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잡으려다 가격 폭등" 정책 오류 뒤늦은 자책

문 대통령 기자회견, 원론적 답변 많아 전반적으로 아쉬움
목마른 지방의 목소리도 포용 못했다는 지적…내치, 여러 실패 인정했지만 적극 반박해
남북관계 등 외치는 기존 정책 고수 입장 비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여러 부분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교육격차나 코로나 불평등 해소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신입생 모집 대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나, 이 연장선에서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심도 있는 정책적 식견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이뤄진 출입기자들과 소통에서 그랬듯 이날도 원론적 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며 대통령 현장 방문 행사를 소통이라고 해석,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낳았다.

◆내치(內治), 여러 실패 인정하면서도 적극 반박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부동산 수요 예측에 대한 정책 오류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가 세대(가구 수) 증가라는 정상적 수요 등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뒤늦은 자책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공급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가 많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집권세력과 날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1호기 폐로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일부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차 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서도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에 대한 기자의 직접 질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러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언급도 가능했지만, 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각은 결국 드러내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외치(外治), 대북 유화정책 지속될 듯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유엔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맘껏 할 수 없는 장애가 분명히 있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 인도적인 사업을 비롯해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화를 통해 최대한 실천해나간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뜻을 비쳤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을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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