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긴급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속보] "긴급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기각

일명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A씨(3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저녁 기각됐다.법원은 "긴급체포는 위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법원은 긴급체포 위법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단,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가 조건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거주지에서 수사당국에 긴급체포됐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6-04 20:38: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 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뤄진다.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4일) 오전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모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따라 이들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같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06-04 17:29:07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여성 성추행 "현행범 체포"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여성 성추행 "현행범 체포"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A씨가 최근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 노상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04 17:23:57

포항법원, 日 전범기업 자산 매각 수순…법원 공시 송달 결정

포항법원, 日 전범기업 자산 매각 수순…법원 공시 송달 결정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는 결정문을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달함에 따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의 전신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하라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 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이다.상대가 국내에 있다면 2주, 외국에 있다면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신일철주금은 일본에 있기에 오는 8월 4일 오전 0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앞서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속인 10여 명이 낸 신일철주금의 ㈜피앤알(PNR) 주식 보유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두고 처리 방법을 검토해왔다. 피앤알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업체로, 지난해 1월 포항지원이 피해자 측의 압류 신청을 승인해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0-06-04 16:13:50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2일 오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낮 부산지법 251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거돈 전 시장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해오다,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어 경찰이 지난달 28일 오거돈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2020-06-02 19:44:25

[속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속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 3명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채널A 소속 홍모 사회부장, 배모 기자(법조팀장), 이모 기자 등 3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현직 검사장으로 지칭한 인물과의 통화내용 언급 여부, 취재 계획 및 경과 보고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휴대전화를 압수 당한 3명은 채널A 내부 보고라인(법조팀은 사회부 소속)에 있다.이모 기자는 이미 휴대전화 2대를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검찰이 지난달 14일 채널A로부터 입수했는데, 이번에는 이모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02 19:27:51

"40초도 안때려 숨져" 주장에…재판부 "태권도 1R 1분30초"

"40초도 안때려 숨져" 주장에…재판부 "태권도 1R 1분30초"

태권도 유단자들이 일반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클럽 폭행 치사'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 측이 "40초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 맞받아쳤다.서울동부지법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B·C(이상 21세) 씨에 대해 26일 결심공판을 열었다.피고인들은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이 쪽에 와서 놀자"며 팔을 잡아 끌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를 클럽 밖으로 데려간 뒤 가까운 상가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A, B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C씨는 이를 말리지 않고서 방조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가운데 A씨는 B씨로부터 얼굴 발차기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걷어차 결정적 가격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피고인들은 폭행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져 살인 고의도, 말릴 틈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다.A씨 측 변호인은 "실제 폭행 시간은 40초도 되지 않는 등 살인 고의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라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수사당국이 상가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피해자를 끌고 이동했다가 돌아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초다. 이동 거리를 고려하면 폭행에는 더 짧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므로 그 사이 살인 고의가 생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C씨 또한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친구들이 일반인을 때리는 모습에 당황했다. 순식간이라 말리지 못했다"고 답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태권도 유단자가 일반인을 숨질 정도로 때리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태권도 한 라운드(경기) 시간이 1분 30초정도인데, 피고인들은 그 시간 안에 수많은 타격을 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아니냐"는 것이다.재판부는 C씨에게도 "40초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다. 말릴 틈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C씨는 대답하지 못했다.검찰 역시 C씨에게 "피고인은 상가에 들어가기 전 이미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놀라서 말리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서 있던 피해자 얼굴을 '하이킥'한 B씨와,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사커킥'한 A씨 중 누구 발차기가 더 강했느냐"고 물었다. "모르겠다"는 B씨 답변에 재판부는 "운동하는 사람답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얘기하라"고 지적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권도 시합이었다면 실격인 행위를 거리 싸움 때 행한 점을 비판했다. 태권도 시합이 때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반칙이고, 쓰러진 상대선수를 가격하는 건 때에 따라 실격도 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재판부는 "대련 때도 보호장구를 갖추고 맨발로 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가죽구두를 신었는데 충격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예상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자신들의 폭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집단 폭행한 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점 등으로 미루어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2020-05-26 18:20:55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고소 취하

윤석열, '접대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고소 취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건설업자로부터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는 한겨레 신문이 최근 사과 보도를 한 영향으로 보인다.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문 1면에 의혹 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과 같이 사과 기사를 1면에 실으면 고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별장 접대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보고도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윤 총장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지난 22일 한겨레는 자사 신문 1면에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단어를 제목 등에 사용했다"며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사과 보도했다.

