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조국 구속 언제 결정되나? 유재수·정경심 영장 발부 시각 보니…

조국 구속 언제 결정되나? 유재수·정경심 영장 발부 시각 보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26일 높다.이날 낮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고, 이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다.보통 오전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져 대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그날 밤중 이뤄진다. 여기서 '밤중'이란게 초저녁부터 심야까지 다양한 시간대를 가리킨다.대부분 그날 안에 처리된다.앞서 11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10월 31일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는 오후 11시 3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하루를 살짝 넘기기도 한다. 다음 날 새벽이다.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24일 0시 10분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그 외 최근 유명인 사례를 살펴보면,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11월 21일 오후 10시쯤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10월 24일 오후 11시 20분을 넘겨서, 배우 강지환은 7월 12일 오후 6시를 갓 넘겨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5월 16일 오후 11시쯤에, 가수 박유천은 4월 26일 오후 8시가 지나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바 있다.이들 사례만 종합해보면, 오후 6시를 넘긴 초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가 되기 전까지쯤 되겠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경우나 관련 혐의 내지는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원의 결정도 늦어지는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2019-12-26 19:11:45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구 A요양병원장 무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구 A요양병원장 무죄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간호인력을 속여 요양급여 4억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제출한 간호인력 신고자료만으로 간호등급(평균 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허위 간호인력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병원이 부정수급하려는 고의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며 "요양을 위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19-12-26 16:01:38

신문 휴간에 앙심… 발행인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편집국장 벌금형

신문 휴간에 앙심… 발행인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편집국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신문이 휴간된 데에 대해 앙심을 품고 발행인이 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재판에 넘겨진 전국아파트신문 전 편집국장 A(48)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9시쯤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한 병원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전국아파트신문이 휴간된 데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신문의 발행인이자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병원장이 사익을 추구하며 자신을 부당해고 했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A씨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한국공동주택연합회의 통합문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5 15:41:27

'유령 직원' 인건비 가로챈 복지재단 전 이사장 부부 징역형

'유령 직원' 인건비 가로챈 복지재단 전 이사장 부부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유령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 부부는 2011∼2017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이른바 유령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3억6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에 개인 주유비와 식비, 안경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횡령하거나 아동복지시설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남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신의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설 운영비에서 강아지 사육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복지시설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고 수사받는 중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공과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19-12-24 09:00:19

위치추적장치 끊고 달아난 50대 징역 1년…10년 복역하다 올해 가출소

위치추적장치 끊고 달아난 50대 징역 1년…10년 복역하다 올해 가출소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환청이 들린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키고 경부고속도로 김천IC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08~2009년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6월 가출소한 A씨는 2022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과 자백하고 자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2 16:24:47

구청에 근로소득 숨긴 기초생활수급자 집유형

구청에 근로소득 숨긴 기초생활수급자 집유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구청 몰래 매달 30여만원 정도의 근로 소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05년부터 북구청으로부터 매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온 A(45)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구 검단동로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8년 동안 3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됐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체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2 16:24:04

김성태 4년·이석채 2년 구형 "KT 딸 부정채용 뇌물"

김성태 4년·이석채 2년 구형 "KT 딸 부정채용 뇌물"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받은 측(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준 측(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매우 교묘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최근 정부의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청년실업 및 채용 공정성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2019-12-20 20:22:49

[속보]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속보]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속보]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2019-12-20 20:18:42

[속보] "또 방송금지"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21일 불방

[속보] "또 방송금지"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21일 불방

지난 8월 무산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전 듀스 멤버인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오후 법원이 인용했다.김성재의 의문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해당 방송은 앞서 8월 3일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A씨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인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가 받아들이면서 결방된 바 있다.이어 3개월여만인 12월 21일 다시 방송이 추진됐으나, 또 다시 A씨 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는 첫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때와 같은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앞서 첫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때는 관련 여론이 들끓으며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답변 기준인 추천 20만명 이상이 모인 바 있다.이에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지에 관심이 향한다.아울러 최근 네티즌들은 TV 방송이 불가능하다면 유튜브 등을 활용한 우회 방송을 해 달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공중파 방송 관련 법망을 피해 시도할 수 있고, 파급력 역시 TV 방송에 못잖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 있어서다.이 역시 제작진이 참고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한편, 이와 관련 매일신문은▶김성재 살해 혐의 여자친구 긴급구속 당시 '초동수사 소홀' 보도▶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미국에서라면?"등 3건의 기사를 20일 준비했다. 해당 제목을 그대로 검색하면 된다.

