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알쏭달쏭 생활법률]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Q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 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민사책임 관련, 근로기준법 상 지연 이자가 20%이므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합니다.임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임금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영업만을 담당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또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장 등의 직함으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한편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하여야만 합니다.최정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4-06 10:55:22

아리송한 부동산 계약금…전체 금액의 몇 %가 통상적일까

아리송한 부동산 계약금…전체 금액의 몇 %가 통상적일까

전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20% 해당하는 계약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계약 해지에 관한 책임이 없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15년 11월 사업 구역 내 건물주와 16억5천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은 건물주에게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3억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문제는 해당 건물이 사업구역에서 빠지게 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지급한 계약금의 절반인 1억6천500만원을 돌려달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건물주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는 계약금을 20%로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번 거래가 부동산 분양 등 다른 거래 사례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04-05 18:25:34

"화장 지우라" 교사 지시 불응, '욕설' 중학생 출석정지는 정당

"화장 지우라" 교사 지시 불응, '욕설' 중학생 출석정지는 정당

'화장을 지우라'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징계를 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포항 한 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당시 1학년 학생이던 A양은 화장을 지우라는 담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실과 복도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교무실로 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학교는 교사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고, 학생 측은 지난해 2월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학생 측은 "화장을 금지하는 교칙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일반 수업시간이 아닌 체육대회 때 한 행위로 출석정지에 해당할 만큼 심하지 않다"며 "체육대회 당시 대부분의 학생이 화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이번 징계의 원인은 '화장'이 아니라 '교권침해'에 있다며 A양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생이 여러 차례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취지의 욕설을 하는 등 학내 질서를 교란하고 교권을 침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가 반성하고 있고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한 점 등이 징계 처분에도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04-05 18:23:11

군위군수 뇌물 사건 27일 분수령 맞나

군위군수 뇌물 사건 27일 분수령 맞나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사건이 27일 분수령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위군 공무원이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군수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이날 증인신문이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와 상하수도 설비 업체 대표 A(55)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도 김 군수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김 군수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날짜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관계인 1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당시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계장 B(47) 씨를 통해 2억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B씨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04-03 17:34:35

유시민, '채널A-검찰 유착 의혹'에 "윤석열 사단 짜고 한 일"

유시민, '채널A-검찰 유착 의혹'에 "윤석열 사단 짜고 한 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MBC에서 '채널A가 검찰과 유착을 토대로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이모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취재 시도를 했다고 보도했다.유 이사장은 "(검찰이) 기결수이던 이철 씨를 다시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 구치소에 데려다 놓고 3월 12일에 소환 조사를 했다. 이미 14년 6개월을 받은 상황인데 다시 미결수로 구치소로 불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나.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시점에 (채널A 기자가) 편지를 보내 수사 일정을 알려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과 이철 전 대표 관계에 대해 "(내가) 2010년 국민참여당에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씨는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다"면서 "2014년 초 '회사를 차렸는데 강연을 해 달라'기에 두 시간 강연하고 현금 7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자신이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기술설명회가 아니라 부산대병원과 신라젠이 산학협동 바이오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오프닝 행사였다. 이 씨의 VIK가 대주주였는데, 제가 부산대와 개인적 인연이 있어 가서 덕담했다. 저한테 기차표를 끊어준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나 이권에 연결됐다는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채널A)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안 믿은 것"이라며 "저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이 없고, 이철 씨의 경우 주가 폭락은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면서 "지난해부터 검찰이 제 비리를 찾으려 계좌를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측한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씨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돈을 실어줬다'고 말했으면 저는 물적 증거 없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왔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윤 총장이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검사들은 '대통령과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 먹는다, 안 해 먹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4-03 11:26:11

