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연합뉴스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개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정고시 30회)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사법고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낙점됐다.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군사관학교 4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외교관 출신의 초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번 개각은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154일 만에 이뤄졌다.강경화 외교·김현미 국토교통·박능후 보건복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교체된 유영민 과기부 장관,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8·9 개각은 '총선차출용'으로 해석된다.특히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친 뒤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농촌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고, 현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충북 청주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은성수 금융위원회장 후보자는 전북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부산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한남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육군 5사단장과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했다.이수혁 주미대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외교통상부 차관보·주독일대사,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바 있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외교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 총장을 지냈다.

2019-08-09 10:02:01

"독도 한국땅, 세계 알리겠다"…독도캠프 美·佛청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반크의 독도탐방캠프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미국과 프랑스 청년들도 동참했다.한여름 한국인도 선뜻 나서기 힘든 독도 탐방에 반크 인턴으로 활동 중인 미국인 대학생 제시카 워싱턴(21) 씨와 프랑스인 대학생 클라라 다느폰(21) 씨가 기꺼이 배낭을 메고 나섰다.제시카와 클라라는 국제리더십학생협회(AISEC) 등의 인턴 프로그램으로 반크 활동을 선택할 정도로 한국의 역사와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열혈 청년이다.이들은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진행되는 '2019 독도탐방캠프'를 비롯한 반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대학에서 한국어 강의를 2년간 들었다는 제시카는 9일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아 반크와 인연을 맺게 됐다"며 "반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다. 독도는 한국인들의 상징인 것 같다"고 말했다.클라라 역시 "작년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매료돼 올해 또 한국을 찾게 됐다"며 "한국인에게 독도는 '독립의 상징'과 같다.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들 청년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제시카 씨는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들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해결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반도체 소재 수입 다변화를 제시했다.클라라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 대국이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국가다. 하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매우 긴장 관계에 있다. 독도와 동해 문제, 일본의 전쟁범죄가 정치적 충돌의 근원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독도탐방캠프 2일 차를 맞은 이들은 울릉도의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제시카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울릉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멋있었다"며 "독도 방문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클라라도 "영상으로만 봤던 울릉도를 직접 눈으로 보니 한국인이 왜 울릉도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며 "바다와 산, 기암절벽이 정말 그림 같았다"고 감탄했다.'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제시카는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나 한국의 실효적 지배로 봐도 한국 영토임이 틀림없다"며 "독도를 둘러싼 분쟁 배경에 대해서도 미국에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클라라 역시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한국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프랑스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이들은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 또 전통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국가인 것 같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특히 이번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이 베풀어준 우정을 잊지 않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2019-08-09 09:09:02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오늘 개각예정…조국 법무·최기영 과기·김현수 농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곳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법무부 장관으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전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여기에 여성가족부 장관 및 금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가보훈처장 등 장관급 인사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새로운 '사정라인'이 완성되며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과기부 장관에 최기영 교수를 발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애초 유영민 현 장관이 유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막판에 최 교수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결국은 교체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여기에는 유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문제와 더불어 최 교수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맞물려 최 교수의 반도체 분야 전문성을 주목한 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과학기술 혁신 및 4차 산업 대응을 이끌 주무 부처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미국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인 최 교수는 저전력 시스템분야 전문가이자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으로,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는다.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전 차관의 기용이 점쳐진다.여가부 장관 후임으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하다는 것이 여권의 분위기다.이 같은 관측 속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조 전 수석이 발탁될 경우 과거 인사검증 문제로 야권의 공격대상이 됐던 이른바 '조-조 라인'(조국 전 민정수석,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동시에 입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장관급 인사 중에는 피우진 보훈처장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새 보훈처장이 낙점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관가에서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공석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신해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기류가 수차례 바뀌었으나 결국 한 변호사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다만 표완수 시사인 대표의 기용 가능성도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주미대사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결국 고사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문 특보는 이날 통화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고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문 특보의 주미대사 발탁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고사의 배경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문 특보가 고사한 주미대사 자리에는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에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물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관계, 통일정책 등을 아우르는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남북 간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통해 같은 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의 제네바 4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여권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의원 역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고 주미대사로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번 개각 발표에서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김덕룡 현 수석부의장의 후임으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유임된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문제 전문가다.

