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징역형 처벌' 법안 추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권한쟁의 등에 대한 인용 결정 시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처벌이 강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구체적인 처벌 대상은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라고 명시했다.또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도 대상에 포함됐다.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이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은 인사권이 없으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만 할 수 있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법제사법위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대구시,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최대한 지원한다

대구시가 '한뿌리 경북'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북 돕기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인적, 물적, 시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최대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김 부시장은 "대구경북은 예로부터 한뿌리로 지내왔기에 경북의 아픔은 곧 대구의 아픔"이라며 "신속한 경북 산불 복구와 지원을 위해 대구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8일 "경북의 재난은 곧 대구의 재난"이라며 경북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세부적인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북에 재해구호기금 5억원 지원먼저 재정 지원 분야에 있어 시는 재해구호기금 총 5억원을 마련해 피해 규모가 큰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각 1억원씩 성금을 지원한다. 앞서 대구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이어 대구시는 내달 30일까지 시민성금 특별모금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물품지원 분야와 관련해선 긴급 대피한 이재민을 위해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 1만5천개와 보건용 마스크 1만2천개를 지원하고, 경북도의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와 협의 후 필요물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인력지원 분야에 있어선 재난 현장의 안정적 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7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또한 피해지역 내 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300여명을 대구시 관내 시설로 이전 수용하고, 이재민 환자들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치료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36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농산물 피해 농가에 대한 농산물 팔아 주기 등도 추진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아울러 대구시는 지역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생필품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사회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과도 의료인력 파견 등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내달 1일부터 산불예방 행정명령대구시는 이날 경북 지원 대책과 함께 '대구시 산불 예방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산림 지역 출입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비롯해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 창설을 핵심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시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내달 1일부터 발령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적용 구역은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을 비롯해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과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의 산림에 대해 적용된다.행정명령에 따라 대상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흡연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또한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1일부터 통제한다.4개 구간(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은 통제구간에서 제외한다.◆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대구시는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 개편해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기로 했다.재난안전기동대는 기존 기동대를 통합해 공무직 신규 및 특별채용 등을 통해 20명가량의 정규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신규채용은 해군 특수전전단(UDT)과 특전사,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 인력으로 선발한다.재난안전기동대 주요 임무는 야간‧대형산불 진화, 산사태 취약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악사고 발생 시 구조 지원 등 산림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모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를 통해 현장상황을 빠르게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에 나서는 것이다.홍준표 시장은 "한뿌리 경북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대구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성금모금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행정명령과 관련해선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산불 확산세와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이라며 "특히 대구시는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상태가 계속돼 산불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산림 출입과 산림인접지 등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행 "여야와 협의, 4월 추경 통과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4월 중 통과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번 재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관련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재난 대책 개편에 대해서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 또는 극복책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경부나 산림청 같은 기관이 평소에 대비한 여러 대책이 이런 큰 재난이 있었을 때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기관들의 행정 자체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행은 진화에 애쓴 관계자들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굉장히 감동했고 정부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훌륭한 국민을 위해 평소에 더 대비를 잘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李도지사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 건의"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5개 시·군이 지정됐으나 총 4만5천157㏊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산불영향구역과 시설물 4천462개소 피해로 인해 복구에 애로점이 많다"며 "유례 없는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특별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경북도에 따르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화재·산불 등으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최대 3천600만원 수준이다. 반면 홍수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최소 6천600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천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비교했을 때 지원 자체가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현행법에는 피해주민들에게 전소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집을 짓기 보다는 피해 보상금을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소멸위기 지수가 높은 지역 특성상, 주택 복구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이 도지사는 "고령의 어르신 비중이 높은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낮은 지원금으로 피해 주민들이 집을 짓는 데 망설이고 있다. (주민들에게) 개별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돼 있으니, '울진 산불' 피해 당시 80세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정되는 특별법에 산림 보존을 위한 특례조항 등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림보존 특례조항 등을 만들어 산불 피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울진 산불 이후 피해복구 계획은 거창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만들고, 특례조항을 넣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건의했다"고 강조했다.