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석방 CJ 이선호에 검찰 항소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29일 인천지검은 이선호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즉 2심 재판으로 가는 것이다.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선호 씨는 지난 24일 열린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아선호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선호 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2019-10-29 18:40:39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 총경은 구속됐다. 연합뉴스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29일 재판에 넘겨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이 29일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됐고, 이어 19일만에 재판에도 넘겨진 것이다.버닝썬 관련 여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빅뱅 출신 가수 승리와 윤 총경 사이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수사가 진행됐고, 현재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윤 총경은 구속 전부터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2019-10-29 18:26:08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31일 실질심사"

29일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조 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첫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어 20일만에 검찰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3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 온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일명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조 씨는 앞서 부산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강제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심문 연기 신청이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즉, 31일 피의자 심문에 응할 전망인 것.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시킨 검찰은 조 씨의 신병까지 확보해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9-10-29 18:19:56

검찰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구속기소

[속보]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구속기소

2019-10-29 18:12:48

검찰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속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2019-10-29 18:02:16

대법원 전경.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요양 병원 난동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직권 보석'으로 석방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7) 씨가 출소 10일 만에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리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쯤 요양병원과 식당 등에서 나체 상체로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최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간 사건으로 검거돼 만기 출소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1심 법원은 최 씨에게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검찰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지난 5월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최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원심의 공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최 씨에게 법원이 국선번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고,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형사소송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대 이상 고령,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특히 양형 부당으로 검사만이 항소한 사안은 공판 심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조했다.

2019-10-29 16:35:38

'청도 살인사건' 유일 목격자 출석…의혹만 키운 증언

재판 기간 내내 자취를 감추는 등 수상한 행적으로 의혹을 키웠던 경북 청도군 '범인 없는 살인사건'(매일신문 10월 10일 자 6면)의 유일한 목격자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28일 오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의 심리로 청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A(52)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 내내 종적을 감췄던 목격자 B(5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길에서 노숙하며 지내는 기간이 많아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도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B씨는 범행 당시에 대한 묘사와 증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6급 장애 판정을 받은 A씨에게 피해자가 '다리 병신'이라고 하자 A씨가 곁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는 것. 그는 "순식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사건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앞서 B씨는 사건 발생 후 범행도구인 흉기를 품 안에 넣고 집을 나와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꽂아놓고 현장을 빠져나가 의혹을 키웠다.그러나 B씨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였다. B씨의 기억에만 의존한 탓에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늘었기 때문이다.특히 피해자 혈흔이 발견된 위치 등 법의학 감정과 B씨의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 B씨는 A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소가 거실에 있는 '침대'라고 줄곧 주장했으나 거실, 주방, 현관 등 집 여러 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이유 등은 설명하지 못했다.이 밖에도 흉기를 휘두른 직후 A씨가 보인 반응과 혈흔의 면적, 세 사람이 집 안에 체류한 시간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했다.이날 법정에선 경찰이 촬영한 '현장검증' 동영상도 공개됐다. 현장검증 동영상은 A씨와 B씨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사건 발생 8일 뒤인 1월 29일 오후 1시쯤 A씨의 집에서 촬영됐다.동영상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경위나 상황을 자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A씨는 B씨와 의견 교환하며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0시가 돼서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사건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주문했다. 사건을 수사한 청도경찰서 관계자들도 재판 내내 자리를 지켰다.다음 재판 기일에는 피해자의 범죄 경력이나 통화 기록, B씨의 알코올중독에 관한 진료 기록 등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고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가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청도 범인없는 살인사건=지난 1월 청도군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한 50대 남성이 다음날 아침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남성 2명은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지목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둘 중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현재까지 가해자는 오리무중이다.

