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안…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기'식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 안정화에 방침을 찍었던 정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공론화위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재정 안정이라는 연금 개혁 취지에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심각한 부담을 전가한다며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개악을 넘어 대참사 공론화위는 두 가지 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상대로 4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보험료율 9%이며 소득대체율은 40%다. 이대로 두면 기금은 2055년 고갈한다. 이에 대해 1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도 40%에서 50%로 올렸다. 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를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40%)대로 유지했다. 재정안정안이다. 시민대표는 1, 2안을 두고 4차례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 21일 4차 토론회 후 1안을 선택했다. 연금 전문가와 정부 등은 역대 연금 개혁을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소득대체율은 꾸준히 낮췄다. 하지만 시민대표단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안을 채택하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의 개혁안 방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다. 1안과 2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안은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2안은 2062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도 각각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소득대체율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다. 1안은 소득대체율이 50%, 2안은 40%로 현재와 동일하다. 보험료율과 기금 고갈 시기가 비슷한 데도 혜택은 1안이 훨씬 커 보인다. 1안 찬성이 높게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1안과 2안의 재정 안정 효과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민대표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우선, 누적 적자 규모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을 2061년으로 늦추되 그 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30~4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2093년이면 연금 적자가 702조원에 달한다. 반면 2안은 같은 기간 누적 적자를 1천970조원 감소시킨다. 두 안의 미래세대 부담 전가 규모 차이가 2천700조원에 이른다. 1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둘째, 보험료율이 급등한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지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경우 1안은 2078년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래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거나 2안대로 하면 35.1%다. 두 안의 격차는 8.1%포인트(p). 소득대체율을 10% 높였는데 1,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고작 1년 차이가 난다. 반면 연금 고갈 뒤 내는 보험료는 8.1%p나 차이 난다.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매년 1%p씩 소득대체율이 올라 40년 가입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50%로 올리면 매년 1.25%씩 소득대체율이 올라 40년 뒤인 2065년에는 소득대체율이 50%가 된다. 현 노인 세대가 아닌 40년 뒤 미래 세대의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영향도 기금 고갈 이후 뒤늦게 나타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공론화위는 다수 전문가가 선호한 재정안정 방안은 무력화시키고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위원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공론화위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위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핵심 재정지표가 소득보장 강화를 옹호하는 자문단 항의로 학습자료에서 배제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1안의 소득보장안으로 가면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보장에 무게를 두는 1안이 재정 안정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발언이다. 게다가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연금 개혁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참고 자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개혁안이 완성된다.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백지안을 제출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야당이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 세대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개악안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손을 들어줄 수는 없다. 선거도 끝난 탓에 집권여당의 부담은 다소 줄었다.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라는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도 마찬가지다. 시민대표단의 선택에 매몰되지 말고 저출산 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개혁신당 대표 5명 도전…이준석 "선입견없이 표 행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저는 어느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입견 없이 오직 기대감 하나만으로 모든 후보를 바라보면서 전당대회에서 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대에 출마해 준 다섯 후보에게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원 여러분도 연설과 토론, 비전 제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소중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전날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1차 전당대회에 5명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이기인 전 최고위원, 전성균 경기 화성시의원, 조대원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천강정 전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허은아 전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당 대표를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당내 일각에선 비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당원 단체 메신저방의 '관리매니저'가 '무슨 도의원들이 당대표(를 하느냐) 이건 좀...' 이라고 말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경기도의원 출신이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으로서도 참 황당한 말씀이다. 현직 시의원인 다른 후보에게도 무척 무례한 말씀"이라며 "내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 후져지지 말자. 비방보다는 화합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자"며 "우리에게는 당장의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개혁신당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76% “저출생 해결방안 헌법 명시 필요”