2019-08-09 07:43:5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3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방위비 분담금 등 논의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 최근 한반도 안보 불안 요인과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외교·안보 수장과 연이은 만남에서 양국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논의할지도 주목된다.앞서 한미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는데 미국은 내년도에도 추가 증액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방한 하루 전인 7일(현지시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칭하며 대대적인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에스퍼 장관이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국의 공식 참여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안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일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한일) 양측에 이 이슈를 빨리 해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9 07:42:22

현 정부 고위 인사 지낸 TK 인사들, 내년 대구경북 총선에서 어디로 나설까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 연고가 있고 중량감까지 갖춘 현 정부 고위 인사를 내년 총선 때 차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정치권에선 이들의 '행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라 출사표를 던질 지역구의 선거판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분포 ▷지역 주요 현안 ▷경쟁구도 ▷자치단체장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 동을과 달성, 경북에선 구미와 김천이 차출된 여당 총선주자들로 붐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통상 정치인의 출마 지역구는 출생지와 출신학교 등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지역을 선택한다. 하지만 여전히 험지인 대구경북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셈법은 좀 다르다.무엇보다 해당 선거구에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가 제1관심사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경북 김천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표심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호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시민 평균연령이 37.9세로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젊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첫 민주당 시장을 배출한 구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을 정점으로 지역조직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달성(23.1%)이었다. 경북에선 구미(25.5%)가 가장 높았고 김천(24.3%)이 뒤를 이었다.아울러 이들 네 곳은 굵직한 국책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어서 여당의 '힘 있는 후보'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구축 중인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국가산업단지의 체질개선을 위해선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지역민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도 여당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구 동을·달성, 경북 구미는 경쟁구도 측면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매력적인 선거구다.대구 동을은 바른미래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달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는 우리공화당이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 곳이라 보수진영 분열효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8-08 19:14:59

'자유한국당 책사', 온화한 카리스마의 윤재옥 의원

https://youtu.be/MXFyweYgLWEㅣ영상 안성완 asw0727@imaeil.com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야수의 돌질구 질문 "너무 점잖다. 카리스마가 없냐"는 질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난 소리없이 강한 남자, 온화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방송은 1라운드 'Why'와 2라운드 'What' 시리즈 질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1라운드에는 '왜 경찰이 됐느냐'와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는 단순한 질문이 날아갔고, 윤 의원은 2권(첫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 소리없이 강한 정치)의 저서로 답을 했다.'첫번째 펭귄은 어디로 갔을까'는 경찰대 1기 수석 입학으로 시작으로 경찰 내에서 선두주자로 치안정감까지 올라갔던 각종 성과 및 무용담을 소개했다. '소리없이 강한 정치'는 여의도에 입성해 초선 시절에 겪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약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담았다.2라운드에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역할과 지역구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를 물었다. 윤 의원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를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당내 지도부와 정부 및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뭍밑 교섭을 담당했다"며 "또, 달서구가 예산(복지와 인건비 빼면 사업에 쓸 돈이 없음)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오는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더불어 지역구에서 자신보다 더 열심히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봉사활동에 발벗고 나서는 아내를 위해서는 "별로 해준 것이 없다"며 미안함을 표시했다.한편, 윤 의원은 지역구를 물려준 고(故) 이해봉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고마움과 애잔한 마음(매년 기일(忌日)을 잊지 않고 챙김)도 표했으며, 게임 코너에서는 벌칙에 걸려 대머리 가발을 쓰고, 설운도의 '원점'을 멋드러지게 불렀다.

2019-08-08 19:02:39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민주당 TK 총력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신호탄, 다음은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열세지역인 대구경북(TK)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TK에 '투입'될 민주당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정치권은 김 전 실장의 TK 투입에 이어 조만간 제2, 제3의 인사가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경우 개각과 맞물리다보니 다소 일찍 '카드'를 꺼내보이게 됐다"면서 "현재 중앙당 차원의 소위 '서울 TK' 인물찾기와 지역에서의 추천 인사 리스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베일이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의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봉규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등의 이름도 나온다.이와 함께 지역위원장 외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인지도를 높인 인사의 영입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기 집권 전략을 짜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 TK 성적표는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지지세를 끌어올린 부산·울산·경남을 사수하기 위한 동진(東進)의 교두보이자, 전국 정당으로서의 위용을 갖추려면 TK에서의 선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를 고려해, 민주당은 일찌감치 TK 공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김부겸, 홍의락으로 대표되는 두 현직의원을 중심으로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당도 각 지역구에서 출마할 인사를 하루빨리 선정해 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하며 결전을 준비해 오고 있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을 통한 TK 전략공천이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 기반을 닦고 있는 현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위원장과의 사전 조율 후 출마자를 확정할 방침으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영입 인사의 공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민주당 인사가 선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출마자를 정해 민심잡기에 나서야 한다. 아마도 추석을 지낸 9월 말, 10월 초쯤이면 후보군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08-08 18:41:23

