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산불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35명의 사상자가 나와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중대본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인 추정치라는 점 참고 바란다"고 했다.중대본은 이 시각부터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낮 12시와 오후 4시 총 2회 발표한다.

닷새째 이어지는 강풍…"27일 비가 진압 분기점 될 듯"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북동부권까지 확산된 의성산불이 발생 다샛째에도 강풍 예보로 초긴장 상태다. 다행히 다음날부터는 비 소식이 전해져 산불 저지에 분기점 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는 초속 10~20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등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건조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실효습도 역시 이들 지역에 30% 내외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불씨가 상승기류와 강풍을 만나면 최대 2㎞ 정도 날아간다. 이번 의성산불은 강한 바람을 만나 퍼지는 현상인 비화 현상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전날에는 초속 25m의 돌풍이 불면서 영덕, 영양, 청송 등으로 불이 번졌다.강풍은 2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비 소식이 정오를 전후해 경북 북부권에 5~10mm 가량 예보돼 있지만, 산불을 끄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게다가 오는 28일과 29일 다시 강한 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 등은 27일을 산불 진압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김준형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우리나라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이 동시에 서풍을 유발하고 있어 당분간 강풍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의성산불이 서풍을 탔기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통신 두절, 타이어 펑크…영양 주민 긴박했던 탈출 순간

"차에 9명이 몸을 구겨 넣고 달리다, 불길을 피해 하천에 뛰어들었어요."지난 25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일대에 산불이 번지자 마을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다. 정전과 함께 무선통신마저 끊긴 상황.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민을 지키려는 이장들의 헌신은 위기의 순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오후 6시쯤 화염이 마을 가장자리까지 밀고 들어왔고, 일부 마을은 이미 전기가 끊긴 상태였다. 무선망도 하나 둘 먹통이 됐다. 그 순간 석보면 화매리 이장은 46가구 주민들에게 '스마트 방송' 음성 메시지를 전송했다."지금 빨리 집에서 나와 석보초등학교로 대피해주십시오. 마을 전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휴대전화로 전송된 그의 안내는 통신이 닿는 한 모든 가정에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이를 따라 신속히 대피했다. 덕분에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하지만 모두가 무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인근 석보면 삼의리 이장 부부는 화매리에 사는 처남댁을 구조하고자 차량을 몰고 불길로 향했다. 공식 대피소인 석보초와는 정반대인 917번 지방도로를 따라 산불이 번지는 마을로 들어간 것이다.해당 도로는 계곡을 끼고 있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고 낙엽들은 불쏘시개가 됐다. 결국 이들 세 사람은 산불이 휩쓴 뒤 도로 옆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선 완전히 불에 탄 차량도 함께 확인됐다.주민들은 "아마 고립된 이웃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통신이 끊기자 다른 이들을 대피시키고자 직접 마을을 다른 돌아보려 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긴박했던 순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또 다른 마을 주민 9명은 한 차량에 몸을 구겨 넣고 급히 탈출을 시도했지만, 차량 타이어가 열기에 터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연기에 시야는 가려지고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 속 이들은 인근 하천으로 몸을 던졌다.이후 지나던 경찰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쳤고 가까스로 구조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당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차 안이 좁은 것도 잊을 만큼 정신없이 올라탔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한편,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로 영양 석보면 일대에서는 총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점심 먹다 불 끄러…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떠는 주민들

