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도발 감추려 한 군, 이것도 선거 때문인가

우리 군이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네 시간이 걸렸다. 미사일은 궤도 특성상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발사 즉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늑장 인정은 군사적 견지에서는 이해 불가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 차단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오전 7시 6분경과 25분경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7시 9분에 이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그 후 16분이 지난 7시 25분에서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 그러나 '미상(未詳)의 발사체'라고 했을 뿐이다. 그 뒤에도 군은 탄도미사일임을 감추려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탄도미사일 2발이라고 했고 미국 CNN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발사체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만 했다.

군은 청와대 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사일'이라고 한 뒤에야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했다. 탄도미사일임을 감추려다 일본과 미국의 발표와 언론 보도로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다가 외신이 보도하자 24일 뒤늦게 인정한 사실은 그런 의심에 '합리적'이란 수식어를 붙여 준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비밀에 부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우리 국민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줄도 모른 채 당했을 것이다. 미국 폭스뉴스의 보도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SLBM은 발사 장소와 시간의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은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권리가 있다. 군은 이달에만 두 번이나 이를 뭉개 버렸다. '국민의 군대'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군대'로 타락했다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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