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토지매입 임박"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 분담금 떼먹은 50대 시행사 대표 기소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공동대표 A(5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254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 거둔 분담금 4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토지계약 완료가 임박했다',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100% 환불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분담금 대부분을 조합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매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일반분양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허위·과장 광고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업 추진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경우 투자금을 떼일 위험이 높다"며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6-04 16:39:37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뇌물 수수만 기소…곽상도 외압 입증 못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여성 이모 씨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윤 씨는 이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윤 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사에 관여한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다. 시기와 규모·대상·전보지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당시 국과수 관계자들이 "이미 감정 결과를 보낸 상태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이다.곽 의원은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려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06-04 16:34:30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학의 기소됐지만 청와대 외압 무혐의 '미완의 수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검찰의 세 번째 수사 만에 구속 기소됐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합계 1억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2013년과 2014년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성폭행 의혹의 경우 공범인 윤중천 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심리적으로 억압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가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이러한 정황을 모르고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피해 여성 A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폭행·협박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당시 경찰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단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정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9-06-04 11:50:38

[댓글의 품격] 악인을 가려내는 술의 기능?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술이 못된 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걸 술이 밝혀준 것이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술 때문에 남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조두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달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2008년 조두순 아내가 쓴 탄원서와 함께 최근 그녀와 시도한 인터뷰가 공개됐다.조두순의 아내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했다. 방송은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아내가 사는 집의 거리가 1km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웃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2019-06-03 18:00:00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사촌동생 명의도용해 음주운전 처벌 면한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사촌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처벌을 면한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요금소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촌 동생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사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경찰은 사촌 동생 명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가 아닌 사촌 동생을 약식기소(벌금 700만원)했다.하지만 뜬금없는 벌금 통보에 화들짝 놀란 사촌 동생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심지어 A씨의 '사촌동생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6월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과거에도 사촌동생 행세를 하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은 법원에 정정을 요청했고, 명의도용 사건에 대한 재판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3 17:35:01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측이 서구청에 제출한 진입도로 검토보고서. 채원영 기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억울함 토로…"구청이 건축허가 막으려 심사 기준 뒤바꿔"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두고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매일신문 5월 27일 자 6면)한 사업자 A씨가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A씨는 2일 매일신문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했지만 서구청이 심의 때마다 기준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며 "불허가로 결론을 정해놓고 마치 허가가 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법 규정은 무시되고 오직 몇몇 공무원과 지자체장에 의해 개인이 농락당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서구청은 A씨가 재접수한 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이유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거리 제한 규정과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 불충분이었다.이에 A씨는 '자료가 미비했다'는 서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로 폭 기준의 경우 지난 2017년 첫 번째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차량 교행 대책'에 대해서만 요구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 뒤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폭 4m 기준을 맞출 것만 요구했다는 것이다.그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구청 요청에 따라 300만원을 투입해 보름 동안 매일 10시간씩 드론 촬영, 카메라 녹화 등을 통해 차량 교행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면서 "2차 심의에서는 도로 폭원과 선형, 가시성 등 상세 자료를 요구해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해당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구청 지시에 따라 외부용역을 통해 환경성 검토 자료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7년 가까이 표류하던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서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하다가 때에 맞춰 부결시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3월 25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은 공중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서구 상리동 해당 부지는 인근 계성고와 직선거리로 192m 떨어져 있다. 결국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까지 서구청이 시간을 끌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서구청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최근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와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경우 잇따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가 승인됐다. 두 군데 모두 행정기관이 사업자 측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허가를 내줬다.

2019-06-02 19: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출소한 지 10일 만에… 사찰, 병원 등에서 난동 부린 50대 남성 항소심서 법정구속

대구 서구 한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출소한 지 10일 만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최근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형 집행 정지 이후 10일 만에 다시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4~16일 경남 합천 해인사, 대구 서구 한 식당 및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다가 붙잡혀 만기 출소한 뒤 10여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06-02 16:56:2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지하철역에서 수차례 몰카 범죄 2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 지하철 강창역, 신남역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31 17:32:11

임은정, 김수남, 김주현, 황철규, 조기룡. 매일신문DB

임은정 VS 김수남, 김주현, 황철규, 조기룡 "나이, 기수 차이는?"

