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1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 참석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2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다.

2019-10-10 11:09:47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 "대구시,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감액'

대구시가 6년간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세금 지출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것이 추가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추가로 대구 시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31억 여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10-10 11:04:55

대구공항. 매일신문 DB

박완수 "대구공항 이전 민간공항 사업성 높여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해 민간공항의 사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민간공항·군 공항 통합이전은 사업비용 마련과 이전지 주민 여론 등을 놓고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공항 사업성 검토 등이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것은 사업규모나 중요성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십수 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전지 결정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 의사를 반영해 다수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0 10:42:13

도종환 의원

"작년 독도 인근에 日순시선 100여회 활동"…주변국 위협 ↑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해만 100여회 가량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실시된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활동은 2016년 90회에서 2018년에는 100여 회로 늘었다"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활동도 2016년 2회에서 2017년 18회, 2018년에는 37회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도종환 의원은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중국 군함 활동 역시 2016년 120여 회에서 2018년에는 280여 회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로 이지스 구축함을 20척이나 보유 중이며 앞으로 3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주변국의 해양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 병력은 동결되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10-10 09:55:57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2개월만에 아그레망…아그레망이란?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은 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절차를 의미한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내정자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아그레망이 이날 공식적으로 접수됐다.청와대는 지난 8월 9일 이수혁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에서 두 달 가까이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았다.외교 당국은 통상적으로 아그레망이 나오기까지 60일 안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그레망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선느 '한미 관계 균열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됐다.이수혁 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9회)에 합격해 유럽국장,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차관보, 초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한편, 이수혁 의원 자리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정은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승계하게 된다.

2019-10-10 09:26:43

도로공사, 한국노총과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8일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과 우선 타결을 이뤘다.양측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한국노총은 이에따라 한 달째 이어온 농성을 해제할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이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해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양측은 합의서에서 "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밝혔다.양측은 불법파견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사는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했다.또한 합의서에는 "공사와 조합은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추진한다", "공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양측은 관련 소송의 신속한 1심 진행을 위해 협조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서로 제기한 민·형사 사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민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을지로위원회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 타결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이 남았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지속해 국민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9 18:52:45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으로 쪼개진 광장 '거리정치' 전문가 진단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져 끝없는 '거리정치'로 치닫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광화문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의 장외집회가 매주 반복되면서 민심은 심각하게 갈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격화하는 형국이다.정치학자들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을 풀어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특히 정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분열은 극단으로 치달아 파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론분열 수습을 위해 '의회정치'로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역할을 고려하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 행위자로서 나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집권당이 역할을 해야한다. 야당에게만 핑계를 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왔다"며 "여당이 청와대에 국민 통합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는 행위는 정치인들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정당과 국회가 정치의 주요 기능인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현대 민주주의 핵심이 대의제인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니 국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리정치'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는 게 직접민주주의"라며 "의회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행동할 필요가 없다.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어 "여의도 정치, 정당과 의회가 작동하는 정치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통합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국민들이 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10-09 18:26:05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8:25:45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영장판사 출신 경북대 교수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 오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했다.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 교수는 9일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씨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등을 들어 구속돼야 함에도 "영장기각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런데도)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며 (그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자신이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며 외압의혹도 제기했다.이 교수에 따르면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전하며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적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그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이 교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대부분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글 말미에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고는) 삼권분립,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걱정이 앞서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달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2019-10-09 18:19:52

