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 서울구치소 집결 "대통령 나올 때까지 지킬 것"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즉시석방", "탄핵무효" 등을 외치며 윤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서울구치소 앞은 퇴근시간을 전후해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서울구치소 입구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눠 서서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마스크 등으로 무장한 이들이 상당수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북과 꽹과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온몸을 태극기로 두르고 있던 선희준(29) 씨는 "구속 취소 소식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이곳으로 왔다.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한 날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역사가 잘못 쓰여질 것 같다고 느꼈다. 후손들이 나중에 '당신은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딸과 함께 현장을 찾은 김모(63) 씨는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복귀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이대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불공정해질 것이다.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서울구치소 정문 앞 민원인쉼터에서는 지지자들이 TV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 비방성 발언이 봇물 터지듯 나오기도 했고, "대통령은 언제 나오시는 거냐"며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많았다.한 60대 지지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 바로 대통령님이 나오시는 줄 알고 황급히 왔는데,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 빨리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밤은 한남동 관저에서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당 일부 의원들도 윤 대통령 마중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왔다. 지금까지 조배숙·박대출·이철규 의원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도착했다.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이날 단체 대화방에서 구치소 방문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체행동 대신 개별적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사법 정의의 신뢰가 회복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7일 법원의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은 사법 정의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일련의 사법적 행위들이 모두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미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오늘의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 협박·회유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 공작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탄핵 역시 속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영장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가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실은 당연히 이게 도주 우려나 이런 구속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현직 대통령을 너무 그동안 이렇게 졸속으로 구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입증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온갖 잡범들은 불구속 상태로 두면서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지금 구속했던 것"이라며 "보면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도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돼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 및 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여권도 앞다퉈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디만 권 대표는 윤 대통령 면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석방이 된 후 건강검진이 우선"이라며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점에 찾아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 했다고 尹 헌정파괴 안 없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정파괴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7일 국회 당 대표실을 나가며 기자들에게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엥서 내란죄를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우리가 보기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원점'에 입시 지형 흔들 "지방大 혼란 클 것"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대학 입시 지형 전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7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으로 직격탄을 받게 될 대상은 증원에 따라 의대 준비를 시작했던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 기대 심리로 인해 입시 수요가 증가한 반면 정원은 다시 줄어들며 의대 입시가 한층 더 치열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를 매년 2천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초 발표하자마자 대학생과 직장인 등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의대행을 준비하는 이른바 '의대 열풍'이 불어닥친 바 있다. 작년 수능에 재도전한 N수생은 16만1천784명으로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을 늘려 많은 수험생이 너도나도 의대 준비를 시작했다"며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N수생이 다시 대거 증가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의대 합격선이 높아지며 2025학년도에 의대에 간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2026학년도 입시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대폭 확대된 만큼 지방권 의대 입시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의대 증원분(1천497명) 가운데 59.3%(888명)는 비수도권 의대 위주의 지역인재전형이었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이번 (의대) 정원 조정으로 지방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방 의대 합격선이 높아지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의대 증원 소식에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하고 중·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자격 제한이 있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권 학교로 전학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 문의가 빗발쳤다.의대 합격선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상위권 합격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감소는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계열 입시 결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들의 압박감이 커져 하향 안정 지원이 늘어나면 다른 학과의 합격선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을 기대하고 준비한 분들이 있을텐데 변경이 일어나 송구하다"며 "(2026학년도 의대) 최종 모집인원 확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5월에 확정해서 공표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洪 시장 측 "여론조사비 대납 대가로 채용? 