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싸울 줄 아는 지도부? 체면 구긴 심재철 원내대표

여당이 제1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10일 밤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갓 출범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크게 체면을 구겼다.전날인 9일 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싸워봐서 싸울 줄 아는 경륜 있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당선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었기 때문이다.당내에선 신임 원내지도부의 대응이 치밀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도 원내사령탑 교체기에 여권의 기습에 허를 찔린 것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여야의 힘겨루기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한국당)'과 '좌파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세력(민주당)'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좌파독재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이 후퇴될 수는 없다"며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신임 원내대표를 도울 원내대변인단과 부대변인단 인선안이 의원들의 박수로 추인됐다.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선 전날 밤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 한데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서 강경한 대여투쟁을 주문하는 상황이라 의원들 사이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선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 처리저지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당내에서 분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로 정리가 됐다"며 "당내 최강 저격수와 수읽기 전문가로 통하는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명성에 금이 가긴했지만 그들을 흔들어서 당에 도움이 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당을 상대할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원내지도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9-12-11 18:48:52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총리 김진표 지고 정세균 부상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유력한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뉴페이스'를 검토하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생긴 셈이다.이에 따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조만간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의 막판 숙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반발이 핵심 지지층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김 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정 전 의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장의 경우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다만 정 전 의장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총리설에 대한 질문에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

2019-12-11 18:48:05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처리에 항의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편 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농성배경을 설명했다.황 대표는 지난달 28일 8일 동안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 만에 다시 농성에 돌입했다.특히 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당은 전날 정부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에 협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 종료 후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며 "문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파에 부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무소속인 문 의장이 정부여당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배경에 '지역구 세습' 욕심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10일 예산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아들 공천', '공천 세습', '공천 대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 의장이 자신의 아들 공천을 위해 무리한 예산안 수정안 상정을 진행했다는 비판이다.문 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문 의장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갑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임부위원장에 임명돼 지역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2019-12-11 18:46:53

11일 기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명단. 나현 의원은 사라졌다. 광주시의회 웹사이트

[핫 키워드] 보좌관 급여 착복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을 일으킨 한 지방의회 의원이 11일 제명돼 화제였다.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가 지방의원으로부터 불거져 눈길을 끌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현 광주시의원(비례대표).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나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A보좌관을 고용했다. 그런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명목 공통운영비 80만원을 A보좌관이 매월 대신 납부토록 했다.A보좌관의 월 급여 실수령액은 200여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절반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착복당한 것. 아울러 A보좌관은 4년 근무 조건으로 나 시의원에게 고용됐지만, 1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 해고됐다.

2019-12-11 18:41:47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부동산 가격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文 대통령 참모진 부동산 재산, 3년새 평균 3억 증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 증가했다.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9-12-11 18:39:28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형(形) 범죄' 공천배제"…부적격 기준 확정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形)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1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이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인데 재임 중 불법·편법적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행위 관련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특히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한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도 마찬가지다.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정출산' 기준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는 말에는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상자가 아니다"고 했다.

2019-12-11 18:08:3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계속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패스트트랙으로 여야 동물국회 재연될 듯

국회가 다시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상황에 따라 동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여야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잠시 휴전 상황인 셈이지만 일전은 불가피해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당은 3가지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역공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패스트트랙법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 강행할 뜻도 시사했다.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실력 저지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황교안 대표는 11일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2대 악법 저지와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황 대표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결사항전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좌파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또 이날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를 꾸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각시켜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도 벌인다.

2019-12-11 18:06:1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친문 농단 진상조사본부 출범…"3·15보다 더한 부정선거" 공세 강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른바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라며 공세를 강화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본부 출범식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전리품마냥 쥐락펴락한 결과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이어 황 대표는 "대통령을 제치고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과연 청와대 안에 있나. 누가 몸통이고 정점이겠느냐"며 "진상조사본부가 끝까지 추적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 자리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송철호 씨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소원이라던 대통령은 청와대 기획, 민주당 연출, 황운하 주연을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관련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또한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허무맹랑한 특검 주장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며 "정권 핵심과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게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김재원 정책위의장(상주군위의성청송)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며 "죄가 있는 사람을 무마해준 것이 아니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해 탈락시킨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여당에서 특검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검사는 야당이 지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진상조사본부에는 '유재수 감찰농단',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각각 곽상도(대구 중남구)·주광덕·정태옥(대구 북갑)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2019-12-11 18:03:38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하천. 환경부 제공