2019-12-20 18:16:28

"허가받게 해줄게" 금품 수수, 영천 마을이장 집유형

"허가받게 해줄게" 금품 수수, 영천 마을이장 집유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발전사업자로부터 3천900여만원을 챙긴 영천시 한 마을이장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건네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영천시 한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온 A(55) 씨는 영천시 임고면과 고경면에 4만㎡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2017년 5~10월 12회에 걸쳐 3천991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민원이 많으면 영천시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영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공적 업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20 17:35:26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

김성재 살인사건 판결 일지 "사형 구형→무죄 선고"

지난 8월 무산됐다가 12월 21일 방송 추진이 재개됐지만,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故(고) 김성재 편의 방송 가능성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한다.법원의 판단은 20일 오후 나올 예정인데,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거 전 듀스 멤버 김성재의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 관련 판결 과정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도 적잖다.당시 사건은 '김성재 살인사건'(당시 여러 언론 보도에서 사망사건이 아닌 살인사건, 살해사건 등으로 표기)으로 불렸다.이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 및 검찰 구형에 이어 재판까지 받았던 당시 여자친구 치대생 김모씨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당시 1, 2, 3심을 거치며 사형 구형에서 무죄 선고까지, 드라마틱한 판결이 이어진 바 있다.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 안원식 검사가 여자친구 김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고,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그러나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다음은 판결 일지. (해당 내용은 앞서 매일신문 7월 28일 '김성재 살인사건 용의자 '여자친구' 사형 구형→무기징역→무죄 판결 일지' 기사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1심1996년 6월 5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국주)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형 구형)▶2심1996년 11월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무죄 선고.▶3심1998년 2월 25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무죄 선고.(원심 선고 확정)여자친구 김씨의 이때의 변호사는 서정우 변호사(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던 서정우 변호사는 2003년 일명 '차떼기'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체포돼 당시 언론에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19-12-20 17:28:24

'성범죄 촬영' 스타강사 징역 3년 추가…6년전 범죄 기소 탓

'성범죄 촬영' 스타강사 징역 3년 추가…6년전 범죄 기소 탓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공분을 산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그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대학 친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13년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37)씨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화장실로 자리를 옮기는 등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친구 B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형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추가 기소건에 대한 1심 재판인 것.뒤늦게 기소된 이유는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공범 B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음성감정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B씨의 혐의를 포착했다.B씨는 친구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으나 재판부는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B씨의 경우 이를 반성하고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해 항거불능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13명에 달한다.월 수입이 1천500~2천만원에 달하는 스타강사로 이름을 알렸던 A씨는 포르쉐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0 11:16:51

1천600억원 대출 알선한 브로커 캐자 지역주택조합 비리 줄지어

1천600억원 대출 알선한 브로커 캐자 지역주택조합 비리 줄지어

대구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업무 대행사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은 조합장 A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A(54) 씨는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용역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1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해당 조합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농협,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토지매입자금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챙긴 대출 브로커 2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본격화됐다.검찰은 금융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던 대출 브로커들이 1천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할 수 있었던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검은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도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비리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대출과정에서도 대출 브로커가 개입하고, 금융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출 대가를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수사 사례를 공유한 검찰은 전반적인 감독도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금융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대출금 중 수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 실적을 쌓고, 모집비까지 챙겼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채권, 금융재산, 승용차 등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9-12-19 18:24:22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돕고도 억울함만 호소하던 40대 여성 벌금 10배 늘어

억대 보이스피싱 범죄 돕고도 억울함만 호소하던 40대 여성 벌금 10배 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다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10배 늘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벌금 100만원)된 A(46)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통장을 거친 금액은 2억원, 피해자는 13명에 달했다.A씨를 사기혐의로 조사하던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만 적용해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하지만 A씨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 실적을 올린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피싱 조직의 꼬드김에 속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하소연할 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지 못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같은 종류의 형(벌금, 과료, 몰수) 내에서는 무거운 형도 선고할 수 있다.