사실 아냐"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 여론조사비를 대신 납부한 대가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홍 시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7일 대구시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최근 일각에서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 모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그의 후배인 박모 씨가 대납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박씨가 최씨에게 채무가 있어 그의 요구대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둘 간의 사적 거래 관계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인 박씨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씨의 채용 배경과 관련해서는 "박씨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대응 일환으로 서울본부에 채용된 것"이라며 "박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궤멸 위기감에 빠졌던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 효과로 반짝 반등했으나 정책 이슈 파이팅 부재 등으로 다시 위기 앞에 섰다. '반탄' 주도권도 시민에게 내어준 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투트랙' 전략 역시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획기적인 민생경제 정책을 앞세워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야당이 주도하는 양상이어서, 이대로는 보수정권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수십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장 민심을 주도하고 있으나 지도부 차원의 동참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도 이는 어디까지나 의원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1절 탄핵 찬성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100여 명의 의원이 총출동한 야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여권 한 관계자는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모를 조기 대선을 고려한다면 여당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잠룡들의 움직임, 당내 정책 공약 발굴 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상 대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이 여럿 등장한 상태지만 이들 누구 하나 대놓고 조기 대선을 외치지 못하는 '웃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국가적인 정책 비전, 지역별 맞춤 공약 등도 미리 발굴해 구체성을 높이고 여론의 호응을 살펴야 하지만 이 역시 조기 대선 준비 작업으로 오해를 살까 봐 쉬쉬하는 분위기다.선명하지 못한 당의 스탠스에 탄핵 반대 목소리가 여당의 이미지를 대변하면서 중도층의 민심은 이탈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중도보수론'을 앞세워 중도를 넘어 여당의 안방까지 차지할 기세다.개헌론을 제외하면 대세를 형성한 이재명 대표를 공략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외치는 게 여당의 상책이 됐다.위기를 돌파하려는 당내 의원들의 결기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최근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단식 투쟁을 한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모습이 이질적으로 보일 정도다.이마저도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앞장선 것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행보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TK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집토끼만 봐서는 중도층 공략이 안 되고 정권 연장은 물거품이 된다. 탄핵 판결은 이제 헌재에 맡겨두고 여당은 여당의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대선 준비를 못한다면 정책에라도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국가' 부른 이철우 지사, 공무원법 위반 경찰에 고발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7일 경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접수됐다.이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를 받는다.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도지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안동서에서 담당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경북도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7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이날 자체적으로 1명을 추가 파악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선관위는 11명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포천 오폭 사고 부상 총 29명…민간 15명 군인 14명"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부상자가 총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7일 국방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날 사고와 관련한 부상자는 총 29명으로, 민간인은 15명, 군인은 14명"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중상자는 지역 주민 2명으로, 각각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후 예후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부상자는 총 15명이었다. 이같이 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해서 "이명이나 두통 등이 추가 접수됐다"며 "사고발생 직후 부대에서 의료인력 총 4개팀을 긴급 투입해 부상자 후송이나 해당 마을 진료 등을 돕고 있다. 오늘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 피해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무안국제공항과 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에 나선다.이들 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것과 유사하게 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에 노출된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공사는 17일까지 포항경주공항과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실시 설계'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한국항공공사가 발주하는 이 공사의 낙찰자는 이달 말에 설계를 시작해,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이들 공항과 제주공항 등 총 7개의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6개 공항과 달리 제주공항은 H형 출골 형태 구조물 위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별도 구조 분석 후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방위각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TF에는 항행·토목·시공·항공교통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군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다.TF는 조종사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으로 공항별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국토부는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 시설 개선안을 확정하고, 설계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부사관 70명이 고된 훈련을 극복하고 올해 첫 빨간 명찰의 주인공이 됐다.해병대 교육훈련단은 7일 상승관에서 올해 첫 부사관 임관식을 갖고 부사관 후보생 409기와 부사관 학군단(RNTC) 9기 70명을 신임 해병대 부사관으로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날 임관식에는 해병대 주임원사와 주한미해병부대 주임원사,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대 주요 지휘관과 참모, 여주대학장과 학군단장, 수료하는 후보생들의 가족, 지인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했다.부사관 409기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영한 뒤 11주간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받으며 기초군사기술을 숙달하고 해병대 부사관으로서의 전술 지식을 쌓았다.부사관후보생들은 군인화·해병화 과정인 1~7주 차까지 전투체력, 제식, 개인화기 등의 군사기초훈련과 KAAV 탑승훈련, 해상·공중돌격훈련 등을 받았다. 극기주인 7주 차에는 산악훈련, 각개전투훈련, 완전무장행군을 비롯한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수하며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이후 간부화 과정인 8~11주 차 동안 독도법, 분대전투, 전장리더십 등 초급 부사관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소화했다.2023년 입단한 해병대 학군부사관 9기 후보생들은 1학년과 2학년 학교생활 동안, 방학 중 동계 2회, 하계 1회의 입영 교육을 통해 정예 해병대 부사관으로 거듭났다.