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뺄셈 정치' 허우적…"영남 배제론으론 쇄신 요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한 지 한 달여가 경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영남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해 당 위기 수습을 본격화하려는 가운데, 일각의 주장처럼 실제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을 배제한다면 쇄신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오는 9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총선 패배 이후 30일 만에 당 전열을 정비하고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원내 사령탑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어 이르면 6월 말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해 사실상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끌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국민의힘의 명운과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이 좌우될 중차대한 국면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선거 참패의 책임이 영남에 있다는 영남당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며 '수도권 대 영남'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다.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5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일부 수도권 낙선자 및 정치 평론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에 영남권 의원은 총선 민심(?)을 수용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한다.하지만 영남당 책임론의 논리는 허점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 불순하다는 게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영남권 의석 중심이라는 뜻의 영남당은 최근 3번의 총선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패배함에 따라 지지기반이 영남으로 축소된 결과인데, 이를 거꾸로 뒤집어 영남 탓에 전체 선거에서 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는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어 닥친 정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영남 유권자를 모독하는 자해행위이며, 차기 지도부의 핵심 과제인 당 쇄신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잇달아 패한 민주당에서 호남당 책임론이 나온 적이 있나. 전혀 없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할 때 핵심 지지기반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진다. 지금 당 쇄신과 혁신을 가장 바라고 있는 분들이 영남의 우리 당 지지층일 텐데, 그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듯 하는 발언이 나오는 건 변화의 추동력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영남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낸다. 영남당 프레임이 확대·재생산될수록 영남권 의원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日 정부 '라인' 지분 매각 압박, 네이버 경영 위협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LINE)'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소재 수출 금지'로 대표되는 제2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5일 여러 채널을 통해 라인 사태에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는 일본 현지에서 라인 외 다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한 만큼 정부도 향후 일본의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기조를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국 갈등이 없지만 일본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인 한국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은 지난 2019년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을 떠올리며 긴장하고 있다.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은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일본 총무성은 '기존 수출구조의 재정비'를 언급했지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당했다.이번 라인 사태에 대해 지역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기업 간의 갈등이 아닌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캐릭터 업체와 협업을 준비 중인 A 사는 "네이버라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압박을 받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 현지 소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은 아무 일이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국내 기업들은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다른 업종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우며 한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일본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 AI(인공지능) 부문에서 민간기업 5곳에 6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국 기술을 적극 육성 중이다. 일본이 자국의 기술을 육성하면서 방해가 되는 한국 기업이나 플랫폼에 대해 라인 사태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일본 현지 진출이나 사업 파트너 설정에 있어서 변화를 주게 될 수 있다"며 "시장 확대와 투자금 확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벤처기업 혹은 스타트업은 일본의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 '라인' 메신저는 일본인 9천600만명이 이용한다. 지난해 회원 51만명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라인야후에 보안을 강화하고 모기업 네이버와는 시스템을 분리하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의 대주주는 지주회사 'A홀딩스'. A 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 지분이 소프트뱅크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라인야후 경영권도 넘어가게 된다.

어린이날 내린 '야속한 비'…대구 곳곳 행사 차질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구에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야외 나들이가 어려워진 어린이 동반 가족들의 발길이 실외보다는 실내로 이어진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와 축제 개최 장소가 실내로 옮겨지는 등 일부 차질도 빚어졌다.대구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지개빛 모험을 떠나자'를 주제로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대에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제46회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대구시와 시교육청, 매일신문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공연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우산을 쓰고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대구시는 이날 우천에 대비해 천막 부스와 의료지원 부스 등을 마련했으며, 우비를 사전에 준비해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무료 제공했다.시 관계자는 "비가 내리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모두 진행하고 있다"며 "행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된 '달서 가족 축제'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어린이 동반 가족 440가구(1천560명)는 우비를 입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궂은 날씨에도 어린이날을 만끽했다.수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수성구리틀스포츠단 명랑체육대회'도 정상 진행됐으며,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 일원에 마련된 '오감 만족 서구 어린이 큰잔치'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야외 행사가 그대로 펼쳐졌다.비가 오후에도 이어지자 당초 예정된 행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실내 중심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동구 어린이날 큰잔치'는 당초 동구 아양아트센터 야외광장 일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센터 실내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대구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전통문화 공연, 테라리움 만들기 등 실내 활동과 도예체험 등 실외 활동을 진행했으나 비가 계속 내림에 따라 오후에는 실내 체험만 이뤄졌다.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도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삐에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다트 던지기, 전통놀이 등 일부 체험부스는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졌다.대구팔공산수련원에서는 짚라인, 숲속 탈출 등 실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안전체험활동은 우천으로 모두 취소됐다. 가족 미션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달고나, 솜사탕 만들기 등 체험부스는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진행됐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날씨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공항 국제선 여객 수 급증…대구공항은 '멈칫'

