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대한민국이 pick한 뉴스
  • "형체라도 보고싶다" 사망자 호명 때마다 비명·절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키로 하면서 공항 내부에는 애타게 가족을 찾는 유가족과 사고 수습에 나선 관계기관, 취재진만 남아 있었다.국토부 관계자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22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현장에서는 절규와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날 공항에 모인 유가족은 약 700명에 달했다.공항 전체가 아비규환이 돼버린 탓에 국토부 공지는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유가족이 공항 전광판에 사망자 명단을 띄우라고 요구할 정도였다.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현장에서 실신하기도 했다. 다행히 정부가 유가족 건강 이상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시켜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다.한 유가족은 폐쇄된 사고현장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그는 울먹이며 "해가 떨어지면 확인할 길이 없다, 가족인데 형체라도 보고싶다"며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도 사고현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외쳤다.아직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힌 채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공항 로비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우는 사람도 있었다.서득호(42) 씨는 "아버지가 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타셨다.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와 오후 3시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아까 유가족 명단을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지만 제대로 명단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일처리가 엉망이라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이날 호명한 사망자 명단이 앞서 알려진 것과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 가족은 "좀 전에 (사망자로) 호명한 분이 지금 공개한 명단에는 없다"며 "우리 가족은 살아있다는 것이냐"고 크게 반발했다.가족들은 정부 대응과 소통 방식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수습 상황을 알려줄 정부 관계자를 요청했지만 몇 시간 동안 대응이 없고, 매시간 상황을 알리는 브리핑을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가족은 "사망자 명단과 사고 현황을 커다랗게 붙여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유가족들은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분노했다.또 다른 가족도 "(공항) 전광판에 사망자 명단을 띄우면 되지 않느냐"며 답답해했다.가족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의 수습 현장 방문도 요구했다.한 남성은 "(훼손이 심하다고 해도) 수십 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눈으로 보면 알아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있다"며 "탑승자 명단을 토대로 가족 중 1명씩이라도 현장에 들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착륙하나 했는데…오른쪽 날개서 불꽃, 갑자기

    착륙하나 했는데…오른쪽 날개서 불꽃, 갑자기 "쾅"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남쪽 끝. 이곳 사고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공항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 여객기는 겨우 동체 꼬리와 날개 부분만 멀쩡했다. 대부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화재 진압은 끝났지만, 매캐한 냄새는 자욱하게 남아 사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짐작게 했다. 항공기와 부딪친 활주로 끝 담벼락은 반파된 모습이었다. 그 너머로 항공기 잔해와 여행용 가방, 운동화 및 탑승객 소지품 등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여전히 열기가 남은 기체 주변 곳곳에서는 하얀 연기도 새어 나왔다.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하얀 천으로 덮인 들것을 가지고 나오며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숨진 승객들이 하나둘씩 들것에 실려 나올 때마다 폴리스 라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한 주민은 "연말을 맞아 가족 여행이다 효도 여행이다 저마다 기쁜 마음으로 다녀온 여행길이었을 텐데, 너무 불쌍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다른 주민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현장"이라며 "몸이 덜덜 떨린다"고 했다.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현장 보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공항 주변으로 통제선을 설치했고, 공항과 활주로를 볼 수 있는 도로 역시 통제 중이다.유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날 사고 목격자들은 "비행기 우측 날개에서 불꽃이 튀었고, 가스 폭발처럼 큰 굉음이 들렸다"고 전했다.한 목격자는 "비행기가 하강을 시도하길래 착륙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불빛이 번쩍 했다"며 "이후 쾅 하는 큰 소리가 한 차례 나더니 연기가 났고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설명했다.다른 목격자는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상공 위로 올라가 한 바퀴 돌고 재착륙을 시도했다"며 "이후 쾅 소리와 함께 허공에 검은 연기가 피어 올랐다"고 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태국 방콕공항에서 무안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7C2216편(승객 175명·승무원 6명)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전체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당국은 착륙 도중 비행기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아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정황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전남 무안에서 김유진 기자 정두나 기자

  • "조류 충돌 후 한쪽 고장"-"모든 엔진서 결함 가능성"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모든 엔진에서 고장 정황이 확인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고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날 오전 8시 57분에 사고 여객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다. 이어 1분 후인 8시 58분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다.이후 사고기는 오전 9시 당초 착륙할 예정이었던 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이후 3분 후인 9시 3분에는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로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의견 엇갈리는 지점은 랜딩기어의 미작동 원인이다. 조류 충돌이 비행기의 엔진, 유압장치에 문제를 일으킨 탓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무관하게 모든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김규왕 한서대 비행교육원장은 "갈매기 등 새들이 엔진으로 들어가면 엔진도 망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유압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압 시스템이 이착륙할 때 랜딩기어를 올리고 내리는데 그 부분이 망가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뒤쪽 랜딩 기어들도 다 내려오지 않아 동체로 내려온 것"이라며 "동체 착륙을 하면 날개 등으로 항력을 더 키워 속도를 줄여야 했는데 영상으로는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에 따른 한쪽 엔진 고장만으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벌어지기 어렵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원인은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안 나온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조류 충돌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체결함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의 두 가지 블랙박스 중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과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또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유가족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 홍준표

