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조훈현 제명…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이 6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조훈현(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이 제명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으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총선 전략 일환으로 자매정당을 만들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로 했다.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4선)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해 전날 미래한국당 대표로 취임했다.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재선) 의원과 최연혜(비례대표) 의원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총선 선거자금을 확보를 위해 선관위 보조금 지급일인 이달 15일 전까지 현역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3월 27일) 전까지 원내 3당 의석수를 확보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을 차지할 계획이다.

2020-02-06 12:41:41

[포토뉴스] 한국당, 부동산 투기·불법 증여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최연우 공천관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경우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05 19:02:08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최연우 공천관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당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 33%서 소폭 조정"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5일 대구경북지역(TK)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컷오프) 비율을 당의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33%에서 소폭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애초 당의 강세지역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정치권에선 전날 한국당 소속 TK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를 만나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걸맞은 예우를 해달라고 한 요구가 공관위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K 의원 컷오프 비율과 관련해선) 총선기획단에서 만든 가안이 의원들한테도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 하에서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컷오프' 차등 적용 여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K 교체 구상은 총선기획단 계획보다 높을 것이다.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고 국민들은 볼 것 아닌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한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태도가 부드러워졌다.한국당 관계자는 "전날 당 대표가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독이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튿날 공관위원장이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김 위원장이 지역 언론에서 'TK가 한국당 식민지냐'는 보도(매일신문 3일 자 1면)까지 나오는 상황은 수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 지역을 일괄적으로 확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공관위원장은 "(황 대표 출마지역 관련) 전체적인 논의는 마무리했는데 결론은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공관위원들과) 1대 1로 심층적 의견 교환을 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대표급 주자들의 출마 지역을) 같이 묶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황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일괄발표 대상이다.이와 함께 공관위는 ▷부동산 투기 ▷불법 재산 증식 ▷불법 증여 등을 공천 배제 사유로 정했고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다룰 예정이다.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납세 의무 회피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2020-02-05 19:01:42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 JTBC 뉴스 갈무리

트랜스젠더 "고환적출·전역" 공무원 피어싱 "NO"…시대 역행?

문신과 피어싱을 한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아 논란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강제 전역을 명령한 일까지 맞물리며 국방부와 군 당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지난 4일 JTBC는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은 박신희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 씨가 지난해 얼굴, 팔 등 신체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자 병무청이 이를 없애도록 지시했고, 박 씨가 이를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1년 간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사유로는 음주운전, 성 비위 등 범죄 행위가 주를 이뤘다.박 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도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인사혁신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문신·피어싱이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시민 사회에서도 "공무원 사회가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장식이 과하면 시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불똥은 최근 각종 논란에 대해 보수적 규제를 고수하는 정부와 군 관계당국으로까지 튀고 있다.앞서 지난달 육군은 군 사상 최초로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전역 조치를 결정했다. 트랜스젠더란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를 주로 이른다.육군은 "심사위 논의 결과 (변 하사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사유란 '복무 중 성기 상실'을 이른다.변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육군 측 결정이 나오자 변 하사는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바 있다.그는 지난 4일 육군 측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의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다.지난 2015년엔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던 트랜스젠더들에게 "군 면제를 받으려면 고환 적출 수술을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알려졌다. 실제 한 신체검사 담당자는 정신과 판정을 받고자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 기간을 줄 테니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규정 상 트랜스젠더는 외과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검사 기준에도 없는 요구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전문가는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한국 군 관련 문화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고 지적했다. 개개인의 신체·가치관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이유다.서창호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문신·피어싱을 할 자유와 군·공무원 품위유지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가 개인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영미권 등 선진국에선 성 정체성과 신체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와 군인 사회의 왜곡되고 편협한 성 감수성이 개인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2-05 18:41:13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합뉴스

