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공항 이전지 기준안 검토 내용이 담긴 국방부 보고서. 사진은 군위와 의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백승주 의원실 제공

주민찬성률로 군공항 이전 기준 확정되더라도 군위 , 의성 유불리 단정 못해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주민 찬성률'이 이전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경북 군위와 의성 등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유불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의성과 군위는 군위 우보 지역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이런 가운데 19일 "유치 지역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이 필요하다. 군위 우보 지역은 군위 주민 찬성률,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군위·의성 주민 합산 찬성률로 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확인됐다.지난 7월 현재 군위군 인구는 2만3천641명이고, 의성군은 5만2천591명이다. 상대적으로 의성군 인구가 많다.하지만 주민투표 찬성률은 투표자 가운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의 적고 많음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주민투표 찬성률'이 이전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의성과 군위가 치열한 홍보전을 통해 해당 지자체 군민들의 유치 열기를 얼마 만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위군은 적은 인구를 쉽게 찬성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유치 지역이 우보와 소보 지역으로 나뉘어 여론이 분산될 수 있는 단점도 함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군위군과의 합산 찬성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성의 경우,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아질수록 연동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는 상황이다.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이전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유치 경쟁 지역 간에 어느 한 곳이 이득을 본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경쟁을 새롭게 유도할 수 있는 국방부의 제안인 만큼 신중한 결정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하는 선정 기준 등을 최종 공고하는 것이다.일단 선정위원회는 다음 달 중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위원회는 실무진 간 검토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군위·의성 군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국방부 및 대구시 관계자는 "충분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는 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공고할 것"이라며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9-08-19 18:21:57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있나"…日공사 불러 공식답변 요청

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특히 해양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또 일본내 관련 논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니시나가 공사는 이와 관련, "그린피스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주일외교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대한 설명 과정을 소개한 뒤 "일본이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폭발 사고 후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는 하루에 170t씩 늘어나 증설계획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여름쯤 저장용량(137만t)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대기 방출, 지하 매설,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지층 주입, 전기분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장기보관 등을 놓고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019-08-19 18:16:12

백승주(왼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기준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날 듯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기준에 별도의 정성평가 반영 없이 유치지역 주민들의 투표 찬성률로만 결정될 예정이다.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가 선정될 경우 유치 지역 간 이견이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돼 이전 부지 선정 작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과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9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수립 방안'이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전지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만 반영이 필요하다"는 분석 내용이 담겼다.보고서는 "유치신청 관련 특별법 조항 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관련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 건설 문제도 주민투표 찬성률로만 부지 선정이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 찬성률만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전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군위 우보'의 경우 군위주민 찬성률이 반영되고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은 군위·의성 주민 합산 찬성률에 따라 이전지가 선정된다.주민투표는 관련법 제18조 2항에 따라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제한된다.주민투표 찬성률이 이전 부지 선정 기준으로 확정되면 평가 기준 논란에 따른 여론 분산이 해소되고, 남아 있는 선정 절차 추진이 빨라져 연내 이전 부지 선정 작업 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백 의원은 이날 "주민투표 찬성률로 기준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선정 절차·기준 심의 단계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 뻥 뚫리게 돼 연내 부지 선정 문제는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연내 별도의 예산까지 수반될 경우 부지선정은 물론이고 올해 내로 이전 공사 첫 삽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백 의원과 박 차관은 이날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른 기준 선정은 이미 일부 이전 지자체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큰 무리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 기준 선정 이후에 진행될 지원계획 심의 및 이전부지 선정 계획 공고 등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9-08-19 17:40:32

유영민 장관, 문미옥 1차관, 민원기 2차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19일 세종시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세종청사 현판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세종시대' 공식 개막… 세종청사 현판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시대를 끝내고 19일 '세종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과기정통부는 19일 세종 파이낸스센터(II)에서 현판식을 열고 세종시대의 개막을 알렸다.행사에는 유영민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했다.유영민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출연연, 타 부처와 소통이 수월해진 만큼 이전보다 생산적이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9일 지명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도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데 R&D(연구개발) 측면에서 전문가"라며 "훨씬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것으로 믿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또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퇴임 뒤)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줄였다.과기정통부는 2021년 말 정부세종청사에 새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세종 파이낸스센터(II) 건물에서 2년여 동안 임시로 머물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과천청사 5동에서 세종파이낸스센터(II)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과기정통부 본부 및 별도기구, 파견 직원 등 약 950여 명은 이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사를 진행했다.

