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노동법원 설치…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이후 49일 만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준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이 법안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한 후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선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동석한 참모들에게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洪시장 "우량기업 유치·대학 협력해 '청년도시 대구'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5대 미래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대학과 협력해 미래인재를 키워낸다면 대구가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청년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영진전문대 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지역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홍 시장은 TK신공항 개항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TK신공항은 그냥 공항 이전의 수준이 아니라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을 남부권에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후적지는 두바이식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도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정치, 경제, 교육 분야의 질문도 쏟아졌다. 홍 시장은 4·10 총선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지난 30년 이상 국회에 있었던 일보다 가장 극심한 대립구도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의 대립구도로 나라가 끌려 다니면 더 이상의 선진국 시대로 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홍 시장은 '박정희 동상'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구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 2·28 자유 정신과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이 있다"며 "산업화 정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꿈과 희망을 따라가라"며 "청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두 청년이다.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노년 "이라고 했다.대구시는 이날 '2024년 청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청년을 직접 찾아가 청년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과외에 밥까지 챙겨줘"…'한닭쌤과 삐약이 교실'

대구 서구에 '밥 잘 주는 쾌활한 수학선생님'이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이 있다. '참스승'이나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귀해지는 각박한 세태 속 좋은 본보기로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서구 내당동에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구독자수 13만 유튜버 '한닭쌤'(한모 씨·30대 중반)이다. 한씨는 재능기부로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이분화된 틀에서 벗어난 제3지대를 꿈꾼다.그는 10년 이상 수학 과외를 해온 베테랑 선생님이자, '한닭쌤과 삐약이교실'이라는 유튜브와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콘텐츠 제작자다. 자택에 정원 10명의 공부방을 꾸리고 매일 아이들에게 무료 과외에 숙식까지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돌봄과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대학교를 입학한 20살부터 개인 수학과외를 해온 한씨는 8년 전 공부방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이 일을 생업으로 삼았기에, 수업료를 받고 아이들 공부를 봐주며 간간이 밥을 해다 먹였다.그러다 재작년 4월 우연히 틱톡 개인 채널에 올린 간식 모음 영상이 유명세를 타며 전환점이 찾아왔다. 당시 들어온 콘텐츠 수익으로 무료 공부방 운영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마음을 굳힌 뒤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돌려 '무료로 수학과외를 하겠으니 열심히 공부할 아이를 찾는다'며 도움을 구했다.기획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무료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주 수입원인 영상 콘텐츠에 아이들이 일부라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러 온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을 '공부할 의지가 있는 모든 아이'로 넓혔다. 그렇게 재작년 9월부터 2년 가까이 무료 공부방을 운영해온 한 씨는 현재 초등학생 1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명과 동고동락 중이다.지난해 5월 공부방에 오기 시작한 박정섭(14) 군은 "친구 추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재밌어서 공부도 재밌다"며 "여기 다니고 난 이후로 주말에도 공부하러 오고 하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했다.정섭 군을 공부방에 데려온 권아영(14) 양은 "학교 복지 선생님 소개로 오게 돼 1년 반 정도 공부했다"며 "공부하는 게 힘들 때도 선생님이 늘 웃겨주셔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고,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30점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권 양은 "학교 수업은 진도가 느려서 조금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일대일이라 바로 이해 되는 면도 있다"며 "고등학생 때도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한씨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매일 제공되는 '특식'급 식사를 제외하고도 간식과 놀거리로 가득 차 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머물기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돌아가기도 한다. 공부방이 아이들의 '아지트' 형태를 띠게 된 것은, 한씨가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꾸려나가는 복지의 한계를 체감했기 때문이다.예컨대 정부는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를 줘버리고 마는 식인데, 밥은 먹을 수 있게 되더라도 식사를 제외한 아동의 주변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설명. 한 씨는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돈보다는 돌봄이나 감정적인 교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삐약이 교실'의 좋은 취지 덕분인지 관련 영상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가족보다 더 따수운 한닭쌤' 같은 찬사가 담긴 댓글은 물론 구독자들이 식재료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단다."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 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더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씨가 웃으며 말했다.