더불어민주당에서 TK 전략공천 설이 나오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민주당 내년 총선 TK 총력전...TK가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 급부상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경북(TK)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 총선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TK에 투입할 청와대와 중앙부처 출신 등의 굵직한 인물 영입에 본격 나서면서 영입 규모와 인물 면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등 지역 야권은 여당의 인물영입 움직임에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민주당에 따르면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등 지역의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물 영입에 본격 나섰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물 7∼8명을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현재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각과 맞물려 TK 전략공천 후보 '1호'로 꼽고 있으며, 성주 출신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도 유력한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여기에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봉규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 행정관 등도 영입 또는 총선 차출 인사 등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민주당이 TK 총선에 공을 들이는 것은 TK 지역 선거결과가 전체 선거판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데다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TK를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 관계자는 "김부겸, 홍의락 의원 등 지역발전에 힘쓰온 대표적인 인물과 함께 굵직한 인재 영입에 성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당의 TK 공략 움직임에 대해 한국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김 전 실장 등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내년 총선에 큰 파괴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TK 현안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느냐. 민주당 소속으로 오랜 시간 TK 밑바닥을 다져온 인물도 아니고 지역에 관심도 없던 '서울 TK'에 표를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광림 최고위원도 "김 전 실장이 TK에 출마하면 '당신이 TK인 줄 처음 알았다'는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 분이 경북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8-08 18:38:22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매일신문 DB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복당 제안, 당내 계파충돌로 불거져

자유한국당은 지도부의 외연확대 시도가 당의 노선과 진로를 둘러싼 내부논쟁으로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당 복당과 서울 출마를 권유한 인터뷰를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당내에선 당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계파갈등이 나 원내대표의 인터뷰로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7일 나 원내대표가 유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자 비박계는 당의 쇄신작업을 재개하고 과거와의 단절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환영의사를 밝힌 반면 친박계는 당내 중지도 모으지 않은 나 원내대표의 처신으로 유 의원의 몸값만 높아졌다고 반발했다.비박계인 장제원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통합의 대상으로 유승민 의원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것은 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용기 있는 구상'"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끊임없는 노력과 유승민 전 대표의 대승적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호평했다.하지만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너무 앞서갔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의견이 전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불쑥 개인 의견을 던지는 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분을 자꾸 건드려 몸값만 높여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후 '배신자'로 낙인찍혀 당을 떠난 유 의원의 한국당 복당은 친박계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인 데다 유 의원이 복당한다면 비박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선 뜨거운 감자를 꺼내든 격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오는 12월 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원내대표가 당내 최대세력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당내에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당내 계파 판도를 확인하기 위한 벌언이라는 분석도 있고 비박계와 바른미래당의 내밀한 물밑 작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무산시키려 한 것 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2019-08-08 18:27:08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윤석열 면전서 "검찰인사 편향돼 우려"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전에서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패스트트랙 수사를 앞두고 공정한 수사 절차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야당 대표 이미지를 나타내려는 의도로 읽힌다.황 대표는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 등 세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다"며 "이에 맞는 인사들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며 윤 총장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를 거듭 겨냥했다.황 대표는 또 "우리 당에서 문제를 제기해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70여 건이 된다고 한다"며 "그 중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윤 총장의 검찰 선배인 황 대표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이날 면담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다만 윤 총장은 정면 대응하는 대신 의례적인 인사말로 논쟁을 피했다.윤 총장은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히 받아들여 잘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8-08 18:24:53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시드니에서 호주 측 인사들과 장관급 회의(AUSMIN)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 든 미국 국방장관 8일 밤 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일 밤 서울에 도착했다.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민감한 국방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 하루 동안 강경화·정경두 외교부·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을 연쇄적으로 만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이 이번 방한 중 어떤 식으로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우리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한편 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올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한 50억달러(이날 환율로 약 6조54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2019-08-08 18:22:12

[포토뉴스]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8 17:52:43

[포토뉴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수립 실무회의

8일 오후 경북 의성군청에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수립 실무회의에서 국방부,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8 17:51:4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경제보복 대응에 분주한 정부… 文대통령 "하루속히 철회하라" 경고 메시지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하지만 일본이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를 이용해 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양국 간 보이지 않는 물밑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이 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일본이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반도체 소재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일 강공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하지만 일본의 전략적 속도조절이나 교란작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다.일본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더 지켜보려는 '전략적 카드'로 해석된다.

