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청사에 택배시설 설치 허용

공공청사에 택배시설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비대면 경제시대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서다. 이에따라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농림지역에서도 원활한 농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500㎡ 이하 규모의 농업기계수리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을 포함 7개 시설로 확대한다.그동안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통업무설비·유원지에서 가능했으나 이제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에서도 입지할 수 있다.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확대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넓힌다.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 높이와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이 대상이다.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또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0-07-21 12:05:27

주택조합 조합원 재산권 강화한다

주택조합 조합원 재산권 강화한다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다른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새 '주택법 시행령'에는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않은 개인중개업자 등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업무대행자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도 강화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이 금지된다.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는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입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아울러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07-21 11:49:34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집값 폭등, 대통령이 사과하라"(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집값 폭등, 대통령이 사과하라"(전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의 해결책은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라며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됐을 뿐"이라며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 집한채 장만하는게 꿈인데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 절규하는 거 아니냐. 어렵사리 집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에 양도세 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집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라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 급급한 실정"이라며 "대통령 권력부터 의회권력까지 장악하고 일당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단체 운영 실태, 인국공 사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시도, 김경수·은수미·이재명의 봐주기 판결,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의 성추행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가 그거 정권을 잡기위한 구호에 불과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사법부의 중립성 ▷윤석열 총장 지키기 등도 주장했다.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냐"고 말했다.※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육두문자를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권력은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방향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특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저희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7-21 10:05:00

한미 전작권 전환, 신중 모드?…"전환 전 조건 충분히 충족 필요"

한미 전작권 전환, 신중 모드?…"전환 전 조건 충분히 충족 필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에 덧붙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듯한 태도를 모였던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미 장관은 또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국방부는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1 09:58:57

오늘 국무회의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오늘 국무회의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 자료에 따르면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이날 하루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2020-07-21 07:14:23

[정치톡톡] '박원순 유고' 내년 4월 재보선 판 커졌다

[정치톡톡] '박원순 유고' 내년 4월 재보선 판 커졌다

안녕하세요. 정치 이슈를 전하는 김민정입니다.석 달 전에 있었던 415총선에서 정치 이슈를 전해드린 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정치톡톡 코너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지난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판결이 있었죠.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2심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켰습니다.이에 따라, 이 지사는 당선 무효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며 기사회생했습니다.경기지사직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민주당은 결코 웃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바로 2주 전, 전 국민에게 충격을 가져다준 소식 때문입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며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결말로 서울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같은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 사건으로 사퇴한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성추문에 휘말리게 된 더불어민주당.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께 큰 실망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내 성 추문 의혹에 대해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렇다면 이들이 남겨놓고 간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성추문에 휘말리며 공석이 된 핵심 광역단체장 두 곳.천만 수도의 서울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보궐 선거가 진행되면서 2004년 재보선 이래 최대 규모로 펼쳐질 전망입니다.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당선된다 해도 1년 2개월 정도만 재임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대선 전초전'이란 말까지 나올 만큼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이렇게 뜨거운 관심 때문일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의 하마평이 벌써부터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야권의 도전'과 '여당의 고민' 속에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성추문으로 인한 궐석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여성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성 인권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데다 '첫 번째 여성 서울시장 탄생'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여러 의미가 깊습니다.먼저 2011년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과 2018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4·15 총선에 불출마하며 내각 잔류를 택한 것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또한 총선 출마 대신 입각을 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잠재적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이인영 의원은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보궐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반면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어떨까요?미래통합당은 이번 재·보선을 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을 텐데요.역대급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여당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고, 최근 선거 4연패를 뒤집고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로 여기고 있습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박 전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파악해서 통합당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며 "그래서 내년 4월에 실시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그렇다면 통합당에서 거론 되고 있는 후보군을 알아보죠.먼저 지난 2011년 박 전 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4선의 나경원 전 의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위축된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다음은 김 위원장의 '40대 대권주자론'으로 관심을 받았던 홍정욱 전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약 사건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겠죠.아울러 박 시장에 앞서 서울시장을 지냈던 오세훈 전 시장의 재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장직을 던진 이후 실시되었던 보궐선거 당선자가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마지막으로 다들 생각해 보셨겠죠.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요.2011년, 2018년 서울시장에 잇따라 도전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안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시장 재보선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벌써부터 잿밥만 관심 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과연 안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 바로 대권 도전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자! 지금까지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내년 4월 재보선 결과는 대선은 물론이고, 대선 3개월 뒤에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 향배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재보선 원인 제공 당, 후보 안 내야", 문 대통령이 5년 전, 당 대표 시절에 한 발언입니다.이에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이상 정치톡톡 김민정이었습니다.