또 "산불이 봉정사·하회마을·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수목 제거 작업 등을 하려고 했으나 관리권이 산림청에 귀속돼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의해서 수목 제거 등이 이뤄질 수 있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 산림보존과 문화유산 관리 권한 등을 포함해 상황발생 시, 지방정부가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尹 선고 '문형배·이미선 퇴임' 이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하자 정치권 등에서는 각종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 내달 중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여야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尹 선고 4월 18일 이전? 이후?…說說說30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는 34일째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가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나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까지도 탄핵 선고를 내릴지 확신하기도 어렵다.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헌재법 제23조는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여권에서는 헌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야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6대3 구도를 만들어 '탄핵 인용' 결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어 야권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다만 '내각 줄탄핵' 엄포를 놓은 야권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인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 요구 행사를 막는다는 가정에서다. 이 경우 마은혁 후보자 임명 후 6대3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尹 선고 장기화시, 탄핵 인용 쉽지 않아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장기화된다면 어느 경우라도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법조계에선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될 경우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의 평의 참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지형은 한 권한대행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의 진보 대 보수 5대3에서 4대5로 역전되므로, 여권 일각에선 유리해진다는 기대가 일견 가능해진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셈인데, 한 권한대행 때 재판관 지형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서다.헌재 재판부가 가중한 부담 탓에 선고 일정을 미룬 가운데 야당 몫인 마 후보자 임명만 관철되더라도 탄핵 인용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최소 심리 정족수인 7명은 채워지지만 진보 대 보수 재판관은 4대 3이 되므로 인용에 필요한 6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다만 위 시나리오들은 모두 현실적 한계가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탄핵심판까지 갔던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천운으로 대통령 추천 몫 신임 헌법판관들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국가적 비용은 결국 여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인 3역' 삼성전자 한종희 공백 메울 후임자 누구?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인 삼성전자가 후임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는 뜻)의 각오를 주문한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조직을 추스를 만한 인물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한 부회장의 장례 절차를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후임 인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이 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에 더해 생활가전(DA)사업부장과 품질혁신위원장까지 '1인 3역'을 소화했던 만큼 고인의 공백을 메울 만한 인물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재계 안팎에서는 차기 DX부문장으로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968년생인 노 사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0년부터 MX사업부(전 무선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노 사장은 현재 DX부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추후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선임도 가능하다.이 경우 노 사장이 MX사업부장을 겸임하거나, 이달 초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사장으로 승진한 최원준 MX사업부 개발실장이 후임 MX사업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노 사장이 '포스트 한종희'로 불려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다만 그간 노 사장이 스마트폰 사업에만 주력해 온 만큼 갑자기 TV와 생활가전 사업까지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반도체 사업 수장이 전격 교체된 이후 10개월간 한 부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영현 부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굴러갈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의 '투톱'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한 부회장의 별세로 다시 1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또 한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이재승 전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이후 DA사업부장을 겸임하며 생활가전 사업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애써온 만큼 DA사업부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다만 통상 개발팀장이 차기 사업부장으로 꼽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1971년생인 문종승 개발팀장(부사장)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문 부사장은 28일 열린 '웰컴 투 비스포크 AI' 행사에서도 고인을 대신해 기조연설에 나섰다.TV 사업을 담당하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이 생활가전까지 함께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또 이 회장이 지난 28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조만간 후임 인선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직 추스르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 와야 한다"며 "성과는 확실히 보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신상필벌이 우리의 오랜 원칙이다.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1962년생인 한종희 부회장은 자타공인 TV 개발 전문가로, 삼성전자 TV 사업의 19년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끈 주역이다.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오른 '샐러리맨의 신화'이기도 하다.그는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30여년간 TV 개발 부서에서 일했다. 이후 2022년 3월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선임돼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사 차원의 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 회장 "인도·미국 등 고수익 지역서 신사업 추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창립 57주년을 맞아 글로벌 신사업을 통한 위기극복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포스코그룹은 다음날인 내달 1일 창립 57주년을 맞이한다.장 회장은 31일 임직원에게 보낸 창립 57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금 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도·미국 등 철강 고성장, 고수익 지역에서의 현지 완결형 투자와 미래 소재 중심의 신사업 추진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초일류 기업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면서 "숱한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와 지혜로 이겨냈던 '포스코인'의 DNA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금년도 경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신뢰가 기업 경영의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신뢰에 대해서도 당부했다.장 회장이 이날 밝힌 구체적인 경영 계획은 ▷실행력 높이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발 앞선 준비 ▷기업 경영의 전반에 신뢰 형성 등 3 가지다.한편 포스코그룹의 창립기념일 당일은 포스코그룹의 전사 휴무일로, 관련 공식 행사는 하루 앞선 31일 진행된다.