2019-08-08 17:18:4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또다시 일본 행위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체회의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이며 매년 연말에 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주재는 문 대통령이 보는 무역 보복 상황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이 부의장 분석에 따르면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 탓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19-08-08 17:15:4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산동기획]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수위 "과거 어땠나?"

올해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경축사)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주목된다.▶7월 초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지속 중인 가운데, 3.1절과 함께 매년 한국의 반일 감정이 크게 치솟는 시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과거와 좀 다른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올해는 한껏 치솟은 한일 갈등 때문에 세계의 시선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주된 내용이 세계 1위 한국 반도체 산업 흔들기이기 때문에, 세계 관련 업계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광복절(8월 15일)이 1주일 남은 현재(8일) 청와대에서는 이미 연설문 내용 구성에 한창일 것으로 보인다.연설문 내용 평가와 관련 '수위'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 한일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에 쓰인 단어들과 표현 어조 등이 그것.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연설문의 경우 과거 2건의 광복절 연설문이 비교 대상이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2017, 2018년 등 2번의 광복절을 맞아 연설을 한 바 있다.※2017,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연설문 전문은 기사 하단 첨부.▶2017년 72주년 광복절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이자 첫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우선 박근혜 정권에 종지부를 찍은 촛불혁명과 과거 독립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 눈길을 끌었다. 광복절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촛불 정체성'을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인 안동 임청각을 언급하면서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다. 또 분단을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보면서, 북한과의 대화 기조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 사안 가운데 하나로 남북 공동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언급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얘기했는데,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기 첫 해 광복절 연설이었던만큼, 대통령 임기 내 목표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됐다. ▶2018년 73주년 광복절 연설은 1년 전 광복절 연설문, 또는 과거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과 비교하면 대북관계 관련 비중이 꽤 높았다.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018년 광복절 3달여 전인 4월 27일 하루 동안 1차 남북정상회담 및 광복절 약 2달 전인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대국민 예보 없이 개최)이 열렸고, 이어 광복절로부터 불과 한 달여 후인 9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즉, 광복절이라는 시기 자체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를 경축사에 담기 적절했던 것. 따라서 2018년 광복절만큼은 연설문 내용이 독립운동, 한일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적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물론 한일관계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년과 2018년 광복절 연설문 속 한일관계 관련 내용은 하나의 흐름 위에 있다. 한일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결지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이 구상은 자칫 수정될 여지도 만들고 있다.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광복절 연설문은, 그래도 과거 2건의 광복절 연설문에서 이어지는 뉘앙스를 보여줄 지, 아니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발언에서 보여 준 강경 모드를 취할 지, 또는 새로운 화두를 던질 지 등이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러 발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진왜란' 테마를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재차 사용할 지도 관전 포인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4일로부터 8일 지난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이때 처음으로 임진왜란 주제를 차용했다. 당시 발언은 자연스럽게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과 현재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을 매치시켰다는 해석이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0일 시민들과 함께 경남 거제 저도를 방문,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며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밝힌 8월 7일 당일 경기 김포 SBB테크를 찾았는데, 이 회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로봇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이었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강조하는 대일 메시지로 해석됐다. SBB테크가 생산하는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4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후 오찬을 위해 '거북선횟집'이라는 식당을 찾은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이렇게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거북선 등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 기록 속 키워드들이 지난 한달여간 대통령의 발언 및 행적에서 포착되고 있는데, 이게 광복절 연설문에도 들어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광복절 연설문은 매년 광복절 경축식 직전 급히 수정될 여지를 맞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는 광복절, 그들에게는 패전일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종전기념일'이라고 하는 8월 15일 또는 그 직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곤 해서다.일본의 여러 신사들 가운데 호국의 성격을 지닌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일본제국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전범=국가영웅'의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늘 비판 받는다. 이는 독일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무덤에 참배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2006~2007년에 이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총리로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은 물론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참배 대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다만 이후에도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그러다 아베 내각 각료들의 경우 2017, 2018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올해는 불과 우리나라 광복절 한 달여 전인 7월 초부터 일본 정부 및 여당 자민당 등 상당수 정치권이 경제보복 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아베 총리가 6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지층 결집의 일환이다.8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총리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과 1주일 전임에도 "참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관련 하나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만약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문 내용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17년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019-08-08 17:09:17

구미교육지원청

LG이노텍(주) 노동조합 구미교육지원청에 기금 4천만원 전달

LG이노텍(주)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의)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에 학교 LED 등 교체와 교실 학습 환경개선 등 '행복의 빛 나눔활동' 사업을 위한 기금 4천만원을 8일 전달했다.

