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소부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다만, 이번 사건은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했다.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다만,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韓美 2+2 협의' 앞둔 한덕수 대행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밤 예정된 '한미 2+2 통합 협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22일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졸속 협상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측 요청으로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문제와 통상·산업 문제를 함께 다루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통상과 안보는 불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2+2 통합협의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최 부총리의 이번 방미는 23일~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한 것이다.또한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홍준표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바로 받아들일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이어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잇따라 회동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트럼프 대응'과 '의대 증원'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의협을 찾아 김태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다. 홍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나는 원래 문과가 아니라 이과다. 대입을 앞두고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의대 대신 법대를 선택했다"며 "그래서 의사들에 대한 평소 동경심이 많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하고 충돌이다. 새 정부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 오늘 (의협을) 찾아왔다"며 "(의대 증원은) 의협과 의논해서 처음에 한 100명, 200명 올리는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의협은 홍 후보에게 의료 정상화를 위한 4가지 현안을 건의했고, 홍 후보는 집권 시 모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건의한 현안이 어떤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홍 후보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미국 트럼프 정부 통상 현안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당시 같은 당 경선 후보인 나경원·안철수·한동훈 후보는 당원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찾아 경선 통과에 주력해 대비를 이뤘다.홍 후보는 이날 의협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요구 4가지를 검토해 보니 이건 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제가 집권하면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관련해선 "내가 여기 방문한다고 고지가 나가니까 급조된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 만들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 세대를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22일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부터 취업,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3대 공약은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담는다.반값월세존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현재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이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1인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약은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해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김 후보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아파트로, 민간기업의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자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김 후보는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 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軍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北 도발 빠르게 식별"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4호기는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군은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더욱 촘촘한 대북 감시망을 확보하게 됐다.정찰위성 4호기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한국시간 오전 9시 48분(현지시간 21일 오후 8시 48분)에 발사됐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 19초 후 페어링(위성보호덮개) 분리에 이어 발사 15분 만인 10시 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낮 12시 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팰컨9이 발사된 지 2시간 39분 만이다.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2일 발사됐고, 작년 8월부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2호기와 3호기는 각각 작년 4월 8일, 12월 21일에 발사됐고 현재 전력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발사된 정찰위성 4호기는 2, 3호기와 마찬가지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돼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됐다.정찰위성 1∼4호기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를 위한 우리 군의 '425 사업'에 따라 발사됐다. 마지막 5호기도 SAR 탑재 위성으로 연내 발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흐린 날이 70%에 달해 EO·IR 장비로 촬영하면 표적을 관측하기 어려운 날이 많아 SAR 장비 탑재 위성 위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 수립됐다.군 당국은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추가로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혹시 내 유심 정보도? SKT 외부 해킹공격 받아

SK텔레콤이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 당국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이후 다음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에도 사실을 알려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선 "아직 파악 중"이라고만 입장을 낸 상태다. 다만,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은 서버에 저정돼있지 않아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부연했다.'유심'은 통신망 내에서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유심 정보가 도용될 경우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현황과 보안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의 보안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악성코드의 특성상 유출된 정보와 그 규모를 단기간 내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 해킹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도청 후적지를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10년 계획 수립 나서

정부가 대구 북구 경북도청 후적지(지금의 대구시 산격청사) 일대 등 전국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인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10년 단위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최종 보고서에는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등이 담긴다. 세제 감면과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세부 기준, 정부·자치단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 간소화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하기로 했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각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구 내 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대구 도심융합특구는 사업비 7천872억원(추정) 투입해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에 이르는 98만㎡를 2035년까지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지난해 국토부도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삼성창조캠퍼스 연계 활용이 가능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오페라하우스 등 기존 주거, 문화, 교육시설 활용 등 정주 여건도 우수하다"면서 "심지어 KTX 역사와 가깝고 도시철도 4호선 건립 등 도심 교통망 지속 확충에 따른 장점마저 갖췄다"고 평가했다.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이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이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폭 일부 축소…휘발유 40원 경유 46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이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 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 부과된다. 이달보다는 각각 40원, 46원, 17원 오른 수준이다.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천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제품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7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저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축은 그림의 떡?

