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인, 尹 언급 "국민의힘이 새 정치세력에 합세할 수도"

김종인, 尹 언급 "국민의힘이 새 정치세력에 합세할 수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TV조선 저녁 뉴스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향후 범야권 대선 구도에 대해 전망해 화제다.이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권 주자를 내세운 새 정치세력에 역으로 합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새 정치세력이 내세울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향후 거취와도 연결시켰다는 해석이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총장 중 어느 쪽에 힘을 규합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외부 대선 후보가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거기에 국민의힘이 합세할 수도 있다"면서, 답에서 직접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질문에서 언급된 윤석열 전 총장을 '외부 대선후보' 및 '새 정치세력'으로 지목했다는 얘기다.이에 따르면 범야권 대선 레이스가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구성한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공교롭게도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윤석열 전 총장 37.2%, 이재명 경기도지사 21.0%,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1.0%로 나타났다.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전 총리 2.4%,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2% 등의 순이었다.(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11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들 가운데 야권 톱1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등 다른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을 자신의 신당으로 합세시켜, 경선 등을 치르며 대권 레이스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을 직접 언급, "지지도가 3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만 남았다. 스스로 새 정치세력을 갖고 출마하면 그 자체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더 명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자신의 전망 속 주인공으로 지칭했다.▶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구성할 수 있는 '새 정치세력'은 요즘 정치권의 유행어인 '제3지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앞서 신당 창당 관련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에 "제3지대는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이날 인터뷰에서도 "실질적으로 제3지대는 있어본 적이 없다"며 고건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등 실패 사례들을 언급했다.이어진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그를 두고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제3지대 후보라고 하지 않았다. 마크롱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들어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전통적인 두 정당이 무너지고 '앙마르슈'(마크롱의 정당)가 다수 정당이 됐다"며 "(대한민국 대선이)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을 따라가는 후보가 생길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이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사실상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정계 은퇴 여부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답을 남겼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요청하면 도울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정치를 그만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나라의 장래를 위해 역할을 할 필요가 느껴지면 국민의힘을 도울지, 윤석열 전 총장을 도울지 그때 가서 결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결국 이번 대선 국면 어느 시점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맥락이고, 그 선택지로 다시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물론 이날 밝힌 두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 인생을 살펴 보면 충분히 있다는 전망이 더해진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올해 나이 82세(만 나이 80세)이다. 참고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942년생으로 2살 아래이다.

2021-04-19 23:13:58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조국·최강욱·울산시장선거' 재판 김미리 판사 "3개월 병가"→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최근 병가를 냈고,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이 불가피해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를 이유로 3개월 병가를 신청,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끌던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외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재판 일정 모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는 형사합의21부에 결원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후속 사무분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김미리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먼저 주목 받은 바 있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인사이고, 이게 주요 사건 재판장이라는 점과 연결돼 시선이 향했다.

2021-04-19 22:35:02

연평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北 해역으로 도망치다 해경에 나포돼"

연평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 "北 해역으로 도망치다 해경에 나포돼"

인천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북한 바다로 도주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중국어선 3척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목선인 해당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27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경은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을 레이더로 포착, 500t급 경비함정 2척 등 모두 5척의 함정을 투입, 해군 함정 4척과 함께 합동 작전을 펼쳐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고, 다른 중국어선 3척은 퇴거시켰다.중국어선들은 해경·해군이 나포 작전을 펼치자 조타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로 북한 서해 NLL 해역으로 도망쳤다.이에 우리 측은 곧바로 중국어선 1척에 올라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 개방, 기관실 엔진을 정지시키면서 8분만에 해당 어선을 나포할 수 있었다.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재 해경 함정과 함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동 중이다.해경은 최근 하루 평균 15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 몰리자 적극적으로 나포하고 있다. 이번 중국어선 나포는 지난 3월 18일에 첫 나포한 후 서해 NLL 해상에서는 5번째 사례이다.

2021-04-19 21:46:51

정세균 SNS는 아직 '현직 국무총리' "총리 공백 상황에 간판만?"

