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건설 현장서 2명 매몰…1명 의식없어

8일 오전 10시 51분쯤 경북 울릉도에서 건설 중인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서 쌓여있는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인 굴삭기 2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굴삭기에 탑승한 2명 중 1명은 자력으로 토사에서 빠져나왔다.다른 1명은 60대 남성으로 낮 12시쯤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됐다.현장에는 7대의 굴삭기와 119구조대 등 50여 명이 동원돼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부산대가 의대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예고했다.반면 의대교수들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7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부결 배경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가 꼽힌다.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부산대의 설명이다.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즉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배정한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교육부의 경고에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다만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부산대처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한편 부산대의 결정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겁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전의교협은 교육부에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편법의혹'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동업자 "투자금 못 받아"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를 내세우는 식의 편법으로 빵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동업자가 오히려 아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장 아들이 동업을 제안해와 5억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초 계약한 내용들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것.A씨와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B씨가 지난 2019년 10월 11일 작성한 동업게약서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0월 25일까지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으로 B씨가 빵집을 운영해 영업이익을 올리면 각각 50%씩 나눠가지로 돼 있었다.계약서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5억원을 지금했지만 약속한 빵집은 바로 건립되지 않았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땅에 빵집 건물이 들어서야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과정이 복잡했다.A씨는 동업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돈을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천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주된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하지만 약속한 빵집 건물 공사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5억원이 3년간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 A씨는 "나중에서야 복지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건물을 내돈으로 짓고 건물 등기도 나에게 하기로 약속해놓고서는 건물 등기는 재단 이사장의 아내이자 동업자 B씨의 어머니 앞으로 돼 있더라"고 밝혔다.5억원의 돈이 빵집 운영에 투입됐다고 믿었던 A씨는 B씨가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 최근들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사기(투자금 반환기한 유예),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빵집이 운영되는 동안 약속했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물론 지점 매출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A씨는 "경찰에 첫 고소 당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3월 불기소 처분이 났다"라며 "너무 황당해서 곧바로 항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동업자이자 투자자로서 5억원을 B씨에게 지급한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B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것.특히 A씨는 "건물 건축비 내역을 확인하면 내가 B씨에게 준 5억원 가운데 건축비에 들어간 돈은 정말 일부분이며 나머지는 B씨 모친과 부친 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라며 "이 말은 B씨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받아낸 다음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부모가 건축비를 대신 내줬다는 소리다"고 꼬집었다.A씨에 따르면 B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빵집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무를 만들어내고 이를 나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잘못되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하소연했다.한편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인측은 "이사장 배우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은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고 대구시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고, 이사장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하는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해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복지사업에 전액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황우여, 당대표 행세하며 전대 연기…참 가관"

홍준표 대구시장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8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무슨 집권여당이 2년도 안됐는데 비대위를 3번씩이나 하느냐"고 주장하고 나섰다.그는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거 아니냐"라며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당권 넘겨주고 나가면 되는데 무슨 당대표나 된듯 새롭게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대표 행세 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다"고 덧붙였다.이어 홍 시장은 "이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전당대회 관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그는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할일이다"라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자가 돼 전당대회를 주관했어야 했는데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코미디다"고 했다.그러면서 끝으로 "안분지족(安分知足)하시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하라"고 끝맺었다.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은 황우여 상임고문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비대위원장이 들어섰다.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초 기존 6월 말 7월 초쯤으로 예정됐지만 원내대표 선출이 늦어짐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7월 말 8월초 쯤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다.국힘 원내대표 선거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지만 '인물난'으로 오는 9일로 미뤄졌다.7일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룰에 대해 확정하는 문제나 후보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줘야한다"라며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3대 세습 우상화 주도' 김기남 前 노동당 비서 사망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체제 선전을 주도한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8일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의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기남 동지는 우리 혁명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강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승리를 정치적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평가했다.김기남 전 비서의 시신은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다.조문객은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는다. 발인은 9일 오전 9시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오전 2시 고인의 빈소를 찾았고,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기로 했다.김기남 전 비서는 '북한의 괴벨스', '선전선동계 대부'로 불렸다. 1960년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선전선동부장과 선전 담당 비서를 거쳤고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정당성 확보와 우상화에 앞장서왔다.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인은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 탁사조의방문단 단장을 맡아 남측을 찾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당일에도 월세 재촉 괴롭힘"

