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구

국민의힘 연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구

국민의힘은 28일에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날이라 더욱 화력을 집중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야당의 거듭된 특검도입 요구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날 시정연설 사전 간담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경우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관례적으로 가져왔다.김 위원장은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공격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많이 특검을 요구했느냐. 이런 사건에 특검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 특검이 가능한가"라며 "(여당 주장대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뭣 때문에 저렇게 쌍심지를 켜고 특검에 반대하나"라고 비판했다.이어 주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한 투쟁방식과 관련해선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지와 위법을 자행하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자신 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하라고 하거나 특검을 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특검 수용을 촉구한 후 "우리 뒤에 국민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 승리에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동료 의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이에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이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다"라며 "옵티머스가 복합기 비용 대납해준 게 우리 당이냐. 민주당 이낙연 대표다"라고 여당을 공박하며 주 원내대표에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을 마친 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개최한 '릴레이 규탄대회'였다.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근처에 도열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피케팅과 함께 특검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20-10-28 17:46:54

슬픔 이용한 폭리?…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마진율 2위

슬픔 이용한 폭리?…경북대병원, 장례식장 마진율 2위

경북대병원 직영 장례식장의 마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개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은 2016~2019년까지 지난 4년간 본원 186억원, 분원 121억원의 매출을 올려 각각 76억원, 37억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대병원 본원의 경우 마진율(순수익/매출)이 40.9%로 나타나 충북대병원(20%), 전북대병원(25%), 강원대병원(31%), 제주대병원(35%) 등 타 국립대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전국 9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가운데 경북대병원 본원보다 마진율이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50%) 1곳뿐이었다.경북대병원은 원가가 34만원인 빈소 꽃장식을 54만원에 판매해 마진율이 59%에 달했다. 원가가 44만원인 명주 수의는 69만원에 팔아 53%의 마진율을 보였다.마진폭이 가장 큰 장의용품은 향나무 2단관(원가 65만원)으로 28만원의 마진을 붙여 9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특히 식당운영 부분에서 마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경북대병원 본원은 지난 4년간 식당운영만으로 15억8천만원의 이익을 거둬 전체 순수익의 20%를 차지했다.매점운영 부분에서도 본원 75억원, 분원 24억원의 매출을 올려 각각 27억원, 19억원의 순수익을 남겼다.반면 지난해 경북대병원의 의료 손실액은 8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익을 남긴 전남대병원(128억원), 부산대병원(99억원)과 크게 대조됐다. 일각에서 경북대병원이 장례식장 수익으로 의료 손실액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정경희 의원은 "누구나 언젠가는 부모나 가족을 잃고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국립대병원이 슬픔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직영을 하는 목적이 수익성 극대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7:23:37

한노총 간 김종인 "노사협조 장치 필요"…法개정 강조

한노총 간 김종인 "노사협조 장치 필요"…法개정 강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해 "노사 간의 협조가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보수정당 지도부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가 방문한 이후 6년여 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3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경제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 법률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하는 기업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러한 노동 개혁이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밑돌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철학"이라며 "앞으로 노동법, 노사관계법 등을 개편할 때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기탄없이 전달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방문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노동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10-28 17:12:49

국민의힘 "빚더미 슈퍼팽창 먹튀 예산안" 맹비난

국민의힘 "빚더미 슈퍼팽창 먹튀 예산안" 맹비난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차기 정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등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들은 641개 사업에 모두 21조3천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50% 이상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을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제 사업으로는 신규 반영된 교육부 온라인 교과서 사업(35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격차 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의 뉴딜 펀드 사업(6천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하고 현지 연예 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15억원을 신규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고 유례없는 언론검열 예산 53억원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의 위법행위 예방사업" 등이라고 꼬집었다.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천294억원 증액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은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일갈했다.

2020-10-28 17:05:10

덩치 커진 민주당, 비례대표 악재에 고전

덩치 커진 민주당, 비례대표 악재에 고전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발(發) 리스크가 회자된다.21대 국회 개원 전 제명한 양정숙 의원부터 지난 5개월간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 과거 제왕적 총재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전국구 의원(옛 비례대표 명칭)에 내리꽂은 뒤 후유증을 겪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다.비례대표 리스크는 21대 국회 시작 전인 지난 4월부터 조짐을 보였다.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 신분이었던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이 커지자 더불어시민당은 개원 전인 4월 29일 양 의원을 제명했다. 모(母) 정당인 민주당도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덩달아 고개를 숙였다.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정국에 태풍을 불러왔으나 여야의 개원 갈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부동산 문제가 도드라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모두 8가지 죄명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 형세다.여기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매각과 부실 신고 등으로 도마에 오르며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 심지어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비판을 샀다. 설상가상으로 증여한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뒤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덩치는 커졌지만 비례대표는 과거와 비교해 아쉬움이 크다. 20대 국회 당시 이철희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등 직역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보였거나 '스타 의원'이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했다.반면 야당에서는 '스타 비례대표'가 하나 둘 모습을 보인다.당장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말로 유명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강한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임대차 3법 등 정부여당의 부동산 법안 허점을 조리 있게 짚으며 화제를 모았다. 언론인 출신으로 같은 당에 있는 조수진 의원은 연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여 공세 때 이른바 '귀에 꽂히는 워딩'을 잘 구사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한다.심상정 전 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대표 등 '스타 비례대표'를 배출한 정의당에서 비례 1·2번을 받아 당선한 류호정·장혜영 의원도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드나든 일을 터뜨리는가 하면 대정부질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1987년 민주화의 주역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하며 이목을 끌었다.