    홍준표 "유족에 깊은 애도", 이철우 "최대한 지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대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사고 수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조속히 더 이상 희생자 없이 사고가 수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홍 시장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는 언제나 새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라면 이번 항공기 참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도 차원에서 빠른 수습이 될 수 있게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 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참사가 발생했다.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탑승자는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현장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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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타고 갈까" 항공편 이용 앞둔 대구시민들 불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여파가 항공업계와 여행객들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구에 본사를 둔 티웨이항공에서도 사고 기체를 적잖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다음달 중순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한 이정훈(35) 씨는 여행을 말리는 부모님을 겨우 뿌리쳤다고 했다. 이 씨가 이용하게 될 티웨이항공의 경우 사고기체인 '보잉 737-800'을 27대 보유해 제주항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곳이어서다.그는 "비슷한 사고가 또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고 기체와 같은 모델을 탈 가능성도 높고 대구공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안전할 것 같지도 않다"며 "여행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다녀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 뿐 아니라 이날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제주항공 승객들의 얼굴은 어두웠다.항공사 직원들도 연신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하며 새로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일행에게 "지금 이 비행기를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승객도 있었다.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 역시 TV 뉴스 화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시민은 항공기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장면을 보며 "아이고, 어떡하냐"는 탄식만 연발했다.이날 오후 4시 5분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을 예매한 A씨는 "사고가 난 항공사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 불안하지만 일정을 이미 다 잡아놔서 취소할 수 없어서 예정대로 가게 됐다"며 "함께 여행 가는 친구들끼리는 '배를 타고 가야 하나'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가족 여행을 떠나는 김모(42)씨는 "5살 아들이 뉴스를 보더니 '무서워서 비행기 타기 싫다'고 떼를 쓰는데 쉽게 안심시켜줄 수가 없었다"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압사당하는데 이제는 해외로 떠나도 돌아오는 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니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한창 동남아 여행 성수기인 이때 대참사가 터지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대구 중구 한 여행사 대표는 "아직 취소문의는 없지만 주말에 사고가 난 점을 생각하면 내일부터가 걱정"이라며 "사고 장면을 전국민이 생생하게 본 시점에서 누가 저비용항공사(LCC)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 경북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 펀드로 돌파 의지

    경북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 펀드로 돌파 의지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투자펀드를 조성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를 추진한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479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자체 재원 마련과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 약 40㎞ 지점에서 탐사시추가 진행됐다. 시추 관련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체 예산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소 5차례 이상 시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수년 간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는 점이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제출안 대비 예산을 50억원 삭감하고, 1차 시추 이후 경제성이 없을 경우엔 2차 시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대표적인 '윤석열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북도가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도는 '에너지 투자펀드'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민간투자 지원과 지역발전 동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자체 재정과 민간금융 등을 통해 에너지 투자펀드를 1천억원 조성한다.펀드 지원 대상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외에 울진 원자력‧수소단지, 대구경북 수소배관망,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도는 민간이 추진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지분투자와 대출방식으로 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인‧허가 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 또, 도민 이익공유형 투자 방식을 채택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도민에게 이를 환원하는 방안도 세워뒀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포항 앞바다엔 석유‧가스가 35억 배럴 이상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울진 가스전의 70배가 넘는 양이다.시추에 성공할 경우 영일만 일원에 LNG 터미널 등 천연가스 처리‧수송 시설과 수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돼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영일만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 구상하고 있다.이 도지사는 "심해 유전 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간과 힘을 합쳐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이 정파‧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도 산유국을 향한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세계가 속도내는 반도체법 뒷전…입법책임 망각

    세계가 속도내는 반도체법 뒷전…입법책임 망각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천억원으로 이는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반도체 제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에 나서자 중국도 지원액을 늘리며 추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반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당장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AI칩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위기론이 확산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은 다른 국가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당초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시설 지원까지 늦어지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및 통과와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탄핵 또 탄핵

