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속보] 검찰, 전두환 추징금 21억 추가환수…"970억 남았다"

[속보] 검찰, 전두환 추징금 21억 추가환수…"970억 남았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약 21억원을 추가 환수 했다. 이로서 올해 거둬들인 추징금액은 모두 35억여원이다.검찰은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환수 했다고 밝혔다.또 30~31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구상금 9억1000만원을 환수해 모두 21억7600만원을 환수 했다.지난 6월에도 가족관계 회사 구상금으로 3억5000만원, 8월에는 전씨의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경기 안양 토지 공매를 통해 10억1000만원을 거둬들였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씨의 추징금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2020-12-31 16:31:15

조원진, '국회 본관 폭력사태' 혐의 검찰 송치

조원진, '국회 본관 폭력사태' 혐의 검찰 송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조원진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제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폭력사태 등을 일으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우리공화당이 당시 집회를 하며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할 때 조원진 대표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같은 달 19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게 1년만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조원진 대표 외에도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성명불상자들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020-12-31 16:18:21

서울중앙지검 직원 3명 코로나19 확진

서울중앙지검 직원 3명 코로나19 확진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운전직원 3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소속 기능직 직원1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접촉자 파악 후 자가격리 조치와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다.1차 검사에서 이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추후 검사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번 확진자 3명의 관련 접촉자들을 즉시 자가 격리 하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서울중앙지검은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12-31 15:30:18

[속보] 윤석열 "검찰 개혁 목적은 공정, 방향은 국민검찰"

[속보] 윤석열 "검찰 개혁 목적은 공정, 방향은 국민검찰"

[속보] 윤석열 "검찰 개혁 목적은 공정, 방향은 국민검찰"[속보] "국가·사회 집단이익 내세워 개인 자유·권리 희생 안돼"

2020-12-31 12:02:07

[속보] 김진욱 "공수처 수사대상, 염두에 둔 것 없어"

[속보] 김진욱 "공수처 수사대상, 염두에 둔 것 없어"

[속보] 김진욱 "공수처 수사대상, 염두에 둔 것 없어"

2020-12-31 09:53:54

[속보] 김진욱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심사숙고"

[속보] 김진욱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심사숙고"

[속보] 김진욱 "공수처 권한 어떻게 국민께 돌려줄지 심사숙고"

2020-12-31 09:52:58

추미애 고별시(詩)?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추미애 고별시(詩)?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한 직후인 3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시(詩)와 닮은 배치(행, 연 등)를 한 짧은 글을 남겼다.다음과 같다.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희망이기에 함께 닦는 이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합니다.추미애 장관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훤히 꿰뚫고 있었다"며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사람이 내는 것이고 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직 사람만이 희망이기에 함께 닦는 이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고 덧붙였다.추미애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그날'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듯한 글을 쓰기도 했다.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짧게 밝혔다. 이는 자신이 징계 청구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후 처음 쓴 글이었다.'그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6년 3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의 산문집 '그런 날' 중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로 시작하는 문장을 인용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 트윗은 다시 지지자들의 SNS와 블로그 등에도 널리 스크랩됐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이번 글에서는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라며 '그날'과 비슷한 의미로 '목적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먼저 간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에서 가리키는 '사람'은 이번 정부 법무부 장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고, 이번에 박범계 의원을 지명한 상황이다.

