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철회는 사기 탄핵" 국힘 '장외 투쟁'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경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4일 TV조선에 따르면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무기력한 여당이 아닌 거리로 나서는 여당이 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TK 지역 중진 의원은 TV조선에 "민주당이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사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광화문 집회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도하는 집회를 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만 우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판단이 필요한 총리와 감사원장 탄핵 심판 같은 헌법적 사안들도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충청권 의원도 "민심과 소통하려면 우리가 직접 무대에 나서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와 별개로 직접 거리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면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헌법적 양심에 기반한 진짜 공당이라면 국민에게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앞서 1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고, 방 실장은 별도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만난 윤상현 "사법체계 붕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로 향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4일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공수처가 끝내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말했다.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수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장 "엄중한 시기 자리 못 비워" 경찰 소환 거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4일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다.4일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6일이 기한인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당초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은 4일이다.한편 공조본은 3일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인한 안전 우려로 5시간 30분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
헌재, '尹 탄핵심판' 14일 1차·16일 2차 변론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14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3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변론기일을 이틀 뒤인 16일로 미리 지정했다.
음모론(陰謀論)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팩트(사실, Fact)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뜻합니다.그럴 듯한 상상과 추측으로 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면 음모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트 역시 분석과 해석에 따라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진실로 가는 첫걸음입니다.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전후해 벌어진 일들(팩트, 사실)에서 기괴한 조합이 짜맞추어지는 듯한 무서운 기분을 느낍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팩트를 쫓아가보니 그 같은 합리적 의심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MBC가 있습니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사고' 뉴스특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광복·NVIDIA·애플, 카카오, 우원식, 한동훈, 탄핵 관련: 817' 등의 문구를 순간적으로 내보냈습니다.어안이 벙벙해지는 것은 "817 지령이 뭐야"라는 질문에 AI(인공지능) 챗GPT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챗GPT는 "1987년 8월 17일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으로, 주로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다…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문화교류국이 사용하는 용어로…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는 북한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 받으며 간첩 활동을 수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또 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가 벌어진 인근 무안골프장 골프텔 번지수가 바로 '도대리 817' 입니다. 바로 앞 무안공항의 도로는 '815 도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가 잠깐 비춘 '광복'이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MBC가 첫 보도한 '사고 비행기의 동체 착륙과 폭발 전 과정' 영상 역시 촬영 위치와 화면 전체가 평범한 일반 시민이 갑자기 놀라 순간적으로 찍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놀랍도록 잘 찍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참사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커(새떼 충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산 소형 자폭 무인기 모델명이 CH-817입니다. 우연도 이쯤되면 MBC는 자신들이 만든 '탄핵 관련: 817'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 지 분명하고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참사 이틀 전인 27일 낮 12시 58분 주식시장에서는 제주항공 1만3천917주가 매도되며 순간적으로 8천260원이었던 주가가 7천8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수상한 거래' 이후 2~3분 만에 주가는 바로 정상흐름을 회복했습니다. 대량의 주식을 급매한 바로 이 자(者)는 제주항공에 뭔가 좋은 않은 일이 조만간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이뿐이 아닙니다. 광주일보는 참사 일주일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7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비행기 기종'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다가 삭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에는 29일 사고 기종이 정확히 '예고' 되어 있었습니다. 해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사 1시간쯤 뒤 SNS에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내렸습니다.그런데 '이 대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는 참사 이틀 전 유튜브 '유동규TV'에서 "이재명은 뭐든지 한다. 조만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블랙요원, 특수요원들에게 범행을 덮어씌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내가 한 말을 기억해달라. 그래야 음모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항공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음모론(陰謀論)의 확산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기관과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해명을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하고 기괴하지 않습니까?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6분 남구 이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37대와 인력 105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은 39분 만에 꺼졌다.이번 화재로 아파트 주민 34명이 자력대피했고, 29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빠른 대피와 구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재산피해와 화재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103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남은 76명의 시신은 현재 무안공항 임시안치소에 보존 중이며 이날 중으로 순차적으로 유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행정안전부는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03명의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했으며, 대부분의 시신 수습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신 수습 완료는 희생자별 신체 조각을 맞춰 재구성하는 절차가 모두 끝났음을 의미한다.지난 3일 야간 수색까지 포함해 수습된 희생자 시신 조각은 총 1천13점으로 집계됐다.