조원진 의원실 제공

'조국 펀드' 투자사 대구에도 사업 진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가 대구시의 가로등 점멸기 사업에도 참여해 5년간 2억7천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곳이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구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올해 2월 대구의 10년 이상 노후 점멸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7천56만7천원을 계약하는 등 2015년부터 5년간 2억7천120만7천원, 연평균 5천424만1천원가량 가로등 점멸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조달청에 물품 조달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조 의원은 "조달 구입인 만큼 대구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업체가 과연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최대 주주인 곳이다.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74억원을 블루코어밸류업펀드(블루펀드)에 투자 약정했고, 이 펀드는 일주일 뒤인 8월 9일 웰스씨앤티 지분 38%를 매입했다.그 전 해까지 업체는 관급 납품 매출액이 9억원에 그쳤지만 블루펀드가 대주주가 된 후로 2017년 12억원, 2018년 17억원, 2019년 7월까지 13억원 등 해마다 관급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2019-10-09 18:15:29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이상민(왼쪽 두번째),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검찰개혁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직접수사 더 축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박 위원장은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09 18:04:25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방 통행 여권, 검찰 개혁 두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정치권에선 여권이 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국회 입법 작업에 앞서 여론수렴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방향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튿날 휴일임에도 곧바로 여당이 힘을 실으며 호응에 나선 것이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했다.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은 "법무부나 검찰의 개혁안은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더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사법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특위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한편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2019-10-09 18:02:37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 열려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개천절인 3일에 이어 대규모로 열리는 보수진영의 두 번째 집회다.집회 무대에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 등이 올랐다.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감옥",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 태극기 등을 들고 한 목소리를 냈다.박진석 목사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상식, 우리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돈을 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힘들게 온 것"이라며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교회·불교·천주교 관계없다. 조국이여 정신 차려! 백성들이여 정신 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 남녀노소, 전라도·경상도 지역을 뛰어넘어 태극기로 하나 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사회주의자들은 법도 양심도 논리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문재인 좌파정권을 사회주의 정부로 부르자"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을 '10월 항쟁'이라고 부르자. 우리의 경쟁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닌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홍콩의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보수단체 '일파만파'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운동 및 조국 사퇴 촉구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참가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단상 앞에는 헌금통도 보였다.한기총 관계자는 "오늘 헌금은 이 자리를 도와주는 이들을 위해서 (쓰인다)"며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전광훈 한기총 회장은 "50만 주사파 빼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동의하는 집회다. 역사의 전례가 없었다"며 "우파 정당들도 함께한다. 1400개 시민단체와 3대 불교 종단도 함께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시각 청계광장 앞에 모여 조 장관을 규탄했다.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숭례문 앞까지 약 1.7㎞ 구간을 차지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1가 방면, 서대문 방면으로도 진출했다.

2019-10-09 17:46:50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두고 여야 맞붙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된 입장을 내놓으며 입씨름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했다.

2019-10-09 17:44:33

문재인 대통령, 한글날 맞아 '전하는 말' 냈지만 정치 현안은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SNS를 통해 '전하는 말'을 내고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하는 말에는 최근 정치 현안을 빗대거나 평가한 표현은 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주시경 선생의 글꼴로 전하는 말을 남겼다. '주시경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육필본 원본자료를 협조받아 제작한 서체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이라며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고, 선생들은 머리말에 적었다'고 했다.아울러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다.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2019-10-09 17:39:48

이낙연 국무총리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한글날 논평도 정쟁 도구로…애민정신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만 분분

여야는 9일 573돌 한글날을 맞아 기념 논평을 냈으나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한 듯 아전인수식 설명만 늘어놨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을 의식한 듯 '품격 있는 언어 정치'에 방점을 찍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으로 애민 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며 여권에 공세를 취했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백성 모두가 쉽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한글 창제의 뜻을 깊게 새긴다"면서도 "하지만 부끄럽게도 정치권의 막말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말과 글을 어지럽히고 함부로 쓰는 오늘의 정치인들 모습이 실로 부끄럽다"고 했다.논평은 이어 "바르게 말하는 품격 있는 정치,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다시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73년 전 세종대왕이 강조한 통치자의 기본, '애민'은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으로 성장의 길목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정 난맥상을 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국민은 생업도 잊은 채 잠을 설치며 분노와 절망, 배신감을 토로 중"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은 "백성만을 생각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민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한글 창제 정신과 우수성에 걸맞도록 노동시간의 단축, 평생교육의 확대 등으로 기득권 타파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평화당은 서면 논평에서 "애민 정신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정치권은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갈라져 철저하게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대안신당은 "막말로 더럽혀진 정치의 언로를 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10-09 17:36:3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지도부 차분한 형식으로 한글날 장외집회 참석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강도 높게 주장해 온 제1야당 지도부가 9일에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장외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연단에 올라 발언할 기회도 사양했다.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장 정치'가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주최한 조국 퇴진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했다.두 사람은 집회장에 앉아 군중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집회에 동참했다. '범죄자 조국 구속', '조국 구속하라'고 적힌 소형 피켓과 태극기도 이따금 손에 들었다.황 대표는 집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亡國)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회장에) 왔다. 국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란다"며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고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연이은 대규모 장외집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내 반발 때문에 한국당이 완급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당력을 총결집한 장외집회를 얼마나 자주 열 수 있겠느냐"며 "민심의 바다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1야당의 역량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한편 지도부가 아닌 한국당 중진들은 이날 집회에서도 여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심재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사퇴시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킨 문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국민분열죄, 경제파탄죄 문재인 아웃"이라고 외쳤다.

