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캠프, 북핵 인정 분위기…한국 핵무장 고려 주장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한반도 핵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국 정부는 '북핵 불인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으로 기울었으며, 트럼프 캠프도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 역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맞춰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독자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민주·공화 양당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핵무장 변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조야의 움직임에 확고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민주·공화 양측의 차기 행정부 국방·안보부서에서 핵심 보직을 맡을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북한의 핵인정'과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하 확산하고 있다는 것.바이든 안보·외교 측근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핵보유 상태로 핵군축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간단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중간단계(북의 핵보유 인정)없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는 확연히 다른 구상이다.에드리언 왓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대변인은 최근 한국 외교·안보 핵심관계자가 "미국은 북핵의 중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질의를 받자 "우리는 중간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답변했다.머리 랩 후퍼 NSC 선임보좌관도 지난 3월 한국의 한 언론행사에 참석 "중간단계와 위협감소 논의할 준비돼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트럼프 2기의 국방장관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군축 형상이 왜 안되느냐? 나는 찬성하는 편이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민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다.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 단독으로 대중국 견제에 힘이 부친다는 증거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미국에 줄 것은 주면서 실리를 챙기고, 한국도 핵무장의 길로 가기 위한 방책을 치밀하게 연구·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K신공항 가속도…홍준표 "SPC 구성 이달 내 완료"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이달 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아마 5월 말까지는 TK신공항 SPC 구성이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거의 합의가 됐고 이제 실무 절차만 남았다"며 "SPC 구성은 5월 내 완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과 당선인들은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 시장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건설'을 언급하며 "국토부와 거의 합의가 됐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부분과 후적지 개발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광주와 협력해 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2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한 상태"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13일부터 KDB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들과 협업해 TK신공항 SPC 구성에 속도를 올린다. 지난 3월 시와 8대 주력 은행 간 체결한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따른 것으로, 두 은행은 시 공항건설단에 PF 전문가를 파견한다. 민간 전문가는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이라는 직위를 갖고 ▷신공항 사업 관련 PF 지원과 PF 시장 동향 분석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지역기업 성장지원·금융자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시와 협업을 시작한 만큼 신공항 SPC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현직 대구시장 화해 모드에 신청사 건립 급반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를 둘러싼 대구시 전·현직 시장의 대립 양상이 '협력 모드'로 전환됐다. 대구시는 하반기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재선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당선인(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0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대구 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만나 신청사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전직 시장이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감이 있다"며 홍 시장에게 지역구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올해 하반기 중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 임기 안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간담회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홍 시장께서 '권 시장(권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건립 일정을 밝히며 차질 없는 건립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현직 대구시 수장이 만난 만큼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에 대한 갈등은 뒤로 하고 협력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졌다"고 지적했고, 이에 홍 시장은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천300억원을 이재명 흉내 내면서 시민들에게 10만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자 권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건립기금 유용으로 건립이 늦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홍 시장 측도 입장문을 내고 '대구희망지원금' 시행 등으로 청사건립기금이 고갈된 상황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대구시는 권 당선인의 시장 재임 시기인 2020년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결정했다. 민선 8기에 취임한 홍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쓰인 청사건립기금 대신 옛 두류정수장 내 유휴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로 철회했으며, 이후 시는 공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與 '일하는 비대위' 구성…"민생 및 지역 안배 고려"

