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변호사 385명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 김명수, 사퇴하라"

변호사 385명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 김명수, 사퇴하라"

전국 변호사 385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한 후 변호사 385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이 단체는 지난 8일부터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 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385명의 서명을 모은 것이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간 보인 언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근본에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임성근 판사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거짓 해명이 담긴 대법원 명의 답변서를 국회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본인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판사 등을 비롯해 다수의 판사들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공적 업무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돼야 할 거짓말쟁이 정치 판사로 각인돼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인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2021-02-10 16:46:36

[속보] 10대 여아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이모부에 구속영장 신청

[속보] 10대 여아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이모부에 구속영장 신청

이모가 돌보다 욕조에 빠져 숨진 10살 여아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데다 '물고문' 학대가 의심돼 긴급체포가 이뤄진 이모와 남편(이모부)에 대해 경찰이 9일 구속영장도 신청했다.이날 저녁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씨, 이모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인 10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낮 12시 3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B씨 자택에서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이를 당시 B씨가 "A양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A양은 숨졌다.그런데 의료진이 A양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도 이어진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4개월 전부터 이모 집에 맡겨져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이모 B씨 욕조에 빠져 숨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양 몸에서는 익사한 경우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부검의는 A양에 대해 속발성 쇼크에 따른 사망을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외상으로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떨어뜨려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물고문' 및 그에 앞서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부른 게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2-09 21:55:07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렵다"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사찰' 무혐의 처분…"혐의 인정 어렵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8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했다.이어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2021-02-09 11:10:08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 결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이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청와대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후, 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오세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오세용 부장판사는 앞서 원전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바 있다.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처음으로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백운규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원전 관련 자료 530건 삭제 등의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2명 구속, 1명 불구속)의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검찰은 지난 4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산자부 장관이다. 1964년 경남 마산(현 창원)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만 나이는 56세)이다. 학력은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석사, 클렘슨 대학교 박사.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2017년 7월 22일부터 산자부 장관으로 일한 학자 출신 장관이다. 이어 1년여 만인 2018년 9월 21일 퇴임했다.

2021-02-09 00:43:27

[속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종료 "자정쯤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속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종료 "자정쯤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6시간여만인 8일 저녁 종료됐다.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진행, 8시 50분쯤 종료했다.이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쯤 내지는 내일(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021-02-08 20:59:10

[속보] "분위기 좋았다" 김진욱·윤석열 1시간 50분 회동 "협력 논의→실무 채널 가동"

[속보] "분위기 좋았다" 김진욱·윤석열 1시간 50분 회동 "협력 논의→실무 채널 가동"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1시간 50분 간 대화를 나눈 가운데, 김진욱 처장은 취재진에 "분위기가 좋았다"며 "사긴 이첩 조항 관련 협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실무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날 두 사람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김진욱 처장은 지난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당일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고, 이어 이날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과 만났다.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권 정치인 및 지지자 등이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거론한 바 있어,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시선이 쏠렸다.김진욱 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이다. 1966년 대구 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이다.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이다. 1960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이다.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나이는 6살 적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두 기수 선배.김진욱 처장과 윤석열 청장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출신 학과는 다르다. 서울대 출신 대부분 법조인이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학과 선후배와 사법연수원 선후배가 서로 엇갈려 다소 난처해지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다만 김진욱 처장은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2019년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도 수료했다.

2021-02-08 17:54:49

[속보] 퇴근길 여성 납치 미수 50대 구속 "도주 우려"

[속보] 퇴근길 여성 납치 미수 50대 구속 "도주 우려"

돈을 받아내기 위해 퇴근길 여성을 차 트렁크에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8일 구속됐다.이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약취 미수 혐의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B씨를 차량 트렁크에 납치하려다 실패했다.당시 B씨가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그대로 달아난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강남 소재 한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사흘 만에 긴급체포했다.A씨는 B씨 가족과의 채무 관계 문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08 17:37:13