경북 북부지역 마을들이 거대한 화마에 휩싸이며 폐허로 변했다. 초대형 산불로 잿빛이 된 하늘 아래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서 직접 물대포와 농기계를 들고 불길과 사투를 벌이며 불안 속에서 뜬눈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하룻밤 사이에 안동시 일직면과 남후면 일대가 산불에 휩싸였다. 집과 축사는 까맣게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학교와 공장은 문을 닫았다. 주민들은 '불이 다시 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밤새 사투 벌인 일직면 주민…"다시 불이 번질지 불안"26일 오후 1시쯤 안동시 일직면 원호1리. 전날 밤 들이닥친 산불의 여파로 마을은 자욱한 연기에 갇혀 있었다. 산 정상엔 여전히 검은 연기가 솟았고, 마을 축사 일부는 뼈대만 남고 까맣게 타버렸다. 주민들은 직접 불을 끄고, 긴급 대피하며 밤새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이번 산불로 안동의 대피 주민은 모두 4천52명으로, 일직면 주민 389명은 안동시민체육관과 인근 초·중학교로 피신했다. 주민들은 언제 다시 불길이 번질지 몰라 불안 속에서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다.안동시민체육관에서 돌아온 조두리(53) 씨는 "언제 또 불이 날지 몰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뉴스만 보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마을 뒤편 약산에서 다시 불이 번지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집을 잃고 원호1리로 피신한 이들도 있었다. 일직면 구천리의 집이 다 타버린 권순자(87) 씨는 옷가지도 챙기지 못하고 약이 든 손가방만 들고 있었다. 권 씨는 "우리 마을 집 세 채가 불탔다. 갈 수 있는 곳은 친척 집뿐"이라며 "여기도 하늘이 뿌옇지만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우리 마을(구천리)은 재가 날려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원호1리 경로당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산불 진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점심을 먹으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소방 당국이 하회마을 보호에 집중하느라 작은 마을까지 지원이 제대로 닿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오후부터 주민들은 직접 경운기, 농기계, 물대포를 이용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김모(65) 원호1리 이장은 "전날 오후 4시 30분 주민 대부분이 안동시민체육관으로 대피했고, 젊은 주민 12명만 남아 밤새 불을 껐다"며 "소방 지원이 오늘 오전에야 도착해 주민들이 밤새 잠 못 이루고 직접 불을 끄고 있다"고 했다. 식사 도중 '불이 다시 붙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급히 자리를 박차고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서야 했다.안모(78) 노인회장은 "아들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와 불을 끄고 있다"며 "젊은이들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잔불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곳을 잡으면 다른 곳에서 불길이 다시 살아나 계속 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인근 일직초교는 이날 하루 임시 휴업를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가 커 오늘 휴업하고, 내일부터는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불길이 순식간에 도로까지…잔불 정리에 총력전남후면의 한 초등학교 역시 이날 휴업했다. 이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대상 학교로, 대부분 학생이 안동 시내에서 통학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내일은 정상 수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밤사이 상황에 따라 재휴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학생 중 집이 전소된 경우도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차로 5분 가량 떨어진 남후농공단지에선 오후 2시 30분 기준 아직 잔불 정리가 한창이었다. 불에 탄 공장 벽 사이로 연기가 계속 솟아났고, 불안정한 구조물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공단 내 6개 업체 건물이 모두 타버렸다.남후면 주민들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주민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부터 돌풍이 불어 산불이 순식간에 퍼졌고, 도로까지 연기와 재가 내려왔다"며 "오늘 아침 헬기가 불을 끄긴 했지만 어제 같은 바람이 다시 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남후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대응과 잔불 정리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주민들의 긴급 전화가 빗발쳤고, 직원들은 급히 지도에서 불이 난 장소를 확인하고 있었다. 사무소 직원들은 등짐 펌프에 물을 채워 트럭에 싣는 등 긴급 대응에 집중했다.남후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농공단지 화재로 정전과 단수까지 겹쳐 물 공급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직원들은 잔불 정리에 나서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 다가오는 산불…경북도청 신도시 긴장 최고조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거세게 확산되면서 인근 예천군도 비상상태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호명읍과 인근 지보면에 산불이 코앞까지 닥쳤기 때문이다.26일 예천군에 따르면 호명읍은 안동에서, 지보면은 의성에서 산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날부터 오후를 기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예천군 공무원들은 호명읍과 지보면은 물론 12개 읍·면에 각각 배치돼 주민대피 안내와 산불 확산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이날 오후 1시 현재 안동으로 번진 산불은 경북도청 신도시와 인접한 하회마을 인근 약 5㎞ 앞까지 들이닥쳤다. 지보면은 의성군 신평면까지 넘어온 산불과 대치 중이다. 이들 지역 사이 낙동강이 지나고 있어 산불을 저지하고 있지만, 전날과 같은 강풍이 들이닥칠 경우 예천지역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나온다.경북도청 신도시는 인근까지 확산된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연기에 뒤덮힌 상황이다. 주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피할 준비까지 한 채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한 주민은 "전날 밤부터 하회마을쪽에서 불꽃이 보여, 이미 어제부터 대피할 준비를 끝내놓고 대피안내가 내려지면 바로 대피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실내까지 연기가 들어와 숨이기가 거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1심 뒤집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나 잡으려 증거조작한 노력, 산불 잡는데 썼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것에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데 공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당내에서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준혁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정치적 공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 대표의 결백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 與 "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혔다.또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항소심 무죄 선고 후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민주 "내일 최상목 탄핵…尹선고일 미지정 시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의 지연'이라고 비난하며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또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지정되면 헌법재판소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만약 오늘까지 윤석열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우리 당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천막당사 24시간 체제 전환, 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 농성과 함께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 범위를 당내 특위·단체장·지방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야 5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등도 올릴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내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황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이후 의원총회에서 비상행동 긴급 설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 산청 산불, 지리산으로 번졌다