2020-05-26 17:06:57

檢, 정의연 회계담당 참고인 소환조사…'관계자 중 처음'

檢, 정의연 회계담당 참고인 소환조사…'관계자 중 처음'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첫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26일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앞서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이후 정의연의 부실 회계,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등 의혹에 대해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이 수사 중인 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윤 당선인 등 관련 피고발 사건은 현재 10여 건에 이른다.이날 검찰 조사는 관련 사건들을 두고 정의연 관계자를 처음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21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 '평화의 우리집' 총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날 정의연 관계자는 "압수수색 종료 이틀만인 지난 토요일 검찰에서 출석통보가 왔다.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출석했다"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건 관계인 소환에 관한 내용은 대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5-26 16:37:35

‘성착취물‘ 유포 승려, ‘박사방‘ 등 영상 1천여건 소지

‘성착취물‘ 유포 승려, ‘박사방‘ 등 영상 1천여건 소지

'박사방' 등에서 나돌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과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음란물 8천여 건, 성 착취물만 해도 1천여 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민) 심리로 열린 승려 A(32)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천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제3자로부터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성 착취물 영상을 사들인 뒤 4명에게 1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n번방'(개설자 문형욱·갓갓), '박사방'(개설자 조주빈·박사)은 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A씨 휴대전화 등에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 등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A씨가 성 착취물을 사들인 뒤 일부를 판매한 점으로 볼 때 그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부 증거물과 관련한 열람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짧은 머리카락의 A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사의 스님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에는 여성 방청객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0-05-25 17:06:44

10대 학원생 강제추행한 울릉도 학원 강사 2년 6개월 실형

10대 학원생 강제추행한 울릉도 학원 강사 2년 6개월 실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24일 경북 울릉군 한 학원에서 10대 학원생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A(48)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제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울릉군 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A씨는 학생과 장난을 치는 척하며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학원생 B(12)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A씨는 기소 내용에 대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종합·검토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5-25 11:38:21

"투표 개입, 증거물 보전" 등 주장…4·15 총선 무효소송 139건

"투표 개입, 증거물 보전" 등 주장…4·15 총선 무효소송 139건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제기된 무효 소송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투표용지 등 증거물 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로 나타났다.대법원은 22일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이 모두 1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0대 총선(13건)의 10배 수준이다.내용별로 보면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이었다.원고의 지위는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상당수는 사전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 증거로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도 73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이 중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총선에 유독 소송이 폭증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투표, 위성정당 참여 등 과거 선거와 달라진 변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무효 소송이 대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0-05-22 18:35:23

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촉구

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촉구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 씨에게 항소심에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구 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구 씨 오빠는 구하라 씨가 협박으로 고통받았음에도 1심의 다소 낮은 형량에 억울해했던 점, 최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1심에서 최 씨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아쉬움을 표출했다.그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서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그는 또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 (1심 판결문이)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를 두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씨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최 씨 측은 구 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지난해 11월 구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 씨 자택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2020-05-21 19:12:24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폰 해킹' 자매 부부 "부끄럽고 죄송"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폰 해킹' 자매 부부 "부끄럽고 죄송"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사생활을 유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가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은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이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연예인들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A씨 자매는 연예인들에 대한 공갈 외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 피싱' 등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이날 보석을 신청하고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들을 돌봐야 해 보석을 신청했다"면서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 요청한 상태다. 이들이 그 주범에게서 휴대폰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전해받아 범행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조 씨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05-21 18:10:39

소나무 절도·폭행 재판 중 절도 50대 징역 3년

소나무 절도·폭행 재판 중 절도 50대 징역 3년

소나무 절도와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전선을 훔치러 다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협박·폭행·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포항 남구 동해면 야산에 들어가 조달청 가격자료 기준 1천220만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훔쳤다.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에는 포항 남구 구룡포읍 지인의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지인 3명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거나 폭행했다.더욱이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공범들과 포항, 경주 등 감시가 소홀한 지역 공장들을 돌며 석 달간 2천여 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다.이준영 판사는 "소나무 절도와 특수협박 등 사건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전선 절도 등을 저질러 범행의 정상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다만 폭행사건에서 A씨도 한쪽 눈이 실명하는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판사는 A씨의 전선 절도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된 B(54)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범 C(48) 씨에 대해선 3회 이상 절도 전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에게 전선 등 훔친 장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D(45) 씨에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020-05-21 17:01:12

'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수사 시작

'회계 의혹'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수사 시작

검찰이 20일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압수수색했다. 그간 나온 의혹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대구에서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이 단체의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의연은 지난 11일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다.이후 관련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는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윤 당선인과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인과 정의연·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피고발인 중에는 2018년 경기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여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포함됐다.법조계는 이런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때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다.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도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2020-05-20 18:48:14

'갓갓' 문형욱·'박사' 조주빈 범죄수익금 몰수할 수 있나?

