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살리기 아니야 제가 중시한 건 '과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직원 격려차 상주지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 후 떠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직원 격려차 상주지청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살리기'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김 최고위원이 잘 얘기했던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과정'은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얼마나 무게 있게" 들었는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부장과 임 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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