대구百 작년 313억원 적자…구정모 회장 "무보수 근무"

대구 지역 유일 토종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적자 폭은 커지고, 부채는 느는 등 지난 한 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비용 증가로 이를 포함한 순손실은 313억원에 달했다.경영 악화에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도 난항을 겪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모습이다.대구백화점은 31일 대백프라자 12층 문화센터 M강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대구백화점의 금융비용을 포함한 지난해 연결 기준 순손실은 312억5천만원으로, 지난 2023년(296억6천만원)보다 5.4% 악화했다.지난해 연결기준 유동자산은 228억8천만원으로, 전년 243억8천만원에 비해 15억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9억7천만원으로, 전년(91억3천만원) 대비 56.5%나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대구백화점은 지난 19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사주 20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2023년 1천377억3천→지난해 1천632억3천만원으로 255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1천404억원이나 더 많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부채율은 160.3%로 전년 대비 23.6%포인트(p) 급증했다.대구백화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540억원으로, 2022년 700억원에서 2023년 618억원으로 내리막을 면치 못했다.대구백화점 관계자는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볼륨이 줄었고, 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한정적인 상황에 인건비나 각종 운영비 등 비용 구조는 높아지며 순손실이 증가했다. 여기에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대구백화점은 경영난 등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점한 이래로 현재 보유 자산인 ▷본점(중구 동성로) ▷대백아울렛(동구 신천동) ▷물류센터(동구 신서동)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맞물려 4년 가까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2022년엔 매수 의사를 밝힌 부동산개발업체 JHB홀딩스와 부동산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현재는 주가 변동 폭이 클 때마다 미확인 소문과 기대만 무성할 뿐, 매각 관련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대구백화점은 "매각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선 창업주 고(故) 구본흥 회장에 이어 2대째 대구백화점을 이끌고 있는 구정모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건이 다뤄져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재선임이 의결됐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3월 31일까지다.다만, 이날 구 회장은 "현재 회사의 부진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차원에서 임기 끝인 2028년 3월 말까지 계속 무보수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31일 오전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그는 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차 멈추고 버스 태운 코레일, 산불 2차 사고 막아

대형 산불이 열차 화재나 이탈 등의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의성 산불의 경우 단 한 건의 열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지난 25일 의성 산불로 안동~군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코레일은 열차 선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열차를 멈췄다.안동역 상황실은 당시 교통 상황을 분석한 후, 예천~상주를 경유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차단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체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열차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지만,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체 버스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다.대체 버스가 준비된 후, 승객들은 30~40명씩 나눠 버스에 탑승했다. 안동역 관계자들은 승객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안동역 관계자는 "대체 버스를 이용해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했지만, 시간 지연이 발생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체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은 "늦은 도착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승객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목적지로 보내주려는 책임감이 인상 깊었다"며, "승객 대부분이 산불 상황에 공감하며 불만 없이 대체 버스를 이용했다"고 전했다.한편 의성 산불은 열차가 멈춘 25일 오후 최고 풍속 27㎧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에서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 일대의 야산까지 확산해 엄청난 산림피해와 재산피해, 사상자까지 냈다.

'악마 산불' 실화 50대 입건 "나뭇가지 안 꺾여서 태우려다"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악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난 혐의를 받는다. 삽시간에 확산된 이 불로 인해, 영덕에서만 9명이 숨지는 등 총 26명이 사망하고 주택 3천300여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전날 산불이 최초 발화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을 찾아 현장 보존 조치를 진행했다. 또 다음주 중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늦게 이번 산불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했다. 앞서, 의성군은 산불 발화 이후 A씨의 신원은 확보했으나 진화 작업 이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최초 발화 당시 A씨의 딸은 119 상황실에 "불이 나서 산소가 타고 있다. 아빠랑 왔다"고 신고했다. 현장에는 A씨와 부인, 딸 등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A씨의 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돼 라이터로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산불이 최초로 발생한 지난 22일 인접한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각각 오후 2시36분과 오후 1시57분에 산불이 발생했다. 금성면 산불의 경우에는 당일에 진화가 완료됐으나, 안계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한 때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위협하기도 했다. 두 산불의 경우에는 안평면에서 발생한 별개 산불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정확한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다만, 산불 발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아닌 산림청 소관이다.경찰 관계자는 "(안평면 산불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나 현장 보존 등을 진행하는 등 기초 사실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도 "피해 주민 1인당 30만원 긴급 지급"

