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2천억원 규모 '필수 추경' 의결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3년만에 마련한 추경으로, 영남권 산불과 미국발 관세 충격·AI 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1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시급한 현안 관련 예산,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며 '필수 추경'이라 이름 붙였다.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이외에 국제 행사와 국채 이자 등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줄이고, 대신 외화 외평채를 추가 확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시기인 만큼 달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최근의 산불피해와 더불어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된 예비비 가운데 1조4천억원을 증액한다.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천억원, 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는 1천273조원에서 1천279조원으로 6조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로 늘어난다.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4조7천억원으로 10조9천억 증가했다. 이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됐다.정부는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포인트 정도도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에 추경이 경기진작 목적이 아니며, 최근 현안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김 차관은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다음 주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 최종안은 민주당 입장에 따라 15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김 차관은 "규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2022년 5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목적의 62조원 추경안 이후 3년여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편성된 첫 추경안이기도 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직은 7명만 남게 됐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현직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결국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헌법 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무산됐다는 평가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제21대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인용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홍준표 "87년 체제 종식하고 선진 대국 시대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건국·근대화·민주화 시대를 거쳤고, 이제는 87체제를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 '선진 대국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나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잘못된 것은 척결하고, 새 시대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해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를 열었듯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지난 43년 간의 공직 생활을 언급하며 "마지막 소임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를 선진 대국 시대의 초석이나 놓고 물러나는 게 옳지 않겠냐"고 덧붙였다.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정치 구조'를 지목했다."단원제 국회에서 정치적 충돌이 발생해도 해소할 방법이 없다. 좌우 대립이 20년째 이어지며, 그 구도가 극적으로 서로 마주 보고 달리다가 충돌한 게, 이번에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라고 진단했다.그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직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 내다봤다.홍 후보는 이번 대선을 "홍준표냐, 이재명이냐" 양자 대결로 규정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설계자"로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진영 논리가 그를 지탱하는 것"이라며 "대선 본게임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와는)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 조기대선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짚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윤석열 후보 개인이 탄핵이 된 것"이라며 "그때처럼 정권을 거저 갖다 바치는 그런 대선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론과 이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정부의 총리가 나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그는 "이번 대선이 '탄핵 선거'가 되면 못 이긴다"며 "한 대행이 출마하면 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내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인 '스몰4'에 불과하다"며 "경선이 끝나면 하나로 집약돼 '빅1'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한 사람이 탄생하면, 이재명 후보와는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바로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반(反)이재명 빅 텐트' 구성을 제안한 홍 후보는 "경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뭉칠 것"이라며, 민주당 탈당파나 중도 세력과도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 거명은 결례"라며 언급을 삼갔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선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전과 4범에, 중죄로 5개의 범죄로 기소가 돼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중범죄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며 "우리 당의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되면,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뭉쳐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보복 정치의 10배 정도 심하게 할 것"이라며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중도 외연 확장력 부족 지적에 대해선 "중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정치에서 그들은 스윙 보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대선에 들어가면 양자 구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양자 구도에서 정책 비교를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다. 스윙 보터는 결국 인물과 정책을 보고 선택할 것"이라며 "정책 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철우 "경제·사회·안보 위기, 박정희 리더십으로 해결"

