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추행 의혹 불거지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대구시공무원 무고 혐의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중순쯤 '대구시 00과 갑질행위 보고'라는 투서가 대구시 감사관실로 전달됐다.투서에는 현재도 대구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A씨가 2017년 1월 19일쯤 대구 중구 계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같은 해 12월 투서를 보낸 이를 고소했다.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무고로 기소했다.재판부는 "범행 내용,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씨의 무고로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한 차례 징계 처분을 내린 대구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10-01 17:05:36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 영풍석포제련소 임원 징역 2년 6개월 '구형'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석포제련소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손원락) 심리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총괄 책임 임원 A(58)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환경문제에 따른 벌금 전력이 6회에 달하고, 상위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치 조작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측정업체 대표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기록부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발급한 허위기록부는 2016년부터 3년간 모두 1천868건에 달했다.앞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측정업체 대표 B(57)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제련소 2명·측정업체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날 검찰은 A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을 구형하고, 측정업체 법인 2곳에게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측정업체에 수치 조작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고, 측정업체 측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고 선처를 구했다.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2019-10-01 16:13:4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교육감 면담 도중 흉기 난동 50대 공무원 집유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7년 전 받은 징계에 앙심을 품고 대구교육청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면담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주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무원들의 제지로 교육감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다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공립고교 행정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2년 받은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를 협박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중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01 15:22:05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손 부족 대구지법…법원장이 재판업무도

대구지법 등 일선 법원들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매년 법관 정원 수는 늘리고 있지만 신규 법관을 채우는 속도는 더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판사들도 전체의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법의 법관 결원율(결원/정원)은 2017년 1%(정원106명·현원105명)에서 지난해 9.1%로 급증했다. 정원은 4명이 늘었지만, 현원은 오히려 5명이 줄어든 탓이다.대구지법의 결원율은 정원 110명, 현원 100명으로 올해까지도 9.1%(결원 10명)를 유지하고 있다.법관 결원율이 급증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7년 4.3%(결원 131명)였던 전국 법관 결원율은 지난해 7.6%(238명)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0.6%(341명)를 넘어섰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정원은 매년 최소 50명에서 최대 90명까지 늘고 있지만 결원 법관에 대한 선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원 중에서도 휴직·유학·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법관 수가 매년 10% 이상을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수는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대구지법의 경우 휴직·유학·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이른바 '비가동 법관'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자 올해 7월부터는 손봉기 지법원장이 직접 파산1단독 재판업무를 맡기로 했다. 법원 행정의 수장인 법원장이 재판 업무까지 함께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박주민 의원은 "법관 결원 증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그만큼 재판 심리 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진다"라며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법원은 신속하게 법관 결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9 16:46:1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공기관 LED 조명등 납품계약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2명 '무죄'

대구시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LED 조명기구 납품 계약을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진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대표 2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칠곡에 있는 한 LED 조명기구 제조·판매 업체가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1천764만원 상당의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건설 LED 조명등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업체는 A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9월까지 국가 등 수요기관이 발주한 14건의 납품계약(대금 합계 5억6천863만원)을 따내고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A씨에게 1억3천65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서구에서 조명기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B(56) 씨도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문화예술회관·수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여성회관 등이 발주한 68건의 LED 조명공사 계약(대금 합계 13억여원)을 충북에 있는 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 및 알선하고 영업수수료 2억9천642만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법원은 기관별 구매 담당자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A씨 등이 홍보한 LED 조명 제품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정도 인간관계는 영업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행위가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알선했다고 기소된 공공기관의 수가 1~2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들이 통상의 영업 행위를 했다는 반증"이라며 "다수의 구매담당자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특별한 인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큼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특별하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2019-09-29 16:44:27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극히 저조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A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변액보험과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변액보험계약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082 판결).보험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 판매가 있는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은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보험자는 고객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때 고객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따라서 갑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환급금을 수령한 후,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9-09-28 22:50:07

혼자 사는 여성 노린 범죄 해마다 300건 이상…다중이용시설도 안심할 수 없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주거침입 성범죄'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2건, 경북 15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모두 301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143건)이 가장 많았고 강간도 91건이나 됐다.반면 대구경북은 비교적 여성들에게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주거침입성범죄 발생율(사건수/인구수*1000)은 2건을 기록한 대구(244만명)가 0.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가 0.27%로 뒤를 이었다. 0.56%를 기록한 경북도도 전국 평균(0.5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인구수 대비 가장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12건·1.82%)로 나타났고 전남도(21건·1.17%)와 강원도(15건·0.99%)가 뒤를 이었다.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도 안심할 수 없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지난해 762명으로, 5년 전(204명)에 비해 3.7배 증가했기 때문.하지만 같은 기간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비율은 55.2%에서 37.6%로 오히려 감소해 우려를 키웠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CCTV와 조명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9-09-27 19:21:12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납품비리' 구매실 30대 여직원 징역 4년 중형