2019-08-19 17:39:1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조국 동생 전처 "위장이혼 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모 씨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국 씨 동생과 저는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했고, 서울 생활을 접고 친정으로 내려와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다"며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돼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위장이혼 및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아래는 조모 씨 호소문 전문저는 조국 씨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2019. 8. 19.조국씨 전 제수 올림

2019-08-19 17:06:58

건설현장 산재사망 예방 고강도 점검

국무조정실은 10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정부는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눠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선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은 고용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천2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편다.광역·기초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고가 잦은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현장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019-08-19 16:58:5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자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표·변재일·홍의락 민주당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성 장관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민주당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특위 간사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듣고 구체적으로 예산·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권과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2019-08-19 16:52:47

신한생명은 포항 지진피해 주민 후원금 1천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신한생명, 지진피해 이재민 후원금 1천만원 포항시에 전달

신한생명(대표 성대규)은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신체·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후원금 1천만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이재민은 아직도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구호소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신한생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온정을 전하고자 후원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포항시청에서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그동안 포항 주민들께서 신한생명을 많이 아끼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당사 포항지점이 대형 점포인 PREMIER 지점으로 승격됐다"며 "지역 주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던 중 2017년 지진으로 아직도 공동시설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조금이나마 온정의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신한생명은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오렌지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힘을 합쳐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 납입 기간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 지원을 진행했다.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신한생명은 앞으로도 이재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9-08-19 16:44:22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왼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전국 7개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여성공천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현 의원. 연합뉴스

평화당 새 원내대표에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배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조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평화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당초 평화당 원내대표는 유성엽 의원이었지만, 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뽑았다.

2019-08-19 14:15:0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시청문회 준비 시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의혹' 정면충돌…"무차별 인신공격" vs "비리세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파항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와 역공을 취하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후보가 사라지고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박광온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동생이 아니다"며 "모든 가족 엮어넣기가 돼버렸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개각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비판했다."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 별것이 없어 청문회 통과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우상호 의원), "팩트 체크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김종민 의원) 등 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민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 방어도 잇따랐다.민주당은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이날 직접 나서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소상히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가 차단된 만큼 추가 공세에는 적극 차단막을 친다는 방침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까지 나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더 이상 문제될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나서 적극 해명하고 잘못된 내용은 알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별도 전략회의를 열고 야당의 공세에 맞선 청문회 전략을 숙의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다며 '황제 장학금' 의혹을 제기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추가 공세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한편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이날 중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며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의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을 지켜 이달 29일에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 반대로 일정 차질이 빚어지면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7개 청문회가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일주일이 걸린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는) 9월 초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19 13:58:02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박삼득 신임 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 정부의 보훈 철학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박 처장의 부인에게도 꽃다발을 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9일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후임으로 박 처장을 발탁했다.박 처장은 16일 취임식을 하고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보훈 관행과 관련한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08-19 11:44:1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오늘 조국 검찰 고발…"위장매매, 실명법 위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오늘(19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조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한다.김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는 위장 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2019-08-19 11:02:5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시청문회 준비 시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조국 딸, 두차례 유급에도 의전원 장학금 받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2015년 이래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중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1차례씩 100만∼150만원을 받았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천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일반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 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곽 의원은 A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가족 사모펀드에 5천만원을 납입한 점에 대해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딸이 장학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부산대는 소천장학회가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19-08-19 10:18:13