이철우 국민의힘 경선 후보(경북도지사)는 17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잘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몸을 던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지금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사회 갈등은 최고조 상태다. 도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할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 우리가 믿었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와 선량한 사회가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다."그는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며 그 해답을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찾겠다고 했다. '새로운 박정희, 10만불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건 이같은 이유에서다.그는 "경제, 사회, 안보가 복합된 큰 위기는 몇 가지 현안을 푼다고 해결될 수 없다. 전혀 다른 차원의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우리는 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리더십이 바로 그것으로 "포퓰리즘에 타협하지 않고 국가를 대개조한 박 전 대통령의 그 담대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100m 프로젝트 ▷해외 한식당 5만개 개업 ▷국민재도전위원회, 국민공제제도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100m 프로젝트는 100m 이하 야산을 모두 개발하는 것으로 4대강 치수 사업에 맞먹는 치산 산업이다.이 후보는 더불어 '87헌법' 끝내고 협치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시처 폐지, 정보기구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올해 가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 한국과 미·중·러·일·북 간 6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 한반도 평화기반의 큰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현직 경북도지사답게,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재생' 부문에는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이 후보는 "수도권은 전철이 거미줄처럼 깔려있는데 또 GTX를 놓고 있다. 지방은 도로, 철도 하나 없는 곳도 많다.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거다"며 "나라에서 벌써 30년 전에 남북으로 10개, 동서로 10개의 고속도로 노선을 계획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곳은 아직도 안 해준다. 영양군은 4차선 도로 1cm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고 말했다.대통령이 되면 그 고속도로들을 곧바로 다 착공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도시들도 서울처럼 전철망을 다 깔아서 연결해야 한다. 이건 타당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처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발전도 인프라를 깔아주고 나서 경쟁시켜야 공정한 것이다. 동해안 쪽에 남북 9축, 10축 고속도로와 대구권에 동서 3축, 북부지역에 동서 5축 고속도로를 바로 착공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 포항, 구미, 안동을 연결하는 전철망도 깔겠다. 그러면 500만명 규모의 단일 경제권으로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고 확신했다.산에도 호텔, 리조트를 짓고 케이블카, 심지어 열차 지나도록 하며 경제수림 전환과 대규모 임도 건설로 돈 되는 산을 만들면 대구경북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린 그는 "그 시작을 산불 피해 본 지역부터 하겠다"고 말했다.덧붙여 한반도 평화 구상이 가시화되면 북극항로가 주목받고 동해안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한 그는 외래관광객 8천만명 시대를 열면 대구경북신공항으로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고도 강조했다."대구경북 경제규모는 세계 50위권 국가 사이즈다.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해서 대구경북이 스스로 세계로 뻗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이런 구상들을 경북도지사로는 실현시키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자신한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개조, 지방 대전환, 이철우한테 맡겨 달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주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美 국채 매입' 오를 듯

정부가 다음주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첫 관세 협상에서 조기 합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미·일 간 첫 관세 협의는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장밋빛 기대감도 나온다.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미국채 보유량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 회의를 진행한다.앞서 베센트 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음주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협상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요구 조건이다. 우선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국채 매입'이다. 현재 한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전체 규모의 0.4%에 불과한 1천250억달러다. 국가별 미국채 보유량 규모를 보면 1위 일본이 1조1천억달러, 2위 중국은 7천600억달러로 한국과 격차가 상당하다.한화투자증권 김수연 연구원은 "우선 협상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주거나 무역적자를 갈음할 만한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에 사줄 수 있는 건 무역 상품이 아니라 국채일 수 있다"고 했다.특히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펴낸 일명 '미란 보고서'에도 미국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 채권자들에게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전략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실렸다.또 이날 미국과 일본 양국이 되도록 조기에 관세 합의를 이뤄내고, 정상이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해 다음주 진행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대체로 미란 보고서 내용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외환보유액 규모도 크고 그 중 달러화 비중도 높아 단기 미국채를 매도하는 대신 100년 만기 또는 영구채와 같은 초장기 미국채를 매입하거나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를 유도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불 감시 자차로…한 달 기름값 15만원 직접 내"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대부분 지역이 산불감시원에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감시원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순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대구 동구 공산동행정복지센터 내 산불감시사무소 소속 한 산불감시원 순찰을 동행해 봤다. 공산동은 동구 행정동 중에서도 면적 83.80㎢를 차지해 가장 넓은 데다 대부분이 산지로 차량 이동이 필수인 곳이다.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내동초소'는 센터에서 약 5km 떨어져 있었다. 산불감시원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 덕분에 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도보로는 5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센터에서 가장 먼 '지경초소'의 경우 약 12㎞ 떨어져 차량으로도 20분 운행해야 도착할 수 있었다.이처럼 지역 내 산불감시초소와 감시탑 간의 거리가 멀어 사실상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은 필수다. 실제로 동구청 산불 감시원 공고문에도 우대사항에 기동장비 소지자가 적시돼있다. 올해 활동 중인 공산동 산불감시원 15명 모두 개인 차량을 이용해 근무 중이다.문제는 대구 산불감시원 상당수가 유류비 지급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9개구군 중 유류비를 지급하는 곳은 하루 7천원 수준의 군위군 뿐이다. 산림 지역 비중이 높은 동구의 경우 하루 3천원의 유류비가 지급되다 2017년 끊겼다.산불감시원들은 당해 최저임금에 맞춘 급여만 지급받는 상황에서 유류비까지 없으면 순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산불감시원 A씨는 "공산동은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은 곳이라 출퇴근을 제외해도 하루에만 최소 40㎞가 넘게 차로 다녀야 해 한 달 기름값만 15만원씩 든다"며 "사실상 개인 차량 운행이 필수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유류비는 지급이 돼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산불감시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구청에서 고용 중인 녹지 관련 근로자만 200여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유류비 지급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發 관세여파' 한국산 철강, 美수출 15% 줄어