낙동강 권역의 범어천·무릉천·금포천, 하천 생태계 건강성 떨어져

낙동강 권역의 범어천(대구 수성구), 무릉천(김천), 금포천(대구 달성군) 등이 하천 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하천으로 분류돼 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환경부는 전국 2천31개 하천의 3천39개 지점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환경부는 수생생물 분야 3개 항목(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과 하천환경 분야 2개 항목(수변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의 현황을 조사한 뒤 항목별로 '매우 좋음'(A)'부터 '매우 나쁨'(E)까지 5등급으로 분류해 '생태계 건강성'을 살펴봤다.조사 결과 172개 하천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좋음'(B) 등급 이상을 받았다.낙동강 권역에서는 금호강의 구야천, 임고천을 비롯해 임하댐의 눌인천과 현풍천, 대가천, 금곡천 등이 포함됐고 안동댐의 관창리천, 동계천, 석포리천, 송정리천, 월노천 등도 B등급 이상을 받았다.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하천은 주로 유역 상류의 고도가 높은 산지형 하천으로, 오염 물질 유입이 적어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30개 하천은 모든 항목에서 '나쁨'(D) 등급 이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낙동강 권역의 범어천, 무릉천, 금포천 등은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하천으로 분류됐다.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하천은 유역 내 토지가 도시나 농경지로 이용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천에 생활하수나 농경지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도로와 건물이 빗물의 지하 침투를 막는 탓에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농업용 보 등 하천 횡단 구조물이 어류 이동을 제한하고 유속을 저하시켜 진흙 등이 쌓이고 수생생물 서식여건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권역별로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권역이 금강, 영산강 권역보다 수생생물 분야 항목에서 '좋음'(B) 등급 이상을 받은 지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생생물 서식처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지류·지천의 오염 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을 상실한 농업용 보 등 하천 횡단 구조물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1 17:58:45

정세균, 추미애. 연합뉴스

여당 다선 의원 출구전략? 6선 정세균 총리, 5선 추미애 법무장관

최근 정치권에서 중진 용퇴, 즉 다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년 총선 불출마 요구가 강해진 가운데, 11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차기 국무총리 하마평이 나와 눈길을 끈다.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을 형성하고 다선 의원들의 출구전략이 청와대 국무회의 입성인 지에 관심이 향한다.앞서 5선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바 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에 대한 총리 하마평이 나온 바 있는데, 이게 힘을 잃으면서 이어 곧장 5선 정세균 국회의원이 차기 총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회전문 인사' 논란에는 다른 때와 달리 중진 용퇴 위기 타개에 대한 이해 관계도 깃들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은 같은 여당 5선의 원혜영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보다 앞서 7선의 이해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9-12-11 17:58:12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내년 예산 15조7천743억원 확정… 공익형직불제에 2조4천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천74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정부안 15조2천990억원보다 4천753억원 늘어났으며 올해 예산 14조6천596억원보다는 1조1천147억원, 7.6% 증액된 규모다.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농업 경쟁력 제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6천289억원이 증액됐다.주요 농정 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는 당초 정부안 2조2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늘어난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공익형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현행 변동직불제는 사라지지만, 내년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천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원 추가로 반영했다.우리나라가 WTO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을 늘리고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예산 3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내년 3개 지자체에서 현장실증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늘려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올해 경기 북부 지역 등을 강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356억원이 반영됐다.구체적으로는 전체 양돈 농가 모니터링과 방역장비 지원에 73억원, 이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에 36억원, 생계·소득안정 자금에 50억원 등이 증액됐다.아프리카돼지열병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5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용 차폐 실험실 건립에도 10억원이 각각 마련됐다.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 백신 지원 예산은 10억원 확대 반영됐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뱅크 설치 지원에도 12억원이 편성됐다.

2019-12-11 17:53:3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주 52시간 적용 中企 계도기간 주겠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보완 대책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우선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다.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정부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밖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12-11 17:46:15

박찬주 전 육군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한국당 입당…"공천과는 무관"

자유한국당이 11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한 가운데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한국당 관계자는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입당을 제한하는 경우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후 재입당한 경우 ▷탈당 후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 한 뒤 복당한 경우 등이다.다만 당 관계자는 "입당 자체를 향후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1 17:02:37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를 비행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첩보 위성급' 美글로벌호크 한반도 비행…15㎞ 상공서 감시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첩보 위성 수준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했다.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반경은 3천㎞에 이른다.한반도 남부나 동해상에서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호크가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도 남부 상공까지 올라와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글로벌 호크의 한반도 비행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아울러 글로벌호크가 항적을 외부에 노출한 것 자체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찰기는 위치식별 장치를 켜놓지 않아 식별이 어렵다.미군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 이후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