초속 최대 2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경상북도가 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한 대응 체계 시스템 등도 새로 손보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주민 27만 명에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이 급격히 확산한 이유에 대해서 강풍을 꼽았다. 이 도지사는 "강풍으로 의성에서 영덕까지 4시간 이내에 산불이 급격히 확산됐다.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산불이었다"면서 "영덕에선 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도 12척이나 탔다. 산불 불씨가 강풍을 타고 비화해 배가 탔을 정도로 강한 산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점을 반성한다"면서 "이재민 주거 대책 마련 등 지원과 함께 산업 시설 복원 등을 위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경북도와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도내에서 주택 전소 등 2천500여채가 넘는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장이나 농지·임야 등도 소실됐다. 현재도 주민 6천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이 도지사는 "피해를 입은 산업분야 복구를 위해선 저리 장기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준비하겠다.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따.또 이재민 피해 대책에 대해선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을 마련하는 데만 한달 이상 시간 걸린다. 피해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인근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향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진산불 당시를 보면, 피해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성금 등을 지원하다 보니 집을 안 지으려고 하더라. 경북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데, 집을 짓지 않는다면 더욱 더 소멸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개별 지원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불 피해 지역은 마을 전체를 새롭게 꾸며서 산불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을 강조한 관광·문화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고 했다.울진 산불과 이번 북동부권 산불 등 이어지는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도 건의 했다. 이 도지사는 "이상 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의 헬기 수준으로는 안되니 담수량이 큰 수송기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재는 장비 부족 등으로 야간 진화가 불가능한데,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비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는 경북도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전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불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반성한다. 도 차원에서 확실한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국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자원봉사자, 성금 기부, 물품 지원 등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동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동과 각별한 인연' 찰스 英 국왕, 산불 화재 위로 메시지

영국 찰스 국왕이 경북 등 한국 내 초대형 산불 사상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30일 주한 영국대사관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저는 한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불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보낸다. 집을 잃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찰스 국왕은 메시지에서 "1999년 제 모친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이 지역분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를 기억하고 있다"며 "파괴적인 이번 화재의 규모,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슴 아픈 고통, 그리고 이 화재가 한국의 귀중한 문화유산에 끼친 끔찍한 영향을 그저 상상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한 용감한 응급 구조대원들과 지역 사회에 대해 생각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달서중·고 세천 이전 기공식 "10년 숙원 풀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28일 민선 8기 교육분야 핵심 공약인 '달서중·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열고, 이 지역 10년 숙원사업을 풀게 됐다고 30일 밝혔다.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열린 이날 기공식에는 지역 학부모,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새 학교 탄생을 축하했다.특히 이번 기공식은 다사읍 주민들의 10년 숙원이었던 만큼, 서재·세천 지역의 유·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새 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달서중·고교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총 부지면적 2만3천537㎡, 연면적 1만2천188㎡ 규모로 조성된다.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 규모의 학교 시설 외에도, 다목적 강당, 스터디카페 등 학교복합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학교는 올해 상반기 부지 정비 및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오는 2027년 3월 세천에서 개교할 계획이다. 금호강과 궁산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이 어우러져,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천 지역은 2013년 성서5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 주거단지에 공동주택 4천600가구의 민간 택지지구가 배후단지로 추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에 비해 중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달성군은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역 내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사읍의 인구는 9만명으로, 특히 세천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세천지역의 교육 여건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내 학교 이전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첫 사업인 만큼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후적지인 하빈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개발해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명품 플랫폼 '발란' 정산지연, 결제서비스 중단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결국 중단됐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8일 밤부터 상품 구매·결제가 모두 멈췄다.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발란의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막힌 상태다.현재 결제창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뜬다.발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다.발란 측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며 지난 28일까지 일정 재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최형록 대표는 정산 지연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주 중 입점사를 직접 만나 그간의 경위와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업계에선 이번 정산 지연 사태가 발란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15년 설립된 발란은 2022년 한때 기업가치 3천억원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판매 부진과 고객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기업가치가 10분의 1인 300억원대로 떨어졌다.2020∼2023년 4년간의 누적 영업손실액은 724억원에 달하며,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지난 2023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됐다.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키고자 10% 초반대의 판매 수수료를 초과하는 20∼30% 할인쿠폰을 남발했고, 결국 플랫폼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M뱅크, 기보에 50억원 출연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iM뱅크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iM뱅크와 기보는 지난 28일 '신(新)성장 4.0 전략 분야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iM뱅크는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기반으로 1천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상생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400억원, '신성장 4.0 및 수출기업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600억원을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상생 보증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한 신기술 사업자 중 지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기보 영업점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보증 승인이 난 사업자는 iM뱅크 영업점에서 대출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기보는 3년간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주며 보증료 0.2%포인트(p) 감면, 금리 감면 등 우대 혜택도 적용할 예정이다.