황교안 면전서 강석호 "TK 초선 자르려면 나부터 쳐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 "TK 초선을 자르려면 나부터 목을 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천과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 4일 황 대표와 경북 의원들이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정치밥 12년이나 먹은 나를 비롯해 TK 중진들은 할 만큼 했다 쳐도 초선 의원들까지 대량으로 물갈이한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제 막 정치를 배워 발전을 꾀하는 초선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자르려면 나부터 자르라"고 주장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강 의원은 "그런 말을 한 것은 맞다. 하도 답답해서 참석자 가운데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고 했다.강 의원은 "허구한 날 초선을 잘라버리면 언제 중진을 키우고, 언제 지역 발전을 이룰 것인지부터 당 지도부가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말로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공천 때만 되면 우리(TK)만 괴롭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또 당지도부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공관위원에 TK 인사가 배제된 점도 강하게 따졌다.강 의원은 "공관위에 PK 인사가 무려 3명이나 들어간 반면 TK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TK 식민지론'(매일신문 3일 자 1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천 작업은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관위가 이를 수렴하면서 세부 작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0-02-05 18:11: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秋, 공소장 비공개는 文정권의 자가당착"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사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자가당착의 결정판"이라며 "참여정부가 공소장을 공개토록 한 이유를 문 정권이 가장 잘 안다"고 직격했다.김 전 위원장은 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주도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개추위를 관장했다. 중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공개토록 한 것은 사개추위가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피고가 공소장을 보지 못하면 검찰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알 수 없어, 원고(검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피고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두 차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은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2005년부터 실시했다.같은 이유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중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고 꼬집었다.한국당도 이번 결정을 내린 추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면서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SNS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돼 행한 행위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장에 송 시장의 30년 지기라는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포함돼 있는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마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 장관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2-05 17:59:40

경북 한 중진 국회의원 측이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정당 지지는 없다고 해달라" 한국당 국회의원 측 문자 논란

자유한국당이 공천배제(컷오프)에 활용할 현역 국회의원 여론조사를 앞두고 5일 경북의 한 중진 국회의원 측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을 빚고 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A 의원을 선택해달라는 당연한 내용인데, 정당(자유한국당) 지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이날 일부 유권자에게 발송된 문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론조사'란 제목에 "일 잘하는 큰 인물 000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면서 "서울·대구에서(02·070·053) 휴대전화로 상담원이 전화합니다"라고 안내했다.또 "정당 지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정당 지지와 A 의원 지지 간 차이가 크면 평가상 불리하다고 합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OOO과 함께하는 사람 B 드림" 이라고 돼 있다. B 씨는 A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를 두고 지역 일부 한국당 당원들은 "A 의원 측이 한국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실질적인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당공천괸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 중 하나로 당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는 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문자를 받은 당원 C 씨는 "아무리 공천이 급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당의 중진 의원이 소속당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020-02-05 17:46:44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미래포럼(공동대표 문병호 김영환)이 범중도·보수통합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미래포럼은 2016년 국민의당으로 총선에 출마했거나 바른미래당 에서 활동을 했던 지역위원장들이 주축이 돼 중도 실용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연합뉴스

한국당-새보수당 신경전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통합 논의 속도, 6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출범