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다.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일 새벽 가족과 함께 살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같은 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전세보증금 8천4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대구 남구 대명동의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다.예정대로라면 A씨는 지난해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후순위 계약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A씨는 최후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전세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A씨는 지난달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네 가지 중 한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자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고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현재 대구 남구 일대 '깡통전세' 피해자는 150명이다. 대책위는 남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숨지고 몇 시간 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서가 온 것으로 안다"며 "평소에도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좀 일찍 빨리 이 내용을 아셨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애도 성명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인의 유서도 기자회견 때 공개할 방침이다.〈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필수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이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길 막은 가게 테이블 옆 자동차 '쌩'…단속 없다?

도로 상에 만연한 노점과 적치물 탓에 사고 위험이 크지만, 관리 주체인 구‧군청은 단속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비상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에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6일 오후 8시 대구 달서구의 '두류 젊음의 거리'. 거리에 늘어선 가게들이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기 시작했다. 골목 양쪽은 금세 테이블로 꽉 찼다. 테이블 때문에 골목이 좁아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다. 앉아 있는 사람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와 택시, 승용차가 바짝 붙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한 테이블 탓에 도로 정중앙으로 내몰렸다.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며 토로했다. 젊음의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49)씨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펼친 날에는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매일 테이블을 놓고 싶지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노점과 테이블을 비롯한 각종 노상 적치물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는 행위는 금지되며, 관리당국은 도로 통행과 안전을 위해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대구시내 인도와 도로 위는 '무법지대'에 가깝다. 북구 칠성전자시장 인근 도로는 상인들이 내놓은 가전제품들로 뒤덮인 상태다. 통행 불편 등으로 주민과 상인이 지속적으로 충돌하자 '자율정비선'을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동성로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입간판, 진열 매대가 가게 앞 보행로를 버젓이 막고 있는 곳이 적잖다. 중구청 관계자는 "적치물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예닐곱건씩 접수되고 있다"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당국에 따르면 단속이 이뤄질 때만 적치물을 제거하는 이들이 많고 이마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드물다. 최근 3년 간 대구시내 불법 적치물 적발 건수는 11만3천686건에 달한다. 이 중 젊음의 거리를 관리하는 달서구청이 3년간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적발한 횟수는 1만8천913건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36건에 불과했다.시정을 요청한 뒤 즉시 적치물이 제거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인들은 단속이 끝나면 재차 노점과 노상 적치물을 펼치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사시 적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태헌 경북도립대학교 교수(소방방재과)는 "적치물로 골목이 좁아지면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피에도 문제가 생긴다. 불을 피하려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리는데, 그때 적치물에 부딪혀 넘어지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특정 기간만이라도 장애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수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요일이나 야외 행사가 벌어질 때는 지자체에서 강력히 장애물을 단속해야 한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장애물 적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지자체에서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했다.관리 주체인 각 구‧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상시 불법 적치물을 적발하기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가게 수입과 직결된 문제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강력히 단속하기가 곤란하다"며 "상인들 스스로 개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 매출 첫 9조원대…1분기 영업이익 61% 감소