국민의힘이 12일 민생 안정과 지역 안배를 중심으로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을 인선하며 4·10 총선 패배 이후 한 달여 만에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재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전주혜(초선·서울 강동구갑)·엄태영(재선·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김용태(초선·경기 포천가평) 당선인을 지명했다고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밝혔다.신임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는 각각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또 추경호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로 배준영(재선·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발탁했다.국민의힘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를 임명하고자 했다"며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역 안배가 주요 고려 사항이었던 탓에 추경호 원내대표 외 대구경북(TK) 출신들은 이번 지도부 인선에서 배제됐다.'황우여 비대위'에 합류한 유상범·엄태영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나란히 재선 고지에 올랐다. 김용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 첫 입성한다. 현재 초선인 전주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수도권 원외 인사로서 비대위에 전격 합류했다.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반면, 김 당선인의 경우 계파색이 옅은 소장파로 불린다.정책위의장으로서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정점식 의원도 대표적인 친윤계로 황우여 비대위도 사실상 친윤계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비대위는 7인 체제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비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윤 선임대변인은 황우여 비대위가 전임 한동훈 비대위(11명)보다 적은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선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성격인 만큼, 전대 개최 시점이 핵심 현안이 될 전망이다. 당초 '6월 말·7월 초'가 당내 중론이었으나, 황 위원장은 전대 룰 개정 여부와 당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당권 주자들과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조속히 전대를 개최해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반론을 일제히 제기한 바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연장자라 존중"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장에서 추 후보와 단일화 관련 논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치러내는 개혁 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님과 함께 만나 서로 논의를 통해서 이번 22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깊이 공감했다"며 "추 후보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애물단지 된 아파트 상가…공실 넘쳐 무더기 공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아파트 상가가 고금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성향 변화와 함께 곳곳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12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뷰(686가구) 아파트 상가 6개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매물로 등록됐다. 전체 상가의 10%에 이르는 물량이다. 공매로 나온 상가 소유권은 모두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공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 내 상가에는 분양 홍보관이 여전히 있었고 채워진 곳보다 빈 곳이 더 많아 보였다.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은 지난 2021년 아파트 상가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 실적은 10%대에 그쳤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상가 분양에서 거액의 손해를 본 시행사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도로 확장 등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호반써밋수성 인근의 수성레이크푸르지오(332가구) 상가도 입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1층 입구 커피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실이었다. 얼마 전까지 운영하던 편의점은 문을 닫고 인근으로 이전했다. 상가 소유권은 아직까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듯 대부분 신탁사에 귀속돼 있었다.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대구 신축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라며 "지금은 해결됐지만 얼마 전까지 상가 대부분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가압류 등기가 걸려 있었던 탓에 거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투자처에서 애물단지로과거 아파트 상가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활황기에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상가들은 준공되는 시점에 고금리에 의한 장기 침체를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상가를 채우던 학원 등이 사라지며 더욱 공실이 많아졌다. 시지코오롱하늘채스카이의 한 입주민은 "입주한 지 꽤 됐지만 요즘 배달도 잘 되고 인근에 상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아파트 상가가 비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말했다.너무 비싼 가격도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은 보통 시행사의 대표적인 수입원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대금으로 시공비를 마련하고 상가 분양 대금으로 시행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수도권과 대구를 오가며 아파트 상가를 주로 취급한다는 한 부동산중개인은 "대구 아파트 상가 분양가는 경기도 평택 같은 중심지보다 비쌀 때가 많다. 3.3㎡당 5천만~6천만원에 달하는 분양가에서 40% 정도 할인해도 찾는 사람이 없다. 분양자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임차인들은 비싼 임차료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범어네거리의 수성범어W(1천868가구) 상가도 잔금 완납은 약 90%에 이르지만 공실률은 약 30%를 유지하고 있다. 범어W 상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등에 있는 1층 대로변 상가는 분양가가 3.3㎡당 1억원이 넘는다"며 "면적 대비 월세가 비싸서 병원도 입점을 꺼리고 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분양자들이 직접 커피숍 등을 차리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 내기에도 버겁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가격?…투자 가늠할 통계 부족저렴한 가격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단지도 있다.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 3월 상가 21개를 일반분양한 달서구 본리동 달서SK뷰(1천196가구)는 계약 첫날에 상가 계약을 모두 마쳤다. 달서SK뷰코너공인중개사무소 오세인 소장은 "당시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후반~3천만원 초반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왔다"며 "입지도 괜찮은 데다 분양가도 파격적이어서 하루 만에 완판됐다. 어려운 경기를 반영해 저렴한 분양가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이 먹혀들었다. 이미 임차인을 구한 상가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수익형 부동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잦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보여줄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 부동산을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로 구분해 임대가격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을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 상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통계는 전체 상가에 비해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대 면적이 50% 이상인 건물이 조사 대상"이라며 "아파트는 상가보단 아파트가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태국서 韓관광객 살해 한국인 용의자 3명 수사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 당국은 유력한 용의자인 한국인 3명을 수사 중이다.12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타이 PBS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서 한국인 남성 관광객 A(34)씨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모르는 남성으로 부터 'A씨가 마약을 버렸고 마약이 훼손됐으니 300만 바트(약 1억 1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이후 현지 경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3일 한국인 2명이 A 씨를 렌터카 등에 태우고 이동하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고, 잠수부들을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현재 경찰은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한 명은 지난 9일 해외로 도주했고, 다른 한 명은 출국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더 많은 사람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불국동 직선도로 2027년 개통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불국동을 잇는 직선 도로가 2027년 개통된다.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 일원을 잇는 4번 국도의 행락철 상습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다.경주시는 12일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유일한 도로인 4번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천군동과 구정동을 직선으로 잇는 '보문~구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2027년 하반기까지 총 연장 3.1㎞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한다.지난해까지 91억원을 들여 6만8천여㎡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쳤고, 오는 연말까지 나머지 3만5천여㎡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불국사와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경주시 측 설명이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가 개설되면 불국동‧보덕동 주민들은 4번 국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며 "옛 불국사역, 영지 등을 찾는 관광객 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주역 쌍구형교차로 공사 9개월째 불편 키워

