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조작 172건…김용판 "솜방망이 처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23건으로 가장 많아… 준수촉구 10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최근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제20대 총선 72건, 제19대 대선 23건, 제7회 지방선거 40건, 제21대 총선 37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등에 그쳤다.

특히 23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했고,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조사를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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