2019-08-08 16:36:51

한국·바른미래, 日야당과 '강제징용 배상' 공동입법 착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동시 발의를 목표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양국 야당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현실화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말 안에는 법안이 대표 발의될 예정이다.앞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홍일표·강효상 한국당,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8선 의원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나카가와 의원은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배상 주체로 한일 정부와 '관련 기업들'(related corporations)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양국 의원들은 배상 주체를 '2+1'(한일 정부·일본 기업)로 하는 방안과 '2+2'(한일 정부·한일 기업)로 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으며, '2+2'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2019-08-08 16:22:57

이제민 "한국이 日 따라잡자 수출규제"…직속기구 대통령 보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원인을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했다.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 탓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이어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2019-08-08 16:03:54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시드니에서 호주 측 인사들과 장관급 회의(AUSMIN)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에스퍼 국방 오늘 방한…'분담금 청구서' 관심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한다.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방한 이틀째인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이다.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에스퍼 장관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7일(현지 시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압박하기도 했다.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25일 방한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에스퍼 장관도 방한 기간 정 실장과 강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올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한 50억달러(이날 환율로 약 6조54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한국 정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협상대표 인선과 TF 구성을 추진 중이다.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잇따른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다.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했으며,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본훈련에 돌입한다.한미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연습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뺐는데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맞춰 명칭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장관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합체 참여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한미 갈등 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해 에스퍼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일본 언론은 앞서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에스퍼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과의 회담 결과와 관련, 두 장관이 지소미아를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나 지소미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 의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미국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호주 방문길에 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발언으로 일본과 호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긴장시켰던 에스퍼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난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아시아 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25년간 육군과 버지니아 주방위군에서 복무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고 방산업체 레이시온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2019-08-08 14:30:24

이백효(오른쪽)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학교 급식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제공

경북 구미교육지원청 참 좋은 구미교육 실현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은 현장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교육행정으로 신뢰받는 '참 좋은 구미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구미교육지원청은 참 좋은 구미교육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선도기관 운영으로 '아이들 곁의 선생님'을 위한 OPEN 솔루션 설정, 상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제로(ZERO)화, 현장과 소통하는 예방·지도 감사, 맞춤형 학교시설 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OPEN 솔루션은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학교문화, 학교구조로 세분화해, 업무를 버리기(Obsolete), 보존하기(Preserve), 강화하기(Enhance), 도입하기(New) 4가지 항목으로 교원행정 업무경감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다.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제로(ZERO)화는 구미시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안전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학생급식 위생·안전 점검, 학급급식 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친환경 요리를 활용한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기구 및 시설의 HACCP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올 상반기 단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았다.또한 구미교육지원청은 지적·처벌 위주의 사후 통제적 감사를 탈피해,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예방·지도 위주의 교육현장지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피감기관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NEIS 및 에듀파인 등 사이버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학교 현장의 행정 낭비 및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이러한 노력 결과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2018년 S2B(학교장터)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백효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소통·화합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참 좋은 구미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8 13:59:58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공개채용 면접시험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9급 공채 합격자 6천914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시험 가산점 유효 여부 등 실시간 조회 가능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 종류와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 주어지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7일 치러지는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협업을 통해 구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가산점 관련 정보를 확인 없이 등록해 응시자가 예상하는 가산점 정보와 실제 유효한 가산점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인사처가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 관련 기관에 검증을 한 후 응시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등 가산점 적용 절차가 번거로웠고, 응시자 역시 가산점 유효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기다리는 불편도 있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한편, 인사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7급 공채시험부터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종전에는 본인의 응시번호를 보고 배정된 시험장소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탓에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수험생도 있었다.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도입해 실시 중인 24시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등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 인사처는 밝혔다.정만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해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시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08 13:35:32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 규제로 얻는 이익 뭔가…승자 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체회의다.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주재 자체가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 스스로에도 타격을 안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이어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8-08 11:21:49

사곡고

경북 구미 사곡고 학생들 100㎞ 걷기 행사

경북 구미 사곡고(교장 전만영) 학생들은 7일 2019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사회의 이해를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일대 '구미시 100㎞' 걷기 행사를 했다.