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창끝부대 리더로서 부하들의 모범이 돼 '호국충성 해병대'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며 "해병대 전 장병은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전우로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임관식에서는 3남매 해병대 부사관 가족이 눈길을 끌었다. 최민주 하사는 큰오빠(최민성 하사, 390기)와 둘째 오빠(최우진 중사(진), 400기)에 이어 이날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했다.최 하사는 "오빠들과 같은 빨간 명찰을 달고 함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다"며 "해병대 남매라는 자부심 속에서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으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인 교사가 사건 발생 25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명모(4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대면조사에 들어갔다.사건 발생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이다.경찰은 그동안 명씨를 상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가 수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가 중단됐다.경찰은 명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만 남겨 놓은 상태다.프로파일러들도 집중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대면조사 이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투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30)씨는 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서경찰서를 찾았다. 하루아침에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돼서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현재 투룸에서 보증금 8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다. 당시 중개업자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을 설득했고 A씨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월 13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도장을 찍었다.문제는 전세 계약 만료일을 네 달 앞둔 작년 4월 불거졌다.집주인 B씨는 자신과 전세 계약을 맺은 모든 세입자를 불러놓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관리비를 10만원씩 인상해 이자를 갚는 데 보태겠다"고 금전을 요구했고 이후 A씨를 비롯해 7가구가 살던 해당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전세 계약이 끝나면 신혼집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결혼 계획까지 잡았던 A씨 생각은 물거품이 됐다. A씨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B씨의 빚이 23억에 달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집주인 처벌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다시 결혼 날짜를 정할 수도 없고 일단은 무기한 늦추자고 해 둔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대구 달서구에서 수십억원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오는 5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집주인 B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A씨를 비롯해 모두 19명. 이들은 6일 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들은 피해 건물이 모두 4채며, B씨가 1, 2년 단위로 신축 건물을 매입하면서 범행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로, 피해 금액은 22억에 달한다"며 "집주인 B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자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등 계획적인 범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끊이질 않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60건으로 피해액은 630억원에 달한다.문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피해 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82건으로 피해 금액도 87억원에 달한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다.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특별법이 있는 지금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80%에 불과한데, 특별법이 폐지되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폐지가 아닌 연장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 역시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법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기존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허점이 있지만, 특별법이 폐지되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며 "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더 명확한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갖춘 새로운 법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비아파트의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할 경우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어,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마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입학한 아들 '상피제 구멍'
대구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의 아들이 새 학기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 근무학교에 자녀가 진학할 수 없다.6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구의 A고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자녀가 올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현재 대구 고교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고 있다. 상피제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진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고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시험지 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듬해 전격 도입했다.대구시교육청은 2019년 6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고교 상피제를 시행 중이다.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원칙 제23조(만기이전 전보)에 따르면, '동일교에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는 근무만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전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해당 교원이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4년마다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데, 전보 대상자들은 전보 희망서를 낼 때 고교 입학 예정 자녀 정보를 미리 제공, 교육청이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시교육청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해당 교사는 전보 대상자가 아닌 데다 교사 근무학교에 학생이 입학한 상황이어서 미리 파악해 분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학생이 고교 배정 시 부모 학교 배정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교원이 직접 알리지 않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며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내년 3월 교원 정기 인사 때 해당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만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 운영 정보 자체가 입시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교사 자녀가 암묵적 특혜를 받을 가능성 있다"며 "1년간 같이 있을 경우 학부모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둘러 해당 교수를 전보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교육청과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학교 내에서 분리해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해당 교원이 자녀가 재학한 학년의 지도 업무와 시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A고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학생은 다른 학년에 있고 타 교과, 타 학년이면 시험지 정보 유출 등 우려하는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며 "학교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학교는 시험 출제, 보안 관리 등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 1200명 한 곳에서…대구 생존수영 교육시설 태부족
