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고 대출만 늘리려는 與…또 헛발질?

무주택 청년계층 대상 대출 확대…집값의 90%까지 자금 조달 가능
일각선 "미봉책·정책 후퇴" 비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죽비'를 맞은 여권이 내년 3월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전(前) 상황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핵심지지층인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을 늘려주고 1주택보유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선 다주택보유자 압박(투자용 부동산 매도)을 통한 공급확대와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갑자기 바꿀 경우 기존 정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반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가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별위원회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이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70%(비규제지역 기준)를 적용해주고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임에도 당장 언 발에 오줌 누듯 대출금액만 높여주는 것이 능사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 민심이 분노하는 이유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 정상적인 직장생활로는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여당의 대책은 대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반발도 거세다. 내 집 마련이 다급하긴 모두 마찬가지인데 여태껏 정부의 호언장담(집값 안정)을 믿고 기다려온 중장년층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이에 민주당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세대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과도한 세금부담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당내 강경파들은 기존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거하는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결국 시장의 버티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가 손을 드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정책일관성이 무너지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며 "정책 전환에는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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