    탄핵 또 탄핵 "29건 발의 13건 가결, 연쇄 탄핵범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거야의 마구잡이식 탄핵으로 행정부는 사실상 형해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29건에 달하며 이 중 13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헌정 사상 탄핵 심판은 모두 16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비중이 81.3%에 달한다.민주당은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필두로 같은해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올해는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됐다.특히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등 일선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계엄사태와 무관했고 법적 요건이 미비한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점을 민주당이 노렸다는 분석마저 나온다.민주당은 앞으로도 탄핵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쌍특검'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탄핵소추를 예고하기도 했다.국정은 이미 마비 상태에 가깝다.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 이후 경제 사령탑 역할에도 눈코 뜰 새 없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야 한다.29일에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물리적인 한계가 불가피하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국가 정상외교 마비 사태 역시 한층 더 심각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권한대행'의 직급이 낮아질수록 중대한 의사결정은 이뤄지기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며 고민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등을 놓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회의 기능 정지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최 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국무위원 줄탄핵 소추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가 불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그대로 공포된다. 3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축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입법독재'가 가능해진다.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탄핵하려고 정치하냐.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대상자냐.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가를 위한 결정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결정도 아니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총리 151석 vs 대통령 200석…'韓대행 탄핵' 기준은?

    총리 151석 vs 대통령 200석…'韓대행 탄핵' 기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 적용된 의결정족수가 적합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192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결정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우 의장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그간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며 전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온다면 의미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어느 쪽의 손을 드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당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 총리의 직무가 회복되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다만 헌재가 현행 6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러나 6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왔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판단을 할 경우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

  • 尹대통령

    尹대통령 "무안공항 사고 참담…국민과 극복할것"

    윤 대통령 "무안 공항 참담한 사고 애통…어려운 상황 극복 국민과 함께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안 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탄핵 소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13일 페이스북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올린 바 있다.

  • 구미 본사 한화시스템, K11·K9A1 '두뇌' 이집트에 수출

    구미 본사 한화시스템, K11·K9A1 '두뇌' 이집트에 수출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한화시스템이 K11 사격지휘장갑차와 K9A1 자주포의 핵심 시스템을 이집트에 수출한다.한화시스템은 K11 사격지휘장갑차 51대와 K9A1 자주포 216대에 사격지휘체계와 사격통제시스템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 규모는 K11 사격지휘체계 305억 원, K9A1 사격통제시스템 443억 원 등 모두 748억 원이다.K11 사격지휘장갑차는 K9A1 자주포 6대의 사격을 지휘·통제하는 차량이다.사격지휘체계는 표적의 피아식별과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K9A1 자주포에 전달한다.한화시스템은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해안포 사격 기능을 추가했다.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에 성공해 기쁘다"며 "K-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시스템은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 대구 재개발·재건축 '특정업체 밀어주기·조작' 만연

    대구 재개발·재건축 '특정업체 밀어주기·조작' 만연

    대구 한 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7월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가운데 5위로 평가된 경남 소재 A연구원과 2억5천300만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1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 1억7천50만원보다 8천250만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A연구원이 유리하게 서류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은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용역업체를 선정했다.특정 업체에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추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용역업체와 8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대구 한 정비사업조합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년 뒤 3천800만원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추가 계약한 업무는 기존 업무에 포함된 업무였다. 이 조합이 해당 업체와 위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결과 조합에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점검했다. 대구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75개 조합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상·하반기에 각각 5개씩 살폈다. 모두 10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대구시는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을 결정했다.점검 결과 회계처리 분야에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대구의 또 다른 조합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해당 용역을 지반조사용역(2천800만원)과 지하안전평가용역(4천700만원)으로 분리 발주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목적으로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용역 금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이처럼 규정에 벗어난 지출에 대해 대구시는 행정 지도 또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빌리거나 차입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조합은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대구시는 내년에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흔들리자 자영업자 곡소리…88%

    정치 흔들리자 자영업자 곡소리…88% "매출 감소"

    국내 정치적 혼란과 함께 고물가,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1천64조원을 넘게 빌렸지만, 현재 18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2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64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분기(1천60조1천억원) 대비 4조3천억원이나 더 늘어난 수치로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3분기 기준 18조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2분기(15조9천억원)대비 2조2천억원 더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2분기(1.50%)보다 0.20%포인트(p) 높아진 1.70%을 기록, 2015년 1분기(2.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은이 지난 10·11월 연속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매파적 인하 기조를 시사한 데다, 한은도 금리 인하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내년 시장금리가 대출자들이 체감할 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탄핵정국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35) 씨는 "요식업에 종사한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연말은 처음이다. 웨이팅은 커녕 연말에 자리가 다 차는 걸 못 봤다"며 "인건비를 줄여가며 일을 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소상공인 1천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한은 조사 결과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 대비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대출자가 늘어난 데 유의해 채무 상환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높은 금리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적극적 채무 조정과 재취업 교육으로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구미 원정대 남극 빈슨메시프 4897m 등정 성공

