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 후 바꾼다든지"에…"인형도 아니고" 아동학대 해법 논란

야권·미혼모단체·학계 비난…靑 "입양제 보완 취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18일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시스템과 시설 확충을 제안하는 한편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물론 한부모 단체, 학계에서도 원인을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데다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 등은 아동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발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것인지 궁금하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비판했다.

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입양아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아동 삶의 질이 핵심에 놓여야지 상품도 아니고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양하거나 바꾼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대책"이라면서 "아동학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입양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에 따로 접근해선 안 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 말씀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인이'의 양모는 아이를 본 첫날, '입양 전제 가정위탁'을 거부하고 입양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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