2019-12-19 17:12:45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40대 남성 집유 2년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40대 남성 집유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열고 회원을 모집해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6억9천만원의 도박 자금이 몰렸다.A씨는 공범들이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받을 때도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사를 회피했고, 필리핀 당국에 체포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 정도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9 17:01:52

아내 고통 없애려 '간병 살해'…83세 남편 징역 3년 선고

아내 고통 없애려 '간병 살해'…83세 남편 징역 3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흉기로 살해한 A(8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되기 어렵고 다른 사건과 형을 비교해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아내(78)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진 A씨의 아내는 호흡부전과 의식저하, 세균감염 등으로 7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1인실) 신세를 졌다. 아들과 교대로 아내를 간호하던 A씨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당일에도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고 뼈만 남아 있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1심 재판부 재판부는 ▷A씨가 평소에도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아내가 고통받는 상황을 지켜보며 매우 괴로워했던 점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 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벗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9-12-19 16:47:03

수사 편의 대가 '짝퉁' 시계 받은 경찰관 벌금 1천만원

수사 편의 대가 '짝퉁' 시계 받은 경찰관 벌금 1천만원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를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받은 명품시계는 이른바 '짝퉁'으로 밝혀졌지만, 재판부는 법적 책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2009년부터 동부경찰서 소속으로 자유선진당 대구시당을 출입했던 A씨는 2015년 5~6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당위원장 B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 물방울 그림, 롤렉스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오고 간 현금이 2천만원으로 알려졌지만 항소심에서 500만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앞서 1심 법원은 "실제 돈과 명품시계가 오갔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물방울 그림이 오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림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금과 물방울 그림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봤다. 그림이 오간 시기는 2016년 1월 중순으로 경찰 수사가 모두 종료된 시점이었지만, 롤렉스 시계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5~6월쯤이었기 때문에 청탁 명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A씨는 "사건 발생 한참 전인 2013년쯤 시계를 받았다가 고장이 나서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시계가 가품이고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9 16:41:31

산업재해로 노동자 5명 사상자 낸 철거업체 대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재해로 노동자 5명 사상자 낸 철거업체 대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6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유류 저장탱크 폭발사고의 현장 안전책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9일 공장 연료 저장탱크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 5명을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성덕엔지니어링 대표 A(40)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철거공사를 맡긴 비료공장 ㈜제철세라믹 안전관리자 B(45)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거공사 총괄 관리감독자 C(6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산업단지 2단지 제철세라믹 포항공장에서 공장 연료유 1번 저장탱크 내부에 있던 인화성 유류(이온정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지시했다. 철거 도중 발생한 불꽃에 저장탱크가 폭발, 철거업체 직원 D(63) 씨가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4명이 1~3도 화상 등 큰 부상을 입었다.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9 15:06:47

'성추행 폭로' 1억 뜯어낸 협박범… 잡고보니 대학동창

'성추행 폭로' 1억 뜯어낸 협박범… 잡고보니 대학동창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성추행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친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한 섬유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 8월 성추행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대학 동창 B(38) 씨에게 털어놨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빌려줬던 1억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갑작스러운 상환 요구에 압박을 느낀 B씨는 다른 친구 C(38) 씨에게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했다.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C씨는 기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접근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C씨는 "지역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의 자제이자 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사화는 일단 보류하겠으니 현금 3억원을 준비해달라. 추적하려는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각오해라" 등의 협박편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겁을 먹은 A씨가 곧바로 친구 B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B씨는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충격이 클 테니 경찰에게 알리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부추겼다.B씨는 A씨를 대신해 C씨의 전화를 받아 합의금을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대범함도 보였다. 결국 친구에게 속은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쯤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1억원을 C씨에게 전달했다.B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에게 진 채무도 이런 방식을 통해 변제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B씨는 A씨에게 "너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식을 매도해 나머지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C씨와 짜고 돈을 건넬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그러나 B씨가 가짜 돈을 C씨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8 16:14:59

모발에서 대마성분 검출됐지만…대마 국내로 반입한 미국인 '무죄'

모발에서 대마성분 검출됐지만…대마 국내로 반입한 미국인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액상형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2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스페인에서 액상 형태의 대마 8.85g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A씨 모발과 A씨가 구입한 액상 담배 흡연기구에서도 대마성분이 각각 검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법원은 대마가 든 우편물이 A씨 집 주소로 배달된 사실만으로는 A씨가 대마를 수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대마 주문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룸메이트와 범행 직전 3개월 정도 함께 살았던 점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또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 미국에서 피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9-12-17 16:44:21

[속보]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X…상세히 진술"

[속보]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X…상세히 진술"

[속보]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 종료…"진술거부권 X…상세히 진술"