정세균 SNS는 아직 '현직 국무총리' "총리 공백 상황에 간판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은 후 관련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지난 16일 퇴임 후 어제인 18일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4·19민주묘지를 참배, 대권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껍데기를 부수고 알멩이로 남아 국민께 다가가겠다"면서 '통합'을 국민들에게 어필했다.그는 "저는 4월 영령 앞에 부끄러운 껍데기이다. 신동엽 시인의 노래(1967년 발표된 '껍데기는 가라')처럼, 국민께 꽉 찬 알맹이를 채워드리려 애써 왔지만, 조국은 여전히 분단돼 있고, 사회와 정치는 반목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갈등의 시대를 초래한 정치인 모두는 국민 앞에 그야말로 껍데기 일뿐"이라며 "두꺼운 껍데기를 깨어야만 비로소 알맹이가 나온다"고 했다.그러면서 "깨부수겠다. 성마른 이념의 껍데기, 권위와 특권의 껍데기, 다 함께가 아닌 우리끼리만을 외쳐 온 강퍅한 갈등의 담벼락, 모든 위선과 가식을 깨부수겠다"고 다짐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그리하여 알맹이로 남아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4·19민주묘지 방명록에는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퇴임 후 2건의 게시글(퇴임 소식을 전한 게시글까지 포함하면 3건)을 앞서 국무총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로 써 온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 시선이 향한다.퇴임일(16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19일 오후 9시 20분 기준으로도 해당 페이지 정보란에는 기존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의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같은 시각 기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다른 공식 SNS 채널들에 표기된 정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이는 총리 퇴임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차차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후임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현재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하면서 초래된 '총리 공백' 상황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다분히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밟으며 총리 이력 '간판'만 이용하는 맥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1-04-19 20:52:14

[단독] 김어준 70% 대출로 산 주택 3배 껑충…10억 차익 '눈길'

[단독] 김어준 70% 대출로 산 주택 3배 껑충…10억 차익 '눈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구매한 단독주택이 10억원 이상 올라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당시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규제를 옥죄던 시기여서 김 씨의 부동산 투자 수완이 이목을 끌기 때문이다.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5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총 3층 짜리 주택과 토지를 5억 원에 구입했다. 당시 김씨는 주택 구입 자금의 70% 정도를 대출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은 LTV(담보인정비율) 60%, 아파트는 LTV를 40%까지 제한했다.김 씨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는 보통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지만 주택은 종류에 따라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김 씨 주택 옆집 가격은 평당 2천 233만 원 정도다. 김 씨의 주택 연면적 223㎡(약 68평)으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구입가에서 3배 이상 오른 약 15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물가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평가 차익만 10억 원이 넘는 셈이다.김 씨의 부동산 투자가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평소 김 씨가 현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온 탓이다.주택 구매 배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어준 씨는 "그걸 왜 내가 답해야 하나. 난 공직자가 아니다. 불법도 아닌데 내 재산에 대해 왜 취재하는지 모르겠다. 답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 씨는 평가 금액의 20% 정도만 투자해 10억 원 평가 차익을 봤다. 그런 사람이 평가 금액의 절반도 빌릴 수 없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송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2021-04-19 20:30:22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속보] 이규원 검사 측 "김학의 의혹 연루 기소에 헌법소원, 윤중천 면담보고서 보도 기자도 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규원 검사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언론에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기소됐다.이규원 검사는 앞서 성 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야간 시간대에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의 사건번호를 이용해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 출국을 막은 것은 물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차규근 본부장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신상정보 및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당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그러자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 요청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한 상황이다.▶아울러 이수천 변호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기사가 나온 당일인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고소인 조사는 오늘(19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기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수사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차례 면담했는데, 이후 작성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내용이다.이규원 검사가 '질문한 내용'이 윤중천 씨가 '답변한 내용'으로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해당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2021-04-19 19:27:26

양금희 의원 “초선들 56명, 전당대회 및 대선 경선에 각자 소신껏 판단”

양금희 의원 “초선들 56명, 전당대회 및 대선 경선에 각자 소신껏 판단”

국민의 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16일 TV매일신문 '매일 관풍루'에 출연, "당내 초선 의원들(56명)은 전당대회 및 향후 대선에서 집단적 의견을 내지 않고, 각자 소신껏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초선 당 대표 발언과 관련 "초선의원이라고 초선 당 대표 후보를 밀어주는 일은 없다"며 "당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지만 정파적 이익을 내세우면 다시 퇴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피해 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숙-진선미 의원)에 대해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위선적이다. 이 세 분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편에 서서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할 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더불어 현 정권의 각종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는 "'무능'보다는 '오만'이 더 큰 문제"라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서 야당과 국민들을 짓밟는 행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정권들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반미친중' 외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전통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봐도, 미국의 세계 제1의 시장"이라며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시장을 외면하고, 국익을 해치는 외교"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최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반미 발언(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담보 어렵다)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쌓아온 한미 우호관계를 다 해치고, 국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양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행태를 보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달라'는 야수(권성훈 앵커)의 댓바람 요청에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러, 현 정부의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함께 임대차 3법을 교묘하게 벗어나 사익을 추구한 여권 주요인사(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들을 떠올리게 했다.