스쿨존 교통사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판례 분석해보니…

스쿨존 교통사고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판례 분석해보니…

지난 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둔 23일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하지만 제한속도만 준수한다면 운전자들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적잖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동안 과실이 명확한 운전자를 처벌해왔고 무단 횡단 등 피해 아동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양형에서 이를 반영해왔다는 설명이다.실제로 매일신문이 최근 1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판결문 32건(1심 기준·대구경북 7건 등)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0건(62.5%)으로, 운전자의 적색 신호위반 과실과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이 각각 10건이었다.횡단보도 사건 가운데 7건(35%)이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보지 못해 발생하는 등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사고에 따른 형량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17건(53.1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망 사고 1건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벌금형이 12건(37.5%), 무죄 2건(6.25%),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3.12%)이 뒤를 이었다.법원은 ▷'피해자와 합의'(9회·중복 포함)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8회) ▷'피고인의 반성'(6회) ▷'제한속도 준수' 및 '피해자 과실도 인정'(각 4회) 등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법조계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의 원인이 형평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의'가 명확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최대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도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대구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대상이 어린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건 형벌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2020-04-02 17:18:54

회비강요 요식업 지부 직원, 항소심서 피해자들에 사과

회비강요 요식업 지부 직원, 항소심서 피해자들에 사과

대구시내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2017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앞서 그는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때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2일 오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우) 심리로 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수성구지부 소속 A(5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지난 2016~2017년 대구 수성구 일반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회비를 안 내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검찰과 A씨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고 피해금액도 100여만원으로 적다.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리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A씨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 형량이 너무 높은 점은 아쉽다"며 "건강이 무척 나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2020-04-02 16:20:31

1일부터 대구법원 정상 운영…접촉 최소화로 방역 안간힘

1일부터 대구법원 정상 운영…접촉 최소화로 방역 안간힘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대구법원이 1일부터 사실상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인 접촉 최소화 등 방역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대구법원은 경매, 즉결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등 통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시급을 다투는 형사 사건 위주로만 운영돼 왔다.법원이 정상화된 첫 날은 예전만큼 사람이 몰리진 않았다. 재판기일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고 재판 간 간격을 넓히는 시차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일부 민사사건이 진행되면서 대기실에 사건 관계인들이 삼삼오오 모였지만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얘기다.다만 법원을 찾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A(60) 씨는 "공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며 "집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오자니 불안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당분간 사건 특성상 다수가 모일 가능성이 큰 재판은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법정 출입과 대기를 통제할 방침이다.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 경매 관련 기일은 법정 내에서도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 사용을 제한하고, 일부는 법정 밖에서 모니터와 스피커로 입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또 즉결심판 사건은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해 하루 처리 건수를 5, 6건으로 최소화했다.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액재판기일, 재산명시기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집단교육 등에 더 강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된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04-01 17:33:02

대구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무료 법률상담

대구변호사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무료 법률상담

대구변호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각연 변호사를 단장으로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대구변호사회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구경북 거주 시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구변호사회 홈페이지(WWW.daegubar.or.kr)로 접속하면 된다.올라온 상담 내용에 대해선 지원단 소속 17명의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4-01 17:17:33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요구한 영천시 공무원 "혐의 전면 부인"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요구한 영천시 공무원 "혐의 전면 부인"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공무원(매일신문 2월 8일 자 7면)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영천시 공무원 A(57) 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A씨는 2017년 10월~12월쯤 마을 이장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태양광 사업권 100kWh(1억5천만원 상당)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여러 동료들과 함께 마을이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뇌물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마을이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한편 A씨와 재판에 넘겨진 토목설계사 B(50)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 역시 태양광 설치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04-01 16:00:51

조주빈 맡은 김호제 변호사 "조 씨 잘못 반성, 처벌도 각오"

조주빈 맡은 김호제 변호사 "조 씨 잘못 반성, 처벌도 각오"

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물을 만들어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박사' 조주빈(24·구속)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도 각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윤 소속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31일 "(어제 접견 때) 조 씨가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씨를 만나 50분 간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조 씨는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n번방' 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조 씨는 전날 접견에서 김 변호사에게 "변호인 조력을 꼭 받고 싶다.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그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당초 들은 사건 내용과 다르다'며 사임한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상황이 다르다. 조 씨의 혐의를 전체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변호하게 됐으니 신뢰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 법무법인 오현 측은 조 씨 변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사임했다. 이에 조 씨는 전날까지 이뤄진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조 씨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씨는 (자해 등 건강상)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인다. 안정된 상황에서 뉘우치고 있다"면서 "조 씨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검찰에 홀로 출석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분쯤부터 검찰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 받았다.한편, 김호제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국내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의 위원, 청소년 회관의 소속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연말 주간시사매거진∙뉴스토피아 선정 '한국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법조인 대상'을 수상했다. 억울하게 사고 가해자로 몰린 노인,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시민 등을 변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 공로다. 당시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2020-03-31 15:04:37