軍 복무 중 여성 대위 모욕 20대, 전역 후 재판→징역형

軍 복무 중 여성 대위 모욕 20대, 전역 후 재판→징역형

군 복무 시기에 여성 중대장을 상습적으로 모욕한 20대 예비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군 복무 시기였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으로 있던 B대위를 6차례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A씨는 B대위에게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직속 상관에게 모욕적 언사를 반복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병들과의 사사로운 대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공연성이 비교적 낮은 점,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1-02-08 17:11:14

[속보]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총장과 이첩 기준 논의할 수도"

[속보]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총장과 이첩 기준 논의할 수도"

[속보] 김진욱 "검찰과 선의의 경쟁, 윤석열 총장과 이첩 기준 논의할 수도"

2021-02-08 16:13:50

"나경원 뼛속까지 친일" 낙서 30대 직장인 집행유예형

"나경원 뼛속까지 친일" 낙서 30대 직장인 집행유예형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간판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안모(38)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고, 안씨가 낙서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행자 김모(31)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안씨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김씨와 함께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동작구 소재 나경원 당시 의원 사무실 간판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등의 낙서를 했다. 또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의도한듯 흰색 바탕 간판 중앙에 붉은 원 모양 낙서를 하기도 했다.'우리 일본'은 당시 나경원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언급한 표현이고, 이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재판부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자유와 권리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범행은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특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1-02-07 20:54:02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만난다

[속보] 김진욱 공수처장,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만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8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이날 김진욱 처장은 취임에 따른 상견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날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윤석열 총장은 앞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권 및 지지자 등에 의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히기도 해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다.아울러 김진욱 처장이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보다 먼저 윤석열 총장을 만나는 맥락이 만들어지면서, 시선이 더욱 향하고 있다.김진욱 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이며, 1966년 대구 태생으로 올해 나이 56세이다.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이며, 1960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이다.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총장보다 나이는 6살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두 기수 선배이다.김진욱 처장과 윤석열 청장은 서울대학교 동문이기도 한데, 출신 학과가 다르다.서울대 출신 대부분 법조인이 법학과 동문이기도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학과 선후배와 사법연수원 선후배가 서로 엇갈려 다소 난처해지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다만 김진욱 처장은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은 2019년 서울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도 수료했다.참고로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나이는 1963년 충북 영동 태생으로 59세이다.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다.

2021-02-07 18:47:23

검찰인사, 윤석열 또 '패싱'…박 vs 윤, '추 vs 윤' 갈등 2라운드

검찰인사, 윤석열 또 '패싱'…박 vs 윤, '추 vs 윤' 갈등 2라운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취임 후 첫 검찰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애초 인사는 이번 주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예고 없는 인사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서로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확정·발표했다.'라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계획이 처음 알려진 건 오후 12시 20분쯤으로 한 시간 뒤 오후 1시 30분께 인사안이 발표됐다.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 초안이나 인사 발표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임기가 몇달 남지 않은 '윤석열 패싱'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5일 윤 총장을 2차례 만났지만,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인사 방향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이 넘어오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었다. 박 장관이 공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협의는 결국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다.인사내용에서도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다시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요직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친 정권·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요직을 사수하면서 추 전 장관식 검찰개혁의 바통은 이어가고 윤 총장엔 여전히 각을 세우겠다는 박 장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검찰 내부에서도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주요 보직 외 세부적인 인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실상 '총장 패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 총장도 이날 기습 인사 발표에 상당히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져 '추 vs 윤' 갈등의 2라운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02-07 16:32:05

"코로나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 나와

"코로나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 나와

'코로나 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 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유족은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감염병이 '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상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재판부는 "상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상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유족들이 항소하지 않아 작년 11월에 확정됐다.그러나 감염병이 '상해'가 아니라고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보고서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뇌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일본뇌염은 감염병이라 상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더 많긴 하지만 모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났다는 이유로 상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또 일상적 감염이 아니라 오염 혈액 수혈 등 특별한 매개체를 통한 감염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다만, 일반적으로 감염병이 상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보고서는 "일상적 침입 경로를 통한 감염병에 외래성을 인정한다면 계절 독감이나 단순 감기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외래 사고'가 되는 난점이 있다. 감염병을 상해로 해석하는 경우 질병과 상해의 경계가 무의미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02-07 15:52:40