2021-04-19 18:31:48

'대권 가상 맞대결' 윤석열, 與 이재명·이낙연 '압도'(종합)

'대권 가상 맞대결' 윤석열, 與 이재명·이낙연 '압도'(종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후보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지지율 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51.1%의 지지율을 얻으며, 32.3%를 기록한 이 지사를 18.8%p 차로 제쳤다. 이 전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은 51.6%를 기록, 이 전 대표(30.1%)를 21.5%p 눌렀다.대구경북 거주자 66.4%가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광주·전라와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총장 지지도가 높았다. 또 보수성향자의 77.1%가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37.2%로 21.0%인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인 16.2%p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가 11.0%,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 5.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전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2.2% 등이었다.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윤 전 총장은 33.7%를 기록했다. 다음은 27.1%의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 지사다.이어 이낙연 전 대표 11.0%, 오세훈 서울시장(3.9%), 안철수 대표(3.7%), 홍준표 의원(3.7%), 정세균 전 총리(3.4%), 유승민 전 의원(2.4%) 등이었으나 윤 전 총장과는 격차가 컸다.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9 17:29:37

진중권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혁실패의 증거"

진중권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개혁실패의 증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취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진 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향해 "당신이 원내대표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생폭망이요, 개혁실패의 증거이자 증명"이라고 지적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음에도 신임 원내대표로 이해찬계 친문 의원으로 꼽히는 윤 의원을 선출한 것 자체가 당 내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진 전 교수는 게시글에 윤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동차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어 사륜자동차가 힘차게 나아가듯이 전진하겠다"며 앞으로의 당 운영 포부를 밝힌 기사를 함께 올렸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윤 의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당원과 국민께서 주신 소임을 천명으로 여기면서 책임있게 당을 이끌겠다"며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진 전 교수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반성을 몰라요라는 문장의 시각적 표현이다"고 비판했다.

2021-04-19 17:26:22

당정청,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보완 공감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추진하나

당정청,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보완 공감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추진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부동산 정책 보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보유세부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19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구성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청은 전날 저녁 비공개 고위협의회에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문제들을 '전부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기획재정부도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정책 수정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에 달했다.여권에선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된다.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대출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홍영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송영길),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할 것"(우원식) 등 정책 수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노웅래 의원은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04-19 17:15:09

김부겸 "새 정책 제시"…두 前대통령 사면 건의 할까?

김부겸 "새 정책 제시"…두 前대통령 사면 건의 할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포부를 밝히면서 앞으로 야권의 검증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헤쳐갈지 관심을 모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오늘부터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구경북 출신의 비주류인데다 국민의힘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무난한 총리 인준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 이번 개각을 '쇼윈도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했던 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에 딸 가족 투자 논란 등이 야당의 공격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자 대표적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김 후보자가 '화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바라는 대구경북 민심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다.앞서 김 후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 한 방송 토론에서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 139개를 대구 전역에 내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한 적도 있다.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청문회 때 견해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후보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교과서적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며 "여당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제시할 화두"라고 전망했다.

2021-04-19 17:10:43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표류…서로 저울질 '신중 모드'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표류…서로 저울질 '신중 모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야권 단일대오 형성의 시금석이 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이 표류하고 있다. 이른바 '큰 집' 격인 국민의힘에선 언제든지 들어오라는 사인을 보냈지만, 국민의당이 손익을 저울질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선도전 조건과 연동하는 사안이라 선택이 쉽지 않다.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가치가 가장 주목을 받을 때 논의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기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9일 "국민의당 당원들이 허락을 안 해서 합당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이고, 합당을 허락하면 논의되는 것"이라고 공을 국민의당에 넘겼다.제1야당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국민의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안 대표의 복심인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의 차기 대권도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양당 통합에 임하겠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다.국민의힘은 합당을 빨리 마무리해야 야권통합 주도권을 쥐는 데 유리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야권통합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합치겠다는 의중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 당시 약속한 대권도전 포기 의사를 번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당통합 약속도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라며 "불씨만 유지하다 통합 필요성이 절박해질 때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1-04-19 17:02:18