'포스코 납품 비리' 핵심고리로 꼽히는 포스코 구매실 여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모두 9억 5천여만원을 추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력업체 5곳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 구매실 직원 A(30)씨와 A씨의 아버지 B(59)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당초에는 범행 규모가 2~4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수 금액이 늘었다. 이들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거액의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정상적인 거래인것 처럼 속였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은닉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특히 아버지 B씨는 포스코 직원인 딸과 무관하게 자신이 정당하게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딸 A씨가 먼저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 "자신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들 부녀에게 2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재판으로 지난 4월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납품 비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 직원 3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2019-09-27 16:54:04

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교정시설서 사망사고 잇따라… 직원 폭행도 29건

지난 8월 20대 수용자가 숨진 채 발견돼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대구구치소에서 지난해에도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도소에서도 지난해 2명에 이어 올해 1명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교정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모두 362건이다. 이 중 폭행·상해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폭행(29건), 병사(9건)가 뒤를 이었다. 대구교정청은 대구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18개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정행정업무를 지원·감독하는 기관이다.같은 기간 교정시설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1명, 부산교도소 2명 등 5건이나 됐다.올해도 대구교도소에선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A(2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대구구치소는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송 의원은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구치소 내에서 연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구치소의 재소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7 16:53:46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서 돈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펜션 수익금 문제로 다투다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말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 10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동거녀인 B(54) 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09-26 16:34:48

대구경북 무죄 사건 절반으로…서울서부, 춘천지법에 이어 세 번째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이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각 지원 포함)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2천204명이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5명(0.2%)에 그쳤다.이는 0.1%를 기록한 서울서부, 춘천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2017년 대구경북에서 무죄로 풀려난 피고인 수(11명·0.4%)와 비교해도 절반가량 줄었다.무죄 사건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건 그만큼 정교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의 무죄선고율은 1.2%로 전체 무죄율 평균 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셈이다.금 의원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6 16:08: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영천 소재 한 언론사 간부 회사 자금 상습 가로채다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회사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언론사 편집국장 A(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법인 통장에 있던 3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하는 등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회사 법인 카드로 조카 2명의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구매하는 등 법인 자금 13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차례에 걸쳐 광고의뢰자가 전달한 광고비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집세 보증금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9-09-26 16:02:2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선린복지대재단 전 대표이사 징역 1년 5개월 실형

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2015년 131회에 걸쳐 대구시가 재단에 사회복지 사업 목적으로 교부한 보조금 7천5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수당과 직책보조비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해 직원 9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708만원을 가로채고, 2015년 1~11월 80여명의 직원들 소유인 상조회비에서 5천5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A씨 일가의 '재단 사유화'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면접 서류를 조작해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며느리 명의로 받은 임대료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회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에 달했다.재판부는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가로챈 금액을 임의로 반납하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다수 범죄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됐고, 공갈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25 17:26:35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걸린 이유는?

23일 단행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무려 11시간이 걸린데 대해 각종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24일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검찰의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걸리자 '아무 것도 안나오니 먼지를 턴다' '자장면을 시켜먹었다' 등의 각종 이야기가 나왔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쯤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09-24 18:08:2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내연녀 감금하고 폭행한 대구경찰청 간부 법정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49) 경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경정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해 8월쯤 대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32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정은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24 18:04:1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택시기사(64)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돌아간다고 오해하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크다"며 "다만 형사조정절차에서 A씨와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24 17:29:3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도시공사 직원 100여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재판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직원들이 요구했던 금액(8억여원)의 20%만 인용금액으로 결정됐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직원 118명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직원들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 수당'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시간 외 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도시공사는 이 기간 동안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8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만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게 됐다는 것이다.반면 도시공사는 2017년 1월부터는 미포함된 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직원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맞섰다.이에 법원은 직원들이 주장한 8가지 수당 가운데 5가지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직원들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되고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정성도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자체 평가급, 경영평가급 등 나머지 3가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수당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을 뺀 1억6천345만원을(미지급 수당)을 도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09-24 16:24:49

연합뉴스 DB.