MBC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5천명의 일반 시민 중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일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규범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6.4%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4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임시회 개회사 등에서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한 바 있고, 이러한 김 의장의 제언에 대해 시민참여단들도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김 의장은 지난 25일 MBC에서 진행한 공론조사 1부 생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15∼20년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26일 공론조사 2부에도 참석해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국민투표를 통해 규정하는, 우리 사회 공동규범인 헌법에 국민 공감을 갖춘 저출생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을 명시하면,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국회의장실이 4월 12∼19일 국회 출입기자(1천258명)들을 대상으로 김 의장이 제언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29명(응답률 26.2%) 중 82.7%(매우 그렇다 44.4%, 그런 편이다 38.3%)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헌법에 명시해 정책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또 "헌법 명시가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66.6%, 매우 효과가 있다 15.2% 및 효과가 있는 편이다 51.4%)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27.7%) 대비 2.4배 가량 높았다.국회 출입기자들은 대부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98.2%),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95.1%)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현재 인구절벽 대응 정책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2.5배 가량 높았다(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27.7%,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 69.3%).이에 따라 국회 출입기자들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 명시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64%포인트, 응답률은 26.2%(1천258명 중 329명 응답)이다.

'박정희 동상' 건립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했다.위원회는 대구시장이 15명 이내로 임명하며,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모·기념 사업, 학술·연구활동, 행사 등을 심의하는 임무를 맡는다.또한 시의회는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다.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대구시가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의회가 본회의 때라도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軍, 고도 500㎞ 이상서 탄도미사일 요격 'SM-3' 도입

우리 군이 고도 500㎞ 이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를 도입한다.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천39억원이 투입된다.SM-3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배치된다.우리 군이 SM-3을 도입하면서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했다가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SM-3는 요격고도가 높아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해서다. 블록1A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신형인 블록2A의 요격고도는 100∼1천㎞로 알려졌다.SM-3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SRBM은 SM-3로 요격 가능한 고도 아래로 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M-3는 북한의 대남 공격 때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천500㎞)을 발사했을 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방추위에선 울산급 배치-Ⅳ 함정 건조 계획과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도 의결됐다. 울산급 배치-Ⅳ 사업은 노후한 초계함과 호위함 등 경비 함정을 대체하는 최신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조2천525억원이다.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이 확보되고,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유지가 기대된다"며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커피 아닌 金피? 이상기후 여파 원두 수확량 급감

커피 원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이상 기후의 여파로 커피 원두 농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원두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당분간 원두 가격이 고공 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커피 시장의 양대 품종 중 하나인 '로부스타 원두'의 원두 기준가가 올해 약 50% 급등해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세계 최대 로부스타 생산지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원두 재배 농가들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베트남은 전 세계 로부스타 공급량의 3분의 1가량을 맡고 있는데, 가뭄으로 원두 생산량이 줄면서 현지 원두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로부스타 품종은 인스턴트커피나 에스프레소, 커피 품종을 혼합하는 블렌딩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닥락성의 커피업계 단체 간부인 '찐 둑 민'은 원두 주요 생산지인 중부 고원 지방 호수들이 고온 건조한 날씨로 저수량이 크게 줄었고, 지하수도 말라붙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닥락성의 2024~2025년 시즌 원두 수확량은 전년 대비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원두 가격 역시 현재 kg당 13만동(약 7천60원)에서 향후 15만동(약 8천1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블룸버그는 각국의 날씨가 더욱 불규칙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원두 공급 부족 추세가 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후변화로 커피 원두가 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2020년 말 1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지난 2022년 여름 세계 최대 커피 산지인 브라질이 최악의 가뭄과 한파에 시달리면서 연간 2배 가까이 폭등(1.28→2.5달러)했었다.당시 브라질 커피협동조합 호세 마르코스 마갈량이스 회장은 "2020년 조합 원두 생산량은 220만 포대였지만 올해는 100만 포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다만,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에서 원두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원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커피값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문제는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작황 부진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호주기후연구소는 2050년 커피 재배 면적이 절반가량 사라지고, 2080년 야생 커피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국 큐 왕립식물원 연구팀도 2038년 커피 생산량이 40~5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판문점선언 6주년, 與 "굴종적 자세" 野 "대치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6년 전 남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이어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포기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될 절대적 목표로,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대결의 끝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공멸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해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최 대변인은 "북한 당국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기념사에서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졌고,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이어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며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문 전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나"고 반문하며 날을 세웠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0석' 녹색정의당, 각자의 길…녹색당·정의당으로 회귀

4·10 총선용 선거연합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이 각각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원대복귀했다. 총선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의결에 따라 총선 이전처럼 별개의 정당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원내 6석의 정의당은 지난 2월 녹색당과 손잡고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원외정당 신세가 됐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대중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 조직 재정비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 회복 전략 도출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며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사활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 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할랄푸드 정책 반기 든 시민단체, 대규모 도심집회