    구미 원정대 남극 빈슨메시프 4897m 등정 성공

    경북 구미시산악연맹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가 지난 24일 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에 오르면서 13년에 걸쳐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했다.2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산악연맹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는 지난 24일 오전 6시 8분(한국시간) 7대륙 도전 중 유일하게 남은 빈슨메시프 정상에 올라 구미시 깃발을 휘날렸다.이번 도전은 지난 2017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프로젝트다.앞서 구미시와 구미시산악연맹은 2011년 6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12년 도전을 시작했다.2012년 유럽 엘브루스(5천642m), 2013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천895m), 2014년 북아메리카 데날리(6천194m), 2016년 남아메리카 아콩카구아(6천962m)와 오세아니아 칼스텐츠(4천884m)에 이어 2017년 아시아 최고봉이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천848m) 등정에 성공한 뒤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만 남겨 놓고 있었다.특히 구미시산악연맹 7대륙 세계최고봉 원정대의 이번 도전은 구미시의 글로벌 위상을 알리고,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또 원정 대원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구미시의 원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헌무, 김철영, 백종득 씨가 선발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장헌무 원정대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7대륙 등정을 완수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 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구미시와 체육회, 후원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공이 구미시민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원정대의 뜨거운 도전정신과 성공 스토리는 구미시민들의 자긍심이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라며 "이번 도전의 성공이 내년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오후 특수단은 내란 등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특수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경찰에 출석한 걸로 알려졌다.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다.이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저지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를 국가수사본부(특수단)에 고발했다.이어 지난 15일 민주노총 등 계엄의 표적이 됐던 시민단체·노조 대표자들도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 혐의로 특수단에 추가 고소·고발했다.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를 바탕으로 추 대표 설명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23분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할 방침이다.한편, 그간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당사로 의원총회 장소를 잡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또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밤 11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통화 내용에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였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교감 여부에 선을 긋는 취지로 밝혔다.

  • 의대 수시→정시 이월 인원 4년 만에 세 자릿수 전망

    의대 수시→정시 이월 인원 4년 만에 세 자릿수 전망

    올해 전국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의대 증원 여파로 의약학계열 간 중복 합격이 늘면서 등록포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30일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아직 공식 발표는 전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시 등록포기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 분석 결과, 최근 6년간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2019년 213명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63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년 첫 통합 6년제 약대 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면서 최상위권 수험생이 분산됐다"며 "이에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N차 추가모집을 통해 수시 인원을 채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월 규모가 두 자릿수로 줄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올해는 지역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만큼 수시 등록포기 인원이 늘면서 다시 정시 이월 인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즉 상위권 수험생들이 '수시 카드' 6장을 대부분 의약학계열에 몰아 쓰면서 의대 간 중복합격이 많아진 것이 수시 등록포기 비율을 높였다.실제 지난 27일까지 공식 발표된 지방권 4개 의대의 모집정원 대비 등록 포기 비율은 99.6%로, 작년의 59.7%를 크게 웃돌았다. 의대와 중복 지원이 많은 약대나 치대, 한의대의 등록포기율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13개 약대의 등록 포기 비율은 79.0%(작년 54.3%)였고, 치대는 서울대 32.0%(36.0%), 연세대 94.1%(32.4%), 한의대는 부산대 100.0%(45.0%)로 각각 집계됐다.각 대학이 수시 이월 규모를 반영한 정시 모집인원을 내부 확정한 상황이라 의료계가 요구해 온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정시 레이스가 곧 시작되는 만큼 2025학년도 대입은 어떤 식으로도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의료계의 공식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청년 일하기 좋은 대구경북 기업 20곳은?

    청년 일하기 좋은 대구경북 기업 20곳은?

    대구경북에서 청년고용 증가와 평균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0곳이 선정됐다.29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으로 '2025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8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 280곳은 청년고용 증가, 평균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 보다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특히 1년 미만 근무 청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1만8천699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인 250만2천462원과 비교하면 50만원가량 높은 금액이다.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도 18명으로 일반기업 4명보다 많았다.청년근로자 고용증가율은 12.5%, 고용유지율은 66.5%로 일반기업 0.4%, 55.5%보다 높았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액 증가율 64.1%, 영업이익률 8.1%, 자기자본비율 55.5%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기업이 68.6%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기업은 ㈜메가젠임플란트, 플루오르테크㈜ 등 20곳, 7.2%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정보통신업이 66.4%였다. 규모는 50인 미만 기업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정부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 혜택을 준다. 채용박람회·청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홍보도 지원한다.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025년도 대구경북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명단〉㈜티에이치엔, 플루오르테크㈜, ㈜인더텍, 골든시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 주식회사 케이비메탈, ㈜메가젠임플란트, 주식회사 엠알이노베이션, ㈜신신엠앤씨, ㈜신라시스템, 미래써모텍, 신일인텍㈜, 주식회사 기단건축사사무소, ㈜파인메딕스, 금용기계㈜, ㈜위니텍, ㈜퓨전소프트, ㈜YH데이타베이스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는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대부계약 과정에서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이뤄지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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