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 원전 건설 재추진?…군민들은 "관광산업 집중"

취소된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여론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주민들을 설득할 당근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북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폐지로 정부가 지역에 줬다 되가져간 특별지원금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영덕군은 앞으로의 원전사업은 모두 포기할 뜻을 시사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유력 검토되고 있는 영덕 신규원전 2기 추가 건설이 시작부터 삐걱댈 우려가 커졌다.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 기각됐고, 이에 따라 지역의 미래사업 방향도 원전이 아닌 웰니스 관광으로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정부만 믿고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다,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영덕군 관계자는 "정부만 믿고 원전산업을 준비한 영덕군은 정부 변심으로 수년간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전 건설계획 때문에 10년 동안 지역 개발을 못해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지역이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영덕이 가진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영덕군 측은 동해안을 끼고 도는 길 '블루로드'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최대한 육성하는 동시에, 대진해수욕장 부근에 자리잡은 웰니스센터 3층을 아유르베다 치료실로 만들어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인도와의 협업을 통해 웰니스 타운 조성을 진행해 퇴직이나 병치료를 위해 도심을 떠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인구를 지역에 붙잡아둘 요량이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만 믿고 추진한 국책사업 때문에 그간 영덕군은 지역내 소모전과 희생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회수처분 취소소송 기각에다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공식 철회,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 반발 등 정부가 다시 지역에 신규원전을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상 쉽지 않다"며 "영덕은 지금까지의 상처를 모두 이겨내고 지역을 더 단단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은 "정부가 만약 원전건설 재추진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또 정권이 바뀌어 백지화되면 피해는 다시 지역이 입을 수 밖에 없다.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 삼아 진행하는 원전사업보다는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먹을거리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2011년 영덕군을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영덕군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380억원(이자 제외)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정됐고, 천지원전 건설계획도 백지화했다.

조계사 찾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민 행복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어려운 분들의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말했다.15일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주관으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 환지본처(본래의 곳으로 돌아감)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 "한동훈, 명분 있다면 전대 나올 것"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압도할 만한 명분만 있다면 전당대회에 나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5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야 되는 명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압도할 명분만 있다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주위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는 "개인적으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진 이상 이번 전당대회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주위에서는 왜 반대를 하느냐고 말한다"라며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당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결국은 당내외 높은 지지도가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패배 의식이 짙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최적임자다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총선 참패 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오히려 출마설을 키웠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그는 "이번 총선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자꾸 한 전 위원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홍 시장의 발언이라든가 주위 여러 사람들이 당내외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홍 시장의 본심은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무료과외에 밥까지 챙겨줘"…'한닭쌤과 삐약이 교실'

대구 서구에 '밥 잘 주는 쾌활한 수학선생님'이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이 있다. '참스승'이나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귀해지는 각박한 세태 속 좋은 본보기로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서구 내당동에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구독자수 13만 유튜버 '한닭쌤'(한모 씨·30대 중반)이다. 한씨는 재능기부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이분화된 틀에서 벗어난 제3지대를 꿈꾼다.그는 10년 이상 수학 과외를 해온 베테랑 선생님이자, '한닭쌤과 삐약이교실'이라는 유튜브와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콘텐츠 제작자다. 자택에 정원 10명의 공부방을 꾸리고 매일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에 숙식까지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돌봄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대학교를 입학한 20살부터 개인 수학과외를 해온 한씨는 8년 전 공부방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 일을 생업으로 삼았기에, 수업료를 받고 아이들 공부를 봐주며 간간이 밥을 해다 먹였다.그러다 재작년 4월 우연히 틱톡 개인 채널에 올린 간식 모음 영상이 유명세를 타며 전환점이 찾아왔다. 당시 들어온 콘텐츠 수익으로 무료 공부방 운영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마음을 굳힌 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돌려 '무료로 수학과외를 하겠으니 열심히 공부할 아이를 찾는다'며 도움을 구했다.기획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무료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주 수입원인 영상 콘텐츠에 아이들이 일부라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러 온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을 '공부할 의지가 있는 모든 아이'로 넓혔다. 그렇게 재작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무료 공부방을 운영해온 한 씨는 현재 초등학생 1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명과 동고동락 중이다.지난해 5월 공부방에 오기 시작한 박정섭(14) 군은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재밌어서 공부도 재밌다"며 "여기 다니고 난 이후로 주말에도 공부하러 오고 하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했다.정섭 군을 공부방에 데려온 권아영(14) 양은 "학교 복지 선생님 소개로 오게 돼 1년 반 정도 공부했다"며 "공부하는 게 힘들 때도 선생님이 늘 웃겨주셔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고,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30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권 양은 "학교 수업은 진도가 느려서 조금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일대일이라 바로 이해 되는 면도 있다"며 "고등학생 때도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한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매일 제공되는 '특식'급 식사를 제외하고도 간식과 놀거리로 가득 차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머물기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돌아가기도 한다. 공부방이 아이들의 '아지트' 형태를 띠게 된 것은, 한씨가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꾸려나가는 복지의 한계를 체감했기 때문이다.예컨대 정부는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를 줘버리고 마는 식인데, 밥은 먹을 수 있게 되더라도 식사를 제외한 아동의 주변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설명. 한 씨는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보다는 돌봄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삐약이 교실'의 좋은 취지 덕분인지 관련 영상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가족보다 더 따수운 한닭쌤' 같은 찬사가 담긴 댓글은 물론 구독자들이 식재료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단다."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 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씨가 웃으며 말했다.

