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자유한국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나경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경상북도가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국회 일정상 오는 21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핵심 간부가 모두 참석했고 한국당에서는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이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규 사업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했다.경북도는 국비 건의 사업 중 도민의 교통권의 핵심인 SOC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주요 건의 내용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 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아울러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10-16 18:11:49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조국 사태 이후 첫 정치권 검찰개혁 논의…공수처 등 입장차만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처음으로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진도는 나가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하는 '3+3' 형식의 회의를 열었으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일부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며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서도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회의에 참여한 3명은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16 18:11:14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퇴 잘한 결정" 대구경북 76%…전국서 가장 높아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에선 응답자의 76%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62.6%로 집계됐다.'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8.6%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8.8%였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76.1%), 부산·울산·경남(67.1%), 서울(66.3%), 대전·세종·충청(63.0%), 경기·인천(60.1%), 광주·전라(45.0%) 등 전 지역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78.4%), 50대(67.4%), 20대(55.6%), 40대(53.8%), 30대(48.8%) 순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보수층(89.4%)과 중도층(69.0%), 자유한국당(94.0%)과 바른미래당(80.0%) 지지층, 무당층(72.3%)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10-16 18:09:3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北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조국 이어 "노영민·이해찬도 아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적어도 두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하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집회 명칭과 주제를 바꿔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도부가 '반(反)조국'으로 물꼬를 튼 대여(對與) 투쟁의 흐름을 '반(反)문재인' 전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칭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며 "국민보고대회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등 민생실패와 공정과 정의 실종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대회로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낱낱이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중도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 쇄신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와 관련해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고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인사를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10-16 18:09:1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강력한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같은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내용이다.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맨 앞줄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도 인사를 나눴다. 삭발 한 달째인 이날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삭발한 모습을 처음 보게 됐다. 문 대통령이 먼저 몇 마디 말을 건네자 황 대표도 짧게 답했다.

2019-10-16 18:08:58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 자영업 불황에 대출 연체율도 올라

대구 자영업 대출연체율과 취약차주 1인당 부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제출받은 '대구 자영업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 대출액(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합계)은 2017년 1분기 3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37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대출액이 4억원으로 다른 광역시(3억3천만원) 평균을 크게 웃돈다.또 대구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은 2017년 2분기 0.04%에서 지난해 3분기 0.38%로 급격히 상승, 전국 평균(0.21%)을 상회했다. 특히 취약차주는 2016년 말과 비교해 1인당 대출액이 1억9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도 2016년 12월 632%에서 2018년 9월 761%로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다.아울러 취약차주 1인당 대출잔액도 2억3천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9천만원)보다 많았다. 취약차주는 금융권에서 3건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소득 하위 30%인 사람을 말한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지역경기 부진, 유통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쟁 심화와 밀어내기식 자영업 진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19-10-16 18:02:56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제공

'전문성 강화 vs 개인 비서화'…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충돌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공무원 노조가 정책보좌관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경북도의회는 장경식 의장 명의로 맞불 성명을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노조, 편법·개인비서화 우려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도의회가 정책보좌관(시간선택제공무원) 20명 채용을 위한 예산 배정을 집행부에 요청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 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면서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아울러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 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도의회, 전문성 강화 항변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도의회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책의 하나"라며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을 하고 있어 정책보좌관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 심의나 견제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인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책보좌관과 혼동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해 공동 인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독선행위라는 비판에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이미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했다.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에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도민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성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앞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서 양 기관이 크게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도청 한 직원은 "총액 인건비로 묶인 두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 인력이 20명 늘어나면 그만큼 집행부 인력은 줄 수밖에 없다"며 "서로 제 밥 그릇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19-10-16 17:49:58

경북 청송군자율방재단, 15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위해 울진군 찾아

경북 청송군자율방재단(단장 신재영)이 15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9-10-16 17:38:40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2차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올해까지 R&D 혁신제품 지정해 수의계약 허용

정부가 올해 안으로 우수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정부가 혁신 제품을 사들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방식이다.이날 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패스트트랙)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혁신지향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분야 혁신 시제품을 선정한다. 조달청은 민간 공모 절차를 거쳐 이미 혁신 시제품을 41개 선정한 상태다.조달청은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됐던 혁신조달 관련 업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기업이 혁신 제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범정부 추진단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16 17:03:53

구미시가 지난달 20일 도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설명회'에 주민들이 구미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속도 낸다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북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매일신문 9월 18일 자 14면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구미시는 "이달 11일 도시관리계획(꽃동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와 시행사는 연내 협약서 작성 및 구미시의회 협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마치기로 했다.이 사업은 9천731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도량동 산 24번지 일대 공원면적 75만㎡가운데 48만8천860㎡에 민간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0만㎡에 최고 40층 대규모 아파트(3천300여 가구)와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민간공원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갖춘 도량복합문화센터(연면적 9천860㎡,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가 세워진다. 6개의 테마마당과 12개 숲속정원, 4개 테마숲길, 외곽숲 등도 조성된다. 민간공원 내 주차장 7곳(약 500면 규모)도 만들 계획이어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공원용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미지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2곳(10㎢)으로, 이 중 78.5%가 사유지다.