한국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 관세 부과에 다시 나선 직후의 통계다.18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중량 기준으로도 25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8년 이후 한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되던 면세 쿼터 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 규모의 면세 수출 쿼터를 확보한 바 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이번 수출 감소에는 관세 부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강 제품 특성상 거래가 수개월 전부터 사전에 이뤄지는 점, 미국 내 경기 상황과 수요 변화 등 외부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의 통계만으로 관세 영향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실제로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황은 엇갈린다. 수출 감소는 주로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철강판 부문에서 나타났으며, 이 부문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9% 감소했다. 반면, 강관 제품은 3.9%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국내 철강 업계는 이번 관세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약 30조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업 생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29년으로 설정됐다.포스코도 현대제철의 제철소 건설에 공동 투자해 생산 물량을 공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현지화를 통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회피하고, 미국 내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메이슨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3천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유 1위 "대리운전·대중교통 없어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이유를 물은 결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천51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1위가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음주운전 주요 원인 3가지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었다.이밖에도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음주운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차를 놓고 가면 다음날 불편해서 7.8%(119명) ▷단속이 없을 것 같아서 6.6%(100명)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운전경력 별로는 10년 이상이 69.1%(1천49명)를 차지해 운전 경력이 길수록 비중이 높았다.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99.3%가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산불 피해면적 9만여ha 산림청 추산 2배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면적 규모가 산림당국의 추산보다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자 산림당국은 18일 피해면적을 공식 발표한다.지난 15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자체 입력한 산림 피해면적을 합하면, 약 9만4천여㏊에 달한다. 안동이 약 3만4천여㏊로 가장 넓었고, 의성 약 2만7천㏊, 영덕 약 1만6천㏊, 청송 약 9천300㏊, 영양 약 6천800㏊ 등이다. 산림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산불피해 영향구역 4만5천157㏊에 비해 2배 이상 규모다.정확한 산림 피해 면적은 시·군 입력값을 토대로 경북도와 행정안전부 등 합동조사단 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복구액, 복구계획 등을 수립한다.산림 피해면적이 2배 이상 '널뛰기'한 것은 산불이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진화 작업 중에 제대로 된 추산 피해면적에 대한 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진화 종료 이후에는 이재민 수용·지원 대책 마련, 사유재산·문화재 피해 확인 등에 집중한 것도 한몫했다.통상적으로 산불진화 작업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 산림당국은 낮 시간대에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한다. 헬기 투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야간시간에는 민가 확산 저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함께 다음 날 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산불피해 영향구역 확인·화선 분석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야간에 드론 등을 투입한다.다만, 이번 산불의 경우엔 초속 27m 강풍을 타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번지면서 산불 발생 사흘째인 지난달 25일부터 산림당국은 제대로 된 산불피해 영향구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의성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임하·길안면을 거쳐 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다. 당시 산림당국 관계자는 "진화인력도 철수하고 바람으로 인해 열화상 드론도 띄우기 어려워 (산불진화) 상황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후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오후 매핑 드론과 적외선 탐지 비행기, 미항공우주국(NASA) 수오미 NPP 위성에 탑재된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 등을 동원해 북부권 산불 화선 등을 작성해 공개하기도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진화 작업 중 정확한 산불피해 영향구역 등에 대한 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 기상상황, 산불의 빠른 확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산림청이 18일 이번 산불에 따른 산림 피해면적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선관위 "시장 보궐선거 안 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약 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 잔임 기간이 짧다는 점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6월 3일)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가 연이어 실시돼 사회적·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이러한 결정엔 보궐선거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유관 기관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정원 동결 환영한 의협…시민사회 "대국민 사기극"

17일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발표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한 발 나아간 선택으로 향후 의정갈등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는 반면, 시민사회는 의료개혁의 후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 "긍정적 신호, 하지만…."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봤다.단 의대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장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은 전공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해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제 겨우 산 하나 넘었다'는 반응도 대다수다. 