협상 경험도 있다. 경제부총리도 거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인물 경쟁력으로 보면 추 의원이 딱히 부족할 게 없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변수는 있다. 당장 4·10 총선 참패 직후 첫 원내대표가 영남권 출신이 되는 게 국민들에게 충분한 쇄신으로 보이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어 3회 연속 TK 출신 원내대표를 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다.44명에 달하는 초선 당선인이 다수 배출된 점도 원내대표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들이 후보들과 친소 관계가 없는 데다 지역, 계파 등과 무관하게 개인의 비전·역량 등에 포커스를 두고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자별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때의 선전 여부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일부 TK 의원들의 심경도 복잡할 것이란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꿈꾸는 중진들은 이번에 추 의원이 될 경우 당장 차기는 어려울 수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등 각종 원내 지도부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 역시 원내대표가 TK 출신이 될 경우 주요 당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다만 PK 의원들은 이번에 후보를 배출하지 않은 만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협조를 고려해 TK 출신 원내대표에 표를 몰아준 뒤 '배턴 터치'를 하는 구도를 희망할 수도 있다.TK 정가 관계자는 "TK 당선인 사이에서 누구를 몰아주자는 등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당일 투표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22대 첫 원내대표는 거대야당도 상대해야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등 구상도 짜게 된다. 지역 연고를 배제하더라도 평소 친소 관계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7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현황과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기존에 근무 중인 (공보의, 군의관)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정부는 긴급한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공보의,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건강보험 지원은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약 190억원을 투입해 응급, 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라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국민에게 더 크게 다다갈 것.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달구벌대로 급발진 의심사고, 1차 가해자 음주운전 확인

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당일에도 월세 재촉 괴롭힘"

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다.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일 새벽 가족과 함께 살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다.예정대로라면 A씨는 지난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후순위 계약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A씨는 최후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A씨는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네 가지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고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현재 대구 남구 일대 '깡통전세' 피해자는 150명이다. 대책위는 남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숨지고 몇 시간 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서가 온 것으로 안다"며 "평소에도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일찍 빨리 이 내용을 아셨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애도 성명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인의 유서도 기자회견 때 공개할 방침이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랜드마크 기대 '구미 꽃동산 조성사업' 무기한 연기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 진행 중인 꽃동산 개발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파트 건설과 민간 조성 공원에 대한 '무기한 연기'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꽃동산 사업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금융채권자 설명회에서 공개한 기업 개선 계획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돼 철수 위기에 놓였다.아파트 건설(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비롯한 민간공원 조성 공사가 지난 2월말부터 기약 없이 중단된 데다 청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태영건설이 구미 꽃동산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태영건설이 철수 결정을 내린다면 시공사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시공을 이어받을 건설사를 쉽게 찾지 못해 사업 자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업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태영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계속 가지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아파트와 민간공원 완공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 태영건설의 정상화 시점 등이 불투명한 탓이다.이 때문에 구미시는 태영건설의 사업 지속 여부와는 별개로 민간공원 조성이 예상(2026년 3월)보다 연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제조합에 태영건설 측의 공원 조성 비용 720억원에 대한 사업 보증 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을 세웠다.채권단 안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철수 및 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현재 태영건설의 주채권단은 구미 꽃동산 사업장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태영건설과 일부 채권단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태영건설, 채권단 등은 이달 중으로 '구미 꽃동산 사업장'에 대한 특별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특별 협약에는 구미 사업장에 대한 처리 시점을 미루자는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구미의 랜드마크로 손꼽혔던 꽃동산 사업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업장 일대에 대한 방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에 "꽃동산 일대 '산책터'를 방치하지 말고 빨리 되살려 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구미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과 아파트 분양이 엮여 있고, 공사가 연기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해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동 2천643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를 지을 계획으로, 현재 전체 3단지 중 1단지(1천350가구) 분양을 마쳤다.

울릉도 청정 환경 지킬 공공하수처리장 2029년 준공

경북 울릉군의 역대 최대 단일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달 중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받아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목표다.7일 울릉군은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내 설치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간기업이 제출한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 민간제안서를 검토한 뒤 지난해 10월 KDI에 조사를 의뢰했다.해당 조사가 끝나면 군 민간투자사업심의회와 울릉군의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 울릉군이 환경부·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민간제안서에 따르면 총 예산 1천737억원을 들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521억원)과 하수관로 38.7㎞ 신설·개량(1천216억원)에 나선다. 2천77가구의 배수 설비와 35개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하루 처리량은 약 5천㎥다. 울릉 인구 70%가 사는 울릉읍 저동·도동·사동리와 서면 통구미지역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현재 울릉도는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5.5%에 불과할 만큼 생활하수 처리가 열악하다. 군은 청정 환경을 지키려면 인구 밀집도가 높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울릉읍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21년부터 부지협상 등 사업을 준비했다.이후 울릉공항 배후 부지 지하에 이를 설치하고자 2022년 12월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마쳤다.내년까지 실시협약과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하며, 시운전 4개월을 포함해 2029년 5월쯤 준공할 것으로 내다봤다.BTL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이 자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울릉군은 향후 20년 간 사업자에게 국비·지방비로 시설 임차료와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군은 당초 총 사업비 분담률을 국비 60%(1천42억원), 지방비 40%(695억원)로 예상했으나, 지난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80%로 커져 지방비를 나머지 20%인 347억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주민은 가구당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하수처리 부담금을 낸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울릉군에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국내 대기업 건설사로 알려졌다.