홍남기 "상반기 1200만명분 백신 공급…11월 집단면역 형성"

홍남기 "상반기 1200만명분 백신 공급…11월 집단면역 형성"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 백신 접종 속도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6년 4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며 강하게 맞섰다.홍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박 장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석방이나 사면을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 이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된 곽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받았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2021-04-19 16:59:26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요구 행정심판"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요구 행정심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를 두고 고액 및 구두계약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출연료가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김어준의 연 출연료가 현 TBS 대표이사 연봉의 5배 수준이라고 주장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감사원에 관련 질의를 한 후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서울시가 TBS에 연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및 감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했는데,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답을 받았다는 것.박대출 의원은 언론에 "(TBS에 대한)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예고했다.같은 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성명을 발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및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TBS가 출연료 산정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의 일부, 즉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공개되지 않은 별표에서는 출연료 상한액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고,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그런데 TBS는 지난 3월 10일 관련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단(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영업상 비밀 침해 및 외부 출연자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변 측은 TBS가 언급한 영업상 비밀 및 제3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2021-04-19 16:53:00

주뉴욕총영사관 ‘한미 지방정부간 재정위기 대응’ 온라인 포럼

주뉴욕총영사관 ‘한미 지방정부간 재정위기 대응’ 온라인 포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양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21일 뉴욕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현황과 그 대응방안 및 한미 양국 지방정부간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index.do)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 2개의 채널로 송출했다. 포럼 연사로는 미국 측에서 ▷조지아대 캐서린 윌로비(Katherine Willoughby) 교수 ▷센트럴 플로리다대 데보라 캐럴(Deborah Carroll) 교수 ▷전미 예산담당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셀비 컨즈(Shelby Kerns) 국장이 참석하며, 한국 측에서는 ▷박관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장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은 대구시 일자리국장으로 일하다 주뉴욕총영사관으로 파견나간 안중곤 영사가 진행했다. 미국 측 포럼 연사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및 세출증가의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간에 어떤 협력을 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측 토론 참석자들도 국민 1인당 또는 가구당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방역비용 등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원삼 총영사는 "온라인을 통한 한미간 교류가 이어지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그린뉴딜, 지방재정, 공공외교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 및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서로 배울 점과 협력할 부분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9 16:49:05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하면 하늘 무너지나?"→조수진 "국민의힘 손해볼 것 없어 환영"

정청래 "내가 법사위원장 하면 하늘 무너지나?"→조수진 "국민의힘 손해볼 것 없어 환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법사위원장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지적하며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나"라고 언급했다.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하늘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다"고 응수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에 대한 정청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느냐"며 "하도 언론이 호들갑이라서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봐 두렵나?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나?"라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이어 그는 이는 "마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되면 큰일난다고 내정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다.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라며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저는 손들고 저요저요 하지도 않지만 어려운 길 피하지도 않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서다"라며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후임으로서 '적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선배'에게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막말로 설화를 빚었다"며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뜻의 '명박박명(薄命)', 현직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뜻의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중근 의사까지 끌어들일 때도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정 의원에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일을 '김어준에게 공중파 마이크 주는 거랑 비슷한 일'이라고 비유했다.그는 "하늘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텐데"라며 "뭐, 좋은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신 차리면 골치 아프거든요"라고 비꼬았다.다음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살포시 웃음이 납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국회법이라도 있습니까? 사실 국회는 고요한데 정치권 어디에서 술렁인다는 말입니까? 언론들만 술렁술렁 합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언론개혁 할까봐 두렵습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봅니까?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되면 큰일난다.고 내정간섭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했습니다. 당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지요.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손들고 저요저요 하지도 않지만 어려운 길 피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언론이 호들갑이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다음은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기대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19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나?"라고 썼다.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서다. 윤호중 전임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라는 군사정권 여당도 한 적 없는 요구를 했었다. 신문 기자 출신 야당 의원에게는 "지라시 만들던 버릇",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는 "쓰레기" 등 막말을 퍼부었다.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후임으로서 '적격'일 것이다. 정 의원은 당 최고위원 시절 당시 '선배'에게 "사퇴한다고 공갈친다"는 막말로 설화를 빚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빨리 죽으라는 뜻의 '명박박명(薄命)', 현직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뜻의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중근 의사까지 끌어들일 때도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고 앞장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다음은 진중권 페이스북 글 전문.김어준에게 공중파 마이크 주는 거랑 비슷한 일. 하늘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텐데.뭐, 좋은 일이니다.지금 정신 차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2021-04-19 16:44:27