檢인사 秋라인 모두 '요직' …'한직발령' 한동훈은 이번에도 복귀 못해

檢인사 秋라인 모두 '요직' …'한직발령' 한동훈은 이번에도 복귀 못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요직을 지켰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서 복귀하지 못했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미애 라인 대표되는 4인방 모두 '요직' 그대로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이번 인사의 관심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심재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인사이동 여부였다.심재철 국장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켰다. 심재철 국장이 이동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증권, 경제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검찰 내 주요 지방검찰청으로 꼽힌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요직을 지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역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로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법무연수원에 그대로 있게 됐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모두 살아남으며 윤 총장은 다시 한 번 배제됐다"며 "결국 친정부 인사들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탈법·위법 논란을 고려하면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지난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들이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여럿 드러났고,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박 장관이 이들을 모두 요직에 그대로 놔두며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장관도 '자기 편'을 중시하는 추미애식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불법 출국금지 등 문제가 많은 이성윤 검사장이 자리를 지키는데 검사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라인 한동훈 '이번에도 일선 복귀 실패'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번에도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했다.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이유로 사실상 일선 업무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다.채널A 전직 기자 재판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사실상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돼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한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수수 사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조성 및 도박 사건 등을 수사했다.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한편,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원전 비리' 수사로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키며 최소한의 구색은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2021-02-07 15:08:34

검찰국장 이정수…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윤석열 견제?'

검찰국장 이정수…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윤석열 견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7일 단행했다.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인사는 현재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충원하는 등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인사에 그쳤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유임됐다.박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이처럼 소폭에 그친 건 윤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다른 검사장들을 대거 이동시키며 이 지검장만 유임시키거나 '월성 원전'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 등 정부나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책임자를 교체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비난을 피하면서, 윤 총장 퇴임 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검사급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주관하는 핵심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26기)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27기)이 각각 전보되며 자리를 바꿨다.공석인 대검 기조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25기)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28기)이 각각 전보됐다.이밖에 이 지검장을 포함한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들은 모두 유임됐다.'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고등검사장급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27)의 일선 검찰청 복귀도 불발됐다.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대검 기조부장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인사를 실시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총장의 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됨에 따라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지검장은 앞으로도 한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윤 총장의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지휘할 수 있게 됐다.박 장관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2일 첫 만남과 달리 5일 두 번째 만남은 배석자 없이 박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이 만나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 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해 구두로 윤 총장에게 설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당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지검장과 일부 대검 간부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 지검장 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07 14:51:27

“野에 내 임명동의 부탁”…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에 직권남용 의혹

“野에 내 임명동의 부탁”…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에 직권남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 절차 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국회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야당 의원들에게 "인준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전화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반려한 사실이 면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사법부 수장이 헌법적 책무인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를 시켜서 야당에 이런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대법원장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대법원 명의 답변서로 만들어 국회에 보낸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될 수 있고, 2017년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은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 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당시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 부장판사는 일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야당 의원은 "당시 임 부장판사에게서 '김명수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야권 인사는 "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전화가 왔다. 김 대법원장이 전방위 '간접 로비'를 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해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저 찬성률(53.7%)이었다. 이 직후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 나온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했을 경우 성립한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판사)도 아니었다.재판을 하던 일선 판사였다. 헌법은 103조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고, 법원조직법 49조에는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에게 국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란 '정치 행위'에 관여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들이 정치권과 내통했다며 이를 '사법 적폐'로 몰아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되게 했다"며 "이 기준대로라도 그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140여 명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반면 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4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2021-02-06 20:23:42

초유의 법관 탄핵 후폭풍…사법파동으로 비화 될까?

