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고위 당정청협의회…검찰개혁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12일 오후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일대가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일대가 참가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청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한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과 별개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입법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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