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된 포항 영일만대교, 왜 또 들쑤시나"

타당성 재조사 앞두고 뒷말 무성…포항시 "2008년 국책사업에 포함"
"대형 교량 사업 차기 정부 떠넘겨"
포항지역 여론은 '횡단대교 타당성 나오겠냐?', '안 해주려는 과정이다'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조감도. 매일신문 DB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조감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무산을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 사업을 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는 게 포항지역 여론이다.

1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2008년 정부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책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포항시 해석이다.

포항시는 지난 2009년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진행된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의 계속 사업이기도 한 만큼 타당성 재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포항시의 2015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 총사업비 협의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영일만 횡단구간은 시종점 변경 취지,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계속 사업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영일만 횡단대교 관련 타당성 조사에 재착수하면서 '정부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포항 지역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형 교량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경제성으로 접근하기보다 정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뒤집고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수순"이라고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내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임기 말에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차기 정부에 공을 미루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년이 걸릴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하반기 나올 예정이어서 차기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면피성 결론을 얻기 위해 '임기 말 타당성 조사 착수'라는 카드를 썼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차리리 이번에 결론을 짓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에 수조원이 투입돼야 하고 향후 유지 보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 제대로 짚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언제까지 지역 숙원 사업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대교 중간부의 매립지 조성' 등 차원이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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