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 쏟아내

세수 전액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급…'국토보유세' 도입 집행 구상 제시
유승민 “무슨 돈으로 짓나”…“‘국토보유세’ 도입 기본소득 활용”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자신의 '기본시리즈' 두 번째 공약으로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내놓았다. 또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재원 조달의 문제 등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본주택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주택 다량 공급으로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집행 구상을 제시했다.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및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 전담기관 설치 등 계획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과 실경작자만이 소유하도록 하겠다"며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농지투기는 전수조사로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재원 조달 등의 비현실성을 들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건지 한마디도 없다"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쓰겠다니 기본주택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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