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정부 예산안은 지역빈곤화 예산"

"중앙정부 복지예산 느는데 지방정부는 매칭할 돈 줄어들어"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

정부의 513조5천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방예산은 줄이고 지방 복지비는 늘리는 지역빈곤화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국세가 줄어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세 등은 3% 늘어나는 반면 지방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매칭비는 12%대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2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513.5조 슈퍼예산, 네 가지 문제점'이라는 개인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총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 181조6천억원에 이르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5%를 넘어선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이후 3년째 이 분야 예산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복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방도 복지비 매칭펀드를 위해 예산이 증가해야 하나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수가 줄어드니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연동하는 지방교부세(19.24%)가 줄어들고, 지방세의 주 재원이 되는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지자체 예산의 60~70%가 복지비로 지출되는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늘려가면서 지방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니 지자체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앙정부 공무원을 1만8천 명 늘리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 지방공무원은 1만2천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증원 인건비 역시 지방정부의 살림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논평에서 이러한 지적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과잉 팽창 적자예산 ▷정책실패 보전예산 ▷의무지출 급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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