올해 1분기 국내 지방 공항에서 외국으로 떠난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외국 노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이 공항 국제선 승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방공항 빅 4' 대구공항의 위상이 위태롭다.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사이트 에어포탈에 따르면 1분기(1∼3월) 인천을 제외한 지방공항 7곳(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452만5천7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9만9천814명 대비 81.0%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율은 50.5%였다.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김해공항으로, 218만709명이 외국을 나가려고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김포(93만96명), 제주(51만5천22명), 청주(38만8천658명), 대구(37만1천884명), 무안(13만2천732명), 양양(6천648명) 등의 순을 보였다.특히 청주공항은 지난해 1분기 3만592명에서 올해 1분기 38만8천658명으로 1천170.5% 급증하며 13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공항도 같은 기간 345.9% 늘었다.반면 대구공항은 지난해 1분기 이용객이 21만7천395명으로 청주공항의 60배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황이 역전됐다. 심지어 청주공항은 코로나19 대비 여객 수가 155.2% 늘었지만 대구공항은 49.3%에 멈춰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항공업계에서는 최근 LCC들이 청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외국 노선을 늘린 것이 이러한 여객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제주∼마카오, 제주∼베이징, 부산∼울란바토르, 부산∼보홀 등의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도 무안∼울란바토르, 부산∼나트랑, 부산∼오키나와 노선을 새롭게 만들었다.특히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 증가에는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티웨이는 지난해부터 청주공항에서 신규 취항한 노선은 다낭, 방콕(돈므앙), 나트랑, 오사카, 옌지, 후쿠오카 등 6개 노선에 달한다.반면 대구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통틀어 9개 뿐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수싸움…與 이탈표 방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이달 말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유력시되는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내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즉각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민주당은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현재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가결된다.국민의힘 의원 113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과 자유통일당 의원 2명을 합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은 115석이다. 범야권 의석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등 약 180석으로 분류된다.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으로선 범야권 의석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럽다.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법안 가결을 막을 수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이 50여명에 달하는 데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의원이 폐원 직전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할지 미지수다.앞서 김웅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경우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오는 9일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 지도부로서는 본회의를 앞두고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해야 하는 '만만치 않는 임무'를 안게 됐다.정치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여당 일부 의원들이 민심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과, 민주당이 협치 정신을 깼고 특검법 조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는 의원이 다수여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재표결에서 과거 같은 단일대오 형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채상병 특검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채상병 특검은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온라인 '장려금 밀어주기' 동성로 통신골목 삼켰다

4일 오전 대구 동성로 통신골목. 골목에 들어서자 통신골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식당, 카페가 휴대전화 판매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문을 닫은 휴대전화 매장 4곳은 간판만 덩그러니 달려 있었다. 10여년 전만 해도 400m 남짓한 골목길에 300개 휴대전화 매장 판매 사원들이 줄지어 호객 행위를 할 정도로 활기를 보인 곳이었지만, 온라인 상권이 점점 발달하면서 무너졌다.이날 기준 동성로 통신골목에서 영업 중인 매장은 총 19곳이다. 이 가운데 SK·KT·LGU+ 용 단말기를 함께 취급하는 판매점은 단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판매점에 납품하는 통신사 대리점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국내 최대 시장 규모를 자랑했던 통신골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분기도 합산 영업이익이 1조2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희비가 엇갈린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1조2천48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5천11억원, KT 5천21억원, LG유플러스는 2천44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통신골목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사라져도 이통 3사가 천문학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 AI 기반으로 B2B(기업간 거래) 솔루션 사업에 공격적이다.상인들은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밀어주는 정책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구 통신골목에서 30년간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통신사들은 판매가 한정적인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비교적 가격 조절이 쉬운 온라인 시장에 판매장려금을 밀어주는 형식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소위 말하는 '성지'가 이런 곳"이라며 "그나마 단골이 있는 곳은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온·오프라인 가격 차에 힘들 수밖에 없어 하나둘 사라지더니 이렇게 됐다"고 털어놨다.한 통신사 관계자는 "판매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현재 주력하는 AI의 경우 하드웨어의 부가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니 B2B 중심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일선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휴진 예고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 간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교수들은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를 명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의비는 또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국적인 휴진은 지난달 30일과 이날(3일) 휴진보다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4일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를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전의교협은 "2천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2천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의교협은 또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울릉조선소 폐쇄 2년…어민들 불편 호소

