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해 주길…"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해 주길…"

한국가스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의 대구 경제단체 가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동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역 협력 및 인사·노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경영자총협회(이하 대구경총) 가입을 추진 중이다. 가스공사가 2014년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지 7년 만이다.이는 양금희 의원이 본사를 대구에 둔 가스공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지역 경제관련 협회 가입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질의한 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양 의원은 "대구경총 가입에 앞서 절차 및 의견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가스공사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 당연 가입 기업임에도 대구 이전 3년째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비난을 샀다가 2017년 말 대구상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상공회비를 내 왔다.앞서 한국부동산원은 대구로 이전한 지 3년째인 2015년 대구상의 회원으로 가입했고,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상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했다.신보 대경본부는 일반회원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상공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는 상의법에 따라 가입했다. 나머지 이전공공기관은 대구상의 회원 가입대상이 아니다. 한편 대구경총은 이번 가스공사 가입을 계기로 다른 이전공공기관의 추가 가입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경총에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장학재단이 가입했고 가스공사가 두 번째다.대구경총 회원은 상의와 달리 법적인 제한이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정덕화 대구경총 사무국장은 "아직 다른 이전공공기관에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 회원가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지역경제 현안에 전문성을 가진 대구경총 가입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11 16:32:27

"나경원·주호영·이준석? 당 대표 누구?"…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11일 개최

"나경원·주호영·이준석? 당 대표 누구?"…국민의힘, 전당대회 6월11일 개최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11일 개최한다.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도부 선출 일정을 확정했다.일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오는 22일 마감된다. 지역별 합동연설회는 30일 광주·전북·제주·전남을 시작으로 ▷내달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대구·경북 ▷4일 대전·세종·충북·충남 ▷6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순으로 진행된다.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자들이 1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컷오프(예비경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경선 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당헌·당규상 당 대표 경선의 여론조사 비중을 현재의 30%에서 50∼100%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우여 당 선관위원장은 "시일이 촉박해 당헌·당규 개정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며 "토의 내용을 전달하면 비대위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기탁금은 당 대표 후보의 경우 입후보와 함께 4천만 원을 내야 하며, 본 경선까지 치르면 4천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을 내야 한다.국민의힘은 만 45세 미만인 후보의 경우 지도부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기탁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21-05-11 16:29:54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류에 발끈…"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류에 발끈…"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을 선언한 자신을 향해 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11일 "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이다"고 비판했다.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힌 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당내 복당 반대 세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한명 빼고 모두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이어 합당을 추진하려 했던 국민의당 모습을 언급하기도 했다.여기에 더해 홍 의원은 "우리당 출신 두대통령을 정치수사로 구속한 사람에게도 입당을 애걸한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이슈도 거론했다.또 "윤 전 총장의 입당과 안 대표와의 합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모두 무대 위에 올려 용광로 같은 대선 경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정계파에서 자기 후보만을 위해 턱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 저를 아예 무대에 오르는 것도 막을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속 좁은 비겁한 정치이다"고 비난했다.

2021-05-11 15:57:16

[단독] 양금희 "가스공사, 이전 7년 만에 대구경총 가입 추진"

[단독] 양금희 "가스공사, 이전 7년 만에 대구경총 가입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대구경영자총협회(이하 대구경총)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로 본사가 이전한 지 7년 만이다.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가스공사는 지역 협력 및 인사·노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경총 가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양금희 의원이 본사를 대구에 둔 가스공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지역 경제관련 협회 가입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질의한 데 따른 공식 답변이다.양 의원은 "대구 이전 공기업·공공기관 빅3로 꼽히는 가스공사의 지역 기여도가 낮아 '한국전력이 광주에 보이는 성의의 반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다. 지난달 지역 경제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가스공사가 전국 단위인 한국경총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구경총 가입에 앞서 절차 및 의견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가스공사는 앞서도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 당연 가입 기업임에도 대구 이전 3년째인 2017년까지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2013년부터 대구시로부터 지역 정착비를 비롯해 학업 성취비, 출산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억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의무는 외면한다"는 비난을 샀다.심지어 가스공사는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인 이른바 '성남사옥' 시절에도 경기도 성남상의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전력이 드러나 고의적으로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이에 가스공사는 2017년 연말 대구상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상공회비도 내기로 했다.