2019-12-11 16:36:40

최문주 주무관

경북 구미시 4분기 스마일왕 최문주 주무관 선정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분기 Smile(스마일)왕으로 종합허가과 최문주(사진 왼쪽) 주무관을 11일 선정했다.최 주무관은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항상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로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스마일왕은 매 분기별 스마일 측정 현장조사, 스마일 메신저 활동, 직원설문, 칭찬공무원, 스마일 다짐시간 참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2019-12-11 16:29:31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2천만원(약 4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사진 청와대. 매일신문DB

"청와대 참모진, 3년새 부동산 평균 3억 올라"…靑 "소수 사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간 평균 3억2천만원(약 40%)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특히 상위 10명은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이 9억3천만원(약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는데, 2017년 1월과 비교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상승했다.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산 총액이 43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13억8천만원(4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1 16:22:1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황교안 "의회 쿠데타 임박"…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황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된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만에 다시 농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단식은 하지 않는다.황 대표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철야 농성을 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일단 해산했다.황 대표는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들의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출범한 진상조사본부가 한 점 의혹 없이 몸통을 밝혀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2-11 15:53:58

경북 청송군보건의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북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은 10일 구미시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2019년 심뇌·금연·아토피천식사업 합동성과대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2019-12-11 15:51:34

농협교육원

농협구미교육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농협구미교육원(원장 김병순) 농촌사랑봉사단과 자매결연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11일 지역 마을회관 및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2019-12-11 15:50:06

새마을과

경북 구미시 새마을부녀회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사랑의물품' 전달

경북 구미시 새마을부녀회(회장 도영순)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공장장 김성중)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물품(라면 100박스, 김장김치 100㎏, 쌀 600㎏)'을 10일 구미시에 전달했다.

2019-12-11 15:48:59

김동수 본부장

인물수첩-김동수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신임 김동수(55)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안전과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청렴"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워라벨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취임소감을 밝혔다.김동수 본부장은 부산이 고향이며,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와 경희대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해 수도권건설사업단장, 본사 재난안전처장 등을 지냈다.

2019-12-11 15:48:48

종합허가과

경북 구미시 종합허가과 원스톱민원업무 국무총리상 수상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일 수원시에서 열린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원스톱민원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구미시는 올해 종합허가과를 신설해 9월 말까지 2천295건의 민원사무를 처리, 법정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했다.

2019-12-11 15:48:33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 동반성장위원장상 받아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은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유망 중소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에너지기술의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해 온 실적을 인정받아 동반성장위원장상을 10일 받았다.

2019-12-11 15:48:04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북쪽 지역에 설치된 철길이 끊어져 있다. 이 철길은 일본군이 전국 각지에서 수탈한 금속품을 옮기거나 공장에서 만든 무기를 전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원주 '캠프 이글' 등 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오염 정화 책임 협의 지속

정부가 원주(캠프 이글·캠프 롱), 부평(캠프 마켓), 동두천(캠프 호비)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장기간 반환이 미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며 반환이 미뤄졌다.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니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 기지 중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다.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조기 반환에 합의했다.총 80곳의 반환대상 미군기지 중 54곳은 이미 반환받았다.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22곳이 반환대상으로 남았다. 한편,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한다.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2019-12-11 14:46:42

원혜영, 서청원, 이해찬, 김무성, 문희상. 매일신문DB

5선 원혜영 불출마 "다선 국회의원 누가 있나?"

5선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아울러 이날 3선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특히 원혜영 국회의원의 경우 6선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기에, 중진 용퇴를, 정확히는 다선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현 20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은 누가 있을까?원혜영 국회의원과 같은 5선 및 그 이상 다선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8선까지 있다.8선 1명, 7선 1명, 6선 5명, 5선 9명.※더불어민주당=더, 자유한국당=자, 바른미래당=바, 무소속=무◆8선서청원(무)◆7선이해찬(더) 불출마 선언◆6선정세균(더)문희상(무(국회의장 전에는 더))이석현(더)천정배(무)김무성(자)◆5선원혜영(더) 불출마 선언추미애(더) 법무부 장관 내정이종걸(더)심재철(자)원유철(자)정병국(바)박병석(더)정갑윤(자)이주영(자)사실 5선 바로 전 4선까지는 참 흔하다. 그 수가 급격히, 두자리 수로 늘어난다.4선의 경우 현재 32명.◆4선진영(더) 불출마 선언, 행정안전부 장관박영선(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나경원(자)최재성(더)송영길(더)김진표(더)신상진(자)홍문종(우리공화당)설훈(더)안민석(더)조정식(더)한선교(자)이상민(더)정우택(자)오제세(더)변재일(더)정진석(자)박주선(바)김동철(바)정동영(민주평화당)조배숙(민주평화당)박지원(무)주승용(바)유승민(바)김부겸(더)주호영(자)유기준(자)김정훈(자)조경태(자)강길부(무)김재경(자)강창일(더)