2020-12-30 17:24:27

[시사뒷담] 충청 민심 잡기용? 박범계 VS 윤석열

[시사뒷담] 충청 민심 잡기용? 박범계 VS 윤석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이 인사가 대선마다 캐스팅 보트가 되고 있고, 또한 요즘 매주 이어지는 설문조사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총장이 최근 범야권에서 1위 대권 주자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충청 민심이 윤석열 총장에게 향해 있고, 이를 탈환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서울 태생이다. 다만 아버지 윤기중 씨(연세대 상경대 교수 출신)가 충남 공주시 출신이다. 또한 앞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수세에 몰렸을 당시 윤석열 총장의 본관인 파평 윤씨 대종회(집성촌이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에 소재)와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의 부친과 조부 모두 충남 출신이라는 점을 밝히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이러한 분위기가 1년 안팎 기간 이어지며, 또한 최근 대권 주자로까지 급부상하며, 여론 및 언론에서는(즉 자의보다는 타의로) 윤석열 총장은 충청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박범계 의원은 충청도 사람이 맞다. 충북 영동 태생이며 현재 지역구가 대전 서구이다. 대전 서구을에서 19, 20, 21대 등 내리 3선을 했다.(※내리 4선이라고 한 것을 바로 잡습니다.)대전만 보면 서구 갑에서 6선을 한 박병석 현 국회의장(의장직 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과 유성구 을에서 5선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으로 다선이다. 다만 대전 태생인 박병석 의장 및 이상민 의원과 달리 박범계 의원은 충청과 대전에 모두 '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호감이 많든 비호감이 많든 어쨌든 대중적 인지도 역시 박병석, 이상민 의원에 비해 높다는 평가다.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중요 정치 이벤트가 있는 시기마다 '충청 대망론'이라는 수식이 붙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끊어지면서 좀 더 조명 받았다. 물론 요즘 설문조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수식이기는 하다.▶'추윤갈등'은 추미애 장관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박윤갈등' 식으로 바뀐 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곧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바로 이어질 대선 경선 시즌 초반까지.이에 검찰개혁 등의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이 맞붙는 싸움 이면에서는 '충청' 민심을 두고 정부여당 대 범야권 간 일종의 대리전도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역시 자의보다는 타의의 맥락이 더 강할 전망이다.다만 충청 민심을 윤석열 총장은 직접 받지만 박범계 의원은 받아서 정부여당 지지도로 배달하는 '셔틀'의 맥락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32기 동기이다. 장관과 총장이 같은 기수인 사례는 앞서 종종 있었다. 나이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1963년생으로 58세, 윤석열 총장이 1960년생으로 61세이다.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징계를 받자 트위터를 통해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라고 열렬히 응원했고, 이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리트윗(인용)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한때 셋 다 동지였던 셈이다.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법사위 위원이었던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등 180도 바뀐 둘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0-12-30 17:05:29

대구 출신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은 누구?

대구 출신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대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을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또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결과보고서도 작성에도 관여했다.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와 연을 맺었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연구관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했다"며 추천 사유를 밝힌 바 있다.김 연구관은 변호사 개업 이후 변협 초대사무차장과 서울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다.추천위는 그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 활동을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2020-12-30 11:37:07

[속보] 윤석열, 1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해제 지시

[속보] 윤석열, 1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해제 지시

[속보] 윤석열, 1천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해제 지시

2020-12-30 11:16:02

추미애, 법원 尹 복귀시킨 근거 '기피'에 이의 제기

추미애, 법원 尹 복귀시킨 근거 '기피'에 이의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후 한동안 잠잠하다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복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윤석열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 판단에 대해 반박해 눈길을 끈다.추미애 장관은 "법원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앞서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 측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에 하자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참여해 내린 징계 의결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론이다.한마디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게 법원 판단을 좌우한 것.이어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이 '기피'가 추미애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달라' 하는 것은 기피"라고 설명했다.이어 "2020년 12월 10일 진행된 1회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이 점은 2020년 12월 15일 진행된 2회 심의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장관은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고 재차 반박했다.추미애 장관은 이 글과 함께 소송대리인 의견서 사진 파일도 첨부, 네티즌들에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아울러 항고 의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20-12-29 20:46:43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 패싱' 직접수사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 패싱' 직접수사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경찰에 수사를 맡겨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29일 검찰에 따르면 교통범죄전담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가 앞서 시민단체들이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지난 22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관련 고발을 한 바 있다.이용구 차관은 변호사로 있던 지난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주취 상태인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멱살을 잡는 등의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해당 택시기사는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 11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그러나 이 사건이 이용구 차관의 취임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경찰이 운전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지난 21일 경찰이 해당 사건 및 판례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오후 이용구 차관도 택시기사 및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거인 처벌불원서를 경찰이 대신 써 준 정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당시 사건 장소가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일반도로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 특가법 적용이 명백했음에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추가된 상황이다.아울러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시동 및 택시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도 나오면서, 당시 택시 정차 후 폭행이 일어났다는 경찰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냈다. 택시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운행 중인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물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을 어제인 28일 밝히기도 했다.그러자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2020-12-29 17:55:37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변창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은 취임 당일에 변창흠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는 어제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고발장에서 "(변창흠 장관이)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열린 변창흠 장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재임 당시 신규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변창흠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따박따박' 고발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2020-12-29 17:55:10

[속보] 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에 고발 당해 "직권남용 등 혐의"