2021-05-11 15:35:21

가덕도신공항, 정치적 논란에 용역 부담 컸나…첫걸음부터 '휘청'

가덕도신공항, 정치적 논란에 용역 부담 컸나…첫걸음부터 '휘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첫 단계부터 짙은 안개 속에 휩싸였다.사업 첫 걸음인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연구 용역을 위해 입찰 재공고를 했는데도 단 1곳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될 판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타 용역 입찰 2차 마감 결과 1개 업체 만이 입찰에 참여했다.이처럼 용역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정치적 논란이 거셌던 데다 경제성·안전성·환경 등 난제들이 많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1차 입찰에서도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공고를 내고 다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재공고에도 한국항공대 컨소시엄만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타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수용 및 공사 착공 등 일정이 빡빡한 상황이어서 국토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단독 응찰자를 대상으로 기술 및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용역 수행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가격협상에 들어간다. 적격 판정이 나면 이달 안으로 용역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19억9천만원, 용역 수행 기간은 계약 후 300일이다.

2021-05-11 15:21:28

경북 포항시의회 올해 1차 추경예산 심사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 올해 1차 추경예산 심사 시작

경북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11일 올해 첫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포항시의회는 강필순 위원장과 정종식 부위원장 등 11명의 예결특위를 꾸려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에 심사하는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7천237억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2천879억원(11.8%)이 늘었다.포항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안정 도모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분야별 예산에 대해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포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11일 실시했다.자치행정위원회는 북구 흥해읍 곤륜산 활공장 공중화장실 사업현장 등을 방문했으며, 경제산업위원회는 남구 상대동 젊음의 거리 공영주차장 사업현장 등을, 복지환경위원회는 북구 죽장면민 복지회관을 찾았다.한편,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은 13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쳐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5-11 15:14:39

[속보] 文대통령 "4% 성장률 충분히 가능…각고 노력 기울여야"

[속보] 文대통령 "4% 성장률 충분히 가능…각고 노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었다"며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어제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법률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 업무·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문 대통령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자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애로를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기쁜 소식"이라며 표준화된 진료 분류체계 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021-05-11 15:08:44

당권 주자 쏟아진 국민의힘…'경선 룰 전쟁' 시작됐다

당권 주자 쏟아진 국민의힘…'경선 룰 전쟁' 시작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경선 룰 조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단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비경선 '컷오프' 룰이 중요해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주자들이 많아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예비경선 룰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했거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원내·외 후보들은 11일 기준으로 12명에 이른다.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 의원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조경태 의원도 이날 출사표를 던졌다. 권영세·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예고한 상태이고 김은혜 의원, 나경원·심재철·신상진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전준위 회의에서는 본 경선에 4∼6명의 후보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2명이 출전할 경우 6∼8명을 1차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단일화 시도나 최고위원 도전으로의 진로 변경 등을 고려한다면 4명 정도로 압축할 가능성이 크다.전준위 논의를 이어받은 당 선관위는 컷오프 방식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본경선 룰은 당규로 정해져 있지만, 예비경선 룰은 선관위 재량으로 할 수 있다.예비경선 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나머지 진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최종 당권을 거머쥐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선관위는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에서 50∼6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비중이 줄고 여론조사 비중이 늘면 당내 다수인 영남 출신이나 보수 지지세가 많은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11일에 전대를 개최한다.

2021-05-11 15:00:10

문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대통령, 장관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만일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합의 없이 세 명의 후보자로 임명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으로 늘어난다.

2021-05-11 14:41:03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빛철도'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달빛철도' 지켜달라"

대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16명은 11일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달빛철도는 주요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과 국가 순환철도망 구축을 달성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 노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지방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뛰어난 수단은 철도"라며 "국가철도망은 경제성이 아닌 '선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이라며 "지역갈등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영호남 1천700만의 염원에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할 때"라고 밝혔다.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 운영과제"라고 환기한 뒤 "문재인 정부가 '동서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을 결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회견에는 대구에서 주호영(수성갑) 윤재옥(달서을) 김상훈(서구) 김용판(달서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김승수(북구을) 홍석준(달서갑)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2021-05-11 14:01:35

주호영 "뒷산만 다녀선…" vs 이준석 "팔공산만 올랐으면서"

주호영 "뒷산만 다녀선…" vs 이준석 "팔공산만 올랐으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1일 "개인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초선급 인사들의 당권도전에 견제구를 날렸다.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5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직을 '에베레스트 등정'에 비유하며 '동네 뒷산만 다녔다'와 '팔공산만 올랐다'고 서로 설전을 벌였다.주 전 원내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초선급 당권 도전자들이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중간 산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한다"며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포부만 갖고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곧바로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의원 경력이 없이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에베레스트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라며 "진정한 산악인이라면 항상 더 높은 곳, 더 험한 곳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그 산에 오르기 위해 정치하는 내내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전 원내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만 5선을 지낸 것을 꼬집어 "주호영 선배께서는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더 어려운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습니까"라며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라고 지적했다.

