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은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25일 헌재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11회에 걸친 변론을 모두 마쳤다. 선고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 동안 모두 16명이 나왔으며, 이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이때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멈춰있자 발송송달을 통해 그달 20일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헌재는 1월 3일 2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두 번 만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착수했으며,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 2회씩 변론을 진행했다.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5차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을 다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한 전화는 격려 차 한 것이었으며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6차 변론에서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그날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헌재는 9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이후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헌재 변론에서 국회 변호인단 중 마지막 발언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인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국회와 선관위 침탈 시도, 다수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 등을 고려하면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 역시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통보했다.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불이행)여서 위헌인 지 여부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기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청구가 적법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이날 확인해 줄 전망이다.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선고를 불과 2시간 남긴 시점에서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기일을 가졌다.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최 대행이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헌재 결정에 맞서 임명을 계속 지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마 재판관 임명 시에도 헌재 구성 변경으로 25일 변론종결 처리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마 재판관이 새롭게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재개를 통해 갱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재의 행보를 고려할 때 '8인 체제' 선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은, 금리 0.25%p 인하…올해 성장률도 0.4%p↓
기준금리 3%대 시대가 약 2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다. 한은은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여파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로 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간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으로 0.50%p 낮췄고, 지난달에는 환율 불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했다.금통위는 저성장 우려가 커진 데 따라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외환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한은이 이날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종전(1.9%)보다 0.4%p 낮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관세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한은은 이날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경기 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자금 확보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27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만 넘어서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된다.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개최된 행안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개별법률 목록에 'TK신공항 특별법'을 신설해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난해 12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제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만 마련되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시 그 근거를 해당 법에 명시된 조항으로만 제한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이달희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에 따른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을 비롯한 사업 추진 절차도 원활해질 것"이라며 "TK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대구 서구 염색산단에서 폐수가 재차 유출됐다. 올해 들어 관련 사고가 세차례 발생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지만 폐수 출처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하수관로 상태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30분쯤 염색산단 인근 하수관로에서 검은색 폐수가 관측됐다. 앞서 발생한 두 차례 폐수 유출 지점과 같은 장소다.대구시와 서구청, 대구환경청은 전날 발생한 폐수 유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검은색 폐수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폐수의 산성도(㏗)는 10㏗로, 통상 수치(5.8~8.6㏗)보다 높았다.해당 폐수도 지난 두 차례 유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염료가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서구청 관계자는 "발견 당시 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인 슬러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조사 결과 염료가 포함됐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들어 이날까지 세차례 폐수 유출에도 관계 기관들은 폐수 출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은 첫 폐수 유출 이후 경로 추적을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내부 하수의 색과 산성도(㏗) 등을 확인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달 24일 두 번째 유출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서구청 관계자는 "하수관로 대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어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 곳곳에 있는 맨홀이라도 활용해 추적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4일 두 번째 폐수 유출 이후 서구청은 대구환경청과 함께 붉은 염료를 사용한 염색산단 업체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출처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13곳으로 추렸지만 업체들이 사용하는 염료가 대부분 비슷한 탓에, 폐수 유출 지점 특정에는 실패했다. 같은 날 염색산단 자체 공동폐수처리 시설로 붉은 폐수를 배출한 업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폐수 유출의 고의성을 확신하기도 어렵다. 염색산단 업체들은 상수도 계량기에 명시된 공업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폐수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폐수 무단 방류를 통해 업체가 얻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의 조사 방식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폐수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선 하수관로의 정확한 상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위 파악에 실패한 상황이라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하수관거에 촬영 장비를 투입하는 등 내부 상태 파악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하수관 노후화나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추후 폐수 유출 예방책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꾸려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점검반 반장은 성웅경 서구 부구청장이 맡는다.