"주호영,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가장 적합"

"주호영,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가장 적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주 권한대행이 16.6%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어 초선인 김웅 의원이 11.3%, 김무성 전 의원이 10.2%를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조경태 의원은 8.0%, 홍문표 의원은 6.6%, 윤영석 의원은 2.1%를 각각 얻었다.지역별로 주 권한대행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가장 높은 21.8%를 얻었다.초선의 김웅 의원은 오차범위 내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실제 전당대회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해 선출하기 때문이다.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4-19 16:29:16

文 대통령, 국정 새출발 다짐…"국민의 질책, 쓴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文 대통령, 국정 새출발 다짐…"국민의 질책, 쓴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4·7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는 등 민심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단행한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일련의 인적쇄신을 발판 삼아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도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달라"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방역과 부동산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했다.부동산이나 방역 정책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부여했다.

2021-04-19 16:03:00

이재용 사면론 '급부상'…박범계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

이재용 사면론 '급부상'…박범계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앞서 한 지자체장과 경제계에서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부총리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했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며 "그가(이재용 부회장)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021-04-19 15:49:36

野 "언제 일상 되찾나" 文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野 "언제 일상 되찾나" 文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국내 백신 접종 실태와 묶어 '방역 실패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이 "백신 접종이 급하지 않다"고 언급한 사실도 앞세우며 공세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걸음이고 당장 의지할 백신 역시 혈전 논란에 싸인 아스트라제네카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윤 대변인은 "방역기획관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닐 텐데,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역기획관직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함께 코드, 보은인사 주장을 제기했다.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가 "집단면역은 75% 접종 완료 때 얘긴데 지금 (접종률은) 겨우 2% 남짓이다. 그것도 1차 접종 기준이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남짓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접종 시작)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접종률 1%라면, 우리나라가 집단면역 형성에 6년 이상 걸릴 거라는 일부 외신의 얘기가 오히려 더 와 닿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방역 당국 집계 결과, 전날까지 1차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은 전체의 2.92%다.정부 정책을 옹호했던 기 기획관을 기용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방역에 대한 국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 기획관은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는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2021-04-19 15:48:44

황병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선출직 투기 조사 나부터 받겠다”

황병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선출직 투기 조사 나부터 받겠다”

황병직(사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 19일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관련, 도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셀프 조사'를 요청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영주시의원으로 활동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자신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와 통장거래 내역 등도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소환 조사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광역단체 의원들이 스스로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북도는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본청 직원, 시·군 관련 부서 직원 등 4천90명을 조사 대상자로 특정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조사대상 사업이 개발공사가 자체 추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등 8개 지구사업으로 한정돼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황 위원장은 "경북도의 조사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돼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 셀프 조사를 제안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9 15:40:21

문재인 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이날의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하며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인용한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하는가를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이라는 대목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04-19 15:32:04

 與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 복무' 제안 "논란 각오했다…의견 달라"

與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 복무' 제안 "논란 각오했다…의견 달라"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서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책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이어 그는 "읽어보시고 의견들 달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이 공유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내용에서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책에서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며,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KBS가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했다.이어 그는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고,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속 들여다 보이네요.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한다.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라고 반문했다.다음은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내일 출간되는 이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모병제-정예강군-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만큼 기사의 내용만 아니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짧지 않지만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십시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금보다 축소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강력한 군사대국인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안보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일정한 유지는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위 능력,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시작이고 다자간 안보보장관계를 구축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 간 평화 관계가 구축되면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가 북한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좁은 해석이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 유지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안보동맹의 성격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양국의 협의와 역할의 합리적 조정 논의 속에서 방위비 분담, 한국군의 능력 향상 등 다뤄야 할 군사안보 사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 KBS가 의뢰해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8%였다. 전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병역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2~3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예비군제도 실시하고 있다.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안보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웨덴은 징병제를 원칙으로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은 9~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예비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비해 징집 제외 사유의 다양한 인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강한 편이다. 스위스는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유사시 군대에 소집되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개월의 훈련 기간 이후 개인 총기와 장비를 가지고 제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제대 이후 총기 관리가 엄격한 탓이다.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이다.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요. 가장 큰 문제가 재정입니다.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입니다. 속 들여다 보이네요.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거죠.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