사드배치 반대 집회서 경찰관 폭행 40대 여성 집햅유예 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상호)은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를 이어오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15일 오후 5시 30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주민설명회를 위해 성주를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6시간 30분 만에 간신히 성주를 빠져나갈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시점이다.A씨는 2년 뒤인 2018년 5월 7일 오전 7시 42분쯤 성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도 사드기지 내 군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차들이 진입하려고 하자 사드배치 반대 운동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차량 통행을 막는 등 경찰과 큰 충돌을 빚었다.다만 재판부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를 48시간 전까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미리 예정된 집회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24 16:22:4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政資法 위반 조기석·임대윤 민주당 전 대구시당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24일 2016년 총선 당시 상여금을 편법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150만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선일 전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6년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당직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정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이었던 이들은 민주당 후보가 없었던 대구 동구 갑 선거구에 선거운동 지원금 1천200만원을 집행하거나 식사와 교통편 등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조 전 위원장 등은 회계 책임자인 사무처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일부 책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당시 민주당 대구시당은 예산이 매우 부족해 인건비 등으로 변칙 운영해온 게 관행이었고,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집회 참석을 위한 버스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지역위원장들에게 다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권선거를 조장한 점과 동기에 있어서 참작 가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임 전 위원장은 "정당 운영비를 현금화하는 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노력했다"면서 "곧바로 항소하고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임 전 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와는 무관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선거 비용과 관련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 경우에만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당선 무효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2019-09-24 11:33:45

23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국 직접 겨냥하나? 23일 강제수사 개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해 가족을 넘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망이 조 장관 부부를 향해 점차 좁혀지는 형국이다.검찰은 이날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 장관 아들과 딸이 지원한 대학 4곳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주대·충북대·연세대는 조 장관 아들이, 이화여대는 딸이 각각 대학원 입시를 치른 곳으로 알려졌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일단 말을 아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가 뭐래도 지금의 시간은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진력할 때"라고 했다. 이 글은 이날 오전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 올라왔다는 점에서 강 수석이 '한반도 평화' 의제가 검찰 수사로 인해 희석되는 상황에 대해 못마땅한 심정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19-09-23 17:55:37

새벽 길가던 여성 집까지 쫒아 강제추행 30대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가 앞으로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도 집까지 따라가 유사 성행위를 한 점 등은 범죄 형태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 B(19)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유사강간)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오천읍 한 주점 앞을 지나가는 B씨를 보고 '술을 먹자'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로 입을 맞췄으며, 이를 피해 집으로 가는 B씨를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9-09-22 17:52:0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법원 "6억원 배상하라"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등으로 피해를 본 이른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7년 2월 붙잡힌 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고 1979년 12월 풀려날 때까지 약 34개월간 고초를 겪었다.당시 대구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파면되는 것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6년 이상 보안처분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불법 구금된 채 며칠 동안 생활하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39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최종적으로 재심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지난 2017년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난 2005~2008년쯤 4천9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는 A씨가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이에 법원은 "민주화 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중학생이었던 A씨의 제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윽박지르거나 비난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국가의 과실도 명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만 5세, 2세에 불과했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는 5억원, 배우자에게는 5천만원, 자녀 2명에게는 각 3천만원을 위지료로 지급하라"고 했다.다만 법원은 A씨가 재심무죄판결 받을 당시 형사보상금 2억3천600여만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2억6천376만원을 A씨의 최종적인 위자료로 정했다.

2019-09-22 16:13:1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교육청 집회 도중 공무원 넘어뜨린 노조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선전국장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8시쯤 대구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초등돌봄사 근무시간 연장 촉구 파업 결의대회'에서 교육청 직원(25)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하자 비상근무 중이던 교육청 교육시설과 소속 직원이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20 16:11:15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학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학원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원장으로서 원생을 성적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아동이 겪는 충격이 심각하고 앞으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A씨는 첫 검찰 조사에선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항소심때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고"라는 재판부의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번복한 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09-20 16:10:20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검사와의 대화'. 매일신문DB

