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SNS정치 이번엔 재난지원금…"고통 큰 곳에 더 과감하게"

연일 현안에 목소리…"선별 지급 대신 사회적 지급"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선별지급·차등지급이라는 표현도 바꾸기를 권한다. 지원받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남기는 표현"이라며 "예컨대 '사회적 지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양극화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부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에 나온 것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차례로 비판한 데 이어 정치권 이슈에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연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가 풍긴다"고 직격한 바 있다.

지난 14일에는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글 전문.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는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겁니다.
일단 감동.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벌써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습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합니다.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깁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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