경남 산청·하동발 산불이 결국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졌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 기준 산청 시천면 산불이 구곡산 능선을 넘으면서 지리산 권역으로 번졌다고 밝혔다.특히 이 일대는 고도가 높고 지형이 가팔라 인력·장비 투입이 어렵다. 이에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집중 진화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낙엽층이 많아 진화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산청·하동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80%로 집계됐다.

경북교육청, 산불 피해지역 176개 학교 학사조정

경북교육청이 26일 도내 산불 확산에 따라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경북에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176개 유치원과 각급 학교가 휴업(174개교)과 원격수업(2개교)에 들어갔다.이번 조치는 경북 북부권 지역에 확산된 산불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신속하게 96개 교육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개방하고 총 1천50명의 학생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경북교육청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생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지만, 안동·청송·영덕 지역 9개 학교와 1개 교육지원청 시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피해 시설은 안동지역은 임하초와 일직중에서 학교 잔디가 소실 잔 소실되고 건물 유리가 파손됐다. 청송지역에서는파천초, 청송여고, 진성중, (구)청운초 등에서 외벽·펜스·계단·통신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영덕지역에서는 지품초·지품중 등이 화단과 운동장, 놀이기구 등이 전소됐다.경북교육청은 각 학교를 중심으로 대피를 시행해 총 1천50명의 학생을 대피시설, 친인척, 자택 등으로 분산 이동시켰다. 이 가운데 약 295명은 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피소에 머물렀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택 또는 숙박시설 등지로 안전 이동했다.지역별 학생 대피 현황은 ▷안동 523명 ▷청송 352명 ▷의성 99명 ▷영양 75명 ▷영덕 1명 등이다.산불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은 유치원 63곳, 초등학교 58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21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76개교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각급 학교는 학교장 재량 하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공시설로서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학교 체육관 96곳이 긴급 대피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 교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교육청의 재난 대응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고, 학생 안전과 지역 주민 보호라는 두 가지 책무를 동시에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iM뱅크 "경남·경북 산불 피해 기업·재해민 금융지원"

iM뱅크가 경남·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2천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과 최대 1.50%포인트(p)의 특별금리 우대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분할 상환 원금 유예를 진행할 방침이다.피해가 확인된 개인을 대상으로는 1천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과 신용등급별 우대금리 지원으로 금융비용 경감을 도울 예정이다.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4곳 세정지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산불 피해 납세자 지원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4곳에 있는 중소기업 7천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현재 체납액이 있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신청 시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더해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 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환급세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10일 이내로 당기기로 한 것이다.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올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출생아 7개월째 증가세…1월 2만4천명, 역대 최대 증가율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늘면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같은 기간 0.08명 증가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39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86명(11.6%) 증가했다.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8명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1월 기준으로 지난 1983년 통계작성 이래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1월에 한파와 강설, 강수일수가 많았던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1월 사망자 수는 3만9천47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천81명(21.9%) 증가했다.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1월 한파·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이 겹치면서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월 인구는 1만5천526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63개월째 지속 중이다.1월 혼인 건수는 2만 153건으로 149건(0.7%)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1월 증가 폭이 급격히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올해 1월에 설 연휴가 있어 신고 일수가 4일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신고 일수 감소가 없었다면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도별로 서울, 대전 등 4개 시도는 혼인이 늘었고, 울산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는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7건(12.8%) 감소했다.