제자 없는 의대 '스승의 날'…텅 빈 수업 화면

14일 박매자 경북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수업을 위해 화상 수업 시스템인 줌(ZOOM)을 켰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선언한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개강을 더 미뤘다가는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개강을 하긴 했지만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은 없다.지금의 의정갈등이 정리되고 난 뒤 수업을 들어야 할 학생들을 위해 줌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화해놓지만 듣는 학생도 없다. 박 교수는 "화면 속 학생들이 있어야 할 화면이 까만 색으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 또한 저렇게 까맣게 변한 것 같아 답답한 마음만 가득하다"며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스승의 날'을 생각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털어놨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스승의 날인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칫 학생들의 대량 유급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의대 교육의 마비 상황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각 대학은 지난 3월 말~4월 초에 개강을 단행했다.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했음에도 개강을 선택한 이유는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개강을 통해 학생들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였다.하지만 수업 거부가 5월까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의도도 빛이 바랬다. 각 대학 학칙마다 다르지만 학생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겨서 결석할 경우 해당 과목은 낙제 처리 되기 때문이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이 되면서 한 학년을 더 다녀야 한다.각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년도에 의대 교육은 완전히 마비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는 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기게 된다. 설령 돌아온다 하더라도 유급된 인원과 진급한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텐데, 각 강의실 당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을 교육시켜야 하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스승의날을 기념하는 것조차 '언감생심'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김성호 영남대 의대 학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날이 현재 의대 교수에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상황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연금 수급자 32만명, 평균 49만원 받아

높은 소비자물가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대구지역의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지역 국민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32만2천63명, 수급액은 1천58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수급 인원은 지난해 12월 32만1천313명에서 750명(0.23%) 증가했다.수급액은 1천512억2천만원에서 1달 만에 68억6천만원(4.53%) 늘어 1천580억원을 돌파했다. 전월 대비 증가액이 지난해 10월 5억4천500만원(0.36%), 11월 4억9천800만원(0.33%), 12월 3억5천700만원(0.23%)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증가 폭은 가파른 수준이다.1월 기준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 2021년 39만9천916원, 2022년 42만7천453원, 지난해 47만2천328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49만860원으로 올라섰다. 전체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26만8천581명(수급액 1천377억8천만원)으로 83.39%를 차지했으며, 월 18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는 2천367명(0.73%)으로 집계됐다.올해 들어 연금 수급액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소비자물가 수준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연금액을 3.6% 인상했다.공단은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매년 연금액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앞선 연금액 인상률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2021년 0.5%, 2022년 2.5%, 지난해 5.1%였다.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지급액이 커진 영향도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재정전망'에서 오는 2027년 연금 급여로 지출하는 금액(66조1천433억원)이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금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연금개혁'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부담 기반을 근로소득에서 자산소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사용자 재정부담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용품 납품 업체 "의료공백에 매출도 공백될 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병원과 관계된 업계들이 매출 하락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9일 대구 남구에서 병원에 의료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이모(45) 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 때문에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 병·의원에 납품하는 의료용품 매출이 의료공백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30~40% 가랑 줄어든 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이후 수술을 포함한 진료규모 자체를 평소의 60% 가량으로 줄이면서 의료용품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급종합병원에 한 달에 1억원 안팎의 물품을 납품하던 이 씨의 업체는 의료공백이 시작된 직후 정산되는 금액이 6천만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이 씨는 "수술에 제일 많이 쓰이는 봉합용 실처럼 수술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용품들은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외래에도 많이 쓰이는 의료용 고무 장갑, 붕대, 거즈, 반창고 등의 매출도 의료공백 이전보다 30~40%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비록 종합병원 등 2차의료기관의 환자가 늘긴 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소모하는 분량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실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의료현장에 쓰이는 소모품만 해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 특정 진료과 수술에 쓰이는 의료용품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수술용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임플란트'라 불리는 정형외과용 관절 대체용품이라던가 이비인후과용 핀셋, 외과 수술에만 쓰는 특정한 모양의 튜브 등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나마 입찰을 통한 계약을 맺은 경우는 입찰 계약 조항에 업체 손실에 대한 보상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어 어느정도 보전받는 경우가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구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서울 등 타 지역과도 거래하는 업체들은 단가만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통해 수시로 납품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이런 경우 결제가 밀리는 경우도 생겨 자금이 돌지 않아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용품 관련 업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대구 의료 전문업종 특별보증'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병·의원, 약국 등이다. 의료용품 업체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의료용품 업체는 '2024 대구 성장지원 특별보증' 상품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울릉·봉화·영덕 등 '물류취약지역' 52곳에 택배비 지원