2020-07-20 18:54:11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ㆍ제주 예산정책협의회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ㆍ경북ㆍ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20 18:16:26

'박원순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박원순 청문회' 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이날 야당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등 두 갈래로 화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야권의 압박에 김 후보자는 최근 연이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박완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오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선을 고려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 전 시장 기자회견(4월 23일)을 통해 사건을 알았다. 총선(4월 15일)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김형동 통합당 의원(안동예천)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에 대해 "(8일) 경찰청에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는 7시 거의 임박해서 보고한 걸로 안다"며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출 의혹에 선을 그었다.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도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한편, 이날 행안위는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찬영 경주경찰서장 등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이 경주시청인 점을 들며 주낙영 경주시장의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0-07-20 17:50:36

김태년 '세종 이전' 발언에 靑 "여야 논의 살펴볼 것"

청와대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자,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와 청와대 사이의 교감이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교감 여부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고만 했다.

2020-07-20 17:41:01

팀킴 가해자 징계 2개월만에 복직 "변한 게 없다"

팀킴 가해자 징계 2개월만에 복직 "변한 게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일명 '팀킴'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은 20일 "호소문 사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났으나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고 호소했다.이들은 "관리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2의 팀킴사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팀킴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체육회 내 '팀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팀킴은 이 자리에서 "1년 8개월이 지났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를 받은 간부가 복직해 컬링팀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 팀 운영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팀킴은 "'처리해줄 테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믿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어 걱정과 불안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팀킴은 "선수들의 희생과 성과는 잔인할 만큼 중요시되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너무나도 관대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팀킴 사태'가 유사하다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북체육회가 책임지지 않고 단 한 번의 입장 발표나 해결책 제시조차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도 팀킴이 겪은 상황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국가와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도와 적합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알렸음에도 사건은 묵살되고,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다시 컬렁팀을 관리하는 자리로 복직했다.기자회견을 주선한 김예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문체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밝혀졌지만, 제대로 된 처분과 후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과 보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0-07-20 17:33:17

통합, '좌클릭' 정강정책…민주화 정신 계승키로

통합, '좌클릭' 정강정책…민주화 정신 계승키로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민주화 정신을 담으며 '좌클릭' 행보에 나선다. 이에 따라 5·18을 비롯해 1960년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화운동도 당이 계승해야 할 의거로 이름을 올린다.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정강정책은 정당이 내세우는 정치상의 중요한 방침을 뜻한다.통합당 새 정강정책에는 특히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민통합'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 유신에 반대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열거됐다.앞서 지난 2월 제정된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관련 대목이 없는 것과 대조된다.통합당은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도 정강정책에 담았다.이와 관련, 김병민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은 "특정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과거를 배척하지 말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모두 함께 이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통합당은 정강정책의 첫 부분을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에서 '미래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로 바꾸기로 했다.이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제기된 '1948년 건국론'을 배제하고,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했다.통합당은 '공정한 기회' 약속 부분에서 입시와 취업, 병역 등에서 반칙과 특권 불허를, '미래 변화 선도' 약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 예측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또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를 통해 개인 중심의 복지체계 개편과 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지향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 구축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다짐했다.새 정강정책 초안은 앞으로 의원총회에 넘겨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통합당은 앞으로 정강정책에 담긴 10대 정책을 구체화하고 당명 변경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당 정체성 확립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2020-07-20 17:31:54

경북 포항시의회 후반기 첫 행보는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중지’

