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월성1호기 책임, 文 퇴임 후라도 피할 수 없을것"

朱 "문대통령 말에 3천700억 날아갔다" vs 민주 "정치쟁점화 말라"
월성1호기 감사 후폭풍…탈(脫)원전 놓고 공방 격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 저평가했다면서도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 자체가 부당한 폐쇄의 반증이라며 관계자 고발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며 정치 쟁점화에 차단막을 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기폐쇄 결정과 감사 관련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한다고 공세를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문재인 대통령)는 감사 자료를 언급한 뒤 문 대통령 한마디로 3천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며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선 백운규 전 장관이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하고, 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며 고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들을 향해선 "독립성·중립성을 해쳤다"며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 의원은 "감사 결과는 탈(脫)원전 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고, 김도읍 의원은 성명을 내고 "미흡한 감사, 외압감사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감사회의록 공개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보조를 맞췄다.

이소영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핵원자력 폐기물이 쌓이는 것에 대한 처리 비용, 위험비용을 사회적 편익에 반영했다면 논란 자체가 없었을 문제"라며 감사원 감사를 깎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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