이날 현장에서 시신 1점이 추가로 더 발견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이후 발견되는 시신들을 합동 장례식 후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에 안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이번 참사와 관련해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장례를 시작했으며, 2일 첫 발인을 진행하며 장례 절차를 일부 마무리했다.유가족들은 합동장례식을 치른 후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의 합동 분향소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해주셨다. 아픔을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최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유가족 분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은 장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 번 합동 위령제를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토부에서는 유가족 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할 수 이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지만 점검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 시간, 숙련 정비 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및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함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정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싯배가 좌초돼 3명이 숨졌다.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승선원 22명이 탑승한 9.7t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가거도 내 보건진료소로 이송됐지만, 공중보건의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나머지 19명은 해경과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승선원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당초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승선원 수를 묻는 해경 질의에 한 승선원이 "21명"이라고 답했는데, 22명이 승선했다고 적힌 승선원 명부와 숫자가 달라 구조 과정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해경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들끼리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어떤 경위로 함께 낚싯배에 올라탔는지 조사 중이다. 또 출항 전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들의 신원이 일치하는지, 허위로 명부를 작성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대구 경제계가 새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엑스코에서 상공위원과 기업인, 지역 주요 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 인사 300여 명을 초청해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감안해 차분한 분위기 속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됐으며, 상공업 진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4곳을 선정해 대구산업대상을 수여했다.경영대상을 수상한 '거림테크'(대표 이창원)는 디스플레이패널 부품 제조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 부품, 2차전지 부품, 치아교정필름 등 에너지·의료분야로의 사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거림이앤시㈜를 설립해 장애인 고용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기술대상을 수상한 '미래테크'(대표 박해대)는 건설용 금속 조립구조재 생산업체로 건설시공법 변화에 맞춰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해 올해 인도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노사화합대상 수상업체인 '동우씨엠'(대표 조만현)은 아파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로 온라인 주거서비스 플랫폼 '세이버스온'을 개발해 모바일 관리사무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직원 복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 온 성과로 출산·가족·여가 친화기업 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등 노사화합 부문에서 명성이 높은 기업이다.스타트업대상 수상업체인 '에스티영원'(대표 권순식)은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설비 전문기업이다. 친환경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도 및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년 70%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유지 중인 유망 강소기업이다.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운을 뗐다.박 회장은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 지역은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5대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먼저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홍 시장은 "지난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통합 추진 등 대구굴기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며 "올 한 해 대구 미래 100년 번영과 대한민국의 선진 대국시대를 열기 위해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대구 시내 상급종합병원 5곳 모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나뉘는 이번 평가에서 131곳이 A등급을, 215곳이 B등급을, 62곳이 C등급을 받았다. 대구지역 응급의료기관 16곳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의료원, 대구보훈병원, 드림종합병원, 계명대대구동산병원 등 4곳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경북지역은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11곳이 A등급을 받았다. 안동병원과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은 B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가 각 병원의 수가와 보조금 지원,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으며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눈치작전 작년보다 치열…SKY 정시 마감 직전 57.7% 몰려
이른바 'SKY'(스카이)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정시모집 지원자 절반 이상이 마감 직전에 원서를 내 올해 입시에서 눈치작전이 그 어느때보다 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일 종로학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학교 모두 전날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2만3천191명)의 57.7%인 1만3천374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마감 전 3시간 동안 이들 3개 대학에 원서를 낸 수험생 비율은 지난해(53.4%)보다 4.3%포인트 올랐다.서울대는 49.0%(전년 44.1%), 연세대는 57.2%(전년 54.9%), 고려대는 63.5%(전년 60.0%)의 지원자가 막판에 몰렸다.계열별로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이 각각 62.7%, 69.7%로, 자연계열(54.3%, 57.3%)보다 높았다. 반면, 고려대는 자연계열이 72.0%로 인문계열(64.5%)보다 높았다.막판에 거의 모든 수험생이 지원한 학과들도 있었다.인문계열에선 고려대 일반전형 보건정책관리학부 98.4%, 서울대 일반전형 역사교육과 96.2%, 연세대 일반전형 사회학과 91.7% 등이 막판 지원율 90% 이상을 기록했다.자연계열에선 고려대 교과우수전형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97.6%, 서울대 일반전형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88.8%, 연세대 일반전형 신소재공학부가 83.5% 등이 높았다.의대는 이공계열에 비해 소신지원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 의대는 17.9%, 연세대 의대는 34.3%, 고려대 의대는 42.9%의 수험생이 마감 직전 지원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학과 확대 등 입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올해 정시 지원은 눈치작전 패턴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작년의 4.42대 1보다 하락한 4.28대 1(정원 내외 기준)로 집계됐다.대학별로는 서울대 3.72대 1, 연세대 4.21대 1, 고려대 4.78대 1이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작년 각각 4.44대 1, 4.62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는 4.19대 1에서 올랐다.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4.37대로 작년의 4.10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3.24대 1(작년 3.87대 1), 연세대 3.53대 1(4.13대 1), 고려대 6.05대 1(4.20대 1)이었다.