새로운보수당의 최종 합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6일 출범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신당준비위)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했다.공동대표 5명·특별위원장 2명·창당준비위원 10명 체제의 신당준비위에는 박형준 혁통위원장,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에서 1명씩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당명으로는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대통합 한국신당' 등이 거론된다.혁통위는 오는 20일쯤 신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신당준비위의 활동 기간은 2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합신당이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최고위)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하지만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을 두고 통합의 양 축인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 막판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통합논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새보수당은 통합신당이 한국당으로의 흡수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최고위와 공관위를 확대·개편해 새보수당에 통합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양당통합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을)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유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의 만나 "이번 주중에 직접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주중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당도 6일 통합신당 출범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날 두 사람의 전격적인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0-02-05 17:46:40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오른쪽)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떴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한국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상 첫 비례대표용 정당이다.당 대표로는 한선교 의원을 추대했다. 최고위원은 김성찬 의원, 사무총장은 조훈현 의원이 맡는다. 이들은 모두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을 중심으로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수혈' 받고 이후 의석을 점차 늘려 정당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노린다. 중앙선관위의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속내도 깔려 있다. 현재 의원 3명 외에 최연혜 의원의 영입을 앞두고 있다. 바른미래당보다 많은 수의 의원을 확보하면 투표용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에 오를 수 있다.한선교 대표는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문으로 젊음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따로 공약은 없지만, 영입하고 공천하는 한 분 한 분의 존재 자체가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축사에서 "미래한국당에는 한국당에서 둥지를 옮겨 합류한 분들이 많은데 어디 있든지 마음은 한결같다"며 "이번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불법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고 밝혔다.

2020-02-05 17:39:40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과 최연우 공천관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21대 총선 공천신청 마감, 민주당보단 신청자 적을 듯

자유한국당의 제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접수가 5일 오후 5시 마무리됐다. 접수 마감을 앞두고 눈치작전이 극심하게 진행된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의 제출서류 검증작업이 오후 8시 현재 진행되고 있다.한국당에 따르면 최종 공천신청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신청자 475명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당직자는 "아직 최종 접수인원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총수는 민주당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밤 10시 이후 총원 수준의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접수된 신청서류 가운데 재산보유·병역사항·세금납부 확인서, 범죄경력회보서, 기부활동 증빙자료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들의 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관계자는 "일부 제출서류를 누락한 신청자들은 '대단한 흠결도 아닌데 추후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신청접수를 마무리한 경쟁 후보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집계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당의 강세지역인 대구경북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2020-02-05 17:38:56

[포토뉴스]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오른쪽)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박수 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오른쪽)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한선교 당 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0-02-05 17:14:57

[포토뉴스] 보건안전공약 발표하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05 17:11:3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휴업업체 등 세금징수 유예…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휴업업체, 자영업자와 관광업자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은 사전에 차단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가용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이에 따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국세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나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관광·여행업, 공연·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업종이 해당하며, 확진 환자가 발생·방문한 지역과 중국 우한 귀국교민이 수용된 인근 상권 지역의 납세자도 포함된다.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사전통지·진행 중이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지방세의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을 미루고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다.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한다.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2020-02-05 16:56:4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지는 도대체 어디? 흔들리는 황 리더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 출마지를 놓고 주저하는 모양새를 드러내면서 "또다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올해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황 대표가 한 달이 지난 이달 5일까지도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설(說)이 나도는 가운데 당 대표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당 내부는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있다.황 대표는 자신의 총선 출마 지역과 관련,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인재 발표해라' 그러면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우리 당 전체의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낙연 전 총리와의 종로 맞대결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최근 당 안팎의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당 내부에서는 "험지가 아니라 양지를 찾느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중이다.더욱이 황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통합 파트너인 새로운보수당 내부의 '통합 불신'에도 일조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종로가 아닌 양천·마포·구로·용산 등 서울시내의 황 대표 출마 대체 후보지에 대한 물색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서울 종로의 '황 대표 대타'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대표 주자는 서울 종로 평창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지난달 말 그에게 종로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초선인 전희경 의원 역시 대타로 거론되며 홍정욱 전 의원도 후보군이다.

2020-02-05 16:47: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김관용 국책자문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회의에 나타난 김관용…무슨 일로 왔을까?