'태평양' 재판 오덕식→박현숙 판사 교체 "본인이 재배당 요청"

'태평양' 재판 오덕식→박현숙 판사 교체 "본인이 재배당 요청"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 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 받았던 오덕식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됐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에게 교체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오덕식 판사가 직접 재배당 요구를 해 재판에서 빠졌다.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이 밝히면서 태평양에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하는데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배당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앞서 27일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록됐고, 이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충족한 바 있다.해당 청원은 오늘(30일) 오후 8시 45분 기준으로는 그 2배가 넘는 41만3천여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청원글에서는 오덕식 판사가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재판 과정에서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이 찍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도 알려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오늘(30일) 오전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를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오덕식 판사가 재판에서 빠지겠다는 요구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것이다.

2020-03-30 20:48:48

"'n번방' 사건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법원 기습시위

"'n번방' 사건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법원 기습시위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운영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사건을 맡은 재판부 가운데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며 민중당 당원들이 법원 기습 시위를 벌였다. 태평양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다.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은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벌였다.법원 측은 "시위자들이 예고없이 법원에 몰려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군 사건을 맡은 판사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했다. 업무방해나 폭력 등 형사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다고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 4건이 73만9천여 건의 동의를 얻었다.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3개월 뒤인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이라 지적했다.오 부장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20-03-30 15:00:07

법조계 "N번방 유료회원도 공동정범 처벌 가능"

법조계 "N번방 유료회원도 공동정범 처벌 가능"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에 대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자를 모두 처벌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다.청와대 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받기 직전이다.국내 법조계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서 형법상 방조 행위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쉽도록 하는 직·간접 모든 행위를 이른다. 정범이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를 한 인물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쉽도록 했는지 여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등급별로 수십만원에서 150만원 상당 '입장비'를 내도록 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씨가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을 알고도 대화방에 입장했다면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들어 참가자 전원을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돈을 내고서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주문자이자 소비자라는 이유다.'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의견을 표출했다"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받는다면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조직에 들어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조씨 등의 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3-29 14:09:00

[알쏭달쏭 생활법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알쏭달쏭 생활법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아 대여금을 받기 위해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다른 채권자로 인해 대여금을 모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갑이 배당을 받은 시점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 6개월이 지나 을의 예금채권을 찾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는가요?A :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갑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건입니다.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배당한 때에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갑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때에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합니다.갑이 배당을 받은 시점은 판결을 받은 때부터 1년 후이고, 이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1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갑은 10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갑의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3-28 06:30:00

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오덕식 판사 n번방 재판 제외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를 N번방 관련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저녁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하는 기준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로 바로 오늘(27일) 등록된 청원이 하루도 채 안 돼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청원글에서는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부른 판사다"라고 주장했다.오덕식 판사는 과거 구하라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주장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이상의 동의가 모였다.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영상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이 찍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본 사실도 알려져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청원글에서는 최종범 사건 판결 이후에도 오덕식 판사가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그는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이다.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담당판사로 누가 인정해줄까"라고 밝혔다.현재 오덕식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16) 군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 받았다.오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평양이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 등을 위한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기일 전에 나올 지, 그리고 청원에서 요구하는 오덕식 판사의 재판 배제가 실제로 이뤄질 지 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그동안 청와대는 여러 국민청원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안인 경우에만 직접 답변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입법부(국회)와 사법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판사에 대한 재판 배제는 사법부 대법원 소관이다.