경북 울릉도의 유일한 조선소가 주민들의 '건강 악화' 호소와 이전 요구에 수년 째 문을 걸어잠그면서 이곳을 이용하던 어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울릉군은 대책 마련이나 중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울릉수협)이 울릉읍 저동리에서 운영하는 울릉조선소가 2022년 이후 2년 가까이 폐쇄됐다.울릉조선소는 1970년대 저동항을 조성하던 즈음 민간이 운영하다가 한동안 문을 닫았다. 이에 어민 불편이 커지자 2004년 울릉수협이 맡아 운영해 왔다.이곳은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의 기계적 결함을 관리해 왔다. 선박 외부 도색, 부품 교체 및 관리, 각종 선박 관련 철공 작업을 도맡았으며, 동해 먼바다에서 운항하다 고장·사고에 처한 선박의 응급수리도 해왔다.울릉군은 지난 2022년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어민 불편도 덜어주고자 군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조선소 보강 사업을 계획했다. 그러자 같은 해 7월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들어 집단 민원을 제기, 조선소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조선소에서 나오는 분진과 소음 탓에 불편이 컸고, 페인트 가루나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분진을 흡입한 주민 일부가 암에 걸리고 숨지는 사례도 잇따랐다는 주장이다.저동리 주민 A(52) 씨는 "조선소가 어민에게 필요한 시설임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40년 넘게 피해를 입었다. 10여 년 전부터 암에 걸리고 사망까지 이른 주민이 타 지역보다 늘었다"며 "그럼에도 울릉군과 울릉수협은 대안이나 상생 방안도 내놓지 않고서 무작정 조선소 재개에만 초점을 맞추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은 뭍의 조선소까지 가서 선박을 수리하느라 불편이 크다.울릉읍 어민 B(63) 씨는 "선박 사고가 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대형 크레인 바지선으로 배를 끌어 뭍의 조선소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조선소는 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소연했다.울릉군과 울릉수협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울릉군은 "운영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입장"이라고 했다. 울릉수협은 "어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운영권을 (울릉군 등 타 주체에) 이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주민과 어민, 수협, 울릉군이 모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타 지역 주민 C(54) 씨는 "울릉군은 '지역민이 반대하므로 공사도 운영도 못한다'는데, 이는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고 해결 의지도 없음을 보여준다. 어민과 주민 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조선소 일대는 저동에서도 가장 낙후했고, 위험물인 유류 탱크도 3기나 있다"며 "태풍 때 유류 탱크가 파손되거나 기름이 흘러 피해를 입으면서도 주민들은 묵묵히 견뎠다. 이런 상황이면 행정당국이 주민을 배려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35% "尹 정부 노동정책 20점 이하"

직장인 3명 중 1명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 평가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강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2월 2~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에게 '윤석열 정부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100점 만점 중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묻자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같은 방식의 설문조사(42.8점)보다 더 낮은 점수다.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5점)가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47.5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중 20점 이하를 준 비율은 40%대에 이르렀다.직장갑질119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한 집권 기간 정책을 보면 직장인들이 F 학점을 준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 책임을 부과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노동법 적용 확대나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는 손을 놓고 있고 노사 자율을 침해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분기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지나…반도체 개선 뚜렷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2분기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8~9%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4~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한 1천7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1천637억 달러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50.7%)의 업황 개선이 뚜렷하다.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었고 낸드플래시·D램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액 증가 폭 확대됐다. 또 선박(+64.3%) 수출액도 LNG선 등 대형 선박 물량 인도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다. 반면 2차전지(-22.3%)는 글로벌 기업의 재고 조정, 광물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다만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0.9로 전년동기 대비 1.4 포인트(p) 하락했다. 미국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유럽 등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뛰었고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인 대만 지진 영향으로 가격 상슥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HBM(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부가 가치가 높은 반도체 수요 증가도 수출 호조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수출 기업은 2분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3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원유를 비롯해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진 탓이다. 이밖에 '원화환율 불안정'(30%),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30%),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25.5%) 등이 뒤를 이었다.