2019-12-11 14:25:10

김현권 국회의원

김현권 의원 국회 예산소위 맹활약 구미 국비 379억원 증액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사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맹활약하면서 경북 구미시 국비 379억원을 증액했다.김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소위에서 구미시 국비사업 구미 스마트산단(45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20억1천600만원), 로봇직업혁신센터(15억5천만원), 5G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15억원) 등 신규사업 9건(144억 3천600만원)을 비롯 총 22건에 379억원을 확보한 것이다.특히 정부 재획재정부가 대구 로봇진흥원 사업과 중복된다고 반대를 했던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극적이었다.김 의원이 로봇진흥원이 구미의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을 주관하고, 구미에 로봇진흥원 교육센터를 설치하자는 수정 제안을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수용했다.또 지난해 9월 구미가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김 의원은 내년부터 국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부터 스마트산단 '구미 소재부품 얼라이언스(기업협력) 사업'으로 45억원이 마련됐다.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사업 예산은 김 의원의 노력이 만든 결과였다.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5G와 AI기술을 접목해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능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게다가 김 의원은 구미 미래먹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방산사업 예산도 확보했다.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300억원)의 일부가 구미로 배정돼 지역 방산기업 200여개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이와 더불어 구미지역 방산업체와 관련된 군 무선 체계 개편사업(TMMR 무선체계 성능계량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김 의원은 "신규사업의 국비지원이 대거 확보한 것은 구미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예산소위 활동을 통해 거둔 구미 예산 확보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과 산업공동화 극복을 위해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19-12-11 14:19:36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옆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오늘 본회의 취소…패스트트랙 대치국면 고조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상정을 앞두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2시로 예고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취소됐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거칠게 대치한 만큼 하루 이틀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다만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필리버스터 전략은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지도부에선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협상에 회의적이다.

2019-12-11 12:57:46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입시·채용 비리 등 공천 배제…갑질·막말도

자유한국당이 입시·채용·병역 비리나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자녀나 친인척이 4대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총선기획단 대변인인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9-12-11 12:30:5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천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원 790여명 직접고용 밝혀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하기는 했지만 일단 이번 조치로 요금수납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도로공사 측은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에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도로공사는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 중인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도로공사의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천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천250여명이 됐다.도로공사 측은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공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공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달라"고 말했다.

2019-12-11 11:10:40

(주)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북 구미 금오시장로 일대에서 '낮·밤 없는 금오시장로(路) 축제-윈터랜드' 예술·문화 축제를 연다.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 제공

경북 구미 금오시장 일대에서 '낮·밤 없는 금오시장로 축제-윈터랜드' 연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로(路) 일대가 누구나 즐겨찾는 구미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속 문화놀이터에서 시민들이 마음껏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금오시장로는 1980, 90년대 근로자, 시민, 청년들이 북적이는 번화가였으나,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주차공간으로 변해갔다.하지만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대표 유신애)이 2017년 4월부터 이 골목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변화가 시작됐다.구미 원평동 금오시장로 일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 그룹인 워킹그룹라운드테이블, 주민 그룹 금오시장로 반상회,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펼치는 숲 속의 예술놀이터와 금오시장로 광장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적 움직임이 죽어가는 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 덕분에 이제는 금오시장로가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적 유흥공간으로 탈바꿈했다.이런 가운데 구미시와 생활예술콘텐츠연구소 프리즘은 17일부터 21일까지 금오시장로 일대에서 구미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낮·밤 없는 금오시장로(路) 축제-윈터랜드(Winter LAND)'를 연다.이 기간 삼일문고와 금오시장로 사랑방에서 열리는 '쌀롱 드 금오'란 프로그램은 강연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파티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엄마들의 수다·기획자들의 수다·청년들의 수다·예술가들의 수다·시민들의 수다 등 생활주변 속 이야기를 담아낸다. 또 금오시장 상가 앞 간이무대에서는 주민 노래자랑, 초청공연 등 상인과 주민들의 화합의 장인 '주민대잔치'도 함께 마련된다.소극장 '공터다'에서는 겨울을 주제로 한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또 금오시장로 정거장에서 금오시장과 주민들의 옛모습과 문화적 도시재생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이 향수에 젖어 들 수 있는 '사진 전시회'도 선보인다.21일 그린웨이존(성피부과에서 강남병원까지)에서는 가든파티를 시작으로, 숲 속의 작은 미술관·숲 속의 작은 극장·숲 속의 예술체험 등 '숲 속의 예술놀이터'가 펼쳐져 그린웨이가 시민들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이창수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금오시장로 일대의 문화적 변화를 시민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금오시장로 일대를 시민들의 예술·문화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다양한 공간 스토리를 통해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있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12-11 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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