합동점검반은 폐수 출처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일지 확보 ▷작업 공정 ▷폐수 이송 경로 및 우수 배관 확인 등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난립을 두고 홍역을 치렀던 경산시 도축장에서 이번엔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설 현대화 등 획기적 대안이 없을 경우 후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산시 대평동에 위치한 도축장에서 소를 분류하던 70대 직원이 소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도축장에서 직원 A씨는 농가에서 온 소를 무게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사망 사고가 난 도축장은 지난해 불법 건축물 문제(매일신문 2024년 8월 9일 자 보도)로 눈총을 산 적이 있다.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드러난 불법 건축물이 24곳에 달해 경산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경산의 도축장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은 관리 주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축장 관련 시설은 경산시 건설과가 담당하고 위생과 허가 등은 경북도가 담당하는 등 관리가 이분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떠넘기기식 행정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 사이 문제 해결 시간은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와함께 노후화된 시설과 운영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축산업을 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는 "불법 건축물과 직원 사망 사고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시설과 운영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던 오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설과 제도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의 디지털혁신 거점인 수성알파시티 내에 자동차부품회사가 들어선다. 시는 25일 산격청사에서 ㈜아진카인텍과 수성알파시티 내 '본사 및 ABB기반 차세대 기술연구소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아진카인텍은 수성알파시티 내 부지 2천247㎡(680평)에 232억원을 투자해 경북 경주에 있는 본사를 이전하고,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기술 연구소를 설립한다.아진카인텍은 197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회사로 첨단 안전 기술을 활용한 차량 경량화 부품을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제조공정의 80% 이상을 로봇 기반 자동화로 운영하며 국내 차체 부품 생산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이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2021년 493억원이던 매출은 2023년 716억원으로 약 30%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이다.서중호 아진카인텍 대표는 "대구는 자동차 부품 및 디지털 산업 핵심 도시로, ABB 기술과 결합한 미래차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시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아진카인텍의 본사와 연구소 이전으로 6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진카인텍은 수성알파시티에 연구소 구축을 완료한 뒤 미래형 유연화 공정 솔루션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탄탄한 성장을 이뤄온 ㈜아진카인텍의 대구 본사 이전을 환영한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미래모빌리티 및 ABB산업의 연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洪시장 측 "명태균 4차례 만남 주장 완전 허위·날조"
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주장한 홍 시장과 명 씨의 만남들에 대해 "완전한 허위 날조 주장"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남 변호사가 MBC 라디오에서 명 씨와 홍 시장이 최소 4차례 만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날조된 거짓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남 변호사는 21대 총선 이후인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 시장과 조해진 전 의원, 명 씨가 함께 만났다고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지역구 출마를 두고 갈등을 빚은 홍 시장과 조 의원 간 화해 차원의 만남에 명 씨가 관여했다는 주장이다.이에 정 부시장은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홍 시장은 그날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해 경북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이 홍 시장의 페이스북에도 나와 있다"며 "조 전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 출마하면서 권영세 당시 원내대표 후보와 그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정 부시장은 "즉,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별도의 일정을 가진 두 사람이 명 씨 주선으로 동대구역에서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명 씨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남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한 홍 시장에게 선대위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정 부시장은 "그날 이 의원이 홍 시장 자택을 방문한 사실은 이미 기사로 다 나왔다"며 "명 씨는 아파트 앞까지 왔지만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 의원 수행비서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명 씨가 본인이 주선해서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날조"라고 했다.또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남을 명 씨가 주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날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서울 대치동 소재 식당에서 일대일 만찬을 가졌다"며 "이 만남의 과정과 시간에 명 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남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홍 시장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명 씨가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세요"라며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적었다.이와 관련, 이날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공개된 명 씨의 녹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명 씨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엔 명 씨가 2021년 홍 시장의 국민의힘 복당을 위해 자신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안성 고속도로 공사 중 다리 붕괴…4명 사망·6명 부상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고경만 경기 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5일 오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 중 4명 사망, 5명 중상, 1명 경상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21분 사고 현장에 매몰돼 있던 마지막 구조 대상자 A씨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A씨를 끝으로 구조 작업을 종료했다.앞서 오전 9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리면서 당시 일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됐다.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원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사 시공현장의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진서 폭발음" 日 오키나와 향하던 진에어 긴급 회항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 이후 항공기의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지난 에어부산 화재 이후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사고라 승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25일 김해국제공항, 진에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371편(HL8242)이 이륙 후 엔진 소리 이상 등으로 긴급 회항했다.이 항공기는 애초 8시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연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항공기는 오전 8시39분쯤 이륙했지만 기장이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회항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는 착륙 무게 제한으로 거제도 상공을 돌며 연료를 소모한 뒤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와 9시56분쯤 착륙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 17분 만이다.