자유한국당이 5일 국회에서 가진 주요 당직자 회의에 김관용 전 경상북도지사가 모습을 보였다. 지역 정치권은 그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대적 대구경북(TK) 물갈이 예고 이후 움직임을 보인 만큼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김 전 도지사는 한국당 국책자문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전 도지사는 비공개 회의 때 "총선이 다가오는 데 힘 모아서 잘 치러보자"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라가 힘들수록 정치권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당이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이러한 메시지보다 오랜만에 김 전 도지사가 공식 석상에 나타났는데 그 시점이 '현재'라는 점과 신보라 최고위원, 박완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보다 상석인 황교안 대표 오른쪽에 앉은 점 등에 주목한다.한 의원은 "고강도 TK 물갈이 압박으로 지역 민심이 이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황 대표 옆에 TK 원로인 김 전 도지사가 앉아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찍혔다. 아마 '한국당은 TK를 홀대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이에 김 전 도지사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관계자도 "김 전 도지사를 원로이자 자문회의 의장 정도 역할로서 의전상 좌석을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2020-02-05 16:44:41

경북여심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론조사기관 고발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1월 초 4·15 총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0-02-05 16:32:23

김석기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김석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경주=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경주시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어 예비후보와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각종 행사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인사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김 의원은 중앙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주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4일 오후 경주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대중 밀집 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은 경주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로, 능력이 증명된 인물을 선택해야 경주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경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0-02-05 16:13:58

이범찬 대구 북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범찬 북을 예비후보 "유선전하 여론조사 조작 반드시 막아야"

◆대구 북을=이범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5일 성명을 통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실정을 하는데도 여전히 45%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여론조사가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유도성 질문을 통해 고의적으로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여론조작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대개 유선전화 30%에 무선전화 70%로 혼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유·무선 혼합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유선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작 공작이 일어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예비후보는 "통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여론조작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유·무선 혼합이 아닌 무선 100%로 여론조작이 끼어들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한국당은 2018년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례를 거울삼아 두 번 다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2-05 16:12:31

이인선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인선 수성을 예비후보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는 정치 끝내겠다"

◆대구 수성을=이인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5일 공천을 신청하며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는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는 정치, 정치적 욕심이 지역과 민심을 앞서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당후사, 주민만 바라보는 '참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이 있고 후보가 있으며, 지역이 있고 정치가 있다. 이인선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저는 독립애국지사인 할아버지의 얼을 이어받은 뼛속까지 자유우파로 지역과 나라발전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경제·행정전문가, 교육·과학자로 30년간 현장을 누볐다"며 "과분하게도 여성 최초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 계명대 부총장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한국당은 경제를 잘 아는 국회의원, 국가와 안보를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 신뢰를 얻는 국회의원을 주요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30년 현장경제 경험과 독립운동가 집안의 후손으로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점에 비춰 이인선이 딱이다"며 공천을 자신했다.

2020-02-05 16:12:10

이상길 대구 북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상길 북갑 예비후보 "시청별관 부지에 대구형 실리콘 벨리 조성"

◆대구 북갑=이상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시청별관 부지를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경제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이 예비후보는 5일 "대구형 실리콘 밸리 구상은 대통령 공약과 이어지는 문화관광부의 용역 그리고 대구시의 후적지 개발방안에 관한 용역을 기반으로 문화와 창업이 어우러진 청년 일자리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가 상호작용을 통해 주변지역의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인구 유인책으로도 활용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특히 단순 기술창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유치와 기술지원을 위한 산학연 연계센터 그리고 창업지원을 위한 법률, 행정, 노무 등의 경영지원이 이루어지는 창업 공간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예비후보는 "나아가 신천이라는 자연자원을 배후로 활용하여, 문화와 자연 생태가 어우러지는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0-02-05 16:11:56

서재헌 대구 동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서재헌 동갑 예비후보 '신(新) 엑스코선 건설' 공약

◆대구 동갑=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신(新) 엑스코선 건설을 공약했다.서 예비후보는 5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 동구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및 지역 균형발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기존 엑스코선의 추가노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통과 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구체적으로 기존 엑스코선 노선에서 K2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에 대비해 파티마병원-동구청-대구공항-영진전문대-경북대 노선인 5.5㎞ 노선을 추가 건설해 동구의 미래를 대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존 총사업비 7천억원에서 추가 노선 건설비용 약 3천억원을 증액한 1조원 규모의 신(新) 엑스코선이 기존 엑스코선에 비해 경제성 및 지역균형개발 목적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동갑 국회의원이 되면 하반기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 이전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0-02-05 16:11:43