대놓고 마약류 판매·투약…대구경찰청, 18명 검거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36) 씨 등 4명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저마다 판매한 혐의를, B(40) 씨 등 14명은 이들로부터 받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마약 거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경찰은 이들에게서 약 400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4g을 비롯해 대마, 케타민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윗선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 중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산하기관 관행적인 수의계약 만연"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관행적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일침을 가했다.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지난 3년 간 경북체육회 수의계약 예산액과 지출액 90%가 같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에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 건이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이 의원은 "(경북도가) 원칙보다 예외를 우선하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악습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책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항지진, 보상 제대로 받도록 경북도가 나서야"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는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온 인물이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났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기관에서도 포항지진이 마치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의한 것처럼 실체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포항시민에게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경북도가 앞장서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김·맛김 물가 급등…다음은 김밥 차례?

K-푸드 인기로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과 맛김에 이어 김밥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 상승률은 10.0%로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2.9%)의 3.4배였다.김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2%에서 2월 3.1%, 3월 6.6%에 이어 지난달 10.0%로 뛰었다. 맛김 물가 상승률도 1월 -1.0%에서 2월 2.5%, 3월 1.5%에 이어 지난달 6.1%로 오르면서 지난해 3월(6.3%)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이같이 김과 맛김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김 가공 전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김·김밥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원초 작황 부진으로 한국산 마른김 수요가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식품 기업들은 김 가격이 오르자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맛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마트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김 가격을 11.1% 올렸다. 조미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도 지난달 김 가격을 잇달아 올렸다김 가격이 계속 오르자 대표 외식 품목인 김밥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김밥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이에대표 메뉴인 바른김밥 가격이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지역 김밥 가격은 2천9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천750원) 대비 6.07% 올랐다.정부는 김 가격 불안에 따라 이달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2천70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천800배에 육박한다.

'가정의 달' 5월, 외식도 선물 사기도 어렵다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각종 기념일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이지만 외식 한번 하기도, 선물 한 번 사기도 어려운 고물가 시기를 지나는 소비자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난의 달'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외식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3년째 웃돌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았다.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인 19개가 평균을 상회했고 가격이 내린 품목은 없었다. 세부 품목별 상승률은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의 순이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A씨는 "예전 같았으면 각각 기념 했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인데 외식비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치렀다"며 "부모님께서도 카네이션 같은 건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둔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천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외식비도 부담스러운데 선물과 용돈으로 나가는 지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민들이 많다. 고가의 선물이나 고액의 용돈은 부담스러워하는 추세다.어버이날마다 친정과 시댁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강모(38) 씨는 "지난 어버이날 때보다 용돈을 더 얹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양가 어른들께 모두 드려야 하다 보니 지출이 부담돼 더 늘리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윤상현 "5월 8일 어버이날도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핵가족화로 퇴색돼 가는 부모님과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5선에 성공한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작년에 발의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체공휴일은 놀자는 제도가 아니다. 근로자의 잃어버린 공휴일을 찾아 주고,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제도"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절반가량이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도 지정하길 바란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는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보다 2∼3배가량 높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방치 오토바이 2달 동안은 손 못대는 이유는?