제자 없는 의대 '스승의 날'…텅 빈 수업 화면

14일 박매자 경북대 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수업을 위해 화상 수업 시스템인 줌(ZOOM)을 켰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선언한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개강을 더 미뤘다가는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개강을 하긴 했지만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은 없다.지금의 의정갈등이 정리되고 난 뒤 수업을 들어야 할 학생들을 위해 줌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화해놓지만 듣는 학생도 없다. 박 교수는 "화면 속 학생들이 있어야 할 화면이 까만 색으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 또한 저렇게 까맣게 변한 것 같아 답답한 마음만 가득하다"며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스승의 날'을 생각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털어놨다.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스승의 날인 5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칫 학생들의 대량 유급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의대 교육의 마비 상황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각 대학은 지난 3월 말~4월 초에 개강을 단행했다.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했음에도 개강을 선택한 이유는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개강을 통해 학생들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였다.하지만 수업 거부가 5월까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의도도 빛이 바랬다. 각 대학 학칙마다 다르지만 학생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겨서 결석할 경우 해당 과목은 낙제 처리 되기 때문이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이 되면서 한 학년을 더 다녀야 한다.각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년도에 의대 교육은 완전히 마비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의사 국시를 볼 수 있는 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 1년 이상 공백이 생기게 된다. 설령 돌아온다 하더라도 유급된 인원과 진급한 인원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텐데, 각 강의실 당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을 교육시켜야 하는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스승의날을 기념하는 것조차 '언감생심'이라며 손을 내젓는다. 김성호 영남대 의대 학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스승의날이 현재 의대 교수에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상황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79세' 만학도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 이끈 '26세' 교사

"나 같은 사람이 공부해도 되려나…." "어머니,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올해 '79세' 최고령의 나이로 대구 지역 상반기 검정고시를 합격한 김정자 씨의 뒤에는 '26세' 젊은 교사 한수정 씨가 있었다.김 씨는 초등 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10여 년이 지나 중등 졸업장을 위해 다시 대안교육기관인 경산우리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그때 마침 한 씨가 해당 학교에서 만학도들에게 수학·과학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하고 있었다.서울 소재 한 대학에서 의과학을 전공하던 한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2021년 고향인 대구로 내려왔다.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 수업을 위해 서울에 가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대구에 머무르며 약 2년 동안 교육 봉사를 했다.김 씨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으니 모든 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져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씨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경험 삼아 한 번만 시험 쳐보자"라며 따뜻한 말로 격려해 줬다. 시험 핵심 문제들도 강조해서 콕콕 집어줬다.한 씨는 김 씨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10~20살 많은 편이었는데도 누구보다 열정적이셨다"며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묻기도 하셨다"고 말했다.한 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학을 마친 뒤 관련 대학원을 진학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한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인 김정자 씨는 초등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한동안 공부를 중단했다가 재작년부터 중등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 올해 4번 만에 합격했다.공부를 다시 하고싶다는 생각은 자주 들었지만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식들 모두 학업을 마치고 결혼까지 해 생활이 안정되자 비로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김 씨의 다음 목표는 고등 검정고시에 도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것이다. 자식들이 김 씨의 건강을 생각해 만류하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도전해 볼 생각이다.