박성민 대구 동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박성민 동갑 예비후보 신종코로나 예방 캠페인

◆대구 동갑=박성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5일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박 예비후보는 "5일 현재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18명에 달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구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특히 동구는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그는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에서 손 세정과 마스크 착용을 격려하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박 예비후보는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약 6천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이며 신종코로나로부터 가장 취약한 조건이다"며 "이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신종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만 27세로 이번 총선 대구 최연소 예비후보다.

2020-02-05 16:11:42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4·15 총선 출마합니다] 박병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경주=박병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5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박 예비후보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문'을 통해 "'귀족 국회의원'의 때를 깨끗이 씻어 내고, 경주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민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활기찬 나라로 만들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이 꼭 승리를 해야 한다. 한국당 승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불사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정한 행복도시 ▷시민중심 복지도시 ▷인재양성 교육도시 ▷첨단 산업도시 ▷미래지향 농업도시 ▷깨끗한 청렴도시 ▷역사유적과 시민의 삶이 조화로운 도시 ▷선진 교통도시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박 예비후보는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재선 경북도의원 출신이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2020-02-05 16:11:18

권세호 대구 수성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권세호 수성을 예비후보 "정치 신인 패기로 공천 신청"

◆대구 수성을=권세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5일 "정치적 신인으로서의 패기와 본인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공천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끌어갈 새 정치의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수호'라는 정치적 신념을 내세웠다.또 경제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회복하며 소상공인과 기업 활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수성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새롭게 변모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지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부탁했다.권 예비후보는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 학사·석사 및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MBA를 마쳤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평론가, 기획재정부 규제심의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위원장, 한국재정정보원 감사, 복권위원회 복권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알려졌다.

2020-02-05 16:11:04

김상훈, 윤재옥 의원. 매일신문 DB

김상훈·윤재옥…대구 3선 도전 의원들, 조용한 선거전?

대구의 유이(有二)한 재선 의원이 '조용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어 이 같은 분위기가 3선 도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다.대구의 12명의 의원 가운데 재선 의원은 서구의 김상훈 의원과 달서을의 윤재옥 의원이다.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대구에선 최근 '영남권 중진 용퇴론' 및 '험지 출마론'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매번 초선 판떼기냐. 지역 발전을 위한 인물(중진)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상훈·윤재옥 의원의 3선 향배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기대(?)와 달리 두 지역구는 모두 너무 조용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당내 뚜렷한 경쟁 상대가 현재로선 없고 다른 당의 후보들도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김상훈 의원의 경우 서구청장을 지낸 서중현 무소속 예비후보가 채비를 갖춘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5명의 예비후보도 있으나 위협적이진 않다는 게 중론이다.윤재옥 의원 지역구에도 11명의 여야 예비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이나 현역 의원을 단숨에 제압해 버릴 인사는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두 의원은 일단 중앙당 공천이라는 고지를 넘어야 3선에 안착할 수 있다.중앙당은 현재 일반국민까지 경선인단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조용한 선거전이 지속될 경우 인지도 확산에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조용한 선거전'은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 발생한 현상이기에 수월하게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잡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20-02-05 15:55:40

남기명 공수처 설립 추진단장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 위촉... 준비단 10일 출범

정부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에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내정하고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준비단 단장에 남 전 처장을 위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남 전 처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법제처 차장에 이어 지난 2007∼2008년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정부는 이날 준비단장 위촉에 이어 오는 10일 준비단을 정식 발족할 방침이다. 준비단 규모를 10여 명 안팎으로 구성한다는 구상 아래 각 부처와 근무 인력 파견을 두고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인적 구성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준비단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내부에 마련될 예정이며, 10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2020-02-05 15:52:0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최대한 많은 손님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1인당 20~100매 한정 판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마스크를 사러 줄지어 선 모습. 이마트 제공