2020-03-27 22:13:31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나흘 남기고 기소돼

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나흘 남기고 기소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27일 기소됐다.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7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장모의 전 동업자 안모(58)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가담자 김모(43)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위조 공모 의혹이 제기됐던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48) 씨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최씨, 안씨,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놓은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구입하며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통장 잔고 증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자금력을 입증해 부동산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잔고 증명서는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모두 4장이 위조됐는데, 최씨는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4월 1일자 위조 증명서는 이들이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당시 이들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이 밖에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는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썼고, 나머지 2장의 위조 증명서는 사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이 사건은 최씨 측근과 분쟁에 놓인 노덕봉(68)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한달 뒤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데 이어 5개월 정도 지나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그러면서 공소시효 논란도 나왔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총장 장모 등이 작성한 위조 증명서 가운데 2013년 4월 1일 작성된 것이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0년 3월 3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이에 검찰이 이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버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공소시효 나흘을 남겨둔 3월 27일 결국 기소가 이뤄졌다.

2020-03-27 18:01:33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과잉처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논란이 된 조항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조다.이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운전자들이 사이에서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당분간 스쿨존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교통사고조사 경찰관들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대구 한 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는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에서 규정한 운전자 주의의무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선 보행자가 걷는 수준으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조계는 운전자의 과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과속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큰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반면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지역 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되면서 최근에는 운전자 과실을 0%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도 종종 나온다"고 했다.

2020-03-27 17:53:53

'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무죄 확정

'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무죄 확정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 전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것을 유죄라고 보고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이나 내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03-27 17:33:53

N번방 '켈리' 2심 공판 한 달 연기 "검찰 보완 수사"

N번방 '켈리' 2심 공판 한 달 연기 "검찰 보완 수사"

성착취 음란물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해 온 '켈리'에 대한 항소심(2심) 진행이 약 한 달 연기됐다.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켈리 신모(32) 씨의 항소심 공판을 원래 내일인 27일 오전 10시에서 4월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켈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그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이익금 2천397만원 추징 등의 선고를 받고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그런데 이때 검찰은 맞항소를 하지 않았다.보통 검찰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 항소를 하는 것과 대비된다.그 사이 N번방, 박사방 등의 이슈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여론의 관심도 커졌다.검찰은 이번 변론 재개 신청에 대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켈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6 19:37:09

'박사' 조주빈은 24세…후계자 '태평양'은 16세

'박사' 조주빈은 24세…후계자 '태평양'은 16세

미성년자 등 대상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가운데 1명이 붙잡혔다.'태평양'이라는 온라인 대화명을 사용하는 나이 16세의 남자 청소년으로 알려졌다.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평양 A군을 이미 지난 2월 20일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박사가 붙잡힌 것은 3월 16일이고 구속된 것은 사흘 뒤인 19일인데, 태평양은 이로부터 이미 한 달 전 검찰에 넘겨졌던 것.경찰에 따르면 원래 박사방 유료회원이었던 태평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박사방 운영진으로 합류, 따로 '태평양원정대'라는 방도 운영해왔고, 지난달까지 1만여명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산된다.태평양은 박사 조주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월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한 메신저인 '와이어'로 이동(일명 '대피')할 것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박사 조주빈과 함께 갓갓, 와치맨(전모씨, 38세, 경기도 거주, 회사원), 켈리(신모씨, 32세), 10대로 알려진 로리대장태범 등의 운영자들이 수사당국에 붙잡혔거나 추적 대상(갓갓)이 돼 있는데, 여기에 태평양도 더해졌다.지난해 초부터 갓갓의 N번방과 와치맨의 고담방이 존재했다. N번방은 지난해 2월에, 고담방은 지난해 4월에,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착취 음란물 수위별로 방을 나눴던 것.성착취 음란물을 직접 볼 수 있는 N번방과 달리, 고담방은 글과 링크만 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박사가 접속해 자신의 박사방 링크를 걸어 홍보하기도 했다.갓갓은 지난해 9월 N번방을 닉네임 '켈리'(30대 초반)에게 넘겼는데,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이 N번방의 음란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고담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N번방과 고담방이 사라지면서, 이 즈음 N번방을 모방한 박사의 박사방, 로리대장태범의 제2N번방,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태평양의 태평양원정대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2020-03-26 15:59:31