2019-10-16 16:47:50

폐수 유기물질 관리 지표 강화…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내년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할 때 '총유기탄소량'(TOC)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해 시행한다.1971년부터 폐수 수질 측정지표로 활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48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환경에 치명적인 난분해성 물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다.환경부는 이 같은 폐수 중 유기물질 관리 지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기존에는 COD가 배출시설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지표로 활용돼 왔다.COD는 물속 유기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토대로 수질이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TOC는 유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걸러낸다.COD가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한다면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환경부는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에 TOC 기준을 설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다만 업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2019-10-16 16:41:22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 홀로사는 어르신 효도 나들이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규백)과 금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센터장 현종)는 16일 홀몸노인 56명을 대상으로 고령 우륵박물관·대가야박물관, 개실마을 도자기 체험 등 효도 나들이를 다녀왔다.

2019-10-16 15:26:43

출처: 연합뉴스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에 공동 MC 황현희도 주목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여기자 성희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동 MC로 출연한 개그맨 황현희도 주목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15일 '알릴레오' 방송의 패널로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KBS 법조팀 여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술술 흘렸다"고 발언했다. 이어 개그맨 황현희 씨가 '남녀가 아닌 검사와 기자의 관계'를 묻자 장 기자는 "검사들은 기자에게 흑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방송 말미 유 이사장은 장 기자를 향해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이 방송된 후 유 이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여기자와 KBS기자협회,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의 사과문 발표에도 논란이 확산되며, 함께 방송에 출연한 황현희 또한 덩달아 관심 받고 있다.황현희는 1980년생(40세)으로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자숙 후 '개그콘서트'를 비롯해 '코미디 빅리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9-10-16 15:18:29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을 초청해 '민부론'의 설명회를 열었다. 이혜진 기자

"경제 신호등 빨간불"…황교안, 민부론 설명회서 文정부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은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다. 민부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로 복원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경제정책론이다.황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대구경북 기업인을 초청해 민부론 설명회를 열고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한국당의 경제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민부론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다"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바보는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결국 (경제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다. 빈부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성장률이 3%를 왔다 갔다 했다. 안타까운 것은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황 대표는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시대 ▷중산층 70% 확보 ▷세계 5대 강국을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그러면서 그는 "민부론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며 "현재 국정 운영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바른 정책을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 설명회에서 민부론 집필을 주도한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이 민부론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김광림 의원은 "대한민국은 과거 구미 전자산업, 대구 섬유산업, 포항 제철산업이 경제의 밑거름이 돼 1인당 국민 소득 3만3천불을 달성했다"면서도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통계 작성 이후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최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는 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응해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 민부론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국가 중심을 민간의 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한 '4대 대전환 정책'과 그에 따른 20개 정책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4대 대전환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혁신 성장으로 ▷관치에서 민간 중심 시장경제로 ▷10%노조 중심에서 90% 근로자 중심으로 ▷나라 지원 복지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의 전환을 꼽았다.황 대표는 7일 경기 안성에 이어 이날 대구를 찾는 등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2019-10-16 15:18:0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다시 백두산 오른 김정은, 이번엔 어떤 '중대결심' 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았던 백두산에 다시 오르면서 북한이 비핵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최근 북미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동안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고 16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백두산 입구에 자리 잡은 삼지연군의 건설 현장도 시찰했다.행정구역으로 백두산을 포함하고 있는 삼지연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성지'(聖地)이자 김정일이 태어난 백두산 밀영(密營)이 있는 곳으로 선전하는 지역이다.백두산과 삼지연군은 이런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정치·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기 전에 '고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무대로 종종 활용됐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반도의 정세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백두산에 올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탈상을 앞둔 2014년 11월,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도 백두산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구상했다.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올해의 첫 경제 현장 시찰로 지난 4월 삼지연군을 방문했다. 작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8월에 삼지연군을 찾았다.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고심하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김 위원장이 삼지연군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 발언을 보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나라 형편이 어렵다면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재 해제를 위한 대화에 집착하지 않겠다'면서 자력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같은 기조를 굳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최근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단 등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북미 협상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고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바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번 방문은 결심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백두혈통'의 상징적 장소인 백두산에 올라 백마를 탔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 내부 결속 의미도 있다.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때 말을 사랑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백마를 타는 모습을 자주 연출한데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집권 이후 백마를 탄 모습을 공개한 사실을 고려하면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2019-10-16 14:57:51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중등친환경생활이해직무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원장 김옥례)은 15, 16일 경북도내 중등교장 40명을 대상으로 경주환경농업교육원에서 '친환경생활 이해' 직무연수 2기를 운영했다.