자연계 경쟁률은 4.63대 1에서 4.21대 1로 떨어졌다. 서울대 4.01대 1, 연세대 4.78대 1, 고려대 3.99대 1로 작년의 4.76대 1, 5.11대 1, 4.15대 1보다 모두 하락했다.의대 경쟁률은 작년 3.71대 1에서 올해 3.80대 1로 올랐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SKY 정시 지원 결과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은 이공계보다는 의대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자연계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려대 인문계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원 인원이 감소했다"며 "다만 수능 동점자가 많은 데 따른 안정 하향 지원의 결과인지, 의대 지원자 증가로 SKY 자연계열 지원자가 감소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주요 공공기관이 상반기 중 올해 투자 목표의 57%에 달하는 37조6조원을 집행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2시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올해 투자 목표는 66조원으로 지난해 목표(63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늘었다. 특히 상반기에는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6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반기 목표(34조9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많으며 상반기 집행 규모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6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9천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조2천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3천억원을 각각 투자한다.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독감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2016년 이후 최대 유행
3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오후 2시 전부터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환자들로 가득했다. 이 의원을 찾은 환자 A(15)군은 "이틀 전부터 기침과 몸살 기운이 있다가 전날 열이 오르는 등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며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독감에 걸려서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다.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다. 1주 전의 1천 명당 31.3명에서 136% 급증한 수치다.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의사환자 분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엔 73.9명,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이었다. 코로나19로 독감 유행이 없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3명, 4.8명이 최고치였다.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 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특히 많았는데 1천 명당 1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2024∼2025 절기 독감 유행 기준(1천 명당 8.6명)의 17.6배에 해당한다. 이어 7∼12세가 137.3명, 19∼49세 93.6명, 1∼6세 58.4명 순이었다.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0.9%로 전주(29.0%) 대비 크게 늘며 이번 절기 들어 가장 높았다.질병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내달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통상 봄철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면서 외출 전후 손 씻기 등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년 넘게 근태 논란을 빚어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25년 시무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 첫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에 단체장이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구정 공백이 연초부터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동구청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전날 오전 10시 동구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불참하고 신년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올해 시무식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정의관 신임 동구 부구청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윤 구청장은 책자로 배부된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우리 동구는 구민의 생활에 행복을 더하고 찾아오는 동구, 머물고 싶은 동구, '신뢰받는 동구'를 만들기 더 높이 도약하겠다"며 "올 한해 저와 동구 공직자들은 진취적인 구정 운영으로 동구에 보다 큰 변화와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구청장은 1년 넘게 '건강이상설'과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이다가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에 직면하자 지난해 1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구청장을 처음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스트레스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또 연말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중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줄곧 주요 행사에 불참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4일 안심이음,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등 주민단체가 윤 구청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시무식 당일 구청장님 개인 사유로 연가를 냈다"며 "시무식에 참석하시면 신년사를 직접 읽는데 올해는 불참해 서면 책자로 갈음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북 안동시가 최근 발생한 병산서원 만대루 훼손 사건(매일신문 3일 자 11면)과 관련해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쯤 한 드라마 촬영팀이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촬영 소품을 고정하고자 못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안동시에 접수됐다. 이에 시는 민원을 접수한 즉시 촬영팀에 소품 철거를 지시했고, 서원 관리자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담당자와 서원 관리자가 현장을 다시 방문해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서 '문화유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했다.현재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팀이 소속된 방송사 측과 협의를 통해 훼손된 만대루의 원상복구 방안을 논의 중이고, 문화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훼손 범위와 상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상장사 시총 24.6% 감소…가스공사, 엘앤에프 제쳐
지난해 대구지역 상장법인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2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엘앤에프를 밀어내고 시총 1위를 차지했다.3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소재 상장법인 55개사(코스피 22, 코스닥 33)를 대상으로 시총 현황(12월 30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17조3천6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4.6%(5조6천72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위 기업이었던 2차전지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의 시총이 전년 대비 60.2%(4조4천546억원) 급감하며 2위로 밀려났다. 지역 시총 1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다.또 반도체 회로기판 생산기업 ㈜이수페타시스, 자동차 헤드램프 전문기업 에스엘㈜, 시중은행 전환에 성공한 ㈜DGB금융지주, 2차전지 장비를 생산하는 씨아이에스㈜ 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 기업인 ㈜한국비엔씨는 처음으로 10위권 내 진입했다.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한국가스공사(9천232억원↑)였고 이어 흥구석유㈜(674억원↑), ㈜티웨이항공(371억원↑), ㈜한국비엔씨(305억원↑), 화성밸브㈜(1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 많은 뉴스
최상목 배신, 내란 앞잡이?…윤석열 지지 폭등 [석민의News픽]
尹 강제 수사 선 넘은 사법부·공수처…절차적 하자 정황 드러나
"尹, 목숨 걸 용기도 없이 계엄" 조갑제·정규재 한목소리
[사설] '탄핵 정국'에서 침묵하고 있는 TK 국회의원들
공수처, 결국 尹체포영장 집행중지…"피의자 태도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