임은정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화제다.지난달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31일 고발인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임은정 검사는 이들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며 이들을 윤모 검사 혐의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4인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길을 끄는 상황. 윤모 검사는 현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임은정 나이는 46세이다. 사법시험 40회, 사법연수원 30기.김수남 나이는 61세이다.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김주현 나이는 59세이다.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황철규 나이는 56세이다.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조기룡 나이는 54세이다. 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

2019-05-31 17:31:18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대법원서 형 확정

임의로 만든 의약품을 영·유아에게 처방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진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검토에 나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2015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영·유아 부모에게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올해 2월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복지부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30 17:39:03

뇌물수수 벌금 600만원 황유성 울진군의원 대법원서 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황 군의원과 백 전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A(63)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용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 군의원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지난 1월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현직인 황 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 전 군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범죄종류와 형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곧 법원에서 울진군의회로 재판 결과를 알려오면 군의회가 선관위로 결원통지를 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30 17:15:1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오염도 측정 방해한 폐수처리시설 관계자 3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폐수방류시설의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상하수도 처리설비 제조업체 현장소장 A(4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28), C(27)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영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처리장) 업무 총괄자인 A씨는 2017년 12월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인 0.3ppm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B·C씨에게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의 정상 측정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다.A씨의 지시로 B씨 등은 지난해 1월 기계실에 들어가 수질 연속 자동측정기기를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정해 기기 작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오염도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 측정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30 16:32:4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학부모에게 억대 금품 받은 고교 운동부 감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 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입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은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는 기소했고, 돈을 건넨 학부모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9-05-30 16:32:38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과 권리금

Q : 갑은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은 제법 입소문이 난 맛집입니다. 갑은 같은 자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였는데 다음 달로 점포 임대차가 만료될 예정입니다.10년 정도 영업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연장할 수도 없어 점포를 내놓았는데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 때문인지 바로 점포를 매수하려는 을이 나섰습니다. 갑은 을과 2억원에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인 병에게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집주인 병은 갑이 10년 이상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를 연장해 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갑이 데려온 점포 인수인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을은 점포 인수를 포기하였고, 갑은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힘들여 키운 가게를 나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A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에서 문제는 갑이 같은 점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내에만 인정되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취한 것도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 판결이 나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가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병을 상대로 하여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05-30 11:35:20

김찬돈 부장판사.

미래 대구법원 청사진 마련할 '신청사 건축위' 출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시대를 앞둔 대구법원이 미래 대구법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지역 사정에 밝은 김찬돈(사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 열고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건축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대구법원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구고법에 따르면 건축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강동명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외부 건축 전문가 2명 등 10명 내외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앞으로 예산과 부지선정, 건축 디자인까지 신청사를 둘러싼 모든 현안을 통합 관리한다. 앞서 몇 차례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다음 달 말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신축 법원 건물을 둘러보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청사의 입지부터 건축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올해 초 사업이 공식화된 연호지구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본격적인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연호지구의 모습이 담긴 '지구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년 동안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1년 4월 착공, 2023년 연말쯤 완공이 목표다.

2019-05-29 17:38:2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들이받은 50대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트럭으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트럭을 몰고 달아나다 동부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앞길을 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1명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순찰차가 크게 파손돼 수리비 1천여만원이 소요됐다.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 집행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05-29 16:44:27

민원인에게 100만 원 받은 대구 모 지구대 경찰관 직위해제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대구경찰청은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1) 경위를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주차 시비 신고를 받고 대구 북구 한 주택가에 출동한 뒤 사건 관계자 B씨를 찾아가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시비를 해결해 준 A경위가 몇 시간 뒤 다시 집으로 찾아와 '인사치레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 100만원을 건넸더니 '고맙다'며 떠났다"면서 자진 신고했고, A경위는 이후 이 돈을 B씨의 차량 바퀴 밑에 돌려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입건 조치하고 직위 해제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8 17:44:1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전 남친과 외박했다는 이유 동거녀 흉기로 무참히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함께 살던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남구 자택에서 6개월간 함께 생활해 온 여자 친구(27)가 외박한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챙겨 도주하다 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 친구와 직장 및 전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8년 전에도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됐으나 당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만으로 7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질투나 집착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남긴 유서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8 16:21:3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 비리 연루 나란히 법정에 선 부녀