2019-10-28 20:25:43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검찰 '타다' 불법 판단…서울개인택시조합 고발"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타다는 쏘카가 VCNC를 인수한 후 VCNC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이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아울러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타다의 서비스 자체가 불법 혐의로 판단된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이다. 즉, 검찰은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받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를 불법 택시 영업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서 이어진 것이다.한편, 타다는 현재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일단 이날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28 18:35:07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속보] 검찰 '타다' 운행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 넘겨

[속보] 검찰 '타다' 운행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재판에 넘겨

2019-10-28 18:28:23

MBC, 조선미디어(조선일보, TV조선 등 소속) 로고. 매일신문DB

오늘 '스트레이트' MBC VS 조선일보 구도 "장자연, 방정오 이어 검찰유착·종편 문제"

MBC의 조선일보 비판 아이템이 오랜만에 TV 전파를 탄다.28일 오후 8시 55분부터 방영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조선일보와 검찰의 공생' 및 '추적! 종편 출생의 비밀'이라는 꼭지를 내보낸다.앞서 MBC는 또 다른 시사교양프로그램인 PD수첩과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또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조선일보 관련 이슈를 다룬 꼭지들을 내보낸 바 있다.지난해 7월 24일 PD수첩이 장자연 사건을 다뤘는데, 방송에서 조선일보 관계자 다수가 언급된 바 있다.이때 온라인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른 방정오 전 TV조선 전무의 경우 3개월 뒤 재차 MBC에서 언급된 바 있다.바로 지난해 11월 16일 뉴스데스크에서 방정오 당시 TV조선 전무의 초등학생 딸이 이들 가족 사택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전한 것. 이에 대해 방정오 전무와 디지틀조선일보 등은 해명 및 법적 대응 검토 등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논란에 방정오 전무는 사퇴한 바 있다.아어 PD수첩은 올해 5월 14일에도 장자연 사건 관련 꼭지를 내보내면서 이제는 연관 키워드가 된 조선일보의 몇몇 인사들을 언급했다.그리고 올해 7월 15일 MBC의 막내격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일본 보수집회에 퍼진 가짜 뉴스를 다뤘는데, 그 출처로 일본판 한국 신문인 일본판 조선일보, 일본판 중앙일보를 지목했다.그리고 3개월여만인 오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조국 정국을 계기로 조선일보와 검찰의 공생 관계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꼭지를 내보낼 예정인 것.특히 이 꼭지는 내일인 29일 PD수첩 방송에서 '검사 범죄' 2부를 다루는데, 이에 대해 '하루 1억 배상'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고, 이와 연결고리를 맺어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또 다른 꼭지에서는 종편 문제를 다루면서, 종편 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TV조선의 자본금 모집 과정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이에 대한 조선일보, TV조선, 검찰 측의 입장이 나올 지, 나온다면 그 내용이 어떨 지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향한다.

2019-10-28 18:21:18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2019-10-28 18:10:01

경북 포항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비리 온상 포항 A요양병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하며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배형욱 기자

"보조금 사기 포항 A요양병원, 검찰 불기소 웬말"

'갖가지 비리 의혹에도 불구, 불기소 처분된 비영리 의료법인인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매일신문 25일 자 6면 등)을 재수사하라'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포항여성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포항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포항시민연대)는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온상인 포항 A요양병원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경찰이 밝혀낸 비리 혐의 내용을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포항여성회 관계자는 "국민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주의를 보장한 것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지, 명백한 불법을 석연찮게 덮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포항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놨다.'별도의 수사 보강 지시나 지휘 없이 송치 이틀 만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일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만 분리해 법리에 맞게 처분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검찰은 경찰의 8개월 간의 수사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면밀한 보강수사 등 지휘를 했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지역의 비판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비영리 의료재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의혹들을 해소하려면 검찰이 보다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A요양병원에 대해 가짜 이사회 법인을 만들어 122억원 보조금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 송치 이틀 만에 핵심 혐의 2건(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의료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도 송치 한 달 만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019-10-28 17:18:26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환자 관리 소홀히 한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7월 19일 오후 2시 50분쯤 대구 한 노인요양원에서 86세 여성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당시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미처 피해자를 신경 쓰지 못했고, 피해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검찰은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A(57) 씨를 기소하고,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원장 B(61)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원장 B씨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는 4층 시설에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는 등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관련 기준에 미달한 채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심 법원도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하루 전에 입소한 피해자가 그전부터 만성 골절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피해자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대학병원은 "사고가 나기 최소 2~3주 이전에 발생한 만성골절로 판단된다"며 "입소하기 이전에 이미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2019-10-27 14:49:29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구치소서 동료 수용인 폭행 20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이용관)은 동료 수용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조직폭력 조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동성로파'의 조직원인 A(25) 씨는 올해 1월 대구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고 있었다.A씨는 조직폭력배라는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용인이 있으면 동료 수용인 B(20) 씨에게 "교육 좀 시켜라"고 폭행을 교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수용인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인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7 13:03:55

류제모 변호사

[생활법률] 혈연관계없는 친자관계는 부인할 수 있나?