2019-10-09 17:34:58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가닥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간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 총리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일왕 즉위식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일왕 즉위식에 파견할 정부 대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일왕 즉위식이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국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갈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를 약식회담이나 면담 등의 형식으로 직접 만나게 된다면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경우 문 대통령의 한일 관련 메시지를 이 총리가 전달할 수도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가게 될 경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다음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일왕 즉위식 자체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10-09 17:26:14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환 "한전 착오·과다 발주 남발로 수 백억원대 손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재고 관리 부실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G-type 전력량계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약 19만4천 대, 155억원어치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전이 이 장비를 한 해 평균 1만 대가량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의 19배 넘게 주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8월 기준 G-type 전력량계 재고량은 17만4천 대로 이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3만7천 대(98억800만원어치)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한다.이 장비는 사용전력량을 계량하는 것으로써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일부 가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게다가 한전은 현재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하 AMI) 보안성을 강화하는 4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 8월 기준 1~3차 사업용 잔여자재가 158억원 규모가 구체적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AMI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1~3차 구축 사업 시 구매한 자재는 4차 사업에 혼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김 의원은 "한전 발주부서는 생산업체 보관자재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공사부서는 공사건별 자재만 관리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생산업체 보관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추가 구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면서 "설계 물량 외 청구, 소요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발주, 소요 물량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로 과다 청구되어 생산업체에 방치되어 있는 재고금액이 677억원이었으며 생산업체에 11년째 방치되어 있는 케이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영업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부주의한 재고관리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관계약서도 없이 보관료도 납부하지 않고 생산업체에 자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2019-10-09 17:20:52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씨" 주호영 '인터넷 실검 1위' 휩쓸며 인기 급상승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주목받고 있다.주 의원은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조국 씨'라고 호칭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이날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따로 부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장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다음 날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 의원의 논리가 주목받았다. 그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여자 두 명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팀장이) 전화 통화했다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여자 두 명이 있는 집은 압수수색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지지자들은 주 의원실로 격려 전화를 해 왔고, 주 의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사건·사고 없이 지지자들에 의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2곳에서 동시에 실검 1위를 차지한 정치인은 이례적"이라고 했다.인기가 높아지자 주 의원은 최근 각종 방송 매체 토론자 섭외 1순위가 됐다. 지난 한 주간 그는 10여 개의 방송 토론에 출연했으며, 특히 주 의원이 출연한 한 종편 심야토론 프로그램은 평소 2%대 시청률이 8%로 수직 상승했다.주 의원이 부상하자 여권이 조직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가 출연하기로 한 'YTN'과 'KBS'가 최근 출연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실 관계자는 "공교롭게 정부 지원을 받는 방송사들이 모두 사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연 취소를 알려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 의원을 회피하거나 여권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여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09 17:11:02

지자체 흑자 규모 감소… 대구 수성구 재정상태 '최우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대구 수성구는 시·군·구 중에서 재정상태 '최우수' 지역으로 꼽혔다.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9일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통합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는 9조6천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하지만 전년도 12조7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이 감소해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포인트(p) 하락했다.지방공기업의 2018년 영업손실은 1조9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었다.적자 규모도 2016년 1조2천억원, 2017년 1조1천억원에서 더 늘어났다.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복지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컸다"며 "공기업 영업손실은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78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시·군·구 중에서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경기 화성, 연천, 서울 강동 등 12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뽑혔다. 봉화군은 우수에 선정됐다. 대구 달서구는 효율성 분야에서 우수를 차지했다.이들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행안부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 평가지표가 유형별 평균 이상·이하인지만 표시했다.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 부문의 6개 지표 모두 유형평균 이하인 곳은 칠곡군을 비롯해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익산 등 4곳이었다.