신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잡기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2세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고, 출산 가정에 한해 특별공급도 1회 추가돼서다.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생가구에 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우선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 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에서도 절반을 배정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민간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데 신생아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분양 시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작년 6월 19일(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준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가구 기준은 혼인신고일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바뀐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청약 신청자 자신이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당첨 이력만 배제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로 완화된다.공공임대주택 내 출생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만 재계약 가능한데,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가 성인(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같은 광역시·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9개 구군 조례 제정 후 논의

대구 구청장·군수들이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면 시행은 미뤄졌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우선 추진한 뒤 시행 시기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9개 구·군 중 북구와 중구만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26일 오전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관해 논의했다.협의회는 각 구·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한 이후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례 제정에 대한 합의는 모두 이뤄졌으나,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시기는 미뤄진 것이다.현재까지 9개 구·군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북구와 중구 2곳이다. 북구는 지난 17일 점심시간 휴무와 관련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 최초로 제정했고, 중구가 지난 21일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남구도 조례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당초 이날 회의 시간에 맞춰 예정됐던 공무원 노조의 시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각 지부가 구청장 및 군수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박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 중구지부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만큼, 조례 제정을 합의했다는 점은 성과라고 본다"며 "이미 일부 기관에서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기관장들도 도입에 긍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전면 시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대구에선 9개 구·군 중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등의 일부 행정복지센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노조 차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의사추계위 설치 관련 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의료 인력 추계 심의를 맡기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의협 "정부·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 요청 검토"

전국 의대에서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하는 등 '무더기 제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26일 의협은 정부에 제적 시한을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이날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협 인사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지금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이기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진 것 같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의협이 정부와 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려 한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요청하는 소신발언이 나오고 있고, 무더기 제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협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 25일 고려대 의대 전 학생대표 5명은 실명을 내걸고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복귀 의대생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또 지난 24일 의협 포럼에서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투쟁은 교수가 할 테니 학생들은 이제는 돌아와 실리를 챙길 때"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의협 책임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서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아무도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도와줄 계획이 없다면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들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학생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와 대학이 원칙적이고 엄정한 처분을 강조한 상황에서 시한 연장 건의를 논의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의료계 인사는 "원칙을 지켜야 복귀 호소도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제적 시한 연장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시한 연장 건의를 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기한 내 복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주신라CC주주회원들, '특혜 골프' 법 위반 조사 신고

경북 경주에서 근무한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매일신문 3월 13‧14‧18일) 것과 관련, 이 골프장 주주회원 90여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주주회원들은 "감사와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최근 5년(2020~2024) 동안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 20여명(기관장 추정 4명 포함)과 언론인 수십명이 경주신라CC 전·현직 대표로부터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골프장 전·현직 대표와 해당 기관장, 언론인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와는 별도로 경찰청에서는 이 골프장에서 예우자 혜택을 받고 골프를 친 경주경찰서장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주주회원들은 "우선 예약으로 부킹권이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1인당 그린피는 통상 비회원은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인 반면, 이들 기관장 등은 주말과 주중 관계없이 6만원의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쳐, 결과적으로 골프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골프장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했지만 불송치(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고소사건이 불송치 통보를 받은 이유가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 특혜를 받고 골프를 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는 범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경찰서장들이 예우자로 특혜 골프를 친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이 골프장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기관장과 언론인들에 대해 예우자로 골프를 치게 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있어 지난해 6월부터 기관장과 언론인을 예우자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나 홀로 인용' 정계선 집 주소 확산…유튜버들 몰려가 시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주소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 소재의 정 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유튜버 10여 명과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몰려들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1인 시위를 주장하며 거리를 두고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해라" 등 구호를 외쳤다. 1인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당시 한 남성은 경찰들이 경비를 선 건물 앞에서 "정 판사님, 아주 존경스럽다. 뭔가 해야 되나 싶으면 선배들 보고 따라 해"라며 "다 기각하잖아. 왜 인용을 해 가지고!"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한 보수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정 재판관 집 앞에 찾아가 붉은색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이라고 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택가라 소리를 지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인용 입장을 낸 건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인용 판단을 한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것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이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온라인에선 정 재판관의 주소가 공개됐다. 또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글과 살해 협박 글 등 음모론도 잇따라 올라왔다.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는 정 재판관의 이름을 이용한 합성어를 부르며 조롱하거나, 정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과 엮어 '간첩' '빨갱이'라고 칭하는 글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들은 26일에도 또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행 도로가 좁고 분리대 사이 간격도 넓어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 제외한 이틀 전 공지한 만큼, 오늘인 26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주중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