국가철도공단이 경북 영주역 앞 도로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쌍구형회전교차로 설치사업(매일신문 2023년 5월 3일 보도)이 복잡한 도로 구간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데다 준공까지 늦어져 일대 주민·상인 불편을 키우고 있다.12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7월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영주역 광장 앞 도로에 쌍구형 회전교차로 2곳과 보도 포장, 가로등, 조경,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도로개선사업에 착수, 지난해 10월 완공하고자 했다.그러나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준공이 요원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해 사업 소식이 알려진 당시에도 주민과 상인들은 쌍구형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도로 양 끝의 양방향 모두 교통 흐름이 더뎌지고, 출·퇴근시간 등에 교통 혼잡도 초래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영주역 앞 도로는 길이 140m 구간에 Y자형 교차로 2곳과 T자형 교차가 들어서 있는 복잡한 도로 구간이다.주민들은 이곳에 쌍구형 회전 교차로가 들어설 경우 대형 트레일러 등의 회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역광장 옆(좌측) 주차장 진입로의 진출입로도 분리돼 있지 않아 오히려 차량 소통을 불편하게 한다고 주장한다.택시 승강장과 역광장 옆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는 소형 회전교차로 역시 주차장 진출입 차량과 택시 정차와 진출입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주민은 "쌍구형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가뜩이나 좁고 복잡하던 도로를 더 복잡하게 했다. 영주역 주차장 진입도로의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높게 타설해 행인들이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다"며 "역 광장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로처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4년부터 3차례 국토부 심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 영주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대란이나 회전 불가능 한 차량은 없다"고 공사 이유를 밝혔다.영주시 관계자는 "쌍구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사가 곧 마무리 되므로 우선 사용해 보고 불편하면 향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中 민물장어 국내산 둔갑시켜 유통한 수산업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사기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A수산 대표 B(40대 남성)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대구·경북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식당 등을 속인 것으로 해경에 조사됐다.포항해경은 B씨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버지 살해 암매장하고 실종신고한 아들 '무기징역'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10일 보도)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쯤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아버지B(68)씨를 깨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숨진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목격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해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그는 조사에서 아버지 살해에 대해서는 자백 했으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은 강력하게 부인했다.수사팀은 A씨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컴퓨터를 포렌식했다.그 결과 범행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망치 살해' 등 인터넷에서 166차례나 이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또한 범행 당일 아버지를 찾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출입문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밧줄을 타고 자신의 집밖으로 나와 13㎞ 떨어진 아버지집과 축사까지 걸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유치장에 구속수감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고 한다.A씨는 10년전인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증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그러나 아버지가 2022년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여성 C씨와 교제를 하자 축사가 C씨에게 증여될지 모른다는 변수에 불안감이 생겨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지청장, 하경준 검사)을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능 만점 의대생에 살해당한 여친, 빈소없이 장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의대생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장례식이 10일 엄수됐다. 피해자의 유족은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빈소 없이 문상객도 받지 않았다.이날 장례식에서 피해자 A씨의 이모는 조선일보를 통해 "믿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이는 곱게 자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너무나 착한 아이였다"며 "(피의자에게)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 달라"고 울먹였다.A씨는 피의자 최모(25) 씨와 중학교 동창이었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의 목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최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최 씨의 변호인도 "우발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시간 동안 최 씨를 면담했다. 최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는 이유에서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경찰은 최 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상주 농기계창고서 40대男 변사체 발견