'갓갓' 문형욱·'박사' 조주빈 범죄수익금 몰수할 수 있나?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개설자 문형욱(대화명 갓갓)과 '박사방' 개설자 조주빈(대화명 박사)의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을까?우선 '갓갓' 문 씨에게선 마땅히 몰수할 만한 범죄 수익금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됐다.문 씨를 검거한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그간 파악한 n번방 관련 범죄수익은 9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에 그친다. 문 씨가 불법 촬영물 배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렇게 확보한 촬영물을 즐기고 공유하며 성적 취향을 채우는 데 더 관심 쏟았기 때문이다.2019년 2월 문 씨는 텔레그램에 1번~8번방 등 8개 단체 대화방과 이를 관리하고자 별도로 만든 부속 대화방을 개설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각 방에선 문 씨가 피해자 서너명 씩 20~30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착취 영상과 사진 3천여 건이 유통됐다.문 씨는 이후 맨 처음 개설한 방의 입장 링크를 SNS 등지에서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고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를 사들인 이는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문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직접 사용했다가 꼬리가 밟혀 붙잡힐 것을 우려, 피해자를 길들일 겸 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접속 링크를 확보한 이들이 이를 다른 이에게 더 비싼 값에 되팔이해 부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n번방의 존재와 영상 일부도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경찰은 문 씨가 유사 범죄로 추가 수익을 얻었을 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문 씨가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에 미뤄 확인되지 않은 범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박사' 조 씨는 박사방 운영 목적 자체가 수익 추구였던 것으로 비춰진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조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조 씨는 박사방 입장료를 3단계(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00만~150만원)로 나눠 가상화폐(이더리움, 단 3단계는 모네로)로 받았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박사방 이용자 수는 약 1만명으로 파악됐다. 입장료 중간값 85만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조 씨는 8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지갑에서 확인한 것만 32억원에 달한다.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집에 숨겨 뒀던 현금 1억3천만원도 확인돼 모두 추징보전됐다.검찰은 조 씨의 범죄수익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대로 국가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가 지닌 가상화폐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한 상태다.2018년 5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 또한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할 수 있다.문제는 수사 기관이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확보해 그 속의 암호화폐를 환전, 인출할 수 있느냐다.암호화폐 지갑은 이용자 1명이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만큼 조씨가 박사방 거래 등에 활용한 지갑이 2개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또 조 씨가 각 지갑 정보를 유에스비(USB) 등에 저장해 숨겼거나 익명의 온라인 지갑에 저장했다면 수사당국은 조씨의 협조 없이 이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수사 결과 지갑을 모두 찾더라도 개인키(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갑 속 암호화폐는 무용지물이 된다. 다른 범죄수익은 압수, 몰수가 가능하나 암호화폐는 범죄자 지갑에서 수사기관 지갑으로 송금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조 씨가 개인키를 잊어버렸다고 발뺌하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몰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조 씨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거래소 내 지갑에 보관했다면 국내 거래소 경우 수사기관의 영장을 받아 이를 전송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 씨가 자신 소유 암호화폐를 국외 거래소에 보관했다면 이 역시 해당 국가 수사기관 협조를 구하는 등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2020-05-18 21:00:39

양정숙의 반격…시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양정숙의 반격…시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명의신탁' 등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사진) 비례대표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시민당으로 옮겨 당선됐다.그는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그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의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의혹도 나왔다.이에 시민당은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 결국 이달 7일 윤리위를 열고 제명을 확정했다.이와 별개로 형사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2020-05-18 15:20:26