대구시가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할랄식품' 산업 육성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발언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할랄은 이슬람 노예! 할랄 지원은 테러 지원!" 27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인근에는 대구시의 할랄식품산업 육성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가 연 이번 집회는 대구홀리클럽, 대구할랄대책목회자협의회 등 기독교단체를 비롯해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등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50여개 단체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집회의 단초가 된 것은 대구시의 할랄식품 육성 정책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시점에 맞춰 66만㎡규모의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위치로는 우선 달성군과 군위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할랄식품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식품 제조·가공·판매 시설을 집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대구시는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할랄푸드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주목, 지난해 8월에는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할랄 인증 업체 수를 기존 5곳에서 2028년 5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종교 중립성을 저해한다거나 시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이날 집회에서 주최 측은 '할랄식품 육성은 곧 이슬람교의 확산'이라는 논리 하에 대구시는 할랄식품 활성화 정책을 백지화하고 할랄밸리조성 및 할랄인증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과정에서 이슬람교와 할랄식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연사들은 "할랄은 고양이 발톱처럼 귀여워보이지만 무서운 것이다. 후손들을 위해 테러 없는 대구, 안전한 대구를 물려줘야 한다"거나 "할랄산업으로 벌 돈은 필요 없다. 우리는 테러와 폭력 없는 대구를 원한다"고 외치기도 했다.중부경찰서가 이날 집회 관리에 경력 1개 중대를 배치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집회참가자들이 달구벌대로 2개 차로 약 200m를 3시간 이상 점유함에 따라 교통 불편을 호소했다. 이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너무 과격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발언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슬림을 폄하하고 차별하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성찰할 일"이라고 짚었다.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한 무슬림은 "할랄식품은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글로벌 식품"이라며 "할랄식품이 많이 유통된다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많아진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TX 4대강 추진했던 정종환 前국토해양부 장관 별세

고속철도(KTX)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전신)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만 77세.고인은 1946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청양농고,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1971년 행정고시(10회)로 공직에 들어가 1983년 교통부 수송조정과장으로 일하면서 고속철도 타당성 용역을 담당했다.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수송정책실장을 거쳐 1998∼2001년 철도청장으로 있으면서 경부고속철도(2004년 1단계 개통) 건설을 추진했고, 2003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초대 이사장으로 옮겼다.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2008∼2011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수정안 등을 추진했다. 2012년엔 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을 맡았고, 이후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회고록 '강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를 펴냈다.유족은 부인 조정자씨와 사이에 3남(정성욱·정진욱·정재욱)과 며느리 고경난·이정은·이연이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27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은 29일, 장지은 이천 에덴낙원이다.

최장 10일 황금연휴…일본인들 한국으로 몰려온다

최장 10일 동안 쉴 수 있는 일본의 대표 황금연휴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으로 향하는 일본 해외여행객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일본에서 골든위크는 5월 초를 전후로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몰려 있는 기간을 말한다. 올해는 골든위크가 주말과 붙어있어 직장인들이 3일 휴가를 내면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일본 대형 여행사인 JTB는 올해 골든위크에 국내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천33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선호하는 관광지로는 한국이 20.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동남아시아(16.7%), 대만(13.5%) 등의 순이었다.앞서 지난 2019년에는 동남아시아가 1위를 기록했고, 유럽과 하와이가 그 뒤를 이었다.산케이신문은 엔화가 기록적인 수준의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경비가 적게 드는 해외 여행지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한편, 지난 27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8.4엔까지 치솟았다. 1달러당 엔화 환율이 158엔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엔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엔저 현상과 관련해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한다면 금융정책의 조정을 고려하는 재료가 된다"며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나리타공항에 따르면 골든위크 기간에 나리타를 통한 출입국자 수는 83만5천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간사이공항도 같은 기간 간사이를 통한 출입국자 수가 약 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대구 휘발유 14.5원 오른 1679.8원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3원 오른 1천708.4원이었다. 주간 단위로는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5주 연속 올랐다.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0.2원 상승한 1천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5원 오른 1천679.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2.5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4.4원 오른 1천566.7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달러 내린 10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음주측정 거부' 현직검사, 2주만에 또 음주운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던 현직 검사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26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거듭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A 검사는 2주 전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이틀 전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의 소속 남부지검과 관할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부는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이 총장은 또 법무부에 즉시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다.대검은 "감찰부가 향후 신속 엄정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교재 '독도=분쟁지' 집필에 솜방망이 처벌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교재)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집필진 등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3개월 이상 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저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과 자문, 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 군에 장병들을 교육하는 기본교재에 독도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기술했다.그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었기에 비판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기본교재를 배포하지 않고 관련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 결과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기본교재는 지난해 4월 28일 초안이 작성되고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의 독도 관련 지적이 제기됐지만 집필자와 교재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간사, 총괄담당 등은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2차 자문과 감수에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집필된 사실을 아예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교재개편 태스크포스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작 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행동에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선 이를 반영한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무분별 공모사업 유치 막을 조례안 발의