안동 'K-PLAY' 축제 개막 "동부야~ 서부야~"

안동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PLAY' 글로벌 축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2024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3일 600여명의 놀이꾼들의 역동적 차전대동놀이 함성으로 막을 열었다.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 등 안동의 유구한 전통 민속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중앙선1942 안동역(옛 안동역) 부지에 마련된 퍼포먼스랜드 무대에서 개막식을 가졌다.권기창 안동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이재춘 차전놀이 예능 보유자, 김경희 안동놋다리밟기 예능 보유자 5명이 무대에 올라 개막을 선언하고 징을 울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 개막식은 의식행사를 생략하고 민속공연을 접목해, 개막선언과 동시 차전대동놀이로 자연스럽게 이어감으로써 공연자와 관광객, 시민이 함께하는 스펙터클한 난장의 형태로 진행됐다.개막식에 앞서 메인무대에서는 축제의 기원을 알리는 성황제와 서제가 열렸다. 상여소리&오구말이 씻김굿, 안동저전동농요 공연에 이어 테마퍼레이드와 풍물경연놀이가 이어졌으며 오후 8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과 불꽃놀이로 첫날 프로그램이 끝났다.또, 차전장군랜드와 노국공주랜드에서는 민속놀이를 현대감각으로 재 해석한 21가지 새로운 놀이의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민속놀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렸다.웅부공원에서는 10시부터 전통의례(기제사) 시연이 진행됐고,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서 국악한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다. 원도심상권 일원에서는 축제 맞이 고객감사행사를 시작했다.2024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는 5월 7일까지 민속공연과 전통놀이 등 민속콘텐츠를 통한 테마파크형 축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이상의 안동을 만들 예정이다.권석환 안동문화원장은 "안동은 전통문화가 오롯이 보존된 고장으로 특히 차전놀이와 놋다리밟기 등 고유의 전통놀이가 잘 계승되고 있다"라며 "안동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힘쓰는 한편, 이번 축제를 통해 안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축제는 민속놀이를 K-PLAY로 콘텐츠화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축제를 준비했다"라며 "안동을 방문해, 푸르른 오월 상상이상 재미나고 즐거운 놀이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선 3대 지방요 알린다…제1회 청송백자축제 31일 개막

조선시대 4대 지방요로 이름난 청송백자를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494 청송백자도예촌에서 열린다.청송백자는 일반도자기와 달리 도석(陶石)을 빻아 만드는 독특한 제작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볍고 얇은 기벽을 가지며 맑은 크림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청송백자축제는 '천년의 약속-자연으로 빚은 백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축제의 전야제인 첫째 날 31일에는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청송백자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용춤과 용춤 퍼레이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둘째 날 6월 1일은 트로트 가수 김희재와 우연이(청송군 홍보대사) 등이 출연하는 흥겨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 ▷청송백자 장작가마 번조(도자기 가마에 굽기)행사 ▷청송백자 마당극 ▷세종대왕의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의 스토리를 담은 인형극 ▷청송의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인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공연 ▷청송문화원 합창단 공연 등이 마련됐다.축제의 폐막인 셋째 날 6월 2일에는 ▷퍼포먼스 및 거리공연 ▷청송백자 파기(破棄) 체험이 마련됐고 축제기간 내내 프리마켓과 에어바운스, 청송 주막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기간에는 청송백자 팝업전시와 함께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행사가 진행된다.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청송군수)은 "제1회 청송백자축제가 청송을 찾는 모든 분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5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청송백자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이 청송백자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회복…22년 4분기 이후 최고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인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모두 3천4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3천295건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플래닛은 지난 달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거래금액도 8조575억원으로 직전 분기 7조5천331억원보다 6.96% 늘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2022년 4분기 이래 최고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34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63건 ▷경북 322건 ▷경남 220건 ▷충남 215건 순이었다. 거래금액은 서울이 4조8천114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1분기에 거래된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65% 이상은 10억원 미만(2천259건)이었다. 서울에서는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거래가 모두 176건(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선 10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가장 컸다. 경북도는 322건 중 272건인 84.5%가 10억원 미만이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시장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진 월변지구 '첫 삽' 2026년 기반시설 준공