경북 포항시의회 후반기 첫 행보는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중지’

경북 포항시의회가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매일신문 17일자 9면 등) 중단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시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행보이다.이날 포항시의회는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출범식과 별개로 이날 임시회는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두였다.먼저 포항시의회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주도로 '포항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포항지진의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포항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진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었다"며 "지진발생 원인 규명과 기술적 과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추기 등 시설물 철거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조 시의원도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중단'을 또다시 강조했다. 오후에는 전체 의원이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현장(포항시 북구 흥해읍)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에게 '시민 뜻에 반하는 일방적 철거 행위'라며 항의했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음에도 공식적인 사과가 없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시의회는 포항시와 함께 시추기 철거를 당장 멈추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0 17:21:10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국회·靑·정부 모두 세종 이전해야”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국회·靑·정부 모두 세종 이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렇게 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개헌을 제안했다.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란과 관련해선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2020-07-20 16:54:44

막 오른 민주당 당권 레이스…양자구도에 '박주민' 변수

막 오른 민주당 당권 레이스…양자구도에 '박주민' 변수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가 20일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이낙연 대 김부겸'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듯했던 당권 레이스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막판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대세론'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모든 힘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호국영령들이여 도와주소서"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곧바로 서울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했다. 그는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난 극복과 도덕성 회복 등의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 거대 여당다운 당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그는 21일부터 선거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이날 지방 순회차 강원도에 머문 김부겸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를 통해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표리부동하게 살지 않았다"면서 "어떤 대선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밝혔다.21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곧이어 지역 대의원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7월에는 제주(25일)와 강원(26일), 8월에는 부산·울산·경남(1일),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에서 차례로 열린다.이번 전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방송 토론회의 영향력이 클 전망이다.여기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고심하고 있어 실제 출마를 결심할 경우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다"고 말했다.한편,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여명이 출마할 전망이다.지난 17일 재선인 이재정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고, 19일에는 3선 이원욱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20일엔 4선 노웅래 의원과 원외 염태영 수원시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3선 진선미 의원과 재선인 소병훈·신동근·김종민·한병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초선으로는 유일하게 양향자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2020-07-20 16:50:03

문 대통령 "시중 유동성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문 대통령 "시중 유동성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발언, 시중의 돈 물꼬를 돌리는 방법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집값도 잡고, 경제 활성화도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 강화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를 유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아보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으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아울러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다"며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0 16:38:50

문 대통령 "그린벨트 계속 보존…국·공립 부지 발굴"

문 대통령 "그린벨트 계속 보존…국·공립 부지 발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엇박자가 나오는 등 부동산 정책이 난맥상을 보인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아울러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주례회동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전인 오전까지도 해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여권 일각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훈수'를 하는 분위기였다.반면 정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권 고위 인사들이 신중론을 폈고,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야권의 비판도 문 대통령을 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청와대를 겨냥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입장을 최종 정리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 주택 공급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을 검토 중이다. 대책 중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같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0 16:36:53

"위법·수사 독립성 훼손" 추미애 법무 탄핵소추

"위법·수사 독립성 훼손" 추미애 법무 탄핵소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탄핵 사유를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찬성표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으나 과반에는 못 미친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하지만 야당은 추 장관과 민주당의 검찰 압박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리는 등 강경 대응 목적의 전략 중 하나로 해석된다.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각자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부결되더라도 물러날 때까지 탄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0 16:36:14

경북도의회 의장단, "군위군 대승적 결단해야"

경북도의회 의장단, "군위군 대승적 결단해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이 20일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위군을 방문,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군위, 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릴 뉴딜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020-07-20 16:34:35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나?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들어서나?

국방부가 태릉골프장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국방부는 20일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앞서 이달 1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따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방부의 입장 변경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태릉골프장의 주택용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활용 부지로 태릉골프장이 언급되면서 국방부 내부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편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6년 11월 9홀 규모로 개장한 뒤 1970년 10월 정규 18홀로 확장했으며, 부지 면적이 25만평에 이른다.