청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연 최저 2.4%의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작 대출 요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제외)은 17만9천412가구다. 이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6억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9만3천365가구(5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도 부족하기에는 마찬가지였다.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는 3.3㎡당 2천400만원, 전용 85㎡는 1천765만원 이하로 공급되어야 한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 미만인 소형 신축 아파트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전용 60~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까지 모두 대출 마지노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부동산R114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국 봉화군수,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모르는 일"

박현국 봉화군수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건진법사를 전혀 모른다. 내가 왜 언론 보도에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알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박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게 전방위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박 군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주민들의 오해가 많다"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해명했다.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경선 절차를 거쳐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 로비라니 이해가 안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박 군수는 "내 명함이 전달됐다는 것도 내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며 "선거 당시 출향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7만여장의 명함을 뿌렸다. 어떤 경로를 타고 흘러 들어갔는지 누가 누구를 통해 전달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다.최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그는 "통장을 압수 당한 것 같다. 선거 공탁금도 모자라 새마을금고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사용한 사람이 청탁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검찰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뉴스타파는 검찰 조사 내용을 근거로 봉화 출신 사업가 김 모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박 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부탁했다고 보도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전 씨가 검찰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에서 공천 청탁 관련 정황이 담긴 문자가 나왔다는 것이다.한편 건진법사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던 무속인으로, 윤석열 부부 '무속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8개월째 멈춰선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공사

대구시가 동구 지묘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공사'(매일신문 2024년 9월 5일 등)가 8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시는 주민들이 대체 부지를 제시하지 않는 한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지묘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날 대구시 건설본부를 방문해 오수중계펌프장 설치반대 4천명의 주민 서명과 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부지와 인접한 뉴웰시티·보성3차·태왕그린힐즈 입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다.김진숙 비대위원장은 이날 반대 입장문을 통해 "부지 선정에 앞서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음·악취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를 존중하고 시설 설치 계획을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단체는 '대체 부지 검토 및 타당정 재조사'도 시에 요구했다.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동구의회는 시와 동구청에 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기피 시설을 짓기 전에 주민에게 사전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도시계획 열람공고'와 달리, 기피시설 인허가가 접수될 경우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서면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자는 취지다.김상호 동구의원은 "펌프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위치 선정을 두고 공청회 등 주민 소통이 충분했어야 했다"며 "관련 조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오수중계펌프장 시설은 공청회를 열 법적 의무가 있는 시설이 아니며,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응보 대구시 토목2과장은 "시가 선정한 펌프장 공사 예정 부지는 지역의 하수가 모이는 지점이라 펌프장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입지"라며 "원안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대체 부지를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컨테이너 도난 수사 지지부진

경북 구미시의 한 호두나무 밭에 설치된 농막용 컨테이너(18㎡)가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가 애를 태우고 있다.피해자 안광일(59) 씨는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보다도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로 범인 검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안 씨가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시점은 지난 3월 17일.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밭을 찾았다가 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도난 신고 후 나흘 뒤 지구대에서 구미경찰서 담당자에게 사건이 인계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안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CCTV 설치 위치,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연락처 등을 파악했다"며 "하지만 사건 접수 이후 3주가 넘은 시점까지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오히려 안 씨는 인근 주민 A씨로부터 '지난 2월 20일까지는 컨테이너가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직접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 진행에 의문을 품게 됐다.CCTV는 통상 한 달치 영상을 저장한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받은(3월 17일) 뒤 곧바로 탐문 수사를 통해 컨테이너 목격담을 확보했다면 '2월 20일~3월 17일' 기간 동안 주변 CCTV를 통해 도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이다.안 씨는 "도난 시점 특정이 어려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이 최초 신고한 시점부터 CCTV 영상 확보, 적극적인 탐문 수사 등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크레인 등 중장비 없이는 무거운 컨테이너를 옮기기 힘들고 큰 바퀴를 가진 차량이 밭에 들어온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제라도 경찰에서 중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 실마리를 잡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은 "도난 신고를 한 분과 경찰 간 입장 차이에 따라 오해가 생겼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뒤 곧바로 도난 현장 인근에 있던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목격담이 나온 시점(2월 20일)보다 한 달이 넘은 상태여서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탐문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해 도난된 컨테이너를 계속해서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직원 앞에서 흉기 꺼낸 30대 외국인 체포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대구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직원에게 보여준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직원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보였다. 이후 편의점 직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한다.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 아직 소재지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후 중에 통역사를 흉기로 위협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칠곡 수니와칠공주…'랩으로 바다 여행 초대'