올해 들어 대구 지역 학생들의 수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일각에서 지역 생존수영 교육시설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수영장 시설을 늘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설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올 겨울 대구에서는 학생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1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의 얼음이 깨지면서 중학생 한 명이 숨졌고 같은 달 23일에는 대구 북구의 팔거천 빙판이 깨지면서 얼음 위에 있던 초등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생존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올해 26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4만7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문제는 생존수영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240개 초등학교가 사용하는 수영장은 33개 뿐으로 수영장 한 곳 당 평균 1천2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교육부는 2020년 생존수영 교육의 전학년 확대 계획을 내놨지만 대구는 시설 부족 탓에 3, 4학년에 한해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영장 부족이 극심해 일부 초등학교는 실기 교육이 마무리되는 11월이 다 돼서야 3, 4학년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영장 대부분이 민간 수영장이어서 강사들의 지도 자격 파악도 어렵다. 현재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는 대구 수영장 33곳 중 관내 수영장은 10곳 뿐으로 나머지는 지자체나 사설 수영장과 이용 계약을 맺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매년 4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지 구두로 확인한 뒤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전문 교육 시설의 설립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충청북도의 경우 안전체험관 내에 수난체험센터를 두고 각종 수난사고 대처법과 생존수영법을 가르치고 있다. 대구에도 충북 안전체험관처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지만, 현재는 관련 체험시설이 없고 추가 시설을 건립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수영장 시설을 늘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3, 4학년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년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며 "강사 관리를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향후 강사가 교육 자격을 갖췄는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반부를 지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각국 대표단을 위해 경상북도가 마련한 전통문화공연과 K콘텐츠 체험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OM1 기간 석굴암·불국사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은 전일 매진을 기록 중이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주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홍보관에 전통문화공연과 5韓(한)체험존 등 K-컬쳐를 활용한 야외홍보관을 운영 중이다.특히,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청년 감성 스토어' 팝업 부스는 각국 대표단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이곳에서는 경주의 청년 작가들과 청년 사장들이 모여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에게 경주의 K-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자 전통 다과와 지역 특산품, 기념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십원빵‧달고나‧약과 등 먹거리 만들기 체험과 복주머니, 경주 향수, 한복 원단키링, 한지노트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페루 대표단 일원인 플랭클린 톰슨 씨와 까티야 빌체즈 씨는 지난 5일 가장 인기 있는 달고나와 십원빵을 먹고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을 했다. 이들은 "처음 방문한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훌륭했다. 회의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캐리커처 체험을 하니 매 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경주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관광상품도 인기다. 도는 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SOM1 기간 블레저(bleisure)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블레저는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를 합친 단어로 출장 일정과 연계해 즐기는 여행을 뜻한다.경북도는 ▷석굴암·불국사·양동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관광하는 헤리티지 관광 ▷양남주상절리·골굴사 등 자연이 만들어 낸 독특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자연생태 관광 ▷포스코·한국수자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을 둘러보는 경북 산업현장 투어 등을 운영 중이다.아직 대규모 회의를 앞둔 기간임에도 하루 평균 160여명이 관광에 나서고 있으며, 야간 관광코스는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나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관리회의 참가자들에게 경북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세계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 포항 상생근린공원 공동주택사업 현장을 두고 각종 논란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지난 5일 등 보도), 1조7천억원대의 이 사업이 애당초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갖추지도 않고 허술하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생공원 공동주택사업비가 2차례 증액되면서 당초보다 73%나 높아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공사 사업비는 최초 9천451억원에서 2차례 증액을 거쳐 1조6천627억원으로 급증했다.비슷한 시기 시작된 환호근린공원, 학산근린공원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요인 등으로 0~10% 상승한 것에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이처럼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포항시 관련 부서는 "원인을 찾아보니 첫 번째는 전체 사업비를 뽑을 때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대지비와 사업비가 제외돼 있었다"며 "이것을 추후 변경해 추가시키다 보니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 답변에 "최초에 공원 조성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업 공동시행사인 포항시가 공사비를 누락할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가"라며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신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업체가 이 공사로 인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초과 이익분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본래 취재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훼손 수목 10% 이식을 협의했지만 현장에선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0.3%에 불과한 수목만 이식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최근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노동자 길바닥 식사', '감리업체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현장 확인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상생공원 공동주택 사업은 2022년 3월 포항시로부터 승인받아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동주택은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단지를 나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원 개발은 시행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사업비는 1조6천427억원, 공원 개발 사업비는 부지 제외 720억원이다.