무단으로 방치돼 도로와 보도를 점거한 이륜차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견인은 불가능하다며 대응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지난 5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먼지가 곳곳에 슬어있고, 안장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는 해당 이륜차는 며칠 째 이곳에 주차된 채 도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 인근 식당에 배달을 받기 위해 종종 방문한다는 한 배달부는 방치된 오토바이로 배달 대기를 위한 공간이 적어졌고, 주행에도 방해가 된다고 토로했다.지난해 대구시내 7개 구청에서만 무단방치 이륜차를 처리해달라는 민원은 총 958건 접수됐다. 특히 가장 많이 접수된 수성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216건이 접수됐고, 동구에서도 200건이 접수됐다.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수백만원이 넘는 사유재산인 이륜차를 즉각적으로 견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단방치 접수가 된 이륜차에 대해서 견인예고장을 부착하고 1~2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만 견인을 한다. 견인한 뒤에도 몇달 동안 보관한 뒤 그래도 주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폐차가 이뤄지는 식이다.규정에 따라 견인했음에도 역으로 민원 제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도 적극적인 조치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이륜차 특성상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견인안내를 법적 소유주에게만 해 이륜차를 실제로 소유한 이로부터 민원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현장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이륜차라 하더라도 한 눈에 봐도 낡아 보이거나,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등 소유주가 불확실한 차량 위주로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륜차 무단방치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싼 수리비와, 폐차를 해도 거의 받지 못하는 점이 꼽힌다. 이륜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도로에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대부분 길에 버린다는 설명이다. 달서구의 한 폐차장 운영자는 "이륜차 폐차 신청은 거의 없다. 경차만 해도 폐차를 하면 30만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지만, 이륜차는 거의 받아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일부 지자체는 반복되는 민원에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일례로 부산 북구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무단방치 이륜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현장에는 안내장 남기는 방식을 채택했다.전문가들은 무단방치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점을 지적하며 '무단방치가 더 경제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깨도록 관이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홍인기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장난 이륜차를 자기 돈을 들여 버리기 아까운 경우가 많아 그냥 도로 한 켠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차체고장으로 이동이 곤란한 폐기 희망자들에게는 지자체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부품취급업자나 폐차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것이 무단방치를 막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불붙은 상주신청사 건립 갈등…"여론조사 다시하라"

경북 상주시청·시의회 통합신청사 건립 문제로 촉발됐던 지역민 분열이 봉합되자마자 상주시의회가 돌연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불씨가 재점화할 조짐이다.상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2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총무위원회도 이를 전액 삭감 결정한 바 있다.시의회는 "상주시민들이 신청사를 찬성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니 찬반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 위한 수수료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능·불가 판정을 받는다. 해당 조사로 결론을 내기도 전에 수수료 예산 삭감을 강행하면서 공적 조사 기회조차 차단했다는 지적이다.시의회가 한달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시의회는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던 데다, 지난 3월 28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회'에 시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원 개인별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했다. 당시만 해도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그러다 4월 한달이 지나자마자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시의원들도 입장 변화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않다 보니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예산 삭감 이유를 묻는 시 관계자들에게 "우리에게 묻지 말라"고 잘라 말해 '묻지마 삭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상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1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신청사 건립 문제가 잇따라 표류하면서 시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현 청사는 건립한 지 35년이나 돼 낡았고 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이에 시에서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1천3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가 여론조사를 해 시민 80%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찬성했다.신청사 건립 예산은 1천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지난해 일부 시민단체가 "상주시 재정을 고려하면 신청사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지역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상주시의회도 해당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의 상당수가 무효로 나왔고, 사실상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구도 각하됐다.지역사회에선 "여론조사와 주민소환 결과로 보아 시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됐다. 이제 갈등을 털고 공적기관의 심사를 기다리자는 게 민심이었다"며 "공적 기관에 맡기려던 심사 기회까지 시의회가 무단 박탈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한번 여론조사를 하다 허송세월만 보내면 도대체 언제쯤 신청사를 짓겠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이와 관련, 상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원들이 따로 뜻을 모은 적은 없으나, 각자 소신대로 전액 삭감 의사를 나타냈다"며 "의원 간 담합하거나 사전 조율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 외국계 IB 9곳 2천억 적발

글로벌 IB(투자은행) 9곳에서 164개 종목, 2천112억원 규모에 이르는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글로벌 IB 14곳 전수조사금감원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에 대한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14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14곳을 중심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IB들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이다.글로벌 IB들은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인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차입을 확정하기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 등이다.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기도 했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잠정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과징금(265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협력,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홍콩 감독당국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 조사 공조 등 협조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 시기는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인 차입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행위다. 한국은 주가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방은행 주담대 43조원 돌파…가계대출 다시 ↑

올해 1분기(1~3월) 국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당국 조치로 둔화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기세를 전환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 등 6개 지방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잔액은 67조2천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66조6천860억원)보다 5천504억원, 지난해 1분기(62조6천809억원)보다는 4조5천555억원 불어난 수준이다.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2조4천209억원에서 4분기 2천7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1분기 다시 5천504억원으로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이들 지방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3조3천527억원으로 나왔다. 전 분기(42조365억원)보다 1조3천162억원, 1년 전(38조9천282억원)보다는 4조4천245억원 급등한 규모다.대구은행 상황만 보면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17조4천655억원에서 올해 1분기 20조4천489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주담대는 8조9천349억원에서 11조8천33억원으로 뛰었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 점 등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자금은 지난 1월 29일 출시한 뒤 3달 만에 5조1천843억원(2만986건)을 기록했다.금융권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취약 차주도 덩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구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이하(NPL) 금액은 작년 1분기 399억원(0.23%)에서 올해 1분기 676억원(0.33%)으로 급증했다.금융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대출이 안정되도록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행정지도를 통해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