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0년생 아동 수, 현재 고3(2003년생) 인구 절반에도 못 미쳐

교육부 중투위, 도심 내 학교 설립은 거의 승인 안 해
학령인구 급격히 감소…과밀 문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9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빈터로 있는 학교용지에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9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빈터로 있는 학교용지에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선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신청, 교육부 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아닌 이상 도심에는 학교 설립 승인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도 도심 내 다른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3 수험생은 44만7천 명이다. 6년 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전국 2020년생 아동은 이보다 40% 줄어든 26만5천여 명에 불과하다.

대구의 학령인구 감소세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대구의 2020년생 아동은 1만935명으로, 2003년에 태어나 올해 고3이 된 학생 수(2만2천36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정된 교육 자원으로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만 수백억원의 재정을 쓰기 어려운 현실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도심에 학교를 지으려면 최소 500억원 이상이 드는데, 이는 외곽에 학교를 짓는 비용의 2배 이상"이라며 "이 때문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심 내 학교 신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지 인근 학교의 증·개축이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로 사업 진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실 증개축이나 추가 부지 확보도 여의치 않다면 학생 수용 여력이 있는 인근 학교로의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새롭게 유입될 학생들의 수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교육청은 5차례에 걸쳐 봉무초, 칠성초, 신천초, 남산초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구역을 조정한 바 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추세로 볼 때 일부 과대·과밀 학교 문제는 향후 몇 년 안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워낙 빨라 2020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 정도가 되면 웬만한 지역 과밀학교도 50학급 이하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으로도 기존 학교에 학생 수용이 도저히 어려우면 사업자가 개발 시기를 늦추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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