'필라테스 먹튀 주의보' 매년 피해접수 늘어

A씨는 지난해 12월 동네 한 필라테스에서 70회 이용 계약을 맺고 273만원을 결제했으나 2주 뒤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폐업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업체와는 일체 연락이 닿지 않았다.2030대 여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천635건에 달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62→804→1천21→1천3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올해 들어선 1월 접수건만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특히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에 따른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287건으로 7.9%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021년 1.7→ 4.7→ 7.5→13.7%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수로만 봐도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나 증가했다.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육박했다.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홈플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변제 신청…직원 정상 지급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치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직원들의 3월 월급은 전액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의 경우 회생 개시 전 사흘 치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구한 것이라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다.30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천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홈플러스는 변제 허가를 신청하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천507억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천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덧붙였다.항목별로 변제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천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천125만원 등이다.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로 나타났다.다만,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임원들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앞장서 비용 감축 등에 솔선수범으로 나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명의 2월과 3월 월급은 정상 지급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며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됐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법원에 허락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어 지명 따 '물고기 역사'…서한, 엑스코선 설계평가 두각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둘러싼 설계 경쟁이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시철도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공구 시공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서한 컨소시엄은 구조적 안정성과 공간 활용, 예술적 경관 설계로 두각을 나타냈다.대구시는 엑스코선 1공구 건설공사 설계평가 결과 의결서를 28일 공개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5일 1공구 입찰에 참여한 HS화성, 서한, 진흥기업 컨소시엄 3곳이 제출한 설계안을 두고 최종 평가를 내렸다. 대구시는 3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평가 결과 기본설계에 관한 종합점수는 서한 컨소시엄 88.68, HS화성 컨소시엄 81.68, 진흥기업 컨소시엄 74.68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시공분에 관한 실시설계 평가는 서한 컨소시엄과 HS화성 컨소시엄이 93.75점으로 동률을 이뤘다. 진흥기업 컨소시엄은 93.25점이었다.평가는 ▷철도 및 궤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교통 ▷건축 ▷기계(소방 포함) 등 7개 분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서한은 토목구조, 건축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서한의 설계가 환승 동선을 단축하고 수목 훼손을 최소화했다며 대합실을 확대해 여객 공간을 키운 점이 돋보인다고 짚었다.앞서 대구시는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에게 ▷환승역 3곳의 구조 슬림화 ▷동대구역 고가교 보강 공사 ▷동대구역 중앙 녹지공간(히말라야 시다) 훼손 최소화라는 3가지 설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디자인에 대한 창의적인 예술성도 언급됐다. 주요 교차부에 아치교 3개를 조성해 도시 경관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정거장별 스토리텔링이 반영됐다"며 "상징성이 돋보이는 정거장 계획"이라고 평가했다.1공구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벤처밸리네거리역(구 MBC네거리) ▷동대구역 등 총 4개의 정거장이 포함됐다. 모두 도심 경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벤처밸리네거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은 환승이 가능한 정거장이다. 서한은 각 역사마다 다이나믹링 등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설계점수를 받아든 대구교통공사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설계점수(70%)에 가격점수(30%)를 합산해 최종적인 실시설계적격자를 다음 달 초쯤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 점수 비중이 70%에 달해 사실상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소백산마라톤' 등 경북지역 봄 행사 줄취소

경북 북동부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의 여파로 경북지역에서 예정됐던 각종 봄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까지는 당분간 축제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영주시는 다음달 6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 예정이던 '소백산마라톤대회'를 전격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형 산불로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참가자의 안전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아쉽지만 취소하게 됐다. 내년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올해 소백산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자는 모두 1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8천여명보다 4천여명이 늘었고, 풀코스 부문에만 1천200여명이 신청했다.안동시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열 예정이던 대표 봄 축제인 '2025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 취소했다.해당 기간 중 함께 열기로 했던 '안동시민체전'은 우선 연기하면서 피해 복구 상황을 살핀 뒤 올해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안동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예정됐던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와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었던 '안동벚꽃축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도 모두 취소했다.영덕군도 다음달 17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열기로 한 '제29회 복사꽃 큰잔치'와 '영덕 군민의 날 기념식'을 취소했다. 다음달 5일 풍력발전단지 별파랑공원에서 예정됐던 '봄밤, 영덕 별파랑 걷기' 및 '벚꽃 음악회'는 잠정 연기했다.직접적인 산불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포항시도 다음달 5~6일 열 예정이던 '2025년 호미반도 유채꽃 축제' 행사를 취소했다. 다만, 유채꽃밭과 더불어 방문객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부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