법원, 고려아연 가처분 일부 인용 "영풍 의결권 제한 부당"
법원이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 그 외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며 상법상 상호주 제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영풍은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지켜내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분 우위를 앞세워 이사회에서 입김을 행사할 수있게 됐다.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함으로써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회사이자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이므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은 명백하다"며 "SMC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과 관련해선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상법 434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며 "결국 1-1호 의안은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 주총에서 가결됐을 것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이어 "1-1호 의안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고려아연의 주주 구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향후 개최될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에서 1-1호 의안이 재차 가결될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들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 없이는 부결됐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선임한 신규이사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의안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한편, 이날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2천450주(25.4%)를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 고리만 남게 된다.영풍·MBK 연합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안을 장기간 고심해 왔다.김광일 MBK 부회장은 임시주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지분이 걸려 있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농심·오뚜기 정상납품…홈플러스 영업중단 고비 넘겨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 실패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협력사 이탈로 영업 중단 고비 끝에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CJ제일제당과 농심은 중단 없이 정상 납품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전날 3천억원의 가용현금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자 식품업체 오뚜기 역시 일시 중단한 납품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납품을 일시 중단한 협력사들도 홈플러스의 자금 집행이 지속 가능한지 예의주시하면서 납품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납품 재개 합의를 하고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홈플러스는 "전날 오후부터 상거래 채권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 뒤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을 재개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며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오뚜기는 이날 오후 납품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금융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CJ제일제당과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해오고 있다.롯데웰푸드와 삼양식품도 홈플러스에 납품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입금을 기다리고 있다.전날부터 납품을 중단한 LG전자의 경우 5일까지 판매한 대금을 홈플러스가 지급해 기존에 구매한 고객에게는 정상적인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후 출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삼성전자도 이날 홈플러스 측과 현재까지 주문이 들어온 건을 놓고 제품 공급과 대금 납입에 대해 협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홈플러스 거래를 일시 중단한 다른 협력사들은 홈플러스의 자금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와 타사의 납품 재개 여부를 파악하는데 분주하다.홈플러스가 일반 상거래 채권 대금 지급을 재개했지만, 총채권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입금 계획을 밝혀 채권자들이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입금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이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들여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됐었다.홈플러스의 자금 집행이 전날 오전까지 묶이자 오뚜기·롯데웰푸드·롯데칠성·삼양식품·동서식품·LG전자 등이 잇달아 납품을 중단했다.홈플러스는 전날 오후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면서 납품 중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홈플러스는 전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천90억원이고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순 현금도 이달에만 약 3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해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개시로 2조원의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돼 홈플러스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으로 납품 대금 정산 등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협력사·테넌트(임차인)·하도급업체들 중 일부는 홈플러스의 자금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홈플러스 납품업체는 1천800여개, 테넌트는 8천곳에 각각 이른다.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홈플러스가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올해 1·2월분 등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3천457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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