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또 연기, 10일로…코너에 몰린 '추다르크'

검찰 개혁 이렇다 할 성과없어…文대통령 지지율 30%대 추락 부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직 장관과 총장의 지난한 갈등에 지친다'는 여론의 부메랑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호기롭게 내놓은 '윤 총장 직무정지 카드'도 법원이 막아서면서 거취마저 불분명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선 법무부 감사징계위원회가 4일에 이어 또다시 10일로 연기되면서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도 검찰개혁에 나선 현 정권이 감수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추 장관은 3일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참배(20일) 소식을 알렸다.

특히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검찰과의 일전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집권 후 처음으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책임을 추 장관에서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검찰 조직과의 혈투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절차적 흠결에 대한 시비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발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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