2020-07-20 16:33:11

與 "홍의락 부시장, 대구경북-당정 가교 역할 기대"

與 "홍의락 부시장, 대구경북-당정 가교 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취임 후 첫 친정 방문으로 화제를 모았다.모두발언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홍 부시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조 의장은 "특별히 홍 부시장 참석을 감사드린다.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당정 간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정 협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난 2차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때 각 시도당과 특히 홍의락 부시장이 꽤 힘을 써주신 덕분"이라고 했다.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홍 부시장께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홍 부시장이) 민주당 예결위와 산자위 보여주신 역할 그 이상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홍 부시장과 경북도당은 각각 ▷2020년 산업단지 대개조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미래의료기술 연수동 건립 등 26개 사업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등 10개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해찬 대표는 "대구경북 주민 단결 덕에 위기를 극복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며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0-07-20 16:27:57

이재명 "민주, 서울·부산시장 공천 안 해야"

이재명 "민주, 서울·부산시장 공천 안 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당선무효 위기까지 몰렸던 '사법 족쇄'에서 풀린 자신감인지 광역단체장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는 '서신 정치'를 한데 이어 정치적 의제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다.이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당헌·당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자당 소속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난 데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자리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이 2015년 개정한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이 지사는 "(두 사건이) 중대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만 그는 불가피하게 공천할 경우에 대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다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이 지사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부겸 전 의원과 8·29 전당대회 과정에 연대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을 편들어서 개인적으로나 당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부인했다.한편 이 지사가 보궐선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친문 성향의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동지론'을 언급, "지금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속상해하고 있는 동지들을 먼저 살피라"고 비판했다.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지가 국민을 배반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 그 자를 쳐내야 한다. 그게 안 되는 품성이라면 공직이 아니라 조폭을 해야 한다"는 '조폭윤리론'으로 정 전 의원을 반박했다.

2020-07-20 16:23:38

통합당, 김태년 '세종시 이전' 발언에 "이미 위헌 결정"

통합당, 김태년 '세종시 이전' 발언에 "이미 위헌 결정"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협치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그전에도 늘 협치를 말했는데 안 됐다"고 꼬집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가 처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결 방향과 속도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세종시 국회 이전'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덧붙였다.

2020-07-20 16:20:45

김부겸 측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으로 후보 단일화

김부겸 측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으로 후보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에 도전하려는 5명의 인사들이 모여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키로 합의했다. 이들 5인은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돕는 인사들이어서 이낙연 측의 반격이 주목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 공모에 들어간다. 그동안 김대진 지역위원장을 포함해 권택흥·서재헌 4·15 총선 출마자를 비롯, 강민구·김동식 시의원 등 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들은 19일 대구 모처에서 회동하고 김대진 달서병 위원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김대진 지역위원장은 20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협의 결과 저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필승해 민주당 대구시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로써 오는 8월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돕는 그룹은 김대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응집이 가능해졌다. 반면 이낙연 의원 측의 대구 공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은 시당위원장 경선을 위한 대항마를 선정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형편에 처했다. 다만 그동안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경선 포기 선언 후 급하게 준비된 후속 인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급한 대로 정종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이 거론된다. 정 위원장은 "아직 출마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선거에서 5명이 정책적 연대 배경 없이 합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비판했다.중앙에서 이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우리 측에서 대구시당 후보를 낼 물리적 시간은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후보 등록 마감 시점까지 적당한 후보를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16:19:15

주호영 "박지원, 북한과 뒷거래…이게 전문성?"