초유의 법관 탄핵 후폭풍…사법파동으로 비화 될까?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가 맞물려 엄청난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법조인 140여명은 5일 집단 성명을 통해 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 독립성이 침해될 때마다 터져 나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들은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탄핵소추는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 묻기라고 규정했다.특히 김 대법원장의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지적한 뒤 "이런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여권을 향해선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국민의힘도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거짓의 명수'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의 거친 언사로 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8일부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합류할 뜻을 밝혔다.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기각 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재보선을 앞둔 가운데 범야권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 김 대법원장 사퇴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분출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당 저변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됐다.한편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5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2021-02-05 17:16:27

현직판사 법관 탄핵 관련 실명글…"정치화 휘말려 자중지란 벌이는 일 없길"

현직판사 법관 탄핵 관련 실명글…"정치화 휘말려 자중지란 벌이는 일 없길"

현직판사가 실명으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와 그의 사표를 반려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은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쓴 글로 그는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정파성이란 맥락까지 감안해도 정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췄다.그러면서 "다만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해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했다.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탄핵 추진에 정치색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사표 반려 조치를 옹호했다.그러면서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정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두 분 중에 없다고, 적어도 그렇게 볼 근거가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탄핵도 비판도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2021-02-04 20:07:37

[속보] 공수처 검사에 233명 지원 "10대1 경쟁률"

[속보] 공수처 검사에 233명 지원 "10대1 경쟁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지원 접수 마감 기한인 4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3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았다.공수처는 지난 1월 24일 검사 공개모집(공모)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수사부 및 공소부) 4명과 평검사 19명을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로 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아울러 검사에는 193명이 지원, 역시 10대 1의 경쟁률로 19명이 뽑히게 된다.공수처에 따르면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자가 각 지원할 수 있다.단, 과거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 검사 정원인 25명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최대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아울러 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중복 지원도 할 수 없다.이들 임기는 공수처장과 같이 3년이다. 아울러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 보수 및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공수처는 형사법 및 금융과 증권 등 특정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앞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이 진행된다.면접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그런 다음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이뤄진다.

2021-02-04 19:12:30

퇴근길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워, 임성근 부장판사에 사과"

퇴근길 김명수 "법관 탄핵 소추 안타까워, 임성근 부장판사에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낮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저녁 퇴근길에 입장을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이다.이에 당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해 5월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의혹 및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 됐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이 논란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만난 지 9개월 가까이 됐다"며 "기억이 희미했고 적잖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거짓 해명에 대해 재해명했다.

2021-02-04 18:18:47

[속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속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1월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백운규 전 장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소환 조사를 한 지 10일만에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앞서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에게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이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백운규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1-02-04 16:59:27

[속보]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 무죄

[속보]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 무죄

[속보] '삼성노조 와해' 임원들 유죄 확정…이상훈 전 의장 무죄

2021-02-04 10:36:58

풀려났던 BJ땡초 결국 구속 "지적장애 여성 추행 방송 혐의"

풀려났던 BJ땡초 결국 구속 "지적장애 여성 추행 방송 혐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J땡초(26)가 3일 구속됐다. BJ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가리킨다.앞서 함께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BJ A(37·여) 씨는 지난 9일 먼저 구속된 바 있다. 이때 BJ땡초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이어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BJ땡초도 구속된 상황이다. 경찰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BJ땡초의 여죄를 추가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J땡초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BJ땡초와 BJ A 씨는 지난 1월 초 A씨 집에서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여성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1-02-03 21:55:13

결혼 앞둔 전 女직원에 "한달 한번 애인" 치과원장 집행유예형

결혼 앞둔 전 女직원에 "한달 한번 애인" 치과원장 집행유예형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들고 온 전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단, 집행유예이다.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전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 소재 한 치과의원 원장 B(5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도 명령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 40분쯤 천안 소재 자신의 치과의원 원장실에 청첩장을 전하러 온 전 직원 A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물론 입을 맞추기 위해 A씨의 몸을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곧 기혼자가 되는 A씨에게 "한달에 한번씩 만나 애인을 하자"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B씨는 그보다 앞서 2018년 천안 소재 한 노래방에서 회식 중 당시 직원이었던 A씨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원장실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급,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2-03 19:08:34

[속보] 대법원 인사 "지법·고법 부장판사·판사 전보 등"