Q : 갑은 아내인 을과 혼인 후 슬하에 아들 병을 두었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되어 출산된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을이 갑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성적 교섭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었습니다. 갑은 병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으나 이를 묵인한 채 혼인생활을 3년 정도 유지하였으나,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을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과 이혼한 마당에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는 병과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A: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자연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필요합니다.민법은 이를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과 아내만이 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을 이유는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분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지나게 되면 친자관계의 추정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추정을 번복할 수 없어 친자관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충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부와 자 사이에 명확하게 혈연관계가 없는 것이 밝혀진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혈연관계가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문화 시키는 것이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두면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 언제든지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즉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을 하였는데,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하여 그 자녀가 남편과 혈연이 없음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자관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갑은 병이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3년간 문제제기 없이 친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쳤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갑과 병사이의 친자관계는 확정이 되어 버린 것이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그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9-10-27 12:00:00

출처: 연합뉴스

정유라 압수수색 중 인권침해 논란…"검찰 무단침입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정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 원 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정 씨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영장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검찰 측에서 남자 직원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병실을 검찰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 씨의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고지한 후 병실 문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검찰은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졌으며 당시 변호사의 참여 하에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2019-10-27 11:53:0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매일신문DB

"이건희는 집유+특별사면…이재용은 재수감 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작됐다. 첫 공판기일이 이날 열렸고, 2번째 공판은 한 달 뒤인 11월 22일, 3번째 공판은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2월 5일에 예정돼 있다.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바 있다. 이어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그리고 이어진 올해 8월 29일 3심에서 최종 선고가 나올 뻔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약 3개월 후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것이다.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게 뇌물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왔다.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를 어찌 다시 해석할 지에 따라, 판결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뇌물 액수 50억원 이상? 미만? "집행유예 기로"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이다.횡령액, 즉 뇌물 인정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1심 뇌물 인정 액수 89억2천227만원, 징역 5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5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하도 가능해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 선고에 대해 가능)까지도(2심 뇌물 인정 액수 36억3천484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가능해진다.이재용 부회장 측으로서는 2심때처럼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인정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더라도 '작량감경'을 노려볼 수 있다.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그 절반인 2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넘는 선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옵션'을 붙일 수 없는 기준을 6개월 차이로 피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선고 후 2심 때 풀려나기까지 353일간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 받은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작량감경의 근거로 재판부에 인정 받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물론 어떤 경우가 나오든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재판은 다시 대법원으로 옮겨져 진행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이른바 '핑퐁재판'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재판 자체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이미 재판이 3년차에 접어든 것이므로, 그만큼 삼성은 오너리스크를 꽤 긴 기간 겪고 있는 셈이긴 하다.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상태라면 결국 상고를 할 수밖에 없어 또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나중에 선고될 최종 형량을 모두 소화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보다 조금 나은 상황은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검찰이 상고를 해 대법원으로 가는 것, 가장 좋은 상황은 같은 경우에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딱 아버지처럼만…"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잇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가 회자된다.이건희 회장은 모두 2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수감 자체를 피했다.우선 노태우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1995년 검찰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9차례에 걸쳐 250억원을 제공하고 각종 이권 사업을 따 낸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어 1996년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즉, 1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3심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까지 소화해야 하고 이후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점과 대비된다.이건희 회장의 2번째 사례는 조세포탈 관련이었다. 2008년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 받았다.그런데 이에 대해 2009년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익 차원에서 IOC 위원인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IOC 총회를 한달여 앞둔 시점이었다.당시 국무회의에 특사 안건이 올라와 그대로 통과됐다. 보통 광복절 같은 때에 재벌 총수 여러 명이 특사 혜택을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는 경제인 단 1인에 대한 초유의 특사였다.◆경제 때문에 살려야 한다 vs '재벌 봐 주기' 더는 허용 안 된다즉,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2건의 선고 모두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아예 안 하거나, 정부가 나서 사면해주는 '도움'이 있었다.그러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1심부터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를 2심, 3심, 파기환송심, 또한 향후 이어질 수 있는 3심에서 계속 깎아나가야 하는 부담에 휩싸여 있다.아울러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을 맡았던 까닭에 마침 동계올림픽 유치 시즌에 사면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딱히 그럴 만한 요소가 없다.다만 어려운 경제가 화두가 된 시점에 한국 최고 재벌 총수(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수년째 병중에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 삼성 총수)의 수감이 미칠 영향을 두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 '봐 주기'와 '단죄'로 나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물론 이게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원칙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어떠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되는 것이긴 하다.

