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실종된 '조국 국감'…조국 이슈로 고성·막말·정쟁

與 방어막 치며 野 욕설 윤리위 제소
"국회 존재 이유 상실" 비판에도 조국 국감 계속될 듯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왼쪽)이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왼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이 탄핵되었어야 할 의원이 여러명"이라고 말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와 막말로 얼룩지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책 실종 국감', '조국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의 '조국 난타전'은 계속될 공산이 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무겁다.

2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정부를 감시한다'는 취지와 달리 조 장관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자유한국당은 시작 전부터 아예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붓는 것.

이에 민주당은 "재탕, 삼탕하지 마라"며 맞대응을 하는 한편 황교안 대표 자녀의 장관상 수상 내역,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 욕설, 막말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는 등 '강경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에 한국당은 일부 단어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에 대해 형사고발과 국정감사를 통한 집중 추궁 등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조국 이슈'에 빠지자 민생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4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란 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포기와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격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10일에는 '조국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자녀 특혜입학 의혹이 있는 서울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 논란과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커, 여야의 충돌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이러한 충돌은 표심을 그러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표심은커녕 국회가 이념 투쟁에만 매몰됐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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