주호영 "박지원, 북한과 뒷거래…이게 전문성?"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판 메시지를 냈다.주호영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주호영 대표는 "제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지적은 국정원장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인가"라고 물었다.그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국가 안보수호의 최전선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장이 남북대화에 직접 나섰지만 하노이 노딜로 끝난 실패를 겪고서도 반면교사는커녕 그 실패를 답습하는 문재인정권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여기서 언급한 국정원장은 전임인 서훈 현 국가안보실상이다.주호영 대표는 이어 "또 다시 국정원장을 친북 인사로 채우면 대북정책 실패가 없던 일이 되고 한반도 평화가 바로 이루어지는가"라고 물으면서 "청와대는 국정원장 인사를 발표하며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는데 기여했으며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인사배경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리송하다"고 밝혔다.주호영 대표는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송금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댓가로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오로지 정상회담 쇼를 위해 밀실에서 위법을 무릅쓰며 북한 비위맞추기에 올인한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의도가 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내정자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하나하나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2020-07-20 16:10:59

통합당 새 정강정책, 민주화·근대화 정신 모두 계승

통합당 새 정강정책, 민주화·근대화 정신 모두 계승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민주화와 근대화 모두를 기본 정신으로 담는다.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별위원회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보고했다. 새 정강정책 초안 중 '모두'는 국민통합을 의미하며,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앞서 정강정책 개정특위는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로 정했지만 한 차례 수정으로 위와 같은 초안을 만들었다. 이번 초안에는 '반만년 역사',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함으로써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제기된 '1948년 건국론'과 차별화했다.아울러 '국민통합'을 약속하는 부분에서는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의 유신에 반대한 부마항쟁,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열거했다. 앞서 지난 2월 제정된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관련 대목이 없는 것과 대조된다.정강정책 개정특위 관계자는 "이념·진영의 논리로 과거를 배척하지 말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을 모두 함께 이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통합당은 '공정한 기회' 약속 부분에서 입시와 취업, 병역 등에서 반칙과 특권 불허를, '미래 변화 선도' 약속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 예측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또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를 통해 개인 중심의 복지체계 개편과 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지향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 구축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다짐했다.새 정강정책 초안은 앞으로 의원총회에 넘겨져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통합당은 앞으로 정강정책에 담긴 10대 정책을 구체화하고 당명 변경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 중 당 정체성 확립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2020-07-20 16:06:03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북한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북한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북한 내통' 발언에 "매우 부적절"

2020-07-20 16:05:57

포항 농림지역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포항 농림지역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포항의 농림지역이 1년 사이 7.4㎢ 줄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132.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해 발표했다.이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천210㎢이며, 이 중 도시지역이 1만7천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가 5천18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91.8%인 약 4천759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70년 50.1%에서 80년 68.7%, 90년 81.9%, 2000년 88.3% 등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용도지역 10만6천210㎢의 지정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이외에 ▷관리지역 2만7천260㎢(25.7%) ▷농림지역 4만9천301㎢(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885㎢(11.2%) 등이다.도시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2천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천219㎢(6.9%) ▷녹지지역 1만2천632㎢(71.1%) ▷미지정 지역 874㎢(4.9%) 등이다.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 모두 소폭 증가했다.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49.7㎢, 자연환경보전지역 38.2㎢ 감소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농림지역의 경우 포항이 7.4㎢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전북 김제(⧍4.6㎢), 충남 천안(⧍4.3㎢) 등의 순이었다.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건수가 전년 30만5천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천203건(2천103㎢)으로 나타났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천302건(260.4㎢)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2만5천847건(317.8㎢)으로 3위였다.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만29.8㎢이다. 교통시설(2천288.8㎢)을 비롯 방재시설(1천874.2㎢), 공간시설(1천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천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132.8㎢로 전국 두 번째 수준이었다.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2020-07-20 13:49:02

문 대통령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

문 대통령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자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6개월 되는 날. 국내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드디어 4명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 방역 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라고 의료진과 국민들을 독려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명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진 것은 한달 만이다. 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는 4명으로 한자릿 수로 급감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날도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에서 9명이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데다 관악구 사무실발 집단 감염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 제주까지 번져 지역 곳곳에 감염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이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조만간 종식될 것",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뒤 확산세가 커지기도 했다.

2020-07-20 11:55:53

중고車 성능검사 잘하면 책임보험료 깎아준다

중고車 성능검사 잘하면 책임보험료 깎아준다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 보험료가 추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데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최대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3만9천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또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 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보증 범위를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www.car365.go.kr)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도록 했다.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국토부는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했을 때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그동안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이 가능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0 11:11:05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