"난 검찰의 개, '한명숙에 뇌물'은 거짓진술" 비망록 나와

"난 검찰의 개, '한명숙에 뇌물'은 거짓진술" 비망록 나와

한명숙(76) 전 총리에게 뇌물 9억원을 줬다고 알려진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서 "한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한 씨는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공판에서도 "한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검찰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지난 14일 뉴스타파와 MBC 보도로 공개된 한만호 씨 비망록 사본에는 당시 한 씨가 수사받은 상황을 기록한 정황이 나온다. 한 씨는 사기죄 등으로 통영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0년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뒤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비망록에서 한 씨는 검찰이 한 씨에게 진술 거래를 제안했고, 자신은 그에 응했다는 취지로 적었다.그는 ""한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면서 "검찰이 '총리 유죄만 나오면 재기할 수 있게, 증언 이후 며칠 안으로 출소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비망록에서 한 씨는 검찰이 재판 핵심 증인이 될 자신을 조사하면서 매주 질의응답을 연습시켰다고 썼다. 한 씨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한씨는 "검찰 진술 조서 제공해주고 구치소에서 공부하라며 매주 불러서 '시험 본다'고 테스트했다"면서 자신을 검찰 안내에 따르는 '강아지'라 표현했다.한 씨 비망록은 2011년 그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에 의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면서 압수수색받은 당시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한 씨 일기장과 재판 대비 메모 등을 확보했다.당시 그를 변호하던 최강욱(현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씨의 비망록 존재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당시 "비망록에는 그동안 검찰이 한씨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과정이 상세히 적혀있다"고 주장했다.한 씨 비망록 사본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의 강압수사 관련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다만 한 씨를 수사한 담당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는 한 씨 비망록의 신빙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는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심 형이 확정됐다. "한 씨 주장대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됐을 것이다. 진술까지 번복됐는데 물증이 없었다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당시 수사에 참여한 관계자 주장이다.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비망록에 대해 사법부가 이미 판단을 마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 관계자는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씨가 수첩에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려는 계획을 기재했다. 이때 검찰 수사에 굴욕감을 느끼고 허위 증언 암기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심 내지 사면을 의도하고 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2020-05-15 21:23:46

경찰 때리고 "대구경북서 코로나" 20대 징역형

경찰 때리고 "대구경북서 코로나" 20대 징역형

경찰관을 때렸다가 체포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15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 13분쯤 인천 계양구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56) 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천 한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와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 이 탓에 그가 조사받은 경찰서와 파출소 형사계 사무실이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성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구금 상태를 면하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05-15 19:59:49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요청했다.1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 심리로 진행한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실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 (부하 직원 등)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강조했다.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에 보낸 답변서는) 비서실장 작품이 아니다. 비서실에서는 서면보고만 했으므로 유무선 보고를 했다고 한 것은 아마 안보실 행정관과 비서실 행정관들이 서로 의논한 것을 합쳐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 서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심판받게 돼 부끄럽고 국민에게도 죄송하다.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성실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부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검찰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원심은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나를 포함한 안보실 직원 누구도 사실을 왜곡해 보고하거나 범죄를 공모한 적 없다"며 "재임 기간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에 내 잘못이 있다면 내 부덕과 불찰 때문이나,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일체 거짓이 없었다"고 변론했다.김관진 전 실장도 "내가 부임할 당시 세월호 사건은 이미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침을 수정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면서 "당시 안보실 모든 요원이 불철주야 긴장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나 실무진에서 미숙한 행정처리가 한계를 넘었다면 상관인 내 책임임은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허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05-14 18:28:20

'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등 14명 재판 넘겨

'자가격리 위반' 신천지 교인 등 14명 재판 넘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한 자가격리 및 폐쇄 조치를 어긴 혐의로 신천지 교인 9명과 외국인 선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 A(54) 씨 등 6명은 방역당국이 3월 10일 신천지 종교 시설을 폐쇄해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같은 달 중순 시설 출입문에 붙인 행정명령서를 뜯고 진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신천지 교인 B(36) 씨 등 3명은 자가격리 통보를 어긴 채 무단 출근해 적발됐다.베트남인 C(36) 씨는 지난달 입국해 한동안 자가격리해야 했으나 정해진 장소를 떠나 어선을 타고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검찰은 C씨를 배에 태운 한국인 선장 D(55) 씨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베트남인 E(29세) 씨 또한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광양 한 산부인과에서 지인을 병간호하다 적발됐다. 그는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순천의 한 병원 직원(58)은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가격리됐다.검찰은 또 KF94 방역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F(2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적발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엄격한 자가격리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0-05-14 17:16:52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 "혐의 인정…피해자들에 죄송"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구속 "혐의 인정…피해자들에 죄송"