탑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이륙 당시 엔진 쪽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승객들 가운에 일부는 날개 쪽에서 화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공항 인근 공장 직원들도 "여객기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항공기 탑승객 수는 183명이다. 조종사와 승무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승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항공기(HL8242)는 보잉 B737-800기종으로 2012년 1월7일 제작됐으며, 기령은 13년 된 항공기다.진에어 측은 회항 이후 곧바로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투입했다고 알렸다.앞서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 내부 선반 위에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현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천억원대의 추가 대금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09년 UAE 원전사업 수주 후 한수원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 지원, 교육훈련, 운영관리시스템 등의 업무를 맡겼다.이 과정에서 UAE 원전사업 계약기간 연장으로 1조4천억원(10억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두 기관은 2020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결국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OSS 계약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했다. 두 기관이 체결한 OSS 계약에는 상호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한전은 "한수원은 발주처 협상과 무관하게 비용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데 UAE 발주처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이후 협력사간 비용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한수원에 클레임 청구 내역에 관한 계약적 근거와 비용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으며 적정한 증빙을 제출하고 타당성이 검증되면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수원은 한전측 주장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수원은 "모회사(한전)-자회사 관계는 맞지만 엄연한 독립법인으로서 용역 제공에 따른 정상적 비용 정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며 "OSS 계약은 UAE 발주처와 무관한 한전과의 계약으로 추가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산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한다.한수원 측은 "한전에 2020년부터 꾸준히 비용 보상을 요청해 왔음에도 한전은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한다"며 "추가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한수원)협력사의 몫이며 한전으로부터 비용 지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협력사에 이런 비용 지급을 이미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의 후원회장을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은 김 의원의 후원회장인 A(60대)씨의 자택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또, 김 의원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한 것은 맞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나 혐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대가야읍내에서 사라진 바윗돌의 비밀은?'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한 부지에 있던 25t(가로 4m, 세로 2m, 높이 1.2m) 규모 바윗돌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번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바윗돌 다툼은 땅주인 A씨, 이 땅을 임대했던 중장비업자 B씨, B씨가 임대한 땅에 바윗돌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고향선배인 건설업자 C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대가야읍 자신의 땅을 연간 150만원을 받고 중장비 보관 등을 위해 부지가 필요한 B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2020년 10월 이 땅을 개발한 뒤 팔기 위해 B씨에게 임대를 종료할테니 연말까지 장비를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이후 공사업자 D씨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해 평탄작업과 석축작업을 시행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연락해와 고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지만, C씨는 다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바윗돌의 보관과 파손을 둘러싼 A씨의 주장에 대해 B씨와 C씨의 주장은 상반된다. B씨는 2020년 10월 A씨가 계약 종료를 통보할 때 해당 부지에 기념비 등으로 사용할 소중한 바윗돌이 있으니, 평탄작업을 시작하기 전 연락을 주면 그때 옮기겠으니 반드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C씨는 지난해 4월 중순 해당부지에 보관 중이던 바윗돌을 공사업자 D씨가 파손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A씨의 의뢰를 받고 평탄작업 등을 벌인 D씨는 평탄작업 중 바윗돌을 발견한 뒤 석재상에 문의해보니 값어치가 없다고 해 바윗돌을 부숴 석축작업에 모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현재 바윗돌 보관과 가치에 대한 평가도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평탄작업 시작 전에는 바윗돌을 옮기겠으니 그 시점에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는 B씨의 주장과 달리, A씨는 B씨로부터 바윗돌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바윗돌의 가치에 대해서도 공사업자 D씨는 석재상으로부터 별다른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C씨는 석재상으로부터 자연석일 경우 1천~2천만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했다. 고령읍내에서 바윗돌 송사가 빚어진 사연이다.
대구시교육청, 중·고교 서·논·구술형 평가모델 개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교육 혁신 방안으로 암기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반영하는 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평가 혁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도 중·고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일부에서 서술·논술·구술형 평가가 운영됐지만 양적·질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교육청은 '가르친 것을 평가하고, 평가할 것을 가르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구형 서술·논술·구술형 평가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걸쳐 우수 문항과 채점 기준, 모범 답안을 개발하는 한편 평가와 연계된 수업 모델을 개발해 공유하고 평가 설계 및 채점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올해 중등 미래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45개교, 대구탐구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12개교 등 6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서술·논술·구술형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2026년에 100개 학교로 확대, 2027년부터 전 학교에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공정한 채점을 위한 '대구형 서술·논술·구술형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서술·논술·구술형 평가 문항과 학생 답안을 누적 관리해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채점 전문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교차 채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해당 플랫폼은 설계 막바지 단계로, 2026년까지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특히 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채점 보조 시스템을 적용, 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역량 중심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 논술·서술형 문항 도입 검토 등 국가 정책이나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서술·논술·구술형 평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통해 쌓은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논술·서술·구술 평가와 토론식 수업 비중이 높다.교원 단체는 평가 혁신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민원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IB의 경우 IBO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가기관이 있었기에 평가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며 "평가 결과가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입을 위해 활용될 텐데 그러한 기관이 빠진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가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요즘은 사야 하는 물건이 생기면, 그 물건을 세일하는 곳으로 찾아서 가고 있어요. 