2021-04-19 13:43:22

1개 법인이 달서구 아파트 10채 매수…불법 의심행위 244건 적발

1개 법인이 달서구 아파트 10채 매수…불법 의심행위 244건 적발

#부동산 임대·개발업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 임에도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허위 가격 신고(A법인) 및 탈세(매도인)가 의심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다운계약 및 탈세 등 불법의심행위 24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대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늘어나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15개 주요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조사지역은 대구남‧달서, 포항남‧북, 부산진‧강서, 광주남, 세종, 울산남, 전주완산‧덕진, 창원의창‧성산, 천안서북, 파주 등이다. 조사 대상은 총 2만5천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거래 1천228건이었다.조사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58건 ▷명의신탁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의 순이었다.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으로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허위신고 사례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한편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조직으로 확대 개편됐다.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또 동일조직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만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거래 위주의 실거래 조사에서 앞으로 토지 거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1-04-19 12:09:03

균형위·통계청, 17개 시도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균형위·통계청, 17개 시도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에 나선다.'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측정은 시·군·구 단위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계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조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구 월평균 소득 등 10개 영역,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짝수년 11개 항목, 홀수년 12개 항목을 격년으로 조사(2개 항목은 매년 조사)한다.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10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가 모두 생성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군・구 단위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여기에 더해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 사회조사'에 소득・소비・자산, 주거와 교통 등 6개 영역, 12개 항목을 추가 조사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8월에서 9월 '지역 사회조사'를 한다.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여러 기관이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의미가 크다"며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한 정책에 보다 폭넓게 활용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류근관 통계청장도 "국가와 지방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올바른 정책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신뢰성 높은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19 11:39:48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19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길 사무총장은 김대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과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슬로건과 함께 찍은 참여 인증사진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그는 다음 참여자로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지목했다.길 사무총장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가 교통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4-19 11:05:41

홍남기 "투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무관용 일벌백계'…검경협력 필수"

홍남기 "투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무관용 일벌백계'…검경협력 필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속도를 높여달라"면서 "반드시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또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처벌도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홍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러면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의 하나가 됐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시도 자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홍 직무대행은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에도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당초 제기된 공직자들의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 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성과가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198건 86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52명을 송치했고 6명은 구속했다"면서 "투기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해 약 2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조치했다"고 부연했다.홍 직무대행은 "국민들께서 좀 더 빠른 수사의 진척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 및 검찰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21일 개최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기근절 대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홍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은 검경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부동산 부패를 척결한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팀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04-19 09:47:16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계기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해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아울러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앞으로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9 09:14:43

文대통령 "4·19 혁명 주역들에 바치는 시…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文대통령 "4·19 혁명 주역들에 바치는 시…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인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는 올해 김수영 시인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잘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1-04-19 09:01:12

황교익, 이낙연 저격? "왜들 갑자기 文대통령 지키겠다 그러시는지"

황교익, 이낙연 저격? "왜들 갑자기 文대통령 지키겠다 그러시는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지난 15일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해 화제가 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키는듯, 18일 "왜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시는지"라고 한마디 했다.그러면서 흡사 '진성 지지자'를 가리려는듯한 뉘앙스도 읽힌다.▶황교익 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 무슨 일이 발생했나. 왜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러시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잘못이 없음에도 비열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시민이든 그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황교익 씨는 "모든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 미리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라며 "인간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결심 정도는 속으로 해도 된다"고 지적했다.▶이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맥락상 '오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최근 나온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낙연 전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당일이었던 7일 부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데 따라 이날부터 15일까지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런데 이 기간 대권 주자 관련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도가 크게 오르며 양강 체제가 윤곽을 보인 반면, 자신의 지지도는 추락한 바 있다.그러면서 기존 3자 구도는 희미해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점차 군소후보군으로 밀려나는 맥락이 가시화하고 있다.이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는 격리가 종료되자마자 15일 오후 집 밖으로 나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과 회동,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친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2021-04-18 2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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