불량 마스크 속여 판 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불량 마스크 속여 판 회사 대표 등 4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유통회사 대표 A(5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장당 350원에 구매한 불량 마스크를 700~1천2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보건용 마스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성능 미달 불량품 2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구매한 이들은 이 가운데 7만장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나머지 마스크 12만장도 경북 칠곡 소재 공장에서 수선한 뒤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차단·밀폐 기능 저하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검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불량 폐보건용 마스크 2만5천장은 향후 폐기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3-26 14:43:11

박사방 '조주빈' 변호 '법무법인 오현' 사임계

박사방 '조주빈' 변호 '법무법인 오현' 사임계

미성년자 등 대상으로 성착취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임계란 변호인 측이 사건을 맡았다가 더는 변호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내는 문서이다.조주빈은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맡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을 최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그런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렸다.논란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법무법인 오현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많아졌고, 이에 25일 오후 7시 기준 법무법인 오현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마비 상황이다.또 이날 SNS에는 법무법인 오현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소속 변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 등을 공유하며 법무법인 오현이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법무법인 오현은 조주빈과 직접 만나 (우리를) 선임한 게 아니라 가족이 방문해 사건 의뢰를 했다면서 당시 가족들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건 관련 사실 관계가 너무 달랐다면서 변론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렇게 변호인 측이 사임계를 내는 선례가 나오면서, 조주빈의 변호인 선임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담 때문에 나서는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결국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게 된다. 이 문제가 당장엔 조주빈에 대한 조사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0-03-25 19:17:20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2년 전에도  'IP카메라' 해킹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2년 전에도 'IP카메라' 해킹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2년 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초범이었던 와치맨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 이어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당시 36세) 씨는 지난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침해와 음란물 유포. 전 씨는 2017년 4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른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다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합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전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재판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4~5월쯤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처음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은 다음달 6일 전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03-25 18:47:24

관대한 처벌이 낳은 '괴물'…미성년 성범죄 46% 집유

관대한 처벌이 낳은 '괴물'…미성년 성범죄 46% 집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괴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서 주범으로 꼽히는 '박사' 조주빈(25)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018년 12월 발간한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보고서'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비율이 46.1%, 벌금형도 13.9%였다.실제로 조주빈 이전에 n번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 전모(38) 씨의 경우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때문에 수만명으로 추산되는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을 모은다.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단순 가담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범죄 수익도 몰수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그러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최대 150만원의 입장료를 낸 사람들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나 맛보기방 등을 이용한 무료회원까지 방조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대구지검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온 예현주 변호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촉구한 가입자는 방조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등급에 따라 나눠진 방마다 운영자가 있는 등 범죄단체조직죄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 모두를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25 18:01:26

갓갓-와치맨-켈리-박사-로리대장태범…속속 드러나는 운영자들

갓갓-와치맨-켈리-박사-로리대장태범…속속 드러나는 운영자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을 모방한 운영자가 최근 구속된 '박사'('박사방' 운영, 조주빈, 나이 25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강원지방경찰청은 일명 제2N번방을 운영해 온 일당 5명을 지난해 11월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0대 후반~20대 초반 연령대의 주범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주범의 닉네임은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졌다. 로리대장태범은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여중생 3명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들어 운영키로 범행을 모의했다. 서로 피싱사이트 제작자, 피해자 유인 및 접촉자, 피해자 협박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프로젝트N'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자 11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했는데, 여기엔 앞서 알려진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전모씨, 38세, 경기도 거주, 회사원)도 포함됐다. 와치맨에 대해서는 강원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했다. 이어 와치맨은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수원지검으로 송치된 상황이다.▶이렇게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텔레그램 '방'의 존재가 하나 둘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지난해 초부터 갓갓의 N번방과 와치맨의 고담방이 존재했다. N번방은 지난해 2월, 고담방은 지난해 4월,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N번방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성착취 음란물 수위별로 방을 나눴던 것.성착취 음란물을 직접 볼 수 있는 N번방과 달리, 고담방은 글과 링크만 서로 전송할 수 있는 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박사가 접속해 자신의 박사방 링크를 걸어 홍보하기도 했다.갓갓은 지난해 9월 N번방을 닉네임 '켈리'(30대 초반)에게 넘겼는데, 비슷한 시기에 N번방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는 이 N번방의 음란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고담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N번방과 고담방이 사라지면서, 이 즈음 N번방을 모방한 박사의 박사방과 로리대장태범의 제2N번방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이들 운영자 가운데 현재 갓갓만 유일하게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근인 지난 3월 16일 박사 조주빈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수사가 꽤 진행됐지만, 갓갓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나이가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갓갓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이 추적하고 있다.