의대 정원 확대에 시선이 집중되기는 했지만 결국 문제는 필수의료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개혁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한 의료계 인사는 "필수의료 정책 변화,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플러스알파'를 약속하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만으로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대생이 돌아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과 대화하겠다는 의지 없이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면 성인인 그들이 수긍하고 들어오겠는가"라며 "정부가 의대생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지 않으면 스승인 우리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 했다"정부의 발표를 두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논평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시민·노동단체도 정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의대 모집인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천58명으로 조정되면 의사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편승하면서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장기화한 의정 갈등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공이 교육부로 넘어갔고, 의정 갈등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고 평가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한 또다른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이번 브리핑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등 합의 과정에서 만장일치와 같은 매끄러운 조율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쟁 명분 사라진 의대생, 수업 불참 이어갈까

이번 발표를 두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줬기에 돌아올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은 유급 상황을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의대생을 위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와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생들의 원하는 바를 수용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는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양오봉 의총협 공동회장은 "의대생들이 해 온 요구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의대 모집인원 환원, 24·25학번 분리교육을 이 부총리가 약속했다"며 "이 또한 의대 학장들의 일치된 요구이기도 했다. 따라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분리교육 부분에 대해 각 의대는 지난해 집단 휴학한 24학번이 올해 1학년 '더블링(doubling)' 대책으로 요구한 24·25학번 분리 수업안을 수용한 상황이다. 교수 충원은 물론 강의실, 실험실습실 시설 확충 등도 상당 부분 마쳤는데, 내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이런 대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대학 측 판단이다.한 의대 관계자는 "현 교육 여건은 당초 증원 규모에 맞춰 놓은 것으로, 24·25학번 분리 수업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하다"며 "하지만 3개 학번이 겹치면 이들 학년 수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얻지 않으면 투쟁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유급 상황을 무기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지를 공식적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북대, 인제대, 이화여대 의대 학생들이 연 합동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모집인원 3천58명에 더해 의대 5.5년제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과정 변동을 통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내세워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휴학 등 수업거부를 계속하는 이유로 이들은 "의료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국 의대생이 모두 한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폐, 의학교육 파행 수습, 재발방지 거버넌스 수립 등 3개 지향점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3천58명 결정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유급된다면 결국 의대교육은 트리플링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 복귀가 더 늦어진다면 24·25학번 분리교육은 어렵고 동시 졸업 시 수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24·25·26학번이 겹친다면 24·25학번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대급 경쟁될 수도" 의대 입시 혼란 우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으로 동결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정부가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하자 학원가는 의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입시 업계는 출생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들이 올해 고3이 되면서 응시생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줄어듦에 따라 의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고3 수는 45만3천812명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고3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역시 20만명 안팎에 달해 수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정갈등 속에서 내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는 하나 증원된 의대 규모를 생각하고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1천500명가량 줄고, 고3은 4만여명 증가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의대 정시·수시 모두 '역대급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일정 비율(40% 이상)이 유지돼야 하기에 일반전형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 수험생이 아닌 경우 의대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고3 학생 수 증가 등 영향으로 수시·정시 모두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는 물론 대입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도 주목했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지배할 것"이라며 "수험생의 대입 지원에서 기초가 되는 건 전년도 결과인데 모집인원 변화로 인해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려워 '근거 없는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의원 경조사 알림 금지 어기고 전화 돌린 서구의회

대구 서구의회가 최근 한 구의원의 장모상 소식을 구청 전 부서에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수년 전 구의원의 경조사 공지 범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스스로 만들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의회 A구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장모상 소식을 서구의회 사무국에 알렸다. 의회 사무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에 관련 소식을 알리고, 이를 전 부서에 공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급기야 서구의회 사무국은 각 부서에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까지 부고 소식을 전했다. 결국 소식은 구청 각 부서 직원들은 물론, 동별 행정복지센터까지 전달됐다. 다만 A구의원이 의회 사무국에 구청 전달을 지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의회 사무국의 부고 공지는 의회가 지난 2020년 제정하고, 2022년 개정한 '서구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구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예외조항에 따라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에게는 관련 소식을 알릴 수 있다.초선인 A구의원의 임기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시작돼 조례 제정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난 2022년 7월 통과된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다.