쿠팡이 올해 1분기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의 진출로 격화한 한국 이커머스 시장 경쟁 속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줄어든 영업이익을 냈다. 영업이익 흑자 기조는 유지했으나 2년 연속 연간 흑자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천만달러(약 531억원·분기 평균 환율 1,328.45원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677만달러)보다 61%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2022년 3분기의 사상 첫 분기 흑자 전환 이후 처음이다.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분기 9천85만달러(약 1천160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2천400만달러(약 319억원)로 2022년 2분기(-952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71억1천400만달러(9조4천505억원)로 28% 늘었다. 사상 첫 9조원대 분기 매출 기록이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매출은 64억9천400만달러(약 8조6천269억원)로 20% 증가했다.올해 처음 실적에 반영된 명품 플랫폼 파페치와 쿠팡이츠·대만 사업 등 성장사업 매출은 6억2천만달러(약 8천2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4천200만달러·약 1천813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이는 2억8천800만달러(약 3천825억원)에 달하는 파페치 매출 합산 효과다.다만 손실 규모는 커졌다. 성장사업의 조정 기준 세금과 이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적자는 1억8천600만달러(약 2천470억원)로 4배가량 확대됐다. 파페치의 EBITDA 손실액은 3천100만달러(약 411억원)였다.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2천150만명으로 지난해(1천860만명)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쿠팡이츠만 쓰는 고객을 제외한 프로덕트 커머스 기준이다.프로덕트 커머스 기준 활성 고객 1인당 매출도 315달러(약 41만8천460원)으로 3% 늘었다.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천600억달러 규모의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점유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속해 '고객 와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지자 조사 착수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유출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알리, 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식으로 진행된다.또 이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 하진 않는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알리와 테무를 이용하기 위해선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테무는 개인정보를 테무의 국내 법인과 더불어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해놨다.이에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118세 맞은 대구상의 "미래 50년 향해 다시 비상"

대구상공회의소가 118번째 생일을 맞았다.대구상의는 7일 대회의실에서 '창립 1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의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은 선대 상공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최근 경기 불황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대구시와 함께 미래 50년을 다지는 초석이 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제의 중심인 대구상공회의소의 창립 118주년을 축하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민선 8기 역점 추진사업인 TK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가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도록 지역 상공인들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제51회 상공의 날에 전하지 못한 표창과 감사패 등도 전달했다. ㈜에스엘씨 김종우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 대구텍(유) 박기훈 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대구시장상은 ㈜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피에이치지㈜ 김태영 대표이사, 오큐브㈜ 원창연 대표이사, ㈜한국알스트롬 김성호 부장이 받았다. 또 한창실업㈜ 한대곤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리서치코리아 조미옥 대표이사가 대구지방조달청장상을, 태산ENC 류병구 대표가 대구고용노동청장상을, 영일산업㈜ 김영미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바다마을 도경호 대표이사, ㈜지에스앤티 최명규 대표이사, ㈜굿유 김휘종 대표이사, ㈜한성이엔지 서광희 대표이사, ㈜제일제약 경훈표 대표이사, ㈜마스윈 이우삼 대표이사, 비젼투어㈜ 김동휴 대표이사, 희성전자㈜대구공장 권동찬 책임, ㈜호텔수성 이진석 부장, 성림첨단산업㈜ 전진욱 부장, ㈜이마트만촌점 임종욱 파트장, 미래에셋증권㈜투자센터대구 여재동 센터장,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김재윤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총괄과 최용수 중대재해예방팀장, 대구광역시 창업벤처혁신과 시상수 주무관, 한국평가데이터㈜ 오영록 공공사업부장,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곽태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회장 이어 상공위원도 8명…'女風' 부는 대구 산업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첫 여성 회장이 선출되는 등 산업계에 '여풍'이 불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여성 기업인이다.7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 제25대 상공의원 112명 중 여성 의원은 8명이다. 전체 인원 중 여성 의원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난 24대 상공의원이 4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배나 늘었다.여성 상공의원은 ▷박윤경 케이케이 회장 ▷이성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 ▷이정득 비젼디지텍 대표 ▷유지연 태창철강 회장 ▷김영선 씨엠에이글로벌 대표 ▷이유경 삼보모터스 사장 ▷이유현 구영테크 부사장 ▷이소원 서보일렉트릭 대표 등 8명이다.특히 이들 상공의원 가운데 박윤경 케이케이 회장은 대구상의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도 여성 기업가인 정효경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대구 지역 내 여성 기업의 비중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성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도 늘어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대구 여성 중소기업은 11만9천722개에서 13만759개로 늘었다. 대구 지역 내 중소기업 가운데 39.1%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313만개 여성 중소기업 중 수도권을 제외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규모다.특히 이날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2천673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1천717개 기업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3년5개월 만에 956개사나 증가했다.여성 기업의 성장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구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51.7%로 2020년(48.7%) 대비 3.0%포인트(p) 증가했다. 실업률은 2020년 3.9%에서 2022년 3.4%로 줄었다.이성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장은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성 경제인들은 특유의 섬세함과 친밀함을 강점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여성 기업들이 폭넓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 민선 8기 공약 진도율 51% 돌파