2019-10-27 08:51:39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김수남·문무일과 윤석열의 검찰 다르지 않아"

임은정 검사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 "김수남·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 않지만 입맛이 쓰다"고 밝혔다.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자료가 게시되었다"며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라는 문구를)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자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느냐"며 비판했다.아울러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임 검사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10-25 10:43:29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공

현직 검찰이 보는 검찰개혁은?…"전관예우 가능 구조 개선해야"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국정 기조에 따라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한다"며 "법적 개혁,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일정하게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박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된 뒤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지난해 5월 복직했다.박 부장검사는 "통상은 직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법무부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은연 중에 그렇게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말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조사를 해 보자고 할 게 아니라 (전관예우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나 인사를 통해 그런 구조(전관예우)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으면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든지 수사 압력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라며 "(전관예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적 검찰 행정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부장검사는 집중 관리 대상 검사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도 "(저에 대한) 평판 등을 조회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아는 분에게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만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찰이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검사를 다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수사권 분리가) 맞다고 하면 그 의견을 행정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나"며 "검찰에도 수사가 있고 행정이 있다. 행정 부분은 검사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10-25 10:26:01

YTN 캡처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

[속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많은 분께 심려끼쳐 죄송"

2019-10-25 09:31:5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뇌물 인정 50억원 이상 재수감…미만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뇌물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되느냐 풀려나느냐이다. 무죄 선고 가능성은 1, 2심 선고 결과를 감안하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박하며, 징역 선고에 집행유예 선고가 곁들여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바 있다.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 및 원심(2심) 선고 내용을 어찌 다시 해석할 지에 따라 선고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우선 판결 기준이 되는 법은 이렇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1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는 89억2천227만원, 이에 따라 징역 5년이 선고됐다.그런데 2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는 36억3천484만원, 50억원이 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1심에서는 인정했는데 2심에서 빠진 게 바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이다. 이걸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유죄로 해석했다.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둘 다 또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뇌물 인정액은 50억원을 넘게 된다.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다만 여러 정상참작이 이뤄질 경우 '작량감경'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을 고려했을 때 법률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 재량으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경가법 하한형은 징역 5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해 다시 절반인 2년6개월까지 깎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넘는 선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옵션'을 붙일 수 없는 기준을 6개월 차이로 피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정상참작 요소는 뭐가 있을까? 우선 대법원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이 353일 간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도 있다.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재벌이라고 봐 주던 예전 분위기는 좀체 찾을 수 없었듯이, 이번에도 단죄성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19-10-24 22:48:01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의원에 'XX녀' 비하 발언 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4 16:26:32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인터넷 언론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성 구의원에 OO녀 비하 발언…인터넷 언론 대표 벌금형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인터넷 언론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4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여성 구의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한 피고인의 행동이 공적으로 비판 받을 만한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지역 한 기초의회 구의원을 'XX녀', '00녀' 등으로 비하하거나 '가짜 교수'로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에서 "'XX녀'나 '00녀'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예의범절에 어긋나고 공인으로 행동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10-24 15:11: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檢, 이제 조국 겨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이었다.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는 전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7시간 동안 열렸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고, 6시간 정도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청구했다.구속영장에는 모두 11개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이와 관련 정경심 교수는 앞으로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이에 따라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잠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지는듯 했던 조국 정국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물살을 탈 지에 관심이 향하게 됐다.