2020-03-24 19:27:10

포항 미인증·미신고 마스크 사기 판매 4명 구속기소

포항 미인증·미신고 마스크 사기 판매 4명 구속기소

경북 포항에서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거나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을 가로챈 4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미인증·미신고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혐의(약사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장품 유통업자 A(45)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 표기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6천500여 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6명에게 5억355만원에 판매하고, 이런 마스크 7천50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무직인 B(39)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여 개를 3명에게 1억1천55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이들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지난 1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검찰은 인터넷에 마스크 허위매물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C(33) 씨와 D(30) 씨도 구속 기소했다.C씨는 지난달 9일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 3명에게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D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수법으로 35명에게 2천5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D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60회에 걸쳐 9천7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추가로 받고 있다.C씨는 포항남부경찰서가, D씨는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해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이용한 범죄인만큼 엄정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2020-03-20 14:57:40

"잘 들리십니까?" 마스크 쓴 판사 '원격 영상 재판'

"잘 들리십니까?" 마스크 쓴 판사 '원격 영상 재판'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잘 들리십니까? 얼굴도 잘 보이시죠?"18일 오후 대구고법 42호 법정.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이날은 대구법원이 처음으로 영상통화 방식의 원격 재판을 시도한 날이다.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웹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 재판에 참여했다.코로나19가 바꿔놓은 법정 풍경이다. 재판부를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재판을 진행했다. 특히 원격영상재판은 그동안 법조계의 외면을 받아왔던 방식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영상과 소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대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전·후임 집행부 간 갈등으로 빚어진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변론 요지와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이다 보니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았다.그러나 원격영상재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큰 잔상으로 남았다. 2016년 9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초기 2년간 요청 건수가 10여건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지난 10일 대구변호사회를 통해 원격영상재판 신청을 받은 대구고법은 이날 2건의 영상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시행 경과에 따라 다른 재판부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나 형사재판은 여전히 원격영상재판이 불가능하다. 지난 17일 구속 피고인들을 상대로 열린 형사항소심은 판사를 포함한 법정 내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뒀고 비교적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에어컨까지 가동했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에게 띄엄띄엄 앉을 것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법원 관계자는 "4주간 이어진 특별 휴정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재개되는 23일부터는 가급적 격주로 재판을 진행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03-18 17:36:01

"OO가게 폐쇄" 허위사실 유포 3명 불구속

"OO가게 폐쇄" 허위사실 유포 3명 불구속

코로나19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이들에 대해 검찰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다녀간 경산에 있는 한 목욕탕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40~50대 회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맘카페에 유포한 혐의로 2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 가게의 매출이 감소하고,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방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도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A(26)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11명에게서 1억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출소 20일 만에 마스크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 다른 20대를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B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대금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2020-03-17 15:58:30

4주간 휴정기 끝내는 대구법원 대면재판 최소화하기로

4주간 휴정기 끝내는 대구법원 대면재판 최소화하기로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이어졌던 특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하는 대구법원이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순환 교차개정제'를 도입하기로했다.대구법원은 특별휴정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하고 동일한 주 또는 날짜에 재판기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기를 추가 연장할 경우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을 전면 재개할 경우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재판을 재개하되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 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구속 피고인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공판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법원은 재판 재개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 기일을 지정할 것 ▷증인신문 등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것 ▷가급적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만 입정을 허용하고 다른 사건 소송관계인은 법정 밖에서 분산 대기시킬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2020-03-16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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