민선 8기 출범 1년 10개월을 넘긴 경북 청도군의 공약이행 진도율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와 고향사랑기부제, 화양읍사무소 조기 착공 등 주민 중심 정책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나타낸 데다, 친환경 농업과 행복 복지 등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됐다.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서 군민과의 약속 지키기에 힘썼다는 평가다.청도군은 지난달 29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분석 결과 전체 83개 공약사업 중 21개를 완료하고, 62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같은 해 12월말 기준 공약이행 진도율이 11%포인트(p) 증가한 51%까지 올랐다.청도군은 민선8기 김하수 군수 체제에 들어서면서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 ▷살고싶은 행복한 복지 ▷성장하는 상생의 균형 ▷매력적인 고품격 관광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청도 등 7대 분야 83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이행평가위원회 분야별 평가에서 ▷계획의 적정성 ▷이행의 효율성 ▷목표 달성도 ▷이행상황 등 지표에 따른 평가를 종합한 결과 탁월 32건, 우수 35건, 보통 16건으로 주요 공약사업이 전반적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약 분야별 진도율을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감청도' 분야가 6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분야에서는 ▷군민 참여예산제도 시행 ▷청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화양읍사무소 조기 착공 등 주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어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과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분야가 각각 65%를 차지했다. ▷제1회 청도 국제농업학술세미나 개최 ▷농산물 안전분석실 준공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청도 드림생활 봉사센터 건립 ▷청도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예산 확보 등의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반면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 분야의 진도율은 31%에 그쳐 7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분야에서는 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탁월 1건, 우수 1건, 보통 4건으로 평가됐다. 현재 청소년 국제교육 교류, 청도 인재양성원 설립, 골프아카데미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공약 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 국·도비 확보, 인구 늘리기, 정주여건 조성 등에 방점을 찍은 결과 곳곳에서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강점이 보이는 분야에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흡한 분야 역시 진도를 끌어올리려 최선을 다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구미 꽃동산 조성사업' 무기한 연기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는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 진행 중인 꽃동산 개발 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파트 건설과 민간 조성 공원에 대한 '무기한 연기'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꽃동산 사업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금융채권자 설명회에서 공개한 기업 개선 계획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돼 철수 위기에 놓였다.아파트 건설(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비롯한 민간공원 조성 공사가 지난 2월말부터 기약 없이 중단된 데다 청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태영건설이 구미 꽃동산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 사업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태영건설이 철수 결정을 내린다면 시공사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시공을 이어받을 건설사를 쉽게 찾지 못해 사업 자체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사업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태영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계속 가지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아파트와 민간공원 완공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 태영건설의 정상화 시점 등이 불투명한 탓이다.이 때문에 구미시는 태영건설의 사업 지속 여부와는 별개로 민간공원 조성이 예상(2026년 3월)보다 연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제조합에 태영건설 측의 공원 조성 비용 720억원에 대한 사업 보증 기간을 더 연장할 방침을 세웠다.채권단 안에서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철수 및 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현재 태영건설의 주채권단은 구미 꽃동산 사업장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태영건설과 일부 채권단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태영건설, 채권단 등은 이달 중으로 '구미 꽃동산 사업장'에 대한 특별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 특별 협약에는 구미 사업장에 대한 처리 시점을 미루자는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구미의 랜드마크로 손꼽혔던 꽃동산 사업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업장 일대에 대한 방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에 "꽃동산 일대 '산책터'를 방치하지 말고 빨리 되살려 달라"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구미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조성과 아파트 분양이 엮여 있고, 공사가 연기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만큼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해 70%는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동 2천643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를 지을 계획으로, 현재 전체 3단지 중 1단지(1천350가구) 분양을 마쳤다.