17일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수성구청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토크콘서트 개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17일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과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 전 구청장은 이날 대구의 식수 및 공항문제, 정치현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답변을 진행했다.특히 이 전 구청장은 대구의 성장판인 길을 내는 방안으로 달성군에 항구를 건설하고 배후 시설로 대단위 물류단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등 대구경제의 성장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전 구청장은 "대구가 보수의 심장을 자부해 왔지만 정작 정치가 시민들의 의중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낙하산 공천의 폐해 등 정치권 및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반적 현실에 대해 팩트와 상식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구청장은 "앞으로 '이진훈 tv'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정치권 및 지역 현안 문제들을 과감하게 파헤치고,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구청장은 올해 1월부터 정치, 사회, 경제, 지역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진훈 tv' 라는 1인 유튜브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18 18:51:5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 공방으로 與野는 정면 대결 중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방어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문제없는 내용이고, 동생 부부 문제는 연좌제도 아니고 조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주장한다"면서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로 낙점한 만큼 조 후보자 청문에 변수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어 돌파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국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 이쯤 되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문 대통령은 빨리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는 본인 아버지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이사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여년간 재직했다"면서 "이 기간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7억원 소송을 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임혐의가 짙다"고 했다.이어 "사실상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문제의 회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해 소송을 하는데 이를 방조한 것은 소송사기"라며 "소송에 관여한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부산 아파트와 빌라를 동생과 이혼한 제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본다"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명을 안 하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기 전에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여야는 청문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일정 등을 이유로 내달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방침이다.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26·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인 9월 2일 정도밖에 없다"면서 "19대 국회 이후 채택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12번이 있다"며 청문기일을 넘겨 내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그 기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응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해진 기간에 못한다면 청와대에서 한 번 더 요청하고 그 기간에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9-08-18 18:30:38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정조준'…"사퇴 불가피…檢고발" 십자포화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특히 율사 출신의 법제사법위원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검찰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놨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인사청문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조국 청문회'를 겨냥한 별도의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TF에는 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는 물론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당 법률지원단과 미디어특위도 전방위로 TF를 지원할 예정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나란히 공개발언을 통해 총공세에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위장소송에 위장전입에 위장이혼, 위장매매, 위장전향까지 조 후보자는 인생 자체가 전부 위장"이라며 "사노맹 사건을 두고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한 것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삶은 소가 웃을 노릇'"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부산에 아파트 한 채 말고 빌라 두 채를 더 가지고 있는데 명의는 제수에게 신탁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며 "내일 정오까지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조된 채권으로 소송을 걸어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을 받아내려 했다"며 "한국당은 소송사기죄로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모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특히 조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가족들의 탈법 행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장관 후보자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세어보니 모두 12가지에 달한다"며 위험한 국가관, 자질·능력 부족, 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의혹 등 '12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

2019-08-18 18:27: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주말 반납한 채 청문회 방어 준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말도 반납한 채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주말 동안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택 등지에서 청문회 준비를 이어갔다. 최근 조 후보자에게 새롭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가족이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경위 ▷조 후보자 친동생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이다.우선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모펀드에 10억원 넘는 거액을 넣은 경위도 관심이 쏠린다.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0억5천만원을 투자실적도 부족한 사모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이라는 점, 약정 내용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회피에 쓰였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청문회 준비단 측에서는 "조 후보자는 가족이 주식을 팔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정도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후보자 가족들의 위장 매매·위장 소송 등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배우자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조 후보자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의혹도 있다. 웅동학원이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면서 "조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다만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9-08-18 18:23:13

청와대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인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18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 관련,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동남아시아 주요국 정상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 지적 예정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청와대는 1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 강화와 함께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자유무역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벤트를 통해 이슈화하는 등 대일(對日) 외교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아세안에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하는 최근의 국제정세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개방, 교역확대,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주 보좌관은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서도 봤듯 역내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모든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며 "100일 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말하긴 어렵지만 개방된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의 보복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부산 특별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의 참석 가능성과 관련, 주 보좌관은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며 "북미 간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일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하고, 26일 오전에 특별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이어 오후에 정상 업무 오찬과 공동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2019-08-18 18:16:48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대중집회 열기로…석달만에 장외로

자유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장외집회 이후 3개월 만이다.황 대표는 18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명명했다.이어 황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장외투쟁 결정배경을 설명했다.황 대표는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도 제시했다.황 대표는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투쟁으로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오는 24일 장외집회에 대해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뿐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외투쟁에만 집중하는 경우 국회의 소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원내투쟁도 병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황 대표가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결집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여당은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권 놀음,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라고 맹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장외투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8-18 18:09:59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문희상 국회의장(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출동

