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설 연휴 고려, 연장 여부 고민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한 정부 방역조치의 골자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설 연휴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겨울철이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현재 3차 대유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일 평균 확진자 수가 370여명 수준"이라며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장관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효과를 두고 "확진자의 가장 큰 특성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 평균 확진자 수가)300명대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현재 관련 협회, 단체, 지자체, 중앙부처 또한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향후 단계 조정 가능성의 여지도 남겼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수도권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어 1월 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는 '5인'이라는 기준의 적절성, '사적'이냐 '공적'이냐 등 모임의 기준 등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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