[속보] 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에 고발 당해 "직권남용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에 고발됐다.▶28일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해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등 판사 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부정한 편파적 재판이자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이중기소라는 직권남용을 범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하고 별도의 판결을 했다"고도 의견을 피력했다.또 "기소 후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전면 추가 수사가 적법하다면 앞으로도 이번처럼 기소 후에도 얼마든지 추가 수사를 강행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재판부는 강제수사에서 획득한 위법 수집 증거를 모두 인정,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법관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1억 3천8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재판부는 당시 판시에서 "정경심 교수는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것을 두고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정경심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한편, 이들 재판부를 탄핵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4일 등록돼 당일 정부 답변 조건인 동의수 20만을 충족한 데 이어 27일 저녁 동의수 4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아울러 김선희(50·사법연수원 26기)·임정엽(50·28기)·권성수(49·29기) 부장판사 등 셋 가운데 중간 기수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인데, 지난 23일 선고 결과가 나온 후 그의 이름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 상위권 순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12-28 18:11:44

국민의힘 "탁현민, KBS 文 흑백 방송 제작 개입 의혹 고발"

국민의힘 "탁현민, KBS 文 흑백 방송 제작 개입 의혹 고발"

27일 국민의힘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생방송 당시 탁현민 비서관이 KBS에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일인 2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고발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제105조 벌칙 위반 혐의이다.해당 방송은 지난 10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이라는 주제로 연설했고, 이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됐다.특히 이 방송에서는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흑백 영상으로 처리된 점이 화제를 끌었다.이후 청와대가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 편성과 편집 등 에 간섭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에 나선 맥락이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의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왕PD' 탁현민 비서관의 이번 KBS 방송 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KBS의 독립성이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KBS 양승동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청와대와 KBS에 대해 함께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KBS는 "흑백 영상이 방송되는 동안 왼쪽 상단 로고를 자체 제작해 컬러로 내보냈다. 오른쪽 하단 수화 영상 역시 컬러로 방송했다"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해명을 한 바 있다.아울러 탁현민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중립영상의 흑백 송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고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영상이 송출된 후 전달받은 격려로 소회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주한대사의 격려 코멘트를 소개했다.

2020-12-27 14:44:27

尹 탄핵 대신 검찰 수사권 없애자…검찰 개혁 고삐 죄는 與

尹 탄핵 대신 검찰 수사권 없애자…검찰 개혁 고삐 죄는 與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 개혁을 완수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 탄핵' 보다는 내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자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검찰은 6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임기제 공무원 권력이 선출직 권력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과잉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총장)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적었다.허 대변인은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민주당 6선 의원 출신의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 전 부의장은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인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이 탄핵의 큰 장애"라며 "국회에선 (탄핵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내다봤다.그는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 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당에 주문했다.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3석(구속 중이어서 표결이 불가능한 정정순 의원 제외)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이낙연 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윤 총장 사퇴 등 거취에 집중하기보다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내년 1월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아직 손에 쥔 직접수사권도 별도의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이 대표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남을 가진 뒤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뒤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의 권력기관 티에프(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검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20-12-26 20:19:55

휴일 이틀 연속 출근한 윤석열, 원전 경제성 조작 직접 수사 지휘하나

휴일 이틀 연속 출근한 윤석열, 원전 경제성 조작 직접 수사 지휘하나

법원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이 전날 출근해서도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침 내린 데 이어 주요 사건 현황을 점검한 만큼 조만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각 부서에서 취합한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고에는 수사권 조정은 물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 상황이 포함됐다.연휴 기간을 이용, 8일간 받지 못한 보고를 받으며 정례 회의 등 공식 복귀에 앞서 준비작업에 나선 셈이다.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작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차질없는 구동을 위한 철저한 준비 ▷직무 수행을 위한 '특화된 메뉴얼' 제공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 근무체제 구축 등을 주문했다.윤 총장이 28일 첫 근무일 출근을 앞두면서 앞으로 그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윤 총장의 복귀가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이후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이들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2020-12-26 17:42:11

택시 기사 대신 경찰이 쓴 이용구 처벌 불원서

택시 기사 대신 경찰이 쓴 이용구 처벌 불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처벌불원서를 택시기사가 아닌 경찰이 대신 써준 것으로 25일 밝혀졌다.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 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은 A씨는 8일 이 차관을 만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합의를 마쳤는데 경찰에 꼭 가야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경찰은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방문하라"고 이야기 했고 A씨는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서초경찰서를 찾은 A씨가 경찰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경찰이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글씨를 잘 못 쓰니 대신 좀 써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담당 형사가 처벌불원서를 대신 작성했고, 서명은 택시기사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은 조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본인의 서명이 담겼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이후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하고 이 차관에게 통보했다.경찰 내사규칙에 따르면 내사종결을 피내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처벌불원서 또한 본인 작성이 원칙이다. 한 전직 경찰 고위 관부는 "일부 이 차관의 편의를 봐준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크게 법을 위반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12-26 06:46:19

법원발 레임덕에 靑 겨눈 윤석열의 검(檢)…文의 앞길은?