2021-05-11 12:59:18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범칙금 10만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범칙금 10만원

정부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PM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9만8천대이던 PM은 2018년 16만7천대, 2019년 19만6천대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관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897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정부는 PM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안전 기준 충족을 전제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먼저 운전자격을 강화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음주 운전 처벌 수위도 높여 단순 음주 시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하기로 했다.또 PM) 업체 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를 하도록 하는 등 PM 민‧관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1-05-11 12:25:22

공항 소음피해지역 경계 조정·전기료 지원 확대

공항 소음피해지역 경계 조정·전기료 지원 확대

앞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 연접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곳도 소음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당지역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부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해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하는 항공기 소음단위로, 항공기 이‧착륙 시 측정된 소음도의 최고값에 운항횟수 등을 감안해 산출한다.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온 실정이다.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아울러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1 12:25:03

[여의도브리핑] 김석기 "경주시,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 선정"

[여의도브리핑] 김석기 "경주시, '조사료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 선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주시는 올해부터 2년간 총 사업비 90억원(국비 9억원·지방비 9억원·자부담 16억원·경주축협 사업잉여금 56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지역 축산 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해왔으나, 경주가 아닌 울산의 공장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매입해 공급해왔다. 부지 확보와 공장설비 확충 등이 진행돼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시는 '배합사료'가 아닌 양질의 'TMR사료(완전혼합사료)'를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TMR사료'는 나이와 환경 등에 따른 소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여러 사료를 섞는 맞춤형 사료를 뜻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년한우' 브랜드 전용 사료를 개발하고, 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육 농가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번식우 전용사료'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석기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한우 사육지 중 하나인 경주 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경주의 한우 브랜드인 '천년한우'의 고품질화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경주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1 12:10:49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시급” 이영기 영천시의원 눈길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시급” 이영기 영천시의원 눈길

이영기 경북 영천시의원이 지역내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이 시의원은 10일 열린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천은 경북도내 10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요양병원이 없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며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과 환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요양의료기관 설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그가 내놓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천1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했다. 이중 치매환자가 11.4%로 2030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 시의원은 "공공요양병원이 있는 도시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없는 도시는 앞다퉈 설립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영천시와 시의회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공공요양병원이 하루빨리 설립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11 11:20:42

경산시의회, '부실심사' 논란…찬반 논란 있었던 사업·안건 원안 통과

경산시의회, '부실심사' 논란…찬반 논란 있었던 사업·안건 원안 통과

경북 경산시의회가 찬반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원안 가결해 부실심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경산시의회는 지난 6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했다.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천32억원(10%) 증가한 1조1천332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경산시는 설명했다.하지만 이번 추경안 중 2년마다 1인당 30만원 시비로 지원하던 공무원 건강검진비(시의회의원, 공무직 포함)를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여기엔 총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일부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즉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검진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반면 경산시는 "2013년부터 8년째 1인당 30만원의 건강진단비를 격년으로 지원했으나 의료비 인상과 검사항목 증가 등을 고려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건강진단비 추가 재원은 연가보상비를 19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여비 삭감 등 직원 관련 경비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논란이 됐던 안건은 진량읍 부기1리 에덴타운 인근에 공영주차장(면적 2천2㎡,토지매입비 13억원 추정)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박순득 시의원은 "하양읍내 시가지는 무인카메라로 12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하양장날 조산천변은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심각하다"면서 "시는 15개 읍면동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에덴타운(184가구)의 주차면적(100대)이 크게 부족해 그동안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에 야간 시간대 주차를 했으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1-05-11 11:18:53

"학생지도 횟수 부풀리고, 허위 활동 기재"…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

"학생지도 횟수 부풀리고, 허위 활동 기재"…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

#1. A대학은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천800만원을 수령했다.#2. C대학과 D대학은 오후 7시 전후 퇴근하고 오후 11시쯤 다시 출근해 학생안전지도 활동을 모두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각각 6천700만 원과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천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 경북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학생지도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시 40%를 주고, 실적 및 평가 40+20% 방식으로 추가 지급한다.권익위는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이 모든 국립대학(38개)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다.매년 1천100억원대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는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권익위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2015년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지만, 국립대들이 학생생활지도비를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만큼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11:16:08