배송비에 추가 요금이 붙는 등 택배 서비스에 격차가 있던 경북 울릉도와 봉화·영덕 등의 도서·산간 지역이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물류 취약 지역에는 제주도와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의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된다.해당 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택배 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국토부는 물류 취약 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한다.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민생토론회에서 물류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택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오는 2030년까지 누구든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 성추행 교장 파면 아닌 해임 통보 논란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여교사를 성추행한 안동 한 중학교 교장(매일신문 4월 16일 보도 등)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전교조 경북지부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성폭력 공대위)'는 지난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를 개최했고 지난 13일 가해 교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으로 파면처분을 기대한 성폭력 공대위에서는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안동 한 중학교 부임한 한 여교사는 학교장이 근무평가와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들먹이며 위계에 의한 신체·언어적 성추행으로 6개월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교육청은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미루고 경찰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아 피해교사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성폭력 공대위는 "이번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유형 중 '성폭력'과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로 두 가지 유형에 중복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현행 규정상 '해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강제 퇴직이 되지만, 공무원연금법상 금품과 향응 수수, 횡령, 유용 등과 관련이 없다면 퇴직수당과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성폭력 공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교육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학교 내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진 학교장이 성폭력을 저지르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밥주기, 새우잡이" 한국가스기술公 '갑질' 직원 징계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 부당 지시를 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가 설립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일했다.그는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고 나섰다. 직원들은 A씨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또 당시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감사실 관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이는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PF 구조조정…미분양 1위 대구 직격탄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대 23조원 규모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하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주택 시장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발표된 PF 사업장 정상화의 핵심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을 지원해 정상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경·공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미전환, 공사 진행 단계, 분양 실적, 시공사 선정 등 항목별로 평가하고 2개 이상 해당하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은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6개월~12개월 동안 토지 매입 또는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12개월~18개월 이상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본PF 사업장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률이 50~60%를 밑돌거나 준공 예정일 이후 12~18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상적인 매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주택 사업장 상당량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구 소재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부분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 수차례 이뤄졌고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04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대구가 9천81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천181가구로 지난 9월 714가구에서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65개로 4만5천가구가 넘지만 이 가운데 올해 분양이 예상되는 단지는 6천여 가구에 그친다. 많은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한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채무불이행 상태인 사업장이 헐값에 시장에 나오겠지만 대구에 있는 사업장을 누가 사겠냐는 문제가 있다. 팔리는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다"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한다. 기존 물량이 정리돼야 대기 물량들도 소진이 될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출 정책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자 콕 집어줍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인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우려로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전에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하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밀하게 하자를 판단할 전문 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11일 오전 대구 한 사전점검 대행업체 대표 A(32) 씨가 직원 1명과 함께 달서구 본리동 달서SK뷰 전용면적 59㎡ 현장을 찾았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달서SK뷰는 10일~12일 사전점검 절차를 진행했다.업체와 함께 현장을 찾은 예비 입주자는 "최근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아파트가 많아서 불안한 마음에 의뢰했다"며 "하자인지 아닌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업체가 확실하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전점검은 점검자와 기록자 2인 1조로 이뤄진다. ▷육안 검사 ▷열화상 검사 ▷레벨 테스트 ▷공기질 검사 등 크게 4가지 절차로 진행되며 열화상 카메라, 라돈 측정기, 레이저 레벨기 등의 장비가 동원된다. 점검자는 아파트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실내 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기록자가 점검 스티커로 표시한다.사전점검 업체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도배, 목공 작업의 시공 방식을 톺아보고 작업자의 의도를 파악해 부실과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누수와 결로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다.3년 전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A씨는 최근 무더기 하자 논란이 잦은 이유 중 하나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떨어진 점을 꼽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공공·민간 건설공사 합계)은 54.5%로 전년도 60.7%보다 6.2%p 하락했다.A씨는 "대형 건설사 현장은 여러 업체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지역 업체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꼼꼼함이 부족한 편이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숙련공이 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약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살핀 결과 해당 현장에선 56개의 하자가 발견됐다. 100개 이상 하자가 발견되는 요즘 신축 아파트보다는 전반적으로 시공이 잘된 편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점검자는 의뢰인에게 하자로 지적한 곳이 왜 하자인지 일일이 설명하며 줄눈 시공 등으로 보완할 것도 조언했다.반드시 건축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사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숨고, 크몽 등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작업자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점검자의 실력에 따라 점검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공사는 늘어나는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A씨도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하자 개수로 업체의 실력을 판단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사전점검을 통해 내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단순 하자는 금방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업체마다 하자 개수로 줄 세우기보다 사전점검의 목적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 속도…市 "복선화도 협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단선 철도 추진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앙 부처와 협의해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단선·일반 철도 추진 방식으로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 중에는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면제는 오는 8월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예타 면제는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대구시는 속도감 있는 절차 추진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특히 시는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시청 간부회의에서 달빛철도와 관련 "예타 면제 확정 뒤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 복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 국토부 등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홍 시장은 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도 "달빛철도 사업은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는 집행 절차만 남았다"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에 달빛철도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한 국비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인 만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 신청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했다.예타 면제 특례가 규정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앞서 2021년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구미산 '전투기 눈' AESA 레이더 안테나 유럽 수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시스템이 전투기용 핵심 장치인 AESA(능동위상배열레이더) 레이더 안테나를 해외에 첫 수출한다.LIG넥스원의 천궁-II와 같은 완성형 무기체계부터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 등 부체계까지 구미에서 양산되면서 구미시가 K-방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유럽의 대표적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다.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에 AESA 레이더 핵심 장치 수출과 공급을 시작한다.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더도 공동 개발한다.한화시스템이 안테나 개발·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수출·납품하고, 레오나르도는 신호처리장치·전원공급장치·냉각장치를 제조·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다.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더 기술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다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한화시스템이 수출·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다.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눈' 역할을 하는 AESA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다.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다.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이번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활발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천궁-II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용 다기능레이더(MFR)처럼 미래에는 항공기용 AESA 레이더가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더의 최초 양산을 앞두고 있다.