요즘 세일하는 곳이 많기도 하고, 대형마트들에서 알아서 문자나 톡으로 세일 소식을 알려주니까 편하게 골라서 갈 수 있어 좋네요."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치솟으며 대형마트업계에선 다채로우면서도 파격적인 초저가 경쟁이 한창이다.25일 오후 3시쯤 찾은 대구 동구에 있는 홈플러스 동촌점 지하2층 식품코너엔 큼지막한 글씨로 '강력특가' 등 문구가 적힌 패널과 배너들이 매대를 따라 곳곳에 놓여 있었다. 이날 눈길을 특히 끄는 문구는 'AI가격혁명'이었다.홈플러스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인공지능(AI)를 통한 최저가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누적된 상품 판매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수요가 많은 10여개 핵심 상품을 2주 단위로 선별해 업계 최저가로 선보이는 전략이다.시기별로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을 미리 선별해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고품질 상품을 대량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빅데이터 결과를 프로모션 기획 단계부터 연계적으로 적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특히 홈플러스는 기존엔 신선식품 위주로 해당 캠페인을 펼쳐왔다면, 올해는 고물가 타파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유부, 식용유, 비엔나소시지 등 가공식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요즘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이 늘어난 고객들을 위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경우 산지를 다변화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AI가 선별해 할인하는 품목들은 빠르게 품절이 되는 등 고객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롯데마트 또한 고물가 시대를 맞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 100g당 가격을 890원에 파는 초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이를 800원대에 판매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이마트 또한 오는 27일까지 '가격파격 선언'과 '가격역주행' 행사를 동시에 진행해 양배추와 수입 삼겹살, 햇멸치, 라면, 즉석밥 등 식료품 중심으로 95종의 초저가 상품을 기획했다.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달 1일부터 25일까지 기준 대구 지역 이마트 신장율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가격 파격 대표 품목인 양배추는 전년 동기 대비 84%, 수입돈육은 63%, 멸치는 8% 증가했다"며 "아무래도 높은 물가에 초특가 할인 행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의 결과인 것 같다"고 했다.
'백세권+역세권'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이목 집중
지난 21일 문을 연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의 주택전시관이 연일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대구점과 인접한 입지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다음 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만 19세 이상 대구경북 거주자는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 의무 기간 및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79~125㎡, 322가구로 구성된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단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계약면적 기준 약 2만9천㎡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다.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대구역을 통해 KTX·SRT, 대경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을 비롯해 다양한 쇼핑 인프라를 도보로 누릴 수 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대구메리어트호텔도 단지 바로 앞에 있다.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에서도 중심 입지인 옛 동대구고속터미널 부지에 들어선다. 단지가 있는 동대구역사거리는 동대구역을 품은 동부로와 범어역으로 이어지는 동대구로가 교차한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굵직한 교통 호재도 잇따를 전망이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크린 골프룸 ▷멀티룸(주민회의실) ▷키즈 스테이션 ▷시니어 라운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도 5위에 이름을 올렸다.대표적인 후분양 아파트인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모든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주거 여건을 자랑한다"며 "DL이앤씨는 혹독한 수준의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2위의 현대건설이 대구 미분양 아파트 일부를 기업구조조정 리츠(이하 CR 리츠)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CR 리츠 활용을 검토하면서 CR 리츠 제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현대건설은 24일 "대구 미분양 현장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리츠를 설립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며 "출자 방식이나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대구에서 시공한 미분양 단지는 ▷힐스테이트앞산센트럴(2024년 5월 입주·345가구) ▷힐스테이트황금역리저브 1·2차(2024년 12월·합계 337가구)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 1·2차(2025년 5월·합계 390가구) ▷힐스테이트서대구역센트럴(2025년 7월·762가구)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2026년 4월·481가구)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2차(2026년 2월·977가구) 등 8곳이다.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미분양 단지도 ▷힐스테이트동인(2025년 5월·941가구) ▷힐스테이트칠성더오페라(2026년 2월·577가구) 등 2곳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가구라도 있는 단지는 모두 59개다. 전체 미분양 단지 가운데 16.94%가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달고 시공된 셈이다.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현대건설은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업계는 현대건설이 모든 현장에 CR 리츠 설립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과 사업성에 따라 현장마다 다르게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CR 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사업 방식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천500가구, 2014년 5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흡수해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문제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CR 리츠 제도가 부활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영업 등록된 CR 리츠는 전남 광양 2곳뿐이다. 지난해 3월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CR 리츠를 선보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라도 미분양을 해소하려는 시도"라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분양할 수도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알아보는 과정에 있다. 다른 많은 건설사들도 CR 리츠 설립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파크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떠오르자 김천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정비하고, 남면 봉천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1곳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25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면 봉천리 296번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파크골프장은 오는 11월 착공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김천시 지역 내 파크골프장은 2021년 조성된 27홀 규모의 구장 1곳이 운영되고 있다.시는 올해 1월 초부터 공무직 직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시켜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남면 봉천리 일원 파크골프장이 추가 조성되면 시민들의 파크골프 접근성이 확대되고 및 체육 인프라가 강화돼,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은 다음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기 휴장에 들어간다. 정기 휴장 기간에는 훼손된 잔디 보호 및 생육 관리, 구장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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