2019-10-24 00:20:2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속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2019-10-24 00:20:1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 서울중앙지법 결정, 결국 자정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국 23일을 넘겨 결정되게 됐다. 24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바 있다.이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23일 저녁 내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고, 이를 24일 새벽에도 이어나가고 있다.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지(구속영장 기각) 및 구속(구속영장 발부)을 요구하는 집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3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

2019-10-24 00:01:06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매일신문DB

"정경심 교수도?" 서울중앙지법, 강신명·김학의·조범동 구속 여부 오후 11시쯤 판단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언제쯤 처리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날 오후 6시 조금 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고, 이어 몇 시간만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지가 관심사이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그러면서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유명인들의 사례도 관심을 끈다.올해의 경우 가수 정준영, 사업가 윤중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이 있었다.우선 정준영의 경우 3월 21일 오후 8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윤중천은 4월 19일 오후 9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강신명은 5월 15일 오후 10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속 판단을 받았다.김학의는 5월 16일 오후 11시쯤 구속 처리됐다.이들 4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쯤까지 시간대가 다양하다.그리고 유명인은 아니지만, 정경심 교수가 현재 받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 조범동 씨(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경우, 한달여 전인 지난 9월 16일 오후 11시가 조금 안 돼 구속 결정이 난 바 있다.현재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늦은 저녁 내지는 다음 날인 2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후 11시 전후 3건의 사례(강신명, 김학의, 조범동)가 눈길을 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도 비슷한 시간대에 가려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다만 언론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모두 11개의 비교적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건강 문제 등 고려할 요인도 있어 재판부가 그만큼 결정에 신중을 가하며 시간 역시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예상 외로 시간을 끌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예상 밖으로 구속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

2019-10-23 19:35:5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야산에서 송이버섯 훔친 50대 징역 6개월의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20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57)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한 야산에서 경작 중인 송이버섯 200만원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며칠 전부터 송이가 사라진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밭주인은 야간에 밭 주변을 감시하다 송이를 들고 하산하는 A씨를 발견했다. 밭주인이 말을 걸자 A씨는 송이버섯과 가방 등을 던져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그러나 실제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송이버섯 밭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채취했다고 주장했다.직접 범행 현장까지 둘러본 재판부는 진입로와 하산 방향, 발각 당시 도주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10-23 16:37:34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대병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4년 만에 일부 승소

경북대병원노조가 지난 4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경북대병원 노조원 995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인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병원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 수당'을 돌려달라며 지난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노조는 체력단련비, 진료지원수당, 응급의료센터근무수당 등 9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만큼 직원 몫이 줄게 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직원들이 주장한 9가지 수당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진료지원수당 등 4가지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보건수당, 급식수당, 대민지원수당 등 나머지 5가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북대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9억6천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4년 만에 이뤄졌다. 올해 1월 법원이 한 차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판결로 이어졌다.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가 제한되면서 직원들이 요구했던 금액(약 35억원)보다는 인용 금액이 크게 줄었다.

2019-10-23 16:35:1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예상 시점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화제다.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은 오늘 중 내지는 내일 새벽에 이뤄진다.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경우 대개 당일 초저녁에서 늦은 밤 사이에 결정이 난 바 있다.최근 유명인 관련 사례들이 있다.가장 최근으로는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이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는데, 이날 오후 11시가 조금 안 돼 구속영장 발부로 결정이 났다. 즉, 심야였다.그보다 앞서 7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여성 2명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해가 지기도 전이었다.또 지난 6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집회 폭력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이날 오후 9시가 되기 조금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밖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서울중앙지법)이 5월 15일 오후 11시 조금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서울중앙지법)이 5월 16일 오후 11시 조금 전, 가수 박유천(수원지법)이 4월 26일 오후 8시를 조금 넘겨서 각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다.즉, 최근 6개월을 살퍼보면, 오후 6시를 갓 넘겨서부터 오후 11시 즈음까지 시간대가 다양했다. 아울러 정경심 교수가 현재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3건(조범동, 강신명, 김학의) 모두 오후 11시가 조금 안 된 시점에 결정이 나 눈길을 끈다.

2019-10-23 1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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