대구 연금 수급자 32만명, 평균 49만원 받아

높은 소비자물가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대구지역의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지역 국민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32만2천63명, 수급액은 1천58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수급 인원은 지난해 12월 32만1천313명에서 750명(0.23%) 증가했다.수급액은 1천512억2천만원에서 1달 만에 68억6천만원(4.53%) 늘어 1천580억원을 돌파했다. 전월 대비 증가액이 지난해 10월 5억4천500만원(0.36%), 11월 4억9천800만원(0.33%), 12월 3억5천700만원(0.23%)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증가 폭은 가파른 수준이다.1월 기준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 2021년 39만9천916원, 2022년 42만7천453원, 지난해 47만2천328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49만860원으로 올라섰다. 전체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26만8천581명(수급액 1천377억8천만원)으로 83.39%를 차지했으며, 월 18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는 2천367명(0.73%)으로 집계됐다.올해 들어 연금 수급액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소비자물가 수준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연금액을 3.6% 인상했다.공단은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매년 연금액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앞선 연금액 인상률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2021년 0.5%, 2022년 2.5%, 지난해 5.1%였다.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지급액이 커진 영향도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재정전망'에서 오는 2027년 연금 급여로 지출하는 금액(66조1천433억원)이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금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연금개혁'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부담 기반을 근로소득에서 자산소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사용자 재정부담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미분양 1위 대구 직격탄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대 23조원 규모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하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주택 시장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발표된 PF 사업장 정상화의 핵심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을 지원해 정상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경·공매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평가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미전환, 공사 진행 단계, 분양 실적, 시공사 선정 등 항목별로 평가하고 2개 이상 해당하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은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6개월~12개월 동안 토지 매입 또는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완료하고도 12개월~18개월 이상 본PF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본PF 사업장은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률이 50~60%를 밑돌거나 준공 예정일 이후 12~18개월이 지날 때까지 정상적인 매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 주택 사업장 상당량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구 소재 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부분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 수차례 이뤄졌고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04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대구가 9천81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천181가구로 지난 9월 714가구에서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65개로 4만5천가구가 넘지만 이 가운데 올해 분양이 예상되는 단지는 6천여 가구에 그친다. 많은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한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채무불이행 상태인 사업장이 헐값에 시장에 나오겠지만 대구에 있는 사업장을 누가 사겠냐는 문제가 있다. 팔리는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다"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한다. 기존 물량이 정리돼야 대기 물량들도 소진이 될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출 정책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자 콕 집어줍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인기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우려로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예전에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하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밀하게 하자를 판단할 전문 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11일 오전 대구 한 사전점검 대행업체 대표 A(32) 씨가 직원 1명과 함께 달서구 본리동 달서SK뷰 전용면적 59㎡ 현장을 찾았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달서SK뷰는 10일~12일 사전점검 절차를 진행했다.업체와 함께 현장을 찾은 예비 입주자는 "최근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아파트가 많아서 불안한 마음에 의뢰했다"며 "하자인지 아닌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업체가 확실하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전점검은 점검자와 기록자 2인 1조로 이뤄진다. ▷육안 검사 ▷열화상 검사 ▷레벨 테스트 ▷공기질 검사 등 크게 4가지 절차로 진행되며 열화상 카메라, 라돈 측정기, 레이저 레벨기 등의 장비가 동원된다. 점검자는 아파트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실내 기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기록자가 점검 스티커로 표시한다.사전점검 업체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도배, 목공 작업의 시공 방식을 톺아보고 작업자의 의도를 파악해 부실과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누수와 결로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다.3년 전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한 A씨는 최근 무더기 하자 논란이 잦은 이유 중 하나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떨어진 점을 꼽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공공·민간 건설공사 합계)은 54.5%로 전년도 60.7%보다 6.2%p 하락했다.A씨는 "대형 건설사 현장은 여러 업체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타지역 업체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꼼꼼함이 부족한 편이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숙련공이 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약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살핀 결과 해당 현장에선 56개의 하자가 발견됐다. 100개 이상 하자가 발견되는 요즘 신축 아파트보다는 전반적으로 시공이 잘된 편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점검자는 의뢰인에게 하자로 지적한 곳이 왜 하자인지 일일이 설명하며 줄눈 시공 등으로 보완할 것도 조언했다.반드시 건축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만 사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숨고, 크몽 등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작업자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점검자의 실력에 따라 점검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공사는 늘어나는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A씨도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하자 개수로 업체의 실력을 판단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사전점검을 통해 내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단순 하자는 금방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업체마다 하자 개수로 줄 세우기보다 사전점검의 목적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 속도…市 "복선화도 협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단선 철도 추진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앙 부처와 협의해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단선·일반 철도 추진 방식으로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 중에는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면제는 오는 8월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예타 면제는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대구시는 속도감 있는 절차 추진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특히 시는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시청 간부회의에서 달빛철도와 관련 "예타 면제 확정 뒤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 복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 국토부 등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홍 시장은 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도 "달빛철도 사업은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는 집행 절차만 남았다"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에 달빛철도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한 국비도 요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인 만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 신청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했다.예타 면제 특례가 규정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앞서 2021년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구미산 '전투기 눈' AESA 레이더 안테나 유럽 수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시스템이 전투기용 핵심 장치인 AESA(능동위상배열레이더) 레이더 안테나를 해외에 첫 수출한다.LIG넥스원의 천궁-II와 같은 완성형 무기체계부터 한화시스템의 AESA 레이더 등 부체계까지 구미에서 양산되면서 구미시가 K-방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유럽의 대표적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다.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에 AESA 레이더 핵심 장치 수출과 공급을 시작한다.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더도 공동 개발한다.한화시스템이 안테나 개발·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수출·납품하고, 레오나르도는 신호처리장치·전원공급장치·냉각장치를 제조·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다.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더 기술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다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한화시스템이 수출·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다.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눈' 역할을 하는 AESA 레이더는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다.기계식 레이더보다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다. 기존 전투기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해 전투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이번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활발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천궁-II와 같은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용 다기능레이더(MFR)처럼 미래에는 항공기용 AESA 레이더가 '수출 효자'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21) AESA 레이더의 최초 양산을 앞두고 있다.