2019-10-09 17:01:13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왼쪽)이

민생·정책 실종된 '조국 국감'…조국 이슈로 고성·막말·정쟁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와 막말로 얼룩지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책 실종 국감', '조국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그럼에도 여야의 '조국 난타전'은 계속될 공산이 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무겁다.2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정부를 감시한다'는 취지와 달리 조 장관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자유한국당은 시작 전부터 아예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특히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붓는 것.이에 민주당은 "재탕, 삼탕하지 마라"며 맞대응을 하는 한편 황교안 대표 자녀의 장관상 수상 내역,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격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 욕설, 막말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는 등 '강경 카드'도 꺼내 들었다.이에 한국당은 일부 단어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또한 한국당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에 대해 형사고발과 국정감사를 통한 집중 추궁 등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이처럼 여야가 '조국 이슈'에 빠지자 민생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도 4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란 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포기와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격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10일에는 '조국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자녀 특혜입학 의혹이 있는 서울대 감사가 예정돼 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 논란과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커, 여야의 충돌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이러한 충돌은 표심을 그러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표심은커녕 국회가 이념 투쟁에만 매몰됐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09 16:53:21

문재인 대통령, 한글날 맞아 '전하는 말' 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전하는 말'을 내고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하는 말에는 최근 정치 현안을 빗대거나 평가한 표현은 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의 글꼴로 전하는 말을 남겼다. '주시경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육필본 원본자료를 협조받아 제작한 서체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전하는 말'에서 "3.1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이라며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고, 선생들은 머리말에 적었다'고 했다.아울러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 '어린이', 항일 언론 '대한매일신보'는 순 우리글로 쓰였다.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다.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었다.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글이 대한민국이며 한글이 우리를 세계와 연결한다. 간도, 연해주, 중앙아시아, 하와이를 비롯해 우리 민족이 새로 터를 잡은 곳에서는 어디든지 학교부터 세워 한글을 가르쳤다. 지금도 전 세계 180개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아주 뜨겁다. 국경을 넘는 한류의 밑바탕에 한글이 있었다. 우리말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역사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 미래의 희망이 한글에 담겨 있다.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꿔온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하는 말을 맺었다.

2019-10-09 14:00:23

국제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19지역 스마트 러닝스포츠 기기 경북 구미시에 기탁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19지역(대표 이종석) 7개 클럽의 임원 및 회원들은 8일 치매환자 재활 및 노인치매예방 사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스마트 러닝 스포츠기기 2대(850만원 상당)를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에 전달했다.

2019-10-09 13:53:05

지난 2일 김천에서 열린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2일 김천 로제니아호텔에서 열린 '2019 경상북도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복청송 모둠-밥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았다.경상북도는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하고 홍보하기 위해 이 대회를 열고 있다.청송군의 우수사례인 '행복청송 모둠-밥 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청송군은 지역 자체 심사를 통해 청송읍 금곡3리 등 8개 마을을 선정해 올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면서 고령화로 경직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청송군은 23개 시·군 응모과제 42건이 신청된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건에 포함됐다. 2차 발표심사를 거친 청송군은 우수상을 차지했다.경북도는 심사를 통해 이 사업이 정부혁신의 근간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마을 경영 방안을 모색해 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혁신을 동반한 정책추진은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군민과 함께 협력해 보다 나은 청송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9 10:22:55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11곳 수사의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 훈련비 부당 청구 등 11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적발된 훈련기관 중 56곳은 계약 해지와 인정 취소 등 행정 조치됐고, 이 중 11곳은 수사 의뢰됐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천500곳 중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94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훈련 내용 미준수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출결 관리 부적정 19건, 평가자료 부적정과 장비 미준수가 각각 12.5%의 순이었다.A직업전문학교는 건축설계 실무양성 과정 대신 기출문제 풀이 등으로 훈련 내용을 임의 변경했다가 위탁 계약 해지됐다.B학원은 이수자 평가 자료를 조작한 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추가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해 수사를 받고 있다.정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인증 업체의 훈련 시장 부당 개입을 차단하는 등 29개의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9-10-08 19:20:3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먼 돈'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올해만 1천854억원 줄줄 샜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고의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또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정부는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 1천854억원을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었다.사업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112억원), 기초연금(12억8천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11억7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9억9천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7억2천만원) 순이다.