울진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경북 울진군은 최근 울진읍 읍내3리 옛 철도부지 일원에 '울진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철도부지 매입 협의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철도부지 매입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에 첫 삽을 뜨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이 사업은 군비 200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포함한 총 250억원을 투자해 6만1천994㎡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에 착공한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오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이 곳에는 400여 가구의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문화센터 및 보건소, 각종 부대시설 등을 계획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지구 일대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외에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으로 유입되는 생활인구의 주거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름값 상승세 주춤, 경유는 하락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상승 폭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 28일∼5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당 1천712.9원으로 전주 대비 4.6원 올랐다. 이는 3월 넷째 주 이후 지속된 휘발유 가격 상승세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특히 전주 상승 폭이 13.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둔화된 상태이며,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 지속 가능성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1천782.5원을 기록했으며, 반면 울산은 가장 낮은 1681.7원을 보였다. 대구의 경우 1천683.1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1천699.1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 브랜드는 알뜰주유소로, 리터당 평균 1천687.8원에 판매되고 있다.경유 가격도 변동이 있었다. 5월 첫째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66.3원으로, 전주 대비 0.5원 하락했다. 이는 지난 4주간의 상승세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유가 하락이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두바이유 가격 역시 전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하락한 87.3달러를 기록하며, 국내 기름값 하락에 한몫을 했다. 이러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향후 국내 유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편, 4일 오전 자동차용 휘발유의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1천712.84원, 대구는 1천682원으로 나타났다.

고준위법 불발…TK 현안 법안 다수도 폐기 전망

21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각종 시급한 민생·필수 법안은 뒤로 미룬 채 정쟁 법안만 주목받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지역과 밀접한 현안 법안들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이달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거대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걸려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TK 최대 현안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게 돼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통상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차기 본회의까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21대 국회 내내 논의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그나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5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는 TK 현안 법안들도 다수 있다.의료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근거가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은 최근 의대 증원 논의로 처리의 적기를 맞았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정 간 논의가 기존 의대 증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신설을 얘기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작정이다.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조세 특례를 줄 근거가 담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 닿지 못하고 있다.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참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역시 상임위 내 이견이 상당수 조율됐지만 지난해 6월 이후로 심사가 중단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소년소녀병은 주로 낙동강 방어 전투에 집중 투입된 만큼 희생자, 유족 등에는 TK 출신이 적잖다.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을 좀 더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폐기될 처지다.수성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대표발의했지만 이듬해 2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추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임기 중간 정권 교체로 여소야대 국면이 전개돼 민생 법안보다 정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TK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다수 지역 현안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은 이번에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잊지 않고 챙겨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없이 근무 중 뇌출혈…"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지방직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쯤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B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뇌출혈의 위험 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면서 뇌출혈과 공무 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건강 검진 결과와 당직 근무 기록에 주목했다.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혈압과 혈당도 모두 정상 범위로 파악됐다.아울러 A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6회의 일직 근무와 6회의 숙직 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B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는 A씨의 근무 강도·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고, 이에 따라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 수위는

지난 1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매일신문 5월 1일 보도)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현장 근처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누운 여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깔리는 모습이 확인됐다.하지만 여성이 차에 치인 후 쓰러졌는지, 이미 쓰러진 여성 위를 지나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의심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 의뢰하고 의심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엔 사고가 발생하면 정차해 사상자 구호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뺑소니 사고라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50대 버스 기사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달아났지만, 순간적으로 기억 잃을 수 있는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사고를 인지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뺑소니로 인정된다. 운전자가 발뺌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은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등을 봤을 때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는 발생할 수 없고, 주위가 다소 어둡더라도 충격 당시 근접한 상황에선 뒤늦게라도 피해자를 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이번 사건도 운전자의 사고 인식과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용의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차량이 사람을 깔고 지나간 사건인 만큼, 운전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야간에 사람인지 식별 불가능해 조치를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변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건 역시 주차장에 사람이 누워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과 운전자가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퇴임 간부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경북 영천시가 퇴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1일 영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A부서는 사업비 110억원 규모의 영천댐 상류 2단계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오는 7~9월 중 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 방식은 PQ(사업수행능력 평가) 또는 SOQ(PQ+기술인 평가)를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업비 314억원 규모 영천댐 상류 1단계 정비사업의 경우 PQ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이런 가운데 A부서는 2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 선정을 앞두고 금호읍 호남리 및 신녕면 부산리, 대창면 사리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사업비 500억~600억원 규모의 통합 건설감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 선정 방식은 SOQ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이런 배경에 1단계 정비사업 감리업체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하는 B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B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A부서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여했으며 지난해 6월 퇴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B씨가 작년 12월 서울에 본사를 둔 감리업체에 영업부사장으로 채용되면서 지역 업체들 사이에선 언젠가 이런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견됐다"며 "전체 공사비 중 감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인데 110억원 보다 500억원 이상 공사를 맡으면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상당수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A부서가 여러 사업을 묶어 통합 발주를 하려는 것도 그렇지만 (감리업체) 선정 방식까지 SOQ를 검토하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부서 관계자는 "영천댐 상류 정비사업을 포함해 B씨가 관여된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2단계 정비사업 등의 통합 감리용역 발주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차원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