美, 중국산 관세 폭탄 전기차 100%·반도체 50%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관련 업계는 향후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관세 부과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해당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이 분명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反헌법 독재적 발상"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14일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개헌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가지고도 권력을 더 남용하고 싶어서 개헌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비대위원은 언론사와 통화에서 "헌법 정신을 의회 다수의 힘으로 말살하겠다는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며 "개헌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정쟁을 위해 개헌하자고 하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야당이 탄핵 빌드업을 위해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미상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또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가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인 지난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다.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게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 검토 의견, 여론을 청취하는 등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22일이다. 이 때문에 하루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본인이 선제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찾아간 남편…분리조치 무용지물

분리조치를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가 위반 시 제재 규정에 불과하다 보니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34분쯤 달서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와 100m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퇴거 등 격리조치(1호) ▷100m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 위탁 조치(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5호) 등으로 구분된다.문제는 임시조치를 어기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2차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7월 경북 성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9월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30대 남성이 접근금지에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일선 경찰들은 가정폭력 위험군의 경우 임시조치 외에 더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막상 가해자가 갈 곳이 없다 보니 피해자가 온정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많다"며 "법원에서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범을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지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시조치 자체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처분이라 재범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피해자 접근 여부를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감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단 유급 막아라…전국 37개 의대 학칙 변경 추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학칙 변경에 나섰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실습 수업 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 방식도 검토한다.대구·경북권 대학들도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의대를 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영남대의 경우 계절학기 및 학기 중 편성학점을 기존보다 늘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했다.동국대(와이즈캠퍼스)는 국시 일정 조정,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정, 대학 공시 수정 불이익 방지 등을 건의했다.이 밖에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원활한 학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대는 "학칙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집단 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방안 가운데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구 학교 급식종사자 40% 퇴사…노동환경 개선해야"

"학교 선생님들이 존중받듯이 급식노동자들도 존중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14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이하 노조) 주최로 '대구 지역 학교 급식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인력 충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노조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원 1명이 만들어내는 한 끼의 음식량은 140~160인분에 달한다"며 "주요 공공기관이 65인분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라며 "짧은 시간 내 마쳐야 하는 고강도 업무에 시달려 도중에 급식 종사자의 중도 퇴사 비율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구 학교 급식종사자의 퇴직자 수는 245명 중 101명(39.8%)이다. 그중 35명(35.6%)이 입사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사했고, 51명( 50.5%)이 입사한 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뒀다.이들은 "중도 퇴사자로 인한 인력 공백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들의 병가 및 산재 휴직, 연차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대체인력을 별도 채용해 제대로 된 인력풀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기자회견 후 1천 여명이 서명한 학교 급식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서명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김천시, 보관량 5배 초과 폐기물 2천500t 방치

경북 김천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 내버려 두는 데도 처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업체는 허용보관량의 5배를 훌쩍 넘긴 2천500여톤(t)의 폐기물을 사업장 밖까지 방치했지만 시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감사원은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시에 요구하는 한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명에 대해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2021년 6월 A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세척·파쇄기)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천342t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폐기물 처리명령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하지만 A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 현재까지 방치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직접 대집행하는 등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그 결과 허용보관량(528t)의 5배를 초과한 2천534t의 폐기물이 사업장 밖까지 방치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김천시장에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집행하는 등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감사원은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속여 운영한 B업체와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한 양주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또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포함해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주시 공무원 총 5명에 대해 시에 징계·주의를 요구했다.이 외 감사원은 이번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환경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환경부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1천256개 업체 중 845개(67.3%)를 중점관리업체(연 4회 이상 현장점검)로 지정하지 않는데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또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적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1년간 유예해 정책 목표 달성을 3년 이상 지연시켰고 환경 규제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환국환경공단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들을 선정해 환경부·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교통정리 없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고 밝혔다.1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추 당선인은 "우리들(후보들) 사이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라며 앞서 국회의장을 뽑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설명했다.당시 경선에는 6선의 추 당선인과 6선 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 의원, 5선 우원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12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경선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이를 두고 추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 개혁 정치를 해내는 국회로 힘을 모으는 것이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당 대표이면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요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행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겠냐'는 질문엔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또 "당이 제안하고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돼서 실제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도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해야"

대구시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자 지역 야권은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이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발표된 대구시의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보도자료 내용을 비판했다.시는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지원 내용일 뿐이며 원스톱 지원이 없어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 특정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관계 부서들을 모두 거쳐야만 가능하다. 긴급주거지원은 주택과에, 긴급생계지원은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는 등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은 행정시스템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전화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시가 운영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현장 상담소'도 비판했다. 현장 상담소는 변호사나 상담사를 통해 상담이 이뤄지는데 일회성에 그치거나 피해자보다 전세 피해 내용을 더 모르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대구에도 설치해 센터 내에 변호사, 담당 공무원, 상담사 등이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내용을 숙지한 전문가들이 원스톱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