포스코 납품 비리에 연루된 포항 한 음식점 업주와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부녀지간인 이들은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지난 2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포항 한 음식점 업주 A(59)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포스코 구매실 직원인 딸 B(30) 씨와 함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4억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2억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A씨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죄 규모가 커졌다.이날 법정에 선 딸은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고, 딸과 나란히 선 아버지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와 B씨에게 1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협력업체 이사 C(47) 씨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최근 같은 협력업체 대표 D씨를 기소했다.이날 D씨가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자 C씨 측 변호인은 "C씨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으나, D씨는 "C씨로 인해 오히려 적자만 봤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앞으로 D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도 C씨의 횡령 혐의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C씨는 포스코 직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8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9-05-26 16:21:3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매매 알선 구속된 현직 경찰관 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한 경찰관(매일신문 8일 자 8면)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성매매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범인 도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47)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0~12월 지명수배 중인 다른 피의자 C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도움을 청하자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몸조심하라'며 도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비슷한 시기, 지역 한 조직폭력배 D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특정인에 대한 내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D씨에게 "형님만 알고 계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자신의 정보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형사와 정보원은 수사과정에서 밀접한 관계다. 지나친 밀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A씨가 이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고 고급수사정보를 넘겨받을 때도 많았다"고 밝혔다.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도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지인을 업소 관리자로 소개해주고 투자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2019-05-23 19:3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유아 보육수당 가로챈 경산 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보육 수당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한 어린이집 원장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육교직원 수당 등 보조금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장인 자신이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오후 7시 30분 이후 운영하는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경산시에 반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3 16:52:0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검찰, 골프 접대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징역 2년 구형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특수부는 23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 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64회 걸쳐 1천297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같은 기간 A씨는 한 건설업체가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다만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한 업무처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재판 내내 체념한 듯 두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 승진 후 처음으로 수성구청으로 와서 의욕적으로 일하려다 욕심이 과했다"라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부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05-23 16:25:50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Q : A는 갑의 장남인데, 아버지인 갑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A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A 역시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갑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 A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게 상속분만큼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갑의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A :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한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사유가 발생하기 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A가 써준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상속의 포기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한 자가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A는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05-23 14:09:17

윤중천. 연합뉴스

[속보] 윤중천 구속 "성폭행 혐의"…김학의와 연결고리 확실해지나?

[속보] 윤중천 구속 "성폭행 혐의"…김학의와 연결고리 확실해지나?

2019-05-22 22:04:32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속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9-05-22 18:20:13

"좋은 게 좋은 거" 서로 상부상조하며 위증해온 위증사범 29명 적발

지난 2017년 4월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진범이자 친구인 B씨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억울해하자 B씨는 올해 1월 다른 친구 C씨에게 진범인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C씨가 이를 수락하자 A씨와 B씨, A씨의 변호사 D씨까지 나서 C씨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가르쳤다.위증을 의심한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B씨가 상해의 진범이라는 걸 밝혀내고 B씨를 위증교사와 상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A, C, D씨를 각각 위증과 위증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올해 상반기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 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총 2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증사범들은 합의나 고소취하를 대가로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8월 E씨 부부의 초대를 받은 친구 F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E씨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개월 뒤 E씨와 F씨는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법정에 나와 'F씨가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왔다'고 입을 맞췄다. 위증을 의심한 공판검사는 E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E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G씨는 앞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퇴사한 직원 H씨에게 '공장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위증을 부탁했다. H씨는 G씨의 고소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고소 취하를 대가로 법정에 나와 그가 원하는 대로 증언한 것. 이후 G씨는 H씨의 재판에 나와 H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들을 위증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흔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2019-05-22 17:10:23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가로챈 활동 보조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2일 근무시간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가로챈 활동 보조인 A(68) 씨와 이를 도운 시각 장애인 B(58)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사돈지간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68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 1천112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장애인 활동 지원법 위반)로 기소됐다.시각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들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시각장애인의 전자바우처(카드)와 활동 보조인의 전자바우처를 넣고 활동시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A씨는 B씨의 전자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허위 근무시간을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 대부분이 환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5-22 16:30:05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A씨 모습. 연합뉴스.

'3명 사상' 봉화 엽총 난사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봉화군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A(78)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격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데다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수감 생활 동안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고가 끝나고 A씨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며 A씨를 강하게 비판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 33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마구 쏴 B(당시 48세) 계장과 C(당시 38세) 주무관을 살해했다.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분 전에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D(49) 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2014년 봉화로 귀농한 A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을 결심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사고 주거지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그는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 양형 의견은 사형이 3명, 무기징역이 4명이었다.

2019-05-22 16:29:05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항소심서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 딸인 A(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고소했던 경쟁 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재판으로 당연퇴직을 면하게 됐다. A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면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크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9-05-22 16:25:0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대구시 비리 의혹…항소심에서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A씨와 대구시청 담당 공무원 B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지난 2014~2015년 수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안경 관련 제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뇌물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수차례 안경을 전달했다는 안광학산업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의 감사를 받고 있던 해당 직원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한편 임기를 1년 5개월 앞둔 지난 2016년 건강상의 이유로 원장직에서 물러난 A씨는 올해 2월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때까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이날 구속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9-05-21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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