정부와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다가 정작 광역단체 자체 사업에 쓸 재정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경북도의회가 공모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체계적으로 응모할 기준을 마련한다.2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철식 경북도의회 의원(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이번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사항을 규정했다.또 공모신청 전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명시하고,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심사해 기여 부서와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앞서 이미 선정된 공모사업에는 지방비 부담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일정 사업비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을 둬 사업이 계획에 따라 유치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이철식 의원은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확인·점검해 도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추돌 후 질주…숨진 택시기사, 사고 직전 방향 꺾어

지난 21일 오전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사망한 택시 기사(매일신문 4월 24일)는 사고 직전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고 방향을 꺾어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이 두 차례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사고 직전까지 택시 기사 의식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택시 기사 A(70) 씨 사망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8분쯤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아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추돌사고를 당한 뒤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한 A씨는 대륜중·고등학교 정문 앞 달구벌대로에서 주행하던 다른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도 그대로 질주했다.이어 A씨 차량은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 우측 후미와 연석 가로등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망 사고 직전 5초 내에 핸들을 조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버스 추돌 직전 속도는 시속 168㎞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내버스 추돌 직전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다 4차로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은 뒤 5차로에 있던 버스 후미를 들이받았다.A씨는 또 버스 추돌에 앞서 다른 택시를 치기 직전에도 조향을 하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포착됐다. A씨 차는 대륜중·고등학교 앞에서 2차로를 달리다,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 3차로로 방향을 꺾으며 택시 좌측 백미러를 치고 질주했다.경찰은 A씨 차량과 EDR(사고기록장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사고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저금리 대출 지원" 속인 뒤 1억원 빼돌려

방역지원금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현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청송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정모(24) 씨 등 2명과 이들의 범행에 개인정보를 양도한 5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부산·경남 등에서 식당에 전화로 식중독 예방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피해자 계좌에서 1천900만원을 인출하고 인터넷 저금리 대출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 8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자 일부가 청송 출신이라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범인들을 검거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배추 등 가격불안 7종, 5월중 할당관세 0%"

정부가 가격이 불안정한 배추나 양배추, 당근 등에 다음달 중으로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분기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에서도 '민간 주도'와 '내수·수출 균형'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물가 상황에 대해 "4월 들어 오이·애호박·수입소고기·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7종(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에 대해서는 5월 중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국 116개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가공식품·생필품 물가와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줄줄이 가격 인상…맥도날드도 내달 2.8%↑

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맥도날드는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이에 따라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각 100원씩 오르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오른다.맥도날드는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했고, 어린이 메뉴 '해피밀'과 맥카페 메뉴 가격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은 6개월 만이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2일부로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했고, 지난해 2월에도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올린 바 있다.맥도날드의 지난해 매출은 1조2천9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맹점을 제외한 직영 매출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조1천18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손실은 203억원으로 27%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319억원으로 12% 줄었다. 최근 버거,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파파이스는 지난 15일 치킨,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이에 따라 인상 대상 품목 가격은 직전보다 100∼800원 올랐다. 또 파파이스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도 지난 15일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고추바사삭은 기존 1만8천원에서 1만9천900원으로 올랐고, 오리지널은 1만6천원에서 1만7천900원으로 인상됐다.노브랜드 버거도 지난 2월 29일부터 버거와 사이드 메뉴 등 30여 종의 판매가격을 평균 3.1%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NBB 시그니처(단품) 가격은 4천400원에서 4천800원으로 400원(9.1%)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