조국 '검사와의 대화' 의정부지검 방문…대구지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사와의 대화'를 처음으로 진행한다.이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및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단발성으로 열린 '평검사와의 대화'(또는 '전국검사들과의 대화')이다.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의 '즉문즉답' 형식 토론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데다 형식 자체가 '파격'이었고, 이 같은 화제성에 TV에 생중계되기도 했다.아울러 참석 검사 가운데 김영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왜 검찰에 청탁전화를 했느냐"고 묻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발언한 장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검사와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형식도 아닌 행사라서, 화제성은 덜하다는 평가다.그럼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기에,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중 하나라는 이유로 꽤 많은 시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칼을 들이미는 조국 장관을 향해 칼을 받는 입장인 검사들이 어떤 '날 선' 발언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다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전'은 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 지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화 내용을 혹여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처럼 언론에 흘릴 지, 그게 좀 왜곡됐다고 법무부가 판단할 경우 따로 반론 내지는 해명을 내놓을 지 등의 상황도 예상해 볼만하다.▶그러면서 행사 개최지인 '의정부지검'(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조국 장관은 앞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 및 그 외 직원들과 대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정부지검이 그 첫번째 코스이다.의정부지검은 경기도 북동쪽 6개 시(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및 2개 군(가평,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지청으로는 고양지청 하나가 있다. 경기도 북서쪽 2개 시(고양, 파주) 관할.즉, 의정부지검은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한다.현 18대 의정부지검장(검사장)은 구본선 검사이다. 올해 7월 31일부터 의정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해 역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조국 장관과 동문이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23기.▶'떠들썩'한 이슈도 많고 '큼직'한 사건도 곧잘 맡는 대도시 소재 지검들에 비하면 작고 조용한 지검인 의정부지검은 언론에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핫'한 조명을 받은 바 있다.우선 2017년 4월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가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조기 종결 등의 부당지시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2018년 3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때 안미현 검사는 의정부지검을 자리를 옮긴 상황이었고, 이 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의 소속인 '의정부지검' 키워드가 다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 안미현 검사는 지금도 의정부지검에 근무 중이다.또 2018년 2월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가 그해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곧장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의정부지검 본청 건물 위치는 의정부시청 북쪽, 의정부종합운동장 남동쪽에 있다. 의정부고등학교 동편, 의정부지법 바로 서편이다.▶한편, 향후 조국 장관이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도 방문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대구지검 관할지(대구와 경북 모두 관할, 산하 7개 지청)인 대구경북은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 여론이 강한 곳이어서다.전국 18개 지검 전체가 검사와의 대화 일정에 포함될 지 아니면 일부 지검은 제외될 지가 관심을 끄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부담스러운 지역은 피할 지 아니면 정면 돌파 자세로 나올 지의 여부로 관심 거리가 될 전망이다. 만약 대구지검을 찾을 경우에는 조국 장관의 대구 방문 소식 자체가 화제가 될 전망이다.그런데 최근 대구지검 현직 검사 2명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다른 검사의 조국 장관 사퇴 요구 글에 '반박'하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의 소속이 보수의 중심 TK(대구경북)에 위치한 대구지검이라서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는데, 검찰 내에 희소한 '우군'인 셈인 이들을 만나러 조국 장관이 대구지검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장관직 사퇴 요구 난관 돌파에 오히려 득이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9-09-20 00:00:00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50억 피해' 대구 깡통전세 첫 재판… 중개사 등 추가 기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낸 대구 수성구 깡통주택 사건(매일신문 7월 2일 자 1면 등) 피의자 A(44) 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3명, 중개보조원 1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 심리로 열렸다.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애초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했다.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8명(피해 금액 7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A씨는 이들을 속이고자 선순위보증금이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오는 10월 의뢰인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데, 이를 통해 채권자 대표와 상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또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리 속행도 청했다.이날 재판에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63)·C(43)·D(47) 씨와 중개보조원 E(33) 씨도 피고인 자격으로 함께 출석했다.이들은 A씨와 공모해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거나, A씨로부터 규정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 변호인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8일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기로 했다.

2019-09-19 17:35:58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손에 들린 사진 속 인물이 극중 용의자. 네이버영화

[핫 키워드] 살인죄 공소시효

19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전날 저녁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확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뉴스도 함께 퍼져서다.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가리킨다. 이 시한을 넘기면 법상 형벌권이 소멸된다.살인죄 공소시효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당시만 해도 15년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인 1991년 발생한 사건 공소시효가 2006년 만료됐다.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법 개정으로 25년으로 확대됐다가, 2015년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에 따라 아예 소멸됐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19-09-19 17:07:36

조국 부인 정경심 "왜곡보도에 인권 침해…재판과정에서 진실 확인될 것"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정 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했다.정씨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얻었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WFM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다. 정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2019-09-18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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