2019-10-16 11:14:52

㈜오빌이앤씨 이병균(왼쪽) 대표가 지난 14일 청송군을 방문해

㈜오빌이앤씨 이병균 대표, 경북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100만원 전달

㈜오빌이앤씨 이병균 대표가 지난 14일 경북 청송군을 방문해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윤경희 청송군수)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오빌이앤씨는 안동시에 소재한 개인 하수처리시설관리업체로 현재 청송지역 주왕산면 상의지구 오수처리시설 관리 등을 맡고 있다.이 대표는 "청송에 연고는 없지만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며 이곳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기탁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보내주신 관심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6 10:46:34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뜻 실검 등장, 왜?

16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공수처'가 등장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공수처의 뜻은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이 설치를 주장했는데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포함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 신설을 두고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19-10-16 10:29:0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부론' 들고 대구 찾는 황교안…현장 설명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경북(TK) 기업인들을 만나 '민부론(民富論)' 현장 설명회를 한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을 찾아 TK 기업인들을 상대로 '민부론'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에게 책자를 증정할 예정이다. '민부론'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한국당의 간판 경제정책이다. 황 대표는 로봇 산업시설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언론인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민부론' 집필을 주도한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도 함께 참석한다.

2019-10-16 08:03:36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관료·전문가 "靑, 일방통행 국정운영 멈춰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조국 사태'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두 달 이상 국론분열은 정점으로 치달았고 국정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남겨진 충격이 적지 않아서다.전·현직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은 청와대는 진보진영과 핵심 지지층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이번 조국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이 빚은 참사라며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 고위 관계자는 15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 방향성은 물론 추진계획까지 아예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적,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부처는 결국 억지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소속 한 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처에서 완결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맡기는 게 부처도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역할분담을 하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다. 모든 결정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만 이뤄지면 다른 쪽 기능은 무력해진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청와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커지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인사 문제'(28%)로 가장 높았고, 3위가 '독단적·일방적·편파적'(11%)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그대로 방증한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성숙해졌는데 이러한 여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국론분열로 증폭된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조국 사태에 밀려있던 민생문제부터 회복시키는 국정운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0-15 18:23:44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왼쪽)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예산 협의 후 손을 잡고 있다. 이상식 지역위원장 제공

이상식 위원장 구윤철 2차관 만나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예산 노력해달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수성을 지역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구윤철 기획재정부2차관과 면담하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총연장 12.4km, 13개역으로 총 예상사업비는 7천169억원이다.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신설되면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등 대구의 주요 인프라가 연결돼 산업발전과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 차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9-10-15 18:20:21

김태원 대구시의원

김태원 시의원 "대구청년센터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 제안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수성4)은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청년전문기관화를 주문했다. 또 청년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대구시 행정위원회 내 청년위원의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김 시의원은 "청년지원 정책이 고용율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일시적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노동 및 기업문화 등에 맞춰야 하고 청년세대의 자기실현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책연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센터를 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또한 김 시의원은 대구시의 170개 위원회에 3천439명의 위원이 활동하나 19~39세 위원은 4%(145명)에 그치고 있고 청년 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104개에 달한다"며 "각종 위원회가 미래지향적 정책결정을 하려면 청년층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센터는 청년관련 기관과의 연대, 협력체계를 강화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의 청년 비증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19-10-15 18:20:11

15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스공사 R&D 예산, 수도권만 '펑펑' 대구엔 '쥐꼬리'