"나도 바다 본 여자다. 해외여행 말고, 바다로 놀러 오세요." 대한민국 최고령 힙합그룹 경북 칠곡군 '수니와 칠공주'가 바다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 해양관광 캠페인 홍보 영상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22일 칠곡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다가는 달' 캠페인에 수니와 칠공주가 통영 바다를 배경으로 랩을 선보이며 해양관광의 매력을 전국에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연안과 어촌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협업한 해양관광 특화 캠페인이다. 홍보 영상은 22일부터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과 정부 옥외광고 매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파도 파도 끝없는'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 행사와 관광 혜택도 연계돼,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통영 부두에서 "바다로 떠나자, 우리 바다는 참 좋다"는 메시지를 담은 랩을 선보였다. "명태포 아니고, 황태포도 아니고~ 바다가는 엑스포!"같은 유쾌한 가사를 즉흥 랩으로 풀어내며 관광객들과 웃음을 나누기도 했다. 요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해변에서는 요가 강사 하람 씨와 함께 몸을 풀기도 했다. 또 아프리카 출신의 MZ 래퍼 온유(ONYOU)와 함께 무대에 올라 흥겨운 합동 공연을 펼쳤다. 넷플릭스 '국물의 바다-통영 편'에 출연한 이상희 셰프가 차려준 도미찜과 생선회는 오랜만의 여행에 특별한 기쁨을 더해주었다. 수니와 칠공주는 칠곡군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힙합과 랩을 익힌 여든 넘은 할머니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령 힙합그룹이다. 멤버들은 대부분 내륙에서만 평생을 살아왔으며, 누군가는 10년 만에, 또 누군가는 반세기 만에 바다를 다시 찾았다. 이필선(84) 할머니는 "20대 이후 처음 바다를 다시 보니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며 "돌아가신 영감도 이런 데를 한 번 봤으면 좋았을 걸 싶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수니와 칠공주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중심 멤버였던 서무석 할머니가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이후, 팀은 처음으로 새로운 멤버를 맞이했다. 이선화 할머니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첫 신규 멤버로, 팀의 공백을 메우며 완전체로 복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통영 촬영은 그의 첫 공식 무대였다. 유진호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할머니들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이번 캠페인의 메시지 그 자체이며, 세대를 넘는 공감과 진정성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파도 파도 끝없는 해양관광의 매력'에 빠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을 넘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알리는 일에 할머니들이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국민을 위해 공익 활동에 나선 모습은 큰 울림이 된다"고 말했다.

대구 KTX 이용률 전국 3위…경북 농촌은 '딴 세상 이야기'