성 착취 동영상 제작·배포 공간으로 활용된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본인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을 우롱했던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매일신문 |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운영자 문모씨(24), 일명 '갓갓'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모(24)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1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선 문씨는 대중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수 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오전 10시 20분쯤 경찰서 현관을 걸어 나온 문 씨는 180㎝ 이상 키에 몸무게 100㎏이 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빨간 후드를 입고 둥근 안경, 검정색 모자를 쓴 문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텔레그램 n번방 속 악마 같은 행보와 달리 안경 속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보였다.몰려든 취재진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문 씨를 향해 "갓갓이 본인이 맞느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경찰에 출석했는데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했다.10여분 이동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한 뒤에도 문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건물 2층 3호 법정으로 향했다.오전 11시에 시작된 이날 실질심사는 '검토할 사안이 많아 길어지지 않겠냐'는 예상과 달리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이후 다시 경찰 호송차에 타기 위해 법원 현관을 나서던 문 씨는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읊조리듯 말했다.경기도 안성 거주 24세 대학생으로 알려진 문 씨의 구체적인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경북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위원들은 신상 공개 여부와 함께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공개가 결정될 경우 문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서는 게 유력하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0-05-12 21:41:41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검찰 "남은 의혹 지속 수사"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검찰 "남은 의혹 지속 수사"

예상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구속)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내부 정보를 이용, 라임 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에 해당한다.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심모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천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수입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 별도의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았다.

2020-05-12 20:23:50

정경심 199일만에 석방…별말 없이 지지자에게 인사 후 떠나

정경심 199일만에 석방…별말 없이 지지자에게 인사 후 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한 만료로 10일 0시 4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재판받아 왔다. 석방된 것은 구속 이후 199일 만이다.이날 정 교수는 머리를 묶어올리고 회색 재킷을 입은 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구치소 정문 앞에 있던 취재진이 정 교수에게 심경과 함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 어떻게 임할 계획이냐" 등을 질문했지만 정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그는 구치소 정문 바로 앞에 대기하던 은색 에쿠스 차량에 타면서 지지자들에게 한 차례 허리숙여 인사한 뒤 뒷좌석에 타고 현장을 떠났다. 차 안에 조 전 장관은 없었다.이날 구치소 주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정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120여 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등 문구를 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정 교수의 석방 시간이 임박하자 일부 반대파는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쓴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가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게 됐다.당시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20-05-10 11:01:44

[알쏭달쏭 생활법률] 채권양도와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의 효력

[알쏭달쏭 생활법률] 채권양도와 내용증명, 배달증명우편의 효력

Q :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정에게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우편을 각 수령하였는데, 누구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가요.A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킵니다.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을은 내용증명우편으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병에게 변제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김판묵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2020-05-09 06:30:00

'라임 투자' 상장사 3곳 횡령·주가조작 일당 영장

'라임 투자' 상장사 3곳 횡령·주가조작 일당 영장

1조6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한가운데서 펀드 자금을 투입한 상장사 3곳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회사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터리얼즈와 A사를 인수한 뒤 두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에스모머티리얼즈는 지난 2월 검찰이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를 실소유한 인물이자 이번 사건 전말의 키를 쥔 이모(53) 회장은 현재 종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무자본 M&A 세력인 또 다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주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로 띄웠으며,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이날 검찰은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약 14억원을 부당 취득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 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 등을 각각 구속해 수사 중이다.이들을 상대로는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공직자·정치권 인사들의 비호 의혹 등 다양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0-05-08 20:49:56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 배우…'성관계 영상 도촬' 1심 집유

범죄영화 출연한 조연 배우…'성관계 영상 도촬' 1심 집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준민)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배우인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A씨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안 뒤 피해자들의 일반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사진을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이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유포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2020-05-08 18:54:49

이게 가능해? 법률과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이게 가능해? 법률과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이 손을 맞잡았다.법무법인 해온과 세무법인 문정은 7일 법무법인 해온 대구사무소에서 구본승 대표변호사와 김기우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및 세무 공동 자문을 위한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법인은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법률자문과 세무자문을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됐다.법무법인 해온은 서울, 전주, 대구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한 10개 보험사의 소송업무와 BMW화재사건 소송업무 등 집단소송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로펌이다. 지난 9월 대구사무소를 설립하여 서울과 지역을 연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중이다.특히 성무용 전 대구은행 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지역에서 다소 취약한 금융·경제부문 자문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했다.세무법인 문정은 세무사 8명 등 23명의 전문인력을 보유중이며 대구와 구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세무사 전원이 국세청 출신으로 맞춤형 절세방안 컨설팅과 우수한 세무조정 노하우, 불복청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두 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세무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법무법인 해온의 성무용 고문은 "법무와 세무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두 법인의 협력으로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에게 한층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2020-05-07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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