법원발 레임덕에 靑 겨눈 윤석열의 검(檢)…文의 앞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으로 총장 권한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 결정에 이어 대통령 재가로 17일부터 정직 상태가 된지 8일만이다.법원의 결정으로 위기를 벗어난 윤 총장이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여권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살아있는 권력' 겨냥한 수사 속도 낼듯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직 정비에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안을 챙기고,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향후 윤 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윤 총장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2개월 간의 검찰총장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특히 윤 총장이 지난 복귀 이후 바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챙겼던 만큼 업무에 복귀하면 원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침묵…여당 "깊은 유감"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야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와 여권은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표현했다.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밝혔다.

2020-12-25 08:33:03

홍순욱 판사, 문재인 대통령 결정 뒤집었다…윤석열 업무 복귀

홍순욱 판사, 문재인 대통령 결정 뒤집었다…윤석열 업무 복귀

홍순욱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었다.법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홍 부장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이번 판단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28기인 그는 ▲춘천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쳤다.지난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중 모든 항목에서 100점을 받기도 했다.

2020-12-25 00:22:07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25일 오후 1시 업무복귀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25일 오후 1시 업무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1시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며 당초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챙길 예정이었으나 하루 더 앞당겼다.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또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1주일 만에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020-12-25 00:06:14

돌아온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돌아온 윤석열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 정직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입장을 밝혔다.그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짧게 밝혔다.윤석열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4 22:44:43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인용 "즉시 업무 복귀" [종합]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신청 인용 "즉시 업무 복귀"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24일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8일만이다.이어 윤석열 총장의 대검찰청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이 될 것으로, 다시 토요일인 2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즉시 업무 복귀 가능'이라는 결정대로 바로 다음 날인 25일 오후로까지 당겨졌다.부재 중 발생한 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문제 등 현안을 챙기는 것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까지 감안한 향후 대응 방안을 3일이라는 짧지 않은 연휴 동안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 날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의 절차적 위법 및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점을 들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법원에 냈다.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심문은 지난 22일 1차, 오늘(24일) 2차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2차례 심문 모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추미애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해 재판부 앞에서 공방을 벌였다.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앞으로 7개월 이상 걸려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이날 기준으로 앞으로 딱 7개월 남은 임기 동안 온전히 총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윤석열 총장은 지난해(2019년) 7월 25일 취임해 내년(2021년) 7월 24일까지가 임기(2년)이다.

2020-12-24 22:04:22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검찰 송치

24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성해 전 총장은 재임 때 교비 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성해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이 가운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다.경찰은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 방해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동양대 교수협의회는 최성해 전 총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2013~2017년 약 8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교비에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측은 당시 증거로 제출됐던 출근부 서류가 최성해 전 총장 지시로 급조된 허위문서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최성해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성해 전 총장은 어제인 2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포함된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최성해 전 총장이 최초로 제기해 세상에 알려졌고, 수사 및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2020-12-24 20:18:58

[속보]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전체 불기소 처분

[속보] 검찰, 나경원 전 의원 고발 13건 전체 불기소 처분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즉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딸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SOK) 조직위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딸의 대학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무혐의) 처리가 됐다.또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 완성) 처리가 됐다.이에 따라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13건의 사건 전부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

2020-12-24 18:21:59

[속보] 법원, 윤석열 복귀 여부 "오늘 결론 내놓는다"

[속보] 법원, 윤석열 복귀 여부 "오늘 결론 내놓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1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종료했다.재판부는 오늘 중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반대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앞서 나온 징계 내용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2020-12-24 16:21:46

[속보]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결

[속보]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결

[속보]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결

2020-12-24 16:18:53

대구지검 상주지청·법사랑위원 상주연합회, 쌀·라면 기탁

대구지검 상주지청·법사랑위원 상주연합회, 쌀·라면 기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이장우)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상주지역연합회(회장 노순하)는 23일 상주시청, 문경시청, 예천군을 차례로 방문해 각 750만원씩 모두 2천20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기탁했다.

2020-12-24 14:12:00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조수진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4·15 총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를 50만원 넘긴 구형량이다.앞서 조수진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 및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조수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린다.

2020-12-23 1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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