원희룡 "文대통령 4주년 연설, '정신승리'…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

원희룡 "文대통령 4주년 연설, '정신승리'…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정신승리의 연설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은 아직 1년 남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4주년 연설에서 정책방향 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없으리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자화자찬'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그는 "백신후진국이란 현실은 외면하고 아직도 방역모범국가 타령만 하고 있다. 차질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니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며 "세계 경제가 백신보급으로 인해 회복돼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문 대통령이 잘해서인냥 자랑하는 무지함을 드러내 보였다"고 말했다.또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며 너무나 장황하게 변호하고는, 자신들의 과거 발언은 잊은 채 청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내로남불의 탑을 한 층 더 쌓았다"고 주장했다.원 지사는 "벌거벗은 대통령은 허공에다 옷자락을 추켜드는 시늉을 하는 신하들이 대통령이 보고싶어하는 수치만 보여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며 "아직도 1년이 남았나 하는 한숨소리가 들린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달나라에 보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1-05-11 10:01:43

이재명측 '부동산 책임론'에…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이재명측 '부동산 책임론'에…정세균 "지자체도 할 수 있는 일 많았을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간의 신경전이 거세다. 이 지사가 정 전 총리에게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맞받아쳤다.정 전 총리는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 주택 공급 방안 강구' 등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글이 표면적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지적이지만 가장 위에 있었던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을 견제한 글이라는 것.같은날 이재명계 좌장역할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도 SNS를 통해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며 "독선적이며 무능한 정책이 누적된 탓"이라고 말해 정 전 총리를 비판했다.이재명 측이 정 전 총리를 향한 '부동산 책임론'을 거론하자 정 전 총리는 11일 기자들에게 "책임 있다. 책임 회피할 수 없다. 당연히 책임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하겠다"고 답해 이 지사 측의 발언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21-05-11 09:46:23

김남국 "안철수, 공부 좀 하라"…조은산 "이준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란 소리"

김남국 "안철수, 공부 좀 하라"…조은산 "이준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란 소리"

진인 조은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김 의원에게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법 공부 좀 하라"며 직격했다.조은산의 이 같은 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 의원이 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비판하자 김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한 것에 대해 비꼬아 말한 것이다.조씨는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였던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니. 마치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 제37조가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나"고 지적했다.

2021-05-11 09:43:36

與중진 이상민, 임혜숙·박준영 지명철회 촉구…첫 공개반발

與중진 이상민, 임혜숙·박준영 지명철회 촉구…첫 공개반발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5선 비주류인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그러면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를 향해서도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이 민심"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임 후보자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민심이 '이에 대해 아니다'는 게 지배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11 09:01:09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설·추석·어린이날 말고도 토·일요일 겹치면 평일 쉰다"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법 개정안에는 우선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신정(1월 1일) ▶설날(전날, 설 당일, 다음날 등 3일)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전날, 추석 당일, 다음날 등 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등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된다)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이 만약 5월 11일(내일)부터 당장 적용될 경우, 올해 '빨간날'은 5일 더 늘게 된다.올해의 경우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다수 공휴일이 잇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친다.일단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다. 그 다음 8월 15일 광복절 역시 일요일이다. 다행히 모두 평일인 추석(9월 20·21·22일, 월·화·수)을 지나면 10월 3일 개천절 역시 일요일이다. 이어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 올해 마지막 공휴일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다.따라서 만약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즉각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의 대체공휴일이 그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 즉 다가오는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면서 '주말+대체 공휴일이 되는 월요일' 구성의 사흘 짜리 연휴가 5건 생성되는 것.이럴 경우 공휴일이 애초 주말과 붙은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아니라면, 화·수·목요일인 것보다는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뒤따르며 3일의 연휴가 생기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그리고 올해는 사례가 없지만, 가령 서로 가까운 개천절·추석·한글날 및 그즈음 토·일요일이 일부 겹치는 해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해당 법 개정 사항이 적용돼 장기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아울러 해당 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15명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명단은 다음과 같다.강병원, 기동민, 김병욱, 김병주, 김승원, 김회재, 박성준, 박홍근, 서영석,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 이용빈, 최종윤, 허종식.

2021-05-10 21:28:03

"표현 자유·공정 기회 요구해 죄송"…문대통령 향한 20대의 반성문(?)