정치권은 18일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해 'DJ 정신'을 기렸다.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점을 한 목소리로 칭찬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이웃 나라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님의 '조화'와 '비례'의 지혜는 더욱 소중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다만 여야 정당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언급하면서 말 속에 뼈를 담았다.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음을 짚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저에게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님이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말하며 현 정부에 국민통합과 화합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DJP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의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회고했다.유족을 대표한 김홍업 전 국회의원은 "아버님의 정치 목적은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며 "오늘 추도식이 아버님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8-18 18:09:40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국당 지역 출신 전직 수뇌부 'TK 총선 위기론'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역 출신 전직 수뇌부가 한목소리로 대구경북(TK) 총선 위기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대표는 18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TK에 총력을 기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쏟아진다면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공식이 더이상 유효할 수 있을지 의심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설을 일축하기도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최근 고향에 내려간 이유는 이재오 전 의원이 4대강보 파괴 저지 행사를 하는데 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지역민들도 내려와 힘을 합쳐달라고 세 번이나 요청해 몇 번을 고사 끝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방문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설명했다.홍 전 대표는 이어 "다음 총선에서 대구경북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 현 정권을 견제하는 세력은 없어지고 만다. 좌파·종북 세력으로 기우는 대한민국호에 중심을 잡아줄 무게추가 사라지게 된다"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나서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연말까지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출마 지역구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TK 총선 위기론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에서 '부산경남(PK)을 치기 위해 TK를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때문이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지역은 PK다. 이 지역에서 많이 당선시키면 대통령이 퇴임 후 기댈 언덕이 되기 때문"이라며 "PK에서 성적을 얻으려면 TK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TK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당은 보전해 줄 수 있는 자리도 많고 사람도 많다"며 "한국당으로선 대대적인 물량 공세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서둘러 준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18 18:09:29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김해신공항 재검증 이번 주 첫발…총리실 설명회, 대구경북 참여 어떻게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이르면 금주 중 설명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6월 20일 총리실 재검증이 확정된 뒤 두 달 만에 사실상의 첫 공식 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와 검증위원 선임 문제 등 향후 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재검증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주 개최 예정으로 구체적 일정과 참석 범위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당초 김해신공항 문제를 제기한 부울경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온 국토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검증기구 구성과 위원 선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대 관심사는 재검증 범위다.일단은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 검증단이 제기한 ▷안전성 ▷소음피해 ▷활주로 ▷공항 운영 시간 ▷항공 수요 같은 조사 범위 문제가 설명회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내외까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국토부가 옳았던가, 부울경 검증단이 옳았던 것인가를 검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같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하지만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백지화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게 변수다.검증기구 구성과 활동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이 총리가 "검증기구 구성은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한 만큼 대구경북의 참여는 현재로선 검증위원 제척 수준에서 이뤄지게 된다.편향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면 특정 검증위원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총리실은 1차 설명회 이후 대구경북의 의견이나 입장을 수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참여의 득실을 둘러싼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검증 작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며 "검증이 기술적 쟁점에 국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8-18 17:25:31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당일인 16일 오후 10시 56분 청원동의 1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속보] "10만명 돌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당일인 16일 오후 10시 56분 청원동의 10만명을 돌파했다.이날 낮 등록돼 실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만명을 채운 것이다.앞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 4월 말~5월 초 1초당 최고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원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런 추세라면, 내일인 17일 낮 중 10만명을 더 모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원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9-08-16 22:57:04

대구 소재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 공군

대구 전투기 소음 왜? 한여름밤 비행 소리 이유는?

16일 심야 대구 도심에서 전투기 소음이 강하게 들려 시민들의 궁금증이 향하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를 조금 넘겨서다.앞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8월 한 달 동안의 야간비행 훈련 일정을 언급했다.단, 11비 측은 훈련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주 단위로 나눠 주 중 비행 일수를 언급했다.8월 1주(8/5~9) 0일8월 2주(8/12~16) 2일8월 3주(8/19~23) 4일8월 4주(8/26~30) 0일야간비행훈련은 평일에만 진행된다. 즉,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평일 10일 중 6일 야간비행훈련을 한다는 얘기다.