비의료인 눈썹문신,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여만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눈썹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현행법의 문언 해석, 부작용 및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증인들의 진술,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립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은 단 세건 뿐이며, 유죄는 수백 건이 넘는다"면서 "눈썹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피고인은 피부미용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며, 부작용 또한 사전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태껏 같은 상황의 문신사들은 길고 불안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부담스러워 법원에서 억울함 다투기 보다는 벌금 내는 선택 해왔으나,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해 재판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국힘,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反헌법 독재적 발상"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14일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개헌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가지고도 권력을 더 남용하고 싶어서 개헌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비대위원은 언론사와 통화에서 "헌법 정신을 의회 다수의 힘으로 말살하겠다는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며 "개헌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정쟁을 위해 개헌하자고 하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야당이 탄핵 빌드업을 위해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미상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또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가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인 지난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 검토 의견, 여론을 청취하는 등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22일이다. 이 때문에 하루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본인이 선제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찾아간 남편…분리조치 무용지물

분리조치를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불과하다 보니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34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와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조치(1호) ▷100m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 위탁 조치(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5호) 등으로 구분된다.문제는 임시조치를 어기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7월 경북 성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9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30대 남성이 접근금지에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일선 경찰들은 가정폭력 위험군의 경우 임시조치 외에 더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막상 가해자가 갈 곳이 없다 보니 피해자가 온정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며 "법원에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범을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시조치 자체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처분이라 재범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피해자 접근 여부를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단 유급 막아라…전국 37개 의대 학칙 변경 추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변경에 나섰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실습 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 방식도 검토한다.대구·경북권 대학들도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의대를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영남대의 경우 계절학기 및 학기 중 편성학점을 기존보다 늘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다.동국대(와이즈캠퍼스)는 국시 일정 조정,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대학 공시 수정 불이익 방지 등을 건의했다.이 밖에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원활한 학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대는 "학칙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집단 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