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마지막 날, 여야 '부동산 3법·공수처' 설전

통합당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
추경호 "거래세 내려 물꼬 터야"…류성걸 "법안 3건 절차적 하자"
김희국 "본말 전도 설익은 법"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법 후속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법 후속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여야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앞선 본회의 연설로 주목을 받은 후 야권에서 의석수로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지만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20명에 달했다.

다만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통합당은 법안에 대한 항의 의미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 법안에 통합당 "세금폭탄이자 꼼수증세"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현 정권은 전례 없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을 쓰면서 이번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고 모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집값 잡는단 명분으로 꼼수 증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이들로 매도하며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류 의원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기재위에서 올린 3건의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58조에서 규정한 '법안 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벼락치기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의 서면 동의 요구서를 얼마나 급히 만들었으면 붙임 서류 하나 없이 법률안 제목만 나열하겠냐"며 "어느 누가, 언제, 대표로 발의안을 심의하겠다고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본말이 전도됐고 준비가 안 된 설익은 법이며 법의 완결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보자고 호소했다.

◆범여권은 "전 정권 잘못…부동산 거품 억제할 것"

이처럼 통합당 의원들이 강공을 펼치자 범여권에서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각종 규제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되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되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부세 무력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 주택구입 요건을 낮췄더니 확연하게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며 "2013~2016년 23만개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법안 등은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이라며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부세 법안 등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한 뒤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부동산 세법을 찬성한다"고 했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에도 여야 격돌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인 인사청문회법을 두고도 맞섰다.

검사장 출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동일 법률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부쳐 대체 토론하고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수사권 행사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공수처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역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전에는 반(反) 공수처주의자였고 반(反) 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다"면서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적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 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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