서구의회 사무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구청 전 부서 공지'를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례 내용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구청 내부에서는 사무국의 '부고 공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 서구청 직원은 "구의원들은 구청 부서별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의 경조사를 알려오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소속 부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불안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서구의회 사무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구성원들이 규정을 잘 몰랐다. 관행을 따르다 벌어진 일"이라며 "집행부 직원들이 느꼈을 압박감을 이해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구의원은 "평일에 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의회에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만 전하려 했었다"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 스스로도 놀랐다. 앞으로는 윤리 규정을 잘 준수하기 위해 의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블루오션' 대구 시니어 레지던스 2곳 심의 통과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중인 도심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주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권과 대형 건설사들이 과거 외면받던 사업지에 다시 눈길을 주고 있다.대구시는 지하 5층~지상 49층, 434가구 규모의 중구 동인동2가 시니어 레지던스에 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사인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식회사(이하 에이리츠)는 지난 2020년 9월 대구시청 앞 동인동2가 4천376㎡ 부지를 매입한 후 지하 5층~지상 44층, 15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해 11월쯤 시니어 레지던스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시행사는 올해 건축 허가를 받아 연말쯤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동대구역 인근에는 지하 6층~지상 28층, 1천100가구 규모의 '루네아 액티브 시니어 레지던스' 신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사인 우성이앤씨앤홀딩스는 당초 5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계획하며 2022년 7월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자 자진해서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당시 대구의 주택경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최근에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건축심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이처럼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꽉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에서도 시니어 레지던스는 한줄기 빛으로 통한다. 그동안 대구 사업장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금융권이 시니어 레지던스만은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시니어 레지던스가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자 현대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대형 건설사도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시니어 사업 부서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분위기다.시니어 레지던스는 기존 주택사업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규모가 커진다는 특징도 있다. 실제 대구 도심에서 추진되는 두 사업 모두 가구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시니어 레지던스를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 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던 시공사, 증권사들이 지금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실적을 쌓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학교 도서 구입 입찰 전환…서점 계약 역차별 개선

대구 지역 일반 서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학교 도서 구입 시스템(매일신문 2024년 11월 14일 보도)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인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대신 공개경쟁인 입찰과 유사한 형식으로 서점을 선정하도록 변경된 것이다.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관내 학교에 200만원 이상의 도서 구입시 입찰과 유사한 계약 형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200만원 이상은 '1인 견적 요청', 5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 등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입찰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돼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간다.앞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된 서점들을 선호하며 일반 지역 서점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지난해 전체 학교 도서 구입비 84억8천749만원(11월 9일 기준) 중 장애인 기업(전체 지역 서점 191곳 중 6곳)의 매출은 28억8천681만원으로 34%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기업 2곳의 학교 도서 납품비는 10억원대로 일반 지역 서점 평균(약 2천300만원)의 50배에 달했다.대구 지역 서점들은 새롭게 변경된 도서 구매 시스템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역 서점 대표 A씨는 "기존에는 학교 도서라는 큰 시장을 장애인 서점 6곳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며 "상반기에 2번이나 계약 대상자에 선정이 됐고 매출도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서점 대표 B씨도 "예전에는 (도서) 계약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계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려운 지역 서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능 문항 판매 100명 드러나…대구 교사도 있었다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에는 대구 지역 교사도 포함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수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가 확인됐다.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앞서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처음 접수하고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 업체와 강사 19명도 검찰에 넘겨졌다.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구 수성구 한 고교 교사 A씨는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섭외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문항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5월초 황금연휴 대비 KTX 대폭 증편

다음 달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주요 노선에 열차를 대폭 증편한다.코레일은 17일 "다음 달 3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나흘간 경부·호남선 등 전국 7개 노선에 KTX와 일반열차를 모두 64회 추가 운행하고, 공급 좌석을 3만4천석 늘린다"고 밝혔다. 긴 연휴 동안 늘어날 교통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동안 여객, 차량, 시설, 관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휴 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열차 운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이례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도 유지한다.열차 승차권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연휴를 맞아 소중한 사람과 떠나는 기차여행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