[속보] 대법원 인사 "지법·고법 부장판사·판사 전보 등"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김용중 정창근 양민호 김석범 호성호 김지후 이수민 해덕진 이규훈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세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은아(사법연구) 조희찬 엄철 김동혁 장성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용우 김순한 김광진 이평근 정영훈 이규영 김진환(사법연구) 정하정 이준규 이효진 최해일 이국현 이춘근 김주옥 정재욱 양순주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염기창 이기리 나윤민 권태관 김유랑 오재성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문홍주 박미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곽정한 방창현 양상윤 강종선 정용신 최진숙 박남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조정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임대호 최두호 박준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박병찬 류연중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권희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형률 임수희 조형우 남천규 김영민 박상언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송중호 전서영(사법연구) 김준영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사법연구) 김도현 조미연 윤정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우라옥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재형 김주경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덕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신유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사법연구) 이효선 이수환(사법연구) 차주희 조준호 안영화 윤지상 최인화(사법연구) 홍은숙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정원 김원목 허미숙 유성혜 윤혜정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안재훈 박성민(朴星玟) 남기용 이진용 손승범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양우진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이진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경훈 ▶이영화 차경환 이상오 서영애 박치봉 신안재 성금석 김지영 이정목 박성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김유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김경대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만호 허용구 도정원 박신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주경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 주은영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은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사경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손현찬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이윤호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장 정재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이종길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석 장병준 이은명 박무영 권현영 양우석 조윤정 김병진 조정민 최지영 서호원 송호철 성기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서근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심현욱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김석수 김세현 이성율 추성엽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종열 정한근 이준영 김정철 박현배 이수진 황운서 박주연 김희진 이은정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지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희수 송방아 임수연 장재용 김병룡 박준섭(사법연구) 안재천 윤성열 진민희 홍예연 김기풍 장유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강지웅 정기상(사법연구) 전경훈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정성호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박성만 이장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차진석 김현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신종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재규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영호 채승원 정영하 박정운 김재근 김효진 박상수 정의정 신봄메 박민우 황진희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윤화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김상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김병수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홍은표 손철 임성철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조현호 ▶전주지법 부장판사 정은영 김승곤 김진선 이영호 곽경평 김경선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강호 김은교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박지영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사법연수원 교수▶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재판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김도형 김정훈 이보형 허승 이상현 이준민 임정윤 최윤정 김동희 김영석 박민준 이동진 강상효 권순엽 이승원 이태경 황인준 안경록 심현주 설정은 양시호 이창민 이승훈◇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이은상 김시원 ▶대전고법 판사 백승준 김지건 ▶대구고법 판사 권형관 홍은아 함병훈 김규화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손태원 정순열 이필복 박규도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정진우 이미경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석윤민 이용욱 김유미 배준익 이명선 정승화 정윤주 김경록 문기선 박현진 장혜정 황지원 유인한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경윤 김동휘 조민혜 김지현 박혜민 오대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기진석 이인수 이창환 고지은 정연주 이유진 구지인 강성훈 서지원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건희 현경훈 황일준 김승현 김수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노민식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성하경 심학식 류지미 정종륜 남승정이규봉 이승민 강성대 이슬아 서영우 장원정 이영림 김수민 박형민 이정아 ▶춘천지법 판사 홍유정 박민지 박동욱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오지영 이재민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이보경 이배근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강면구 최승호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진원 여동근 강명중 ▶대전지법 판사 박철홍 박세진 장민주 백효민 유현식 이정호 김은영 김효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청주지법 판사 최지헌 박종원 이무룡 임샛별 ▶대구지법 판사 김광남 김재호 김대현 박가람 이도경 박지현 인자한 이지혜 ▶대구가정법원 판사 박민선 김현성 김경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준우 정승호 박영순 지선경 황용남 신재호 차윤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박민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신철순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박기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선역 이강호 ▶부산지법 판사 김덕교 임수정 조지희 이지영 전유상 정철희 나재영 엄지아 지현경 황지현 구경모 배인영 이민영 도민호 최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주영 이범용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진아 ▶울산지법 판사 김언지 장유진 박정홍 양백성 이태희 ▶울산가정법원 판사 이태호 임미경 김보경 ▶창원지법 판사 서범욱 백장미 김희수 박지연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이효제 이재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김창용 차선영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박인범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 강영선 ▶광주지법 판사 김수양 김용민 ▶광주가정법원 판사 황민웅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남요섭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하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김경준 ▶전주지법 판사 장진영 박성수 오현순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고석범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이원식 이디모데 ▶제주지법 판사 류지원 강민수[겸임]◇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고등법원 판사▶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지방법원 판사▶의정부지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겸임해임]◇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김형배◇고등법원 판사▶수원고법 판사 김도현◇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성민[파견]◇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김종범 박경열[파견기간 연장]◇지방법원 부장판사▶국회 김경수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김태준◇지방법원 판사▶헌법재판소 이경민 김남일 이현주 김진하[파견복귀]◇지방법원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원호◇고등법원 판사▶이혜란 서울고법 판사◇지방법원 판사▶서울중앙지법 판사 류희상 ▶서울남부지법 판사 박병규[연구법관]◇지방법원 부장판사▶김현정 김진혜 이지현 노현미◇고등법원 판사▶이양희◇지방법원 판사▶박현숙 박성민(朴盛敏) 김종헌 여경은