2019-12-16 22:12:26

유신체제 비상계엄령 위반 재심 사건 쏟아져…47년 만에 무죄

유신체제 비상계엄령 위반 재심 사건 쏟아져…47년 만에 무죄

지난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시내버스와 술집 등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방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당시 내려진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지난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재심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 등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1923년생인 A(1991년 사망) 씨는 지난 1972년 10월 19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 한 술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 대통령을 다시 더 해 먹으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34년생인 B(1975년 사망) 씨도 같은 해 11월 26일 경북 상주군 사벌면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 30여 명에게 유신헌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당시는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였고,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과 과거 계엄법에 따라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다.하지만 지난해 해당 포고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온 이후 전국적으로 재심청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도 검사의 재심 청구에 따라 올해 4월과 10월 각각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달 5일과 11일 각각 재심재판이 열렸다.두 재판부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2019-12-16 17:42:37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 방해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 방해 업체 대표 벌금 300만원 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공사 입찰을 따내려 직원 인원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5일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2016년 10월 포스코 조명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 자격 평가항목 중 '직업전문성' 항목을 만점(조명공사 전문직원 20명 이상 보유 10점) 받고자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뒤 입찰에 참여(매일신문 2017년 8월 8일 9면)해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업체는 이런 행위로 입찰 업체 중 1위에 올라 조명공사를 낙찰받았다.

2019-12-15 18:06:06

성적 수치심 주는 언행 일삼은 경북 포항 한 중학교 교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성적 수치심 주는 언행 일삼은 경북 포항 한 중학교 교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선고유예형은 법원이 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형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55)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6개월간 A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가수 ㅇㅇㅇ이 왜 인기가 많냐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슴츠레 풀린 눈을 갖고 있어서다. 너도 약간 그런 것 같다. 눈웃음이 섹시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바라보며 "너는 단추를 잠그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내뱉었다. 또 남학생들에게도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수시로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2019-12-15 18:04:16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 조항을 근거로 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요.A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받는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며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해진 경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한 대법원(2019. 6. 13. 선고 2018두65088)판결에 따르면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판결과 무관하게 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을은 갑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일정한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국민연금법 제64조와 동일한 취지의 조문이 있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은 부칙으로 2016. 1. 1.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전에 이혼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2019-12-14 22:12:54

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추미애 장관 취임→1월 檢정기인사 "추다르크 칼질?"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등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도를 따져보면, 이렇게 검찰은 연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세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해지는 때가 있다. 바로 1~2월쯤 겨울 및 7~8월쯤 여름 정기인사이다.그런데 곧 있을 연초 인사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수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딱 검사장 등 고위직부터 차례로 건드릴 수 있어서다.현재 검찰로부터 수세에 놓여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정기 인사 시기를 지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도록 놔둘 수 없는 상황.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내년 1월 초쯤까지는 법무부 장관 취임이 이뤄져야 하는 것.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마침 13일 여러 언론에서는 최근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 관련 지침 설명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내놨다. 검찰 정기인사가 여느 시기처럼 연초에 변동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일정이 겹쳐진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통 때와는 달리 현재 빈 자리가 많기 때문에, 기존 '갈아 치우는' 인사와 비교해 '공석을 채우는' 인사를 꽤 할 수 있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검사장 이상 자리로는 고검장의 경우 대구·대전·광주, 고검 차장의 경우 부산·수원, 그리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물론 그 외의 검찰 간부들은 정식 인사권으로 갈아 치울 수 있는 대상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벌써부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조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지검 간부들이 '살생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아울러 검찰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압박책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주변 인물들의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렇더라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는 불문율인 검찰 내 기수(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져 고개를 끄덕일만한 수준으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법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기 때문에 28기 내지는 29기까지 승진의 꿈을 꿀 수 있다.한편,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추미애는 사법연수원 14기이다.

2019-12-13 21:23:41

[속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

[속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

[속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

2019-12-13 16:49:47

피의자 조사 중 경찰관 폭행…30대 징역 8개월에 집유

피의자 조사 중 경찰관 폭행…30대 징역 8개월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수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내에서 강력팀 직원 2명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달 전 수성구 범물동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2-13 16:31:03

'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항소심 무죄

'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지만, 이에 대학 측이 항고해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으므로 총장 보직수당 인상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관사 관리비 등을 총장이 직접 납부하게 되자 학교측은 사실상 임금이 감소됐다고 학교 내부 절차에 따라 보직 수당을 인상했다"라며 "도덕적 비난이나 내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12-13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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