"표현 자유·공정 기회 요구해 죄송"…문대통령 향한 20대의 반성문(?)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반성문 형식의 대자보를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 붙였다.이 반성문(?)에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풍자·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단체는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고 생각한다"며 "586 기득권 집단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부쉈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조장해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며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신의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다"며 "마침내 대통령이 나서서 한 청년을 고소했다"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취하한 것을 비판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와대 사랑채 부근에도 반성문을 부착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전대협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05-10 20:20:00

김은혜 당 대표 출마? 두 갈래로 나뉘는 국민의힘 초선들

김은혜 당 대표 출마? 두 갈래로 나뉘는 국민의힘 초선들

초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권파와 구권파로 나뉘는 상황인 탓에 신권파 김 의원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1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 의원인 김은혜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함께 뜻을 나누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한다.김은혜 의원은 초선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신권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신권파는 당을 개편해 국민의힘을 젊은 정당으로 탈바꿈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로 구성됐다. 김 의원 외에도 이미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신권파로 분류된다.김웅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할 경우 신권파에서만 3명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를 고민하기 보다는 기존에 국민의힘이 가진 '꼰대 정당'이나 '영남법조인당'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신권파에 힘을 보태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한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빠진 국민의힘에서 구권파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초선 의원 모시기에 한창이라고 한다. 재보궐 선거 직후부터 연일 신권파의 약진이 눈에 띄는 까닭이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에 의뢰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자마자 적합도 13.9%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고 주 원내대표는 3위를 기록했다. 김웅 의원도 지난달 깜짝 2위를 차지한 바 있었다.초선 의원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물심양면 돕고 있는 의원은 유상범 의원, 이용 의원 등이라고 알려졌다. 영남권 초선인 정희용·박형수·조명희 의원도 주 원내대표의 숨은 조력자라고 전해진다.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무선 100%(휴대전화 RDD 100%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값을 부여(림 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5-10 20:01:49

홍준표 복당 신중론?…김기현 "급한 문제 아냐, 의논해봐야 한다"

홍준표 복당 신중론?…김기현 "급한 문제 아냐, 의논해봐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복당 의사를 공식 표명한 10일 "그것(홍준표 복당 문제)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홍 의원 복당은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취재진이 '전대가 열리는 6월 둘째 주 이후에 결정한다는 뜻인가'라며 재차 묻자 "의논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복당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도 "시점을 봐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결과에 불복, 탈당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그는 이날 SNS에도 기자회견문을 올리고 "당시 대구 시민들께 단 40일만 떠났다가 당선 즉시 바로 복당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400여 일을 넘기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시기 당 대표로서 '위장평화' 지방선거의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 자리를 물러났지만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해하거나 당의 명예를 더럽히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당으로 돌아가 당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탄 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정권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2021-05-10 19:54:21

문대통령 "한국 경제 반등 가능성"→윤희숙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

문대통령 "한국 경제 반등 가능성"→윤희숙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경제 회복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이라며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지만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라며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며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한다"고 쓴소리 했다.다음은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습니다. 지난 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7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2021-05-10 18:26:13

文대통령 취임 4주년…"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

文대통령 취임 4주년…"부동산 문제 할 말이 없지만, 정책 기조는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등에서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운용, 한국판 뉴딜, K-방역 등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난 4년간의 핵심 국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야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 여론과 상반된 탓에 향후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부동산, 실패 인정하면서 기조는 유지?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논란 속 K-방역 우수성 여전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수급 논란 관련해서도 일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K-방역 우수성을 강조하며 자찬했다.문 대통령은 백신과 관련해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점과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제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동시에 야권을 겨냥한 듯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늘 있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대북 정책, 임기에 쫓기지 않겠다"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 질문에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 협의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새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을 향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응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를 비쳤다.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MB·朴 사면 기류 변화?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여론의 추이를 보고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올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을 두고 사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2021-05-10 18:25:52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거취 고심 깊어지는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거취 고심 깊어지는 與

여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야당의 강력한 임명 반대에 당 일각에서도 일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는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임명철회를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자"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됐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현재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에 대한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한 상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김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즉각 거부한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적 발목잡기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 자리에서 각 후보자를 검증한 상임위 여당 간사들은 "야당의 공세가 흠잡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하지만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민심이 '이에 대해 아니다'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 여론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청와대에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탓에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로 시간을 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05-10 18:22:48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하라"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라고 10일 권고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자 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의결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13명 위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회의를 진행, 4시간만인 오후 6시쯤 회의를 종료했다.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의원들이 참여, 검찰 수사팀 및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 및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심의했다.이어 오후 5시 15분쯤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마무리, 심의 및 표결을 한 끝에 이날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기소 권고'라는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의도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앞서 4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이 잇따라 불응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돌연 4월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22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오전에 한 수사심의위 요청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수원고검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는 '맞불'을 놔 여론의 시선이 향한 바 있다. 수원고검은 해당 수원지검의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이어 4월 29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날짜가 바로 오늘(5월 10일)로 결정되기도 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 4인에 들지 못했다는 소식이 이날 오전 알려진 후,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에 검찰수사심의위 날짜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2021-05-10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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