울릉도 청정 환경 지킬 공공하수처리장 2029년 준공

경북 울릉군의 역대 최대 단일 사업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달 중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받아 2029년 5월 준공한다는 목표다.7일 울릉군은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내 설치 예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KDI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민간기업이 제출한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 민간제안서를 검토한 뒤 지난해 10월 KDI에 조사를 의뢰했다.해당 조사가 끝나면 군 민간투자사업심의회와 울릉군의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8월 울릉군이 환경부·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민간제안서에 따르면 총 예산 1천737억원을 들이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시설(521억원)과 하수관로 38.7㎞ 신설·개량(1천216억원)에 나선다. 2천77가구의 배수 설비와 35개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하루 처리량은 약 5천㎥다. 울릉 인구 70%가 사는 울릉읍 저동·도동·사동리와 서면 통구미지역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현재 울릉도는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5.5%에 불과할 만큼 생활하수 처리가 열악하다. 군은 청정 환경을 지키려면 인구 밀집도가 높고 관광객이 집중되는 울릉읍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21년부터 부지협상 등 사업을 준비했다.이후 울릉공항 배후 부지 지하에 이를 설치하고자 2022년 12월 부산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마쳤다.내년까지 실시협약과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전망하며, 시운전 4개월을 포함해 2029년 5월쯤 준공할 것으로 내다봤다.BTL 방식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이 자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울릉군은 향후 20년 간 사업자에게 국비·지방비로 시설 임차료와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군은 당초 총 사업비 분담률을 국비 60%(1천42억원), 지방비 40%(695억원)로 예상했으나, 지난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80%로 커져 지방비를 나머지 20%인 347억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울릉군 관계자는 "주민은 가구당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하수처리 부담금을 낸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울릉군에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국내 대기업 건설사로 알려졌다.

달구벌대로 '택시 급발진 사망' 1차 가해자 음주운전

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선사유적 나온 달성 죽곡 도로공사 재개 결과 반발

선사시대 유적이 묻힌 달성군 죽곡산 일대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도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달성군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달성군이 의뢰해 대경문화재연구원이 진행한 시굴조사 결과를 반박했다.대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한달간 죽곡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부지내 약 1만3천237㎡를 대상으로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4기, 수혈유구 5기와 조선시대와 관련성이 있는 토광묘 1기 등 총 10기가 새롭게 발견됐다.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구역에는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존 도로개설구간은 암각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정밀발굴조사 필요구역을 제외한 도로개설구간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암각화의 정밀조사도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도로공사를 해도 된다는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죽곡리 일대에 정밀발굴조사까지 마친 다음에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단계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보고서 자문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그러면서 단체는 달성군에 이번 시굴조사를 자문한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인근 주민, 환경사회단체 실무자까지 포함한 종합 토론회를 제안했다.앞서 달성군은 죽곡리 일대에 문화재 조사를 빠트린 채 도로공사를 강행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올해 11월 완공 목표였던 '다사 죽곡강정마을~죽곡2지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사업비로 30억5천900만원이 투입됐다.

지난달 김·맛김 물가 급등…다음은 김밥 차례?

K-푸드 인기로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과 맛김에 이어 김밥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김 물가 상승률은 10.0%로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2.9%)의 3.4배였다.김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1.2%에서 2월 3.1%, 3월 6.6%에 이어 지난달 10.0%로 뛰었다. 맛김 물가 상승률도 1월 -1.0%에서 2월 2.5%, 3월 1.5%에 이어 지난달 6.1%로 오르면서 지난해 3월(6.3%)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이같이 김과 맛김 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린 것은 김 가공 전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김·김밥에 대한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원초 작황 부진으로 한국산 마른김 수요가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식품 기업들은 김 가격이 오르자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맛김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 마트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김 가격을 11.1% 올렸다. 조미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도 지난달 김 가격을 잇달아 올렸다김 가격이 계속 오르자 대표 외식 품목인 김밥의 가격 상승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다. 김밥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이에대표 메뉴인 바른김밥 가격이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지역 김밥 가격은 2천91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천750원) 대비 6.07% 올랐다.정부는 김 가격 불안에 따라 이달 마른김과 조미김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2천70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천800배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