2019-08-16 22:21:46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일인 8월 16일 오후 7시 37분 청원동의 800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8만 돌파"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일인 8월 16일 오후 7시 37분 청원동의 80000명을 돌파했다.'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37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한 것에서 2시간 1분 만에 10000명을 더 모은 것이다.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해당 사안 관련 국민들의 관심, 정확히는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다.다만 앞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 4월 말~5월초 1초당 최고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은 1초당 1.4명 안팎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역대급은 아닌 것.아무튼 이런 속도가 유지된다면, 대략 오후 9시 30분 9만명 및 오후 11시 30분 10만명을 기록하는 등 오늘 내로 청원동의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퇴근 후 휴식 시간대인 만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참여가 집중돼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이어 하루쯤 더 소요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2019-08-16 19:38:51

오늘(8월 16일) 등록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6시 35분 청원동의 750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1초에 1.41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속도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날인 8월 16일 1초당 1.41명의 동의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는 이날 오후 5시 36분~6시 35분의 속도이다.오늘(8월 16일) 등록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6시 35분 청원동의 75000명을 돌파했다.이는 이날 오후 5시 36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한 것에서 59분만에 5000명을 더 모은 것이다.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글 중에선 가장 빠른 속도이다.다만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지난 4월 말~5월초 1초당 최고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한 것과 비교해서는 12분의 1정도의 수준이긴 하다.

2019-08-16 18:38:5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군이 서명한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안에 북한 '무력 도발'로 응답

일본의 경제보복 등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내세우며 '원 코리아' 구상을 밝혔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강도 높은 비난 담화 등 대남(對南) 도발로 찬물을 끼얹었다.북한은 16일 "평화경제를 구축해 번영을 도모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미사일 2발을 쏘아올리며 답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 6차례, 올 들어 8차례다.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고 이를 동력으로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을 무력도발로 흔들어 버린 것.여기에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담화에는 막말까지 동원됐다.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 완성을 선언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극일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온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래도 대한민국의 안위가 지켜진다고 자신하나. 황당한 상황 인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황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해야 하고, 그동안 잘못된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으로 주문했다.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모두가 흔들어대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며 "북한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며 미사일을 우리를 겨냥해서 도발해도 평화경제니 통일이니 운운하니 계속 웃음거리"라고 했다.청와대는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평통 담화는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9-08-16 18:36:10

합동참모본부는 16일

北 경축사 비난·발사체 발사, 평화경제 구상에 악영향 미치나

북한이 16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것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어진 남측을 향한 불만 표출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극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평화경제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북한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74주년 경축사가 나온 지 만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저급한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원색적인 표현이 무더기로 등장했다.문 대통령에 기대어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던 기대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물거품이 되면서 그 책임을 남측 당국에 돌리며 마치 '화풀이'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라고 촉구한 이후 북한의 불만 표출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는 8번째 발사다.이번 시험발사는 한미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습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북한이 이러한 대남압박을 이어가는 이면에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남북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남북 정상의 9·19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한 입장에서 절실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명시했지만 남북 간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다만 오히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는 한미훈련 종료 후 본격화할 북미 간 대화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북한의 생각이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북한이 북미 간 대화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지만 고심은 한층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2019-08-16 18:22:10

오늘(8월 16일) 등록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5시 36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70000명, 무서운 속도"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최근 언론 보도 및 그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일명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가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오늘(8월 16일) 등록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오후 5시 36분 청원동의 70000명을 돌파했다.지난 4월 말~5월 초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추천을 모으던 속도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1초당 16.6명을 모으는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원은 그보다는 느린 편이다.그러나 현재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글 중에선 가장 빠르다.다음은 청원글 전문.국민들이 나서야 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청와대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라 청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 한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당한, 당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제주의 어느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의 와이프와 뒷자석에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카니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반떼 운전자를 생수통으로 가격하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아반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뺏어서 바닥에 내 팽겨 치더니 다시 집어 건너편 풀밭으로 던져버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첨부 링크의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이 사건으로 피해자 아내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뒷자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가해자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9-08-16 17:38:07

북한이 16일 아침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비행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 10일처음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번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또 대통령 없는 NSC

청와대는 16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북한에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대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이날이 무려 8번째로 잇따른 도발에다 전날과 이날 듣기조차 민망한 막말까지 쏟아졌지만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또다시 주재했다. 회의 형태도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였다.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전 정 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배경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반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8-16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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