11일 오전 10시 24분쯤 경북 상주시 북문동 남적1길에 있는 한 농가의 농기계보관창고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과 소방은 이날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했으나 이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남성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시신에서 타살 의심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주변 CCTV와 이 남성의 휴대폰과 가족 등을 통해 동선과 주변 정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영천서 父子지간 연못에 빠져 숨져

지난 10일 오후 4시42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한 농장 연못에서 부자지간인 60대와 20대 남성 2명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이날 오후 5시33분쯤 심정지 상태의 부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 8시30분쯤 모두 숨졌다.사고는 농사일을 하던 중 아들이 2m 깊이의 연못에 빠진 것을 아버지가 구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대증원' 정부 자료 49건 법원 제출…尹 발언도 포함

정부가 법원에 총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관련 연구 보고서도 '과학적 증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제출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앞서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구미 도심 4m 규모 싱크홀 발생…인명·차량피해 없어

경북 구미시 봉곡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구미시가 조치에 나섰다.11일 구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봉곡 119안전센터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지름 4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번 싱크홀 사고는 도로 밑에 설치된 배수관로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 받은 시는 현장조를 투입해 도로 통제 및 원인 탐색에 나섰고, 굴착기를 통해 누수 지점을 확인했다.싱크홀이 발생한 장소는 11일 오전 복구 작업이 완료돼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또 누수 지점 확인 및 복구 과정에서 잠시 단수가 됐지만 오전 7시 이전에 통수가 되도록 조치했다.늦은 밤인데다 싱크홀을 발견한 주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구미시 관계자는 "새벽 동안 복구 작업을 벌여 현재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며 "복구 후에 탁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직원들이 대기 중이다"고 말했다.

구미 '유리조각' 미끄럼틀 경찰 수사 착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북 구미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 내부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는 게시글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누가 유리 조각을 놔뒀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해미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7일 구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평동 별빛공원 미끄럼틀에서 발견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씨는 "오전 10시 50분쯤 지나가다가 무심코 미끄럼틀 안을 봤더니 깨진 유리조각이 있었다"라며 "엄청 크던데 모르고 애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가 잘못하면 크게 다쳤겠다"고 주장했다.A씨가 글에 첨부한 사진은 원형 통으로 된 미끄럼틀 내부 마디 틈에 유리병 조각이 박혀 있는 모습이다. 또 깨진 유리 조각 여러개가 미끄럼틀 하단과 맞닿은 바닥 주변에도 흩어져 있었다.해당 미끄럼틀은 아파트 3층 높이의 8m 길이 미끄럼틀로 평소 인근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이에 구미시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구미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동해안 '걷기 여행길' 단절 구간 울진읍~양남면 잇는다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을 잇는 트레킹 코스가 조성된다.경상북도는 울진 울진읍~경주 양남면을 잇는 '동해안 걷기 여행길' 단절 구간(15.4㎞) 연결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경북도는 2021년부터 동해안 4개 시·군의 해파랑길을 모두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총 사업비 72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각 시·군과 함께 국비 확보에 매진해 왔다.도는 올해부터 울진과 경주에 각각 190억원(국비 95억원), 150억원(국비 75억원)씩 사업비를 확보해 2026년까지 사업을 이어간다.내년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포항, 영덕 구간을 잇고자 사업비 각 190억원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동해안 시·군을 잇는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동해안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 해변길·숲길·마을길 등을 이어 만든 총 50개 코스 750㎞에 달하는 걷기 여행길이다.경북 구간은 총 19개 코스(290.3㎞)로, 앞으로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한다.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경북 관광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