2019-08-08 11:03:35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韓 수출 처음 허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다만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08-08 09:42:19

[속보] 트럼프 트위터

[속보] 트럼프 "韓·美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위한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이 골자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7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직역하면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단정했다.현재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또한 양국 관계가 매우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맺고 있다. 현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9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난다.다음은 트럼프 트위터 글 전문.South Korea has agreed to pay substantially more money to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Over the past many decades, the U.S. has been paid very little by South Korea, but last year, at the request of President Trump, South Korea paid $990,000,000 talks have begun to further increase payments to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s a very wealthy nation that now feels an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military defens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very good one!

2019-08-07 19:58:48

文대통령, 이르면 내일 개각…조국 법무 등 6∼7곳 장관급 인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각에는 6∼7곳의 장관 및 장관급 인선이 포함될 전망이다.여권 관계자는 7일 "청와대가 검증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개각 명단을 이낙연 국무총리와도 공유한 것으로 안다"며 "언제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 아래 개각 시점은 9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대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이번에 교체된다.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며,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애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후임자 검증 문제 등이 겹치며 이번에는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장관이 교체된다면 후임으로는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첫 번째로 거론된다. 이처럼 법무부·농식품부·여가부 등 3곳, 과기부까지 포함될 경우 4곳의 장관 교체가 점쳐지는 가운데 일부 장관급 인사들도 이번에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공석 중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장승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용 가능성도 흘러나온다.최근 사의를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대신해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역시 사퇴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의 이름도 일각에서 흘러나온다.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미대사 발탁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각과 동시에 주미대사 교체를 발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08-07 19:51:12

[야수의 이빨] 총선 8개월 앞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암담"

총선을 불과 8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있기나 한건가 할 정도로 험악한 당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야수의 이빨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의석수 28석의 원내 3당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가한다.유튜브 구독자수 3만명 돌파 공약이행으로 수염없이 민낯으로 등장한 야수는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에 대해, '지리멸렬+오합지졸+사분오열+각자도생' 한자성어를 동원해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라고 강도높게 힐난했다.야수는 5일 드러난 손학규 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간에 오고간 '험한 썰전'을 소개하며, "두 전·현직 대표가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어두울 뿐 아니라 내년 총선 전의 당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특히 안철수-유승민-손학규 3명의 유력 정치인의 조합에서 어떤 공통점이나 시너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총선 전에 각자 계파를 이끌고 갈라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한편, 정당명에 '미래'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 전에 당 해체의 길로 갈건 지 아니면 총선 후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 지 자못 궁금하다.

2019-08-07 19:50:43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민주당, 'TK 드림팀' 가동?…김수현 전 정책실장 TK 후보로 낼듯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대구경북(TK)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권 실세를 TK로 보내 예산 확보 등 '정권 프리미엄'을 TK에 확실히 안겨주겠다는 것으로 TK에서의 '민주당 총선 드림팀' 구성이 가시화하고 있다.TK를 텃밭으로 여기는 한국당의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이다.7일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수현 전 실장이 대구나 구미에 출마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특정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런 과제의 첫 실행 방안이 김 전 실장의 TK 공천이라는 것이다.실제로 김 전 실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 최근 장관 후보에서 갑자기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다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당에서 김 전 실장의 출마를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일부 추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김 전 실장 본인은 아직 내년 총선에서의 TK 출마를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요청한 데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만간 적절한 명분을 내놓은 뒤 대구나 구미에서 본격적인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김 전 실장은 어린 시절을 구미에서 보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민주당은 평가하고 있다. 경제 침체에 빠져있는 TK에 힘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경우, 지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영덕 출생인 김 전 실장은 구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경북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다.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TK 드림팀 카드'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

2019-08-07 18:24:12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과 7일 오후 로봇 감속기 등 부품 제조업체인 김포 에스비비테크에를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 보복 이후 첫 현장 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 보복 사태 후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 분야에서 대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SBB테크는 반도체·LCD 장비 및 로봇 정밀제어 등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다. 1993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 9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7일 기준으로 직원은 84명이다.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 감속기는 일본이 분류한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전략물자에 포함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이제까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다만 SBB테크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뒤로도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형상가공-조립-성능·품질 검사'로 이어지는 감속기 제작 공정을 차례로 살펴봤으며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문 대통령은 이어 임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SBB테크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고, 이를 각 부처에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8-07 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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