한국가스공사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수도권에만 쏟아붓고, 공사 소재지인 대구에는 '쥐꼬리'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곽대훈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15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지원된 금액은 총 54억원이며, 그 중 수도권에 지원된 연구개발(R&D) 지원금은 전체의 46%로 25억원에 달했다.반면 비수도권(대구경북 제외)은 41%(22억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대구에 투입된 지원금은 5년간 3억원(6.1%)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16%(1억원), 2017년 8%(8천만원), 2018년 3%(5천만원)로 매년 대구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국 23건 신청 건수 가운데 1건이 탈락했는데 유일한 탈락 사업도 대구지역 대학교 '수소 관련' 과제였다.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수고콤플렉스 사업에 대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사업은 가스공사가 대구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그 자료에서 '수소 콤플렉스'의 그림이 그려졌던 것"이라며 "하지만 공사측에서 돌연히 사업 선정 지역을 공모를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노력해 왔던 대구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2019-10-15 18:19:55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與 대권주자 수난…내년 총선이 더 걱정인 김부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여권의 '대선주자 잔혹사'가 이어지자 정치권의 시선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갑)에게로 쏠린다.대과(大過) 없이 대권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대선 승리의 열쇠를 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이 '험지'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년 총선 이후 김 전 장관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전격 사퇴로 '불명예 제대'함에 따라 여당 내에선 '대선주자 수난시대'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파문으로 낙마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례가 다시 회자되는 분위기다.민주당 관계자는 "그 많던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각종 사건사고로 김 전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정도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선 호남 출신 대선후보의 한계(득표 확장성)를 넘어야 하는 이 총리와 3선 서울시장임에도 이렇다 할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는 박 시장과 비교하면 김 전 장관의 당내 위상이 나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노' 직계인 유 이사장의 경우 '조국 지키기' 논란으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특히 조국 사태로 중도층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 그동안 중도통합적 정치행보를 보여 온 김 전 장관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관건은 김 전 장관의 생환여부다. 여의도 분위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 위상을 확보하지 못 하면 대권행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역구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대구를 다시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세워달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더 지역을 누비고 있고 중앙당에서도 지역의 '맏이'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15 18:19:41

[포토뉴스] 전기차 탑승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직접 전기차에 탑승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미래차산업 전시장을 방문, 전기차 '트위지'에 탑승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18:17:02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보수 통합 참여' 두고 엇갈린 한국당 친박계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는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수 통합 참여를 두고 완전히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등 보수 통합과 관련, 한국당 내 다수파인 친박계 의원들이 분열된 의견을 노출하고 있다.15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당에) 돌아와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유 의원 복당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보수 통합과 보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유 의원의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탄핵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단지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문재인 정권만 이롭게 될 뿐이란 인식에 동의한다"고 했다.이어 "유 의원과 바른미래당 동지들은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면 윤상현이 가장 먼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은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통합을 위해 헌신해야 할 시간"이라며 "보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도, 주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김재원 의원은 "얕은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며 유 의원 복당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 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승민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 문제라기보다는 신당 창당"이라며 유 의원의 한국당 행 가능성을 일축했다.유승민 의원이 '탄핵을 인정한다는 조건부로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한국당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9-10-15 18:15:28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 독점한 '대통령의 오판'…사회적 비용 너무 커 권력 분산 시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조국 정국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의 권한은 중앙 정부 내에서도 견제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 정부에 더 힘을 실어주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자치분권 실천으로 권력쏠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요구다.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5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역시 권력을 너무 집중시켜 놓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자치분권운동 진영에선 이번 조국 파동(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자치경찰제 전면 손질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직접 민주주의 실현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먼저 국회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좋지 않은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돼선 곤란하다는 주장이다.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앞으로 공론화가 될 테지만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으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나쁜 제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분권운동 진영에선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권한 분산과 정치적 중립 확보라면 헌법에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주문이다.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역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국가경찰과 행정안전부를 거쳐 청와대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자치분권 진영에선 국회와 청와대의 정치력 부재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다 보면 진영 간 물리적 충돌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이기우 상임의장은 "일각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의적절한 국민의 일침은 대의제의 장점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0-15 18:15:10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2019-10-15 18:09:48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임으로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누가 선택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이미 제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도 '검찰 개혁 적임자'를 지명할 것이 확실시된다.그러나 후임 인선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여야 대치국면 속에 인사 검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의 문제에까지 더욱 촘촘해진 검증의 잣대를 맞닥뜨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의 사례에 비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독한 국회 검증 무대에 오를 대상자를 찾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일단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 기준 1번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검찰 출신을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호남 출신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고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거명된다.국회의원 중에서 나온다면 여당 내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이 후보군 상위권이고 박범계 의원 이름도 나온다.그러나 전 의원의 경우, 이미 법무장관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 그룹으로 간다면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라며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선 시기나 어디 출신 인사를 등용할지 등에 대해 의미 있게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2019-10-15 18:09:21

15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심각 땐 차량 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한다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환경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로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2019-10-15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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