한국당 '마스크·손 세정제 구입 50만원까지 세액공제' 총선공약

자유한국당은 마스크·손 세정제 구매 비용을 세액공제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 안전 공약'을 5일 발표했다.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을 내놓고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마스크, 손 세정제 구매 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는 미세먼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국민의 위생용품 구매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공약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시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출입국관리법, 검역법을 개정해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도 개정, 자가격리 대상자를 인근 의료시설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고, 바이러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권역외상센터 의사·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다며 재정 투입 확대를 약속했다. 수익이 낮은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한국당은 "한국 응급의료의 상징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인력·병상 부족, 닥터헬기 운용, 예산지원 문제로 의료원과 갈등한 끝에 사직했다"며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05 15:51:39

가나다순

전·현정부 청와대 인사 앞다퉈 4·15 총선 출마

전현(前現)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15 총선 대구경북 출마를 앞다퉈 선언하면서 이 가운데 과연 누가 여의도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5일 현재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천영식, 윤두현, 윤창중, 조지연(이상 박근혜 정부), 허소, 오중기(이상 문재인 정부) 등이다.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정종섭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 동갑에 출사표를 던졌다.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그는 "끊어진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출마했다. 현 정권은 박근혜 정부를 역사 공백기로 만들었다"며 "현재 한국당에 청와대 출신이 많지 않아 대여 투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만 3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제가 정권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경북 경산에 출마했다. 경산은 뇌물죄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지역구로, 윤 전 수석은 지난해 한국당 공개 오디션을 거쳐 이곳 당협위원장을 꿰찼다.윤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으로 국가정책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국정 전반을 다뤄봤다. 특히 방송·통신 정책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지금 한국당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기울어진 언론 환경인데 어떻게 하면 공정 보도와 관련해 언론과 마찰을 빚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했다.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유승민 저격수'를 자처하며 무소속으로 대구 동을에 도전장을 냈다.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인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탄핵이 원천무효인지, 정당한 것인지 국민심판을 받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번 총선에서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는 허소, 오중기 예비후보다.허소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은 달서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그동안 대구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달서구 주민과 함께 대구를 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경북 포항북에서 세 번째 출마에 나섰다. 그는 18대와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2014년과 2018년에는 지방선거 경북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두 번 다 2위에 그쳤다.오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에서 경북 공약과 정책을, 청와대 정책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과 비전을 설계해 그것들을 실천에 옮겨왔다"며 포항 발전의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다.이밖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행정관을 지낸 허명환 한국당 예비후보도 포항북 출마를 선언했다.

2020-02-05 15:40:25

방유봉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부의장에 방유봉 씨 선출

5일 열린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진 출신의 3선 방유봉 도의원(자유한국당)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이번에 선출된 부의장직은 김봉교 전 부의장이 지난달 13일 사직함에 따라 이날 안건으로 선정됐으며 방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오는 7월까지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신임 방유봉 부의장은 "제11대 전반기 경북도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의회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방 부의장은 제7, 8, 11대 경북도의원을 지냈으며 제8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과 후반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02-05 15:10:26

송영선 전 국회의원

송영선, 동구갑 예비후보 돌연 취소…변심 배경은?

4·15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송영선 전 의원이 돌연 등록을 취소했다.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송영선 예비후보가 등록을 취소했다"며 "본인이 직접 취소한 것인지 대리인이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는 동구갑 지역구에 송 전 의원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5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지난해부터 경산 출마를 밝혀왔던 송 전 의원은 지난 20일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당시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전 의원은 "경산에 너무 많은 후배들이 나와있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며 경산 출마 대신 동구갑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송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던 동구갑은 정종섭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현재까지 송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을 취소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20-02-05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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