대구의 KTX 이용자 비중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세 번째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읍면동이 KTX 정차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 소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Brief 제1010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주간 SKT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KTX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전국 3천559개 읍면동 중 약 52%인 1천849곳에서 KTX 이용 실적이 전무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철도 접근성이 극도로 낮다는 뜻으로, 국가 고속철도망이 실질적으로는 절반의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경북의 신경주역은 도심에서 16.3㎞ 떨어진 외곽에 있어 KTX 정차역 중 울산(16.8㎞) 다음으로 이동거리가 긴 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접근 거리(8.8㎞)와 소요 시간(30.1분)을 비교하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반면 대구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KTX의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로 확인됐다. 대구는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오가는 고속철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도별 KTX 사용자 중 서울(34%), 부산(14.4%)에 이은 3위(11.8%)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는 전국 평균(6.7%)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김종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은 목적지, 출발시간대를 고려한 역 선택이 가능할 정도로 서비스가 양호한 반면 지방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KTX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빌리티 데이터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국민 수요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도구"라며 "행정구역뿐 아니라 교통시설의 기능 변화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전국 단위 생활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서해 중국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서해에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서해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 간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히자만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당시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위원님들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촉구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촉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대한민국 해양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업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해양 권익 보호는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방화 원인은 층간소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60대 남성이 아파트 윗층에 불을 질러 화상입을 주민들이 아래로 추락하는 등 1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남성은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어 화염방사기처럼 사용했고 결국 현장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17분쯤 봉천동 21층 높이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153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1시간15분 만에 진화했다.이 불로 60대 남성 A씨가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층 주민 최모(81)씨와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외에 7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인근 주민은 "집 안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 놀랐다. '펑'하는 소리 이후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며 "하필 임대동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다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화재 신고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4분쯤 아파트와 1.5km 떨어진 빌라에서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A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했다.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지문이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씨 주거지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인근 주민들과도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윗집을 방문해 주민과 주먹다짐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윗집 주민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빌라에서도 평소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는데, 이곳에는 A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빌라에 사는 한 주민은 "A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화재 아파트 한 거주민은 "처음 이사 올 때부터 복잡한 사람이었다. 여러모로 좀 무서웠다. 단순 방화가 아니라 테러라고 생각한다"며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작년에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인근 거주민 김모(23)씨도 "A씨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A씨가 빌라 인근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혼자 계속 욕설하며 화를 내다가 불을 내더니 휘발유가 담긴 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타고 갔다"며 "다른 주민들한테서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타고 남은 나무 꽃눈 얼어" 씨 마르는 청송사과

청송이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역내 사과나무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사과 주산지 명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지난 18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3리. 잿빛으로 바랜 사과나무들이 한 달째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대여섯 줄 가지런히 서 있던 나무들은 여전히 껍질이 벗겨진 채 서 있고, 그 끝에 맺혀 있어야 할 꽃눈은 불길에 모두 사라졌다."나무는 겨우 살았는데…. 꽃눈이 다 타버려서, 올해는 아무것도 못 해요."정상충(70) 이장은 밭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가지가 들려 있었다.덕천3리는 청송에서도 특히 품질 좋은 사과가 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덮친 산불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 주민들이 손수레에 물통을 싣고 불길을 막으려 했지만, 강풍을 타고 퍼진 화마에 속수무책이었다."평생 가꾼 나무들이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정 이장은 '복구'란 단어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나무도 한 달 지나는 동안 수십 그루나 말라죽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산불이 헤집고 간 상처가 너무나 깊다"고 말했다.청송군 내 주요 사과 재배지인 파천면, 부동면 등 200ha 이상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는 뿌리까지 불에 타 사실상 폐원에 가까운 상태다. 더욱이 산불 이후 이어진 냉해는 남아 있던 희망마저 꺾었다. 4월 초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살아남은 나무의 꽃눈마저 얼어버린 것이다.청송군 농업기술센터 하경찬 소장은 "냉해 방지 장비가 설치된 지역도 많지만, 산불 피해 지역은 장비 이전에 나무 자체가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복구보다 전면적인 재조성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농민들이 체감하는 '복구'는 여전히 먼 이야기다. 지경리 이장 이양우(65) 씨는 "집도 잃고, 사과밭도 잃었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건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라며 "도움은 고사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재해복구비 지원과 재배지 전수조사에 나섰고, 산림청은 피해 면적의 산림 복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복구 절차는 더디고, 지원 규모는 농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정 이장은 "누가 언제 얼마나 도와준다는 걸 기다리기도 지친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불에 탄 밭 가장자리에 아직도 남아 있는 관수 파이프를 가리켰다. "저건 녹아서 못 씁니다. 다시 깔아야 해요. 그런데 농민들은 당장 돈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