2019-10-08 19:20:29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범보수 연합 집회에는 보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도 대거 집결했다. 홍준표 기자

한국당은 왜 12일 장외집회를 취소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오는 12일 예정된 대규모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취소했다. 표면적 이유는 오는 9일 집회와 겹친다는 것인데 속내는 정치적 손익 계산을 따져본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7일 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12일 집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박 사무총장은 공보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위한 서울 광화문 집회를 12일에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9일 광화문 집회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돼 12일 집회는 취소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한국당 설명대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 총괄회장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맡고 있다. 한국당은 9일 집회에 공식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으나, 의원들의 개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이번 결정이 "장외집회가 사회갈등을 키운다"는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 호소하는 장외집회 피로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한다.정치권 관계자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투쟁본부 등이 한 장소에서 집회하며 세 과시에 성공했다. 그런데 12일 한국당 단독으로 집회하면 그만큼 불러모으기 힘들 테고, 그 경우 '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올 부담도 있다"면서 "게다가 어느 집회든 자발적 참여자 외에 동원되는 이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의 불만, 동원하는 자들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당장 국정감사 기간이라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적했듯 '광장 정치에 매몰돼 의회 정치가 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집회를 이어갈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하게 밀고 나가기보다 출구 전략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한국당은 12일 집회 취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원칙은 조국 파면 때까지 투쟁"이라며 "갑작스러운 집회 취소에 아쉬워하는 분이 많다, 다음 주 집회(19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5일까지 서울 서초역 네거리에서 여덟 차례 조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위한 집회를 주최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도 12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되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며 추가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10-08 18:43:38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탈당? 안철수 구애? 두가지 시험지 받아든 유승민

바른미래당 탈당을 준비 중인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대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아들게 됐다. 탈당 시기와 안철수 전 의원과의 관계 개선이다.유 대표는 우선 탈당 시기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그동안 "시간 끌지 않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탈당 결행을 위한 마지 노선이 오는 10일이라는 언론 보도까지 쏟아졌다.하지만 그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바심을 내던 탈당 움직임이 갑자기 멈춰선 듯 보인다.유 대표의 한 측근은 8일 "여전히 탈당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15명의 변혁 의원들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춤하긴 하지만 그의 '탈당 시계'는 멈출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의 변혁 활동을 "당원으로선 해선 안 될 해당 행위"로 규정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이다.따라서 세 규합을 먼저 한 뒤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중한 유 대표 스타일 상 탈당 시점보다는 탈당 이후의 행보까지 전망한 뒤 계산된 스케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탈당 스케줄이 잡히더라도 안 전 의원과의 관계 재정립 문제도 유 대표에겐 풀어야 할 숙제다.사전 교감을 이뤘다던 유 대표가 안 전 의원의 미국 잔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유 대표는 최근 "(안 전 의원과)연락을 했었고, 또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유학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다.이어 안 전 의원이 연말까지도 오지 못할 거란 전망에도 "오고 안 오고 (문제) 보다 본인의 뜻이 중요하다"고만 밝혔다.안 전 의원에 대한 구애 전략도 바뀌고 있다. 측근들은 안 전 의원을 향해 "이번 총선 건너뛰면 해외에서 정치적으로 객사할 것"(하태경 의원)이라고 압박하거나 "꽃가마 보내면 올 분"(이혜훈 의원)이라고 했다. 뜨겁던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애전략이 강온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10-08 18:19:05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적용 확대에 대해 "우려 크다"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 기업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언급,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약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 다만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발언,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10-08 18:15:25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