2021-02-03 18:02:38

"여자만 보면…" 강남역 여성행인 뒷통수 가격男 구속

"여자만 보면…" 강남역 여성행인 뒷통수 가격男 구속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5명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역 인근을 걷고 있던 여성 5명의 뒤통수를 치고 달아난 혐의(폭행)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동안 상습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잠복근무를 하던 중 지난달 27일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조사 결과 그는 '여자만 보면 때리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4명이던 피해자수는 조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돼 총 5명으로 파악됐다.아울러 그는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2-03 18:00:07

임성근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 얘기 해…대법원에 반박" [전문]

임성근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 얘기 해…대법원에 반박" [전문]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핵 얘기도 없었다'는 대법원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임 부장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입장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상의 이유로 김 대법원장 면담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해당 사안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됐다.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의 입장문 전문이다대법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일절 확인하거나 보도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기에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임성근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2020. 5. 22.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에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중에 있습니다.2021. 2. 3.

2021-02-03 17:16:02

"문신 시술비 안 줘서" 10대 집단폭행·감금·물고문 20대 업주 '징역 2년'

"문신 시술비 안 줘서" 10대 집단폭행·감금·물고문 20대 업주 '징역 2년'

문신 시술비를 내지 않는다며 청소년을 감금한 후 물고문 등을 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 시술소 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A(2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문신 시술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 군이 시술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도망을 다니자 지인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에 B군을 끌고 갔고, 여기서 4시간 40분 동안 감금 및 폭행했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일당은 오산시 소재 한 호텔 객실로 B군을 데리고 가 마구 때렸다. 이곳에서 A씨 등은 B군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물도록 한 후 분사하겠다고 위협했고, 욕조에서는 물고문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A씨 일당은 B군에게 폭행 및 감금 등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도 피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2-02 18:21:55

[속보] 검찰, 급식 이물질 넣은 금천구 유치원 교사 구속영장 반려

[속보] 검찰, 급식 이물질 넣은 금천구 유치원 교사 구속영장 반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해당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다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발부 또는 기각 판단을 한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 및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책상에서 약병들을 발견, 안에 든 액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검출됐다.이에 10명이 넘는 원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두통, 설사, 두드러기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아울러 A씨는 동료 교사들이 먹는 음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어왔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은 경찰이 확인한 것은 물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다.▶A씨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 피해 원생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파면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일 오후 6시 51분 기준 3만2천442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마감은 2월 26일. 청원글 주소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052한 피해 원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벌여 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이다. 늦게 발견됐다면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돼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A씨는 경찰에 "약통 속 액체는 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왔다.

2021-02-01 18:47:07

유승민 "삼권분립 무너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에 숨었나"

유승민 "삼권분립 무너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에 숨었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진보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일, 유승민 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대응을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은 왜 말이 없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발의자만 161인이니 임성근 판사는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이어 "법관도 불법을 저지르면 의당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소위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의 경우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 재판 중인 법관을 민주당은 왜 탄핵하려는 걸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러한 겁박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에 사법부 수장인 김영수 대법원장을 언급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1-02-01 18:45:1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완독률이 좋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