2020-10-28 16:57:44

황교안, 국민의힘 종로 조직위원장 사퇴

황교안, 국민의힘 종로 조직위원장 사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28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종로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완패한 뒤에도 대표로선 사퇴했지만, 지역구인 종로 활동은 이어가다가 당이 당무감사에 들어가자 돌연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황 전 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원외 당무감사 대상에서도 황 전 대표는 빠지게 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전 대표가 이번 당무감사에 표적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첫 당무감사로, 강경 보수파를 겨냥한 '물갈이 당무감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신 것"이라며 당무감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황 전 대표가 '당무감사 후 탈락'이라는 최악의 그림을 피하는 동시에 정계 복귀를 위한 준비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구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에 도전하는 대신 황 전 대표가 차기 대선으로 바로 직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황 전 대표는 최근 당내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등 다시 정계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8 16:32:46

유승민 "文대통령 시정연설, 돈 푼다는 얘기 밖에"

유승민 "文대통령 시정연설, 돈 푼다는 얘기 밖에"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한 직후, 쓴소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없는 것들'이라는 글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55조 8천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에게 국정을 보고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라며 "'기적 같은 선방' 등 방역과 경제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아무 걱정 없는 희망찬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밋빛으로 가득 찼고, 거기에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권의 핵심부가 범죄집단이 돼가는 불법, 부패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자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군사독재 때보다 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대한 부끄러운 자책의 목소리도 한마디 없었다. 비핵화는 실종되고 북한에 굴종하는 가짜 평화로 3년 반 동안 국민을 속인 데 대한 지도자의 반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현안 관련 경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더구나 경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혈세와 국채로 빚을 내어 더 펑펑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마디로 돈을 푸는 단기부양책 이외의 경제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글의 핵심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게 여기에 몇조원, 저기에 몇십조원 쓰겠다는 얘기뿐이었다. 그 중심에는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이 있는데, 한국형 뉴딜이 뭘 하는건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은 아예 단어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말 뿐이지, 재정적자, 국가채무, 가계부채라는 단어도 흔적이 없다"며 "555조 8천억을 쓰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지 국민께 보고조차 안 한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 지독한 오만, 무능, 독선에 숨이 턱 막혔을 것"이라며 "7월 민주당이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법들은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때문에 세금 걱정만 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에 난리가 나도 청와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살고 있나 보다"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우리는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며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은 포기하고, 이 정권은 악성 포퓰리즘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고 재차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누군가가 맞서 싸우고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악성 포퓰리즘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0-10-28 16:29:33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국민의힘에 쓴소리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국민의힘에 쓴소리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 이래'가 문제"라며 국민의힘에 일침을 가했다.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으로 궤멸돼 지지율 4%밖에 안 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그 좋던 총선을 망쳐 놓고, 총선으로 망한 정당에 또다시 외부 인사가 들어와 당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내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다가 뒤늦게 당 대표직을 맡았지만 공천농단으로 지난 4·15 총선을 망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4월 총선 참패 후 당수로 추대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력' 정체성 공격을 받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함께 공격한 것이다.특히 홍 의원은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가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되는가. 그게 바로 2중대 정당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 이래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0-10-28 16:16:09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의성에서 지역구 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의성에서 지역구 군의회 의장단 간담회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8일 경북 의성군의회에서 군위·의성·청송군의회 의장단과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군위군은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조성 사업 ▷구미~군위IC 67호선 건설 ▷군위읍 무성리, 의흥면 수복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을 위한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의성군은 ▷세포배양산업화 플랫폼 구축 ▷서대구~신공항~의성 철도망 구축 ▷서의성IC~신도청 4차로 도로 건설 등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한 데 이어 이들 현안 사업의 지원을 당부했다. 청송군은 ▷교통체증 해소와 치안 서비스 확보를 위한 청송파출소 이전 ▷산림청년사관학교 신설 지원 등을 건의했다.김희국 의원은 "지역구 현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10-28 16:09:33

정규재, 부산시장 출마 선언…"국민의힘으로 대권 불가"

정규재, 부산시장 출마 선언…"국민의힘으로 대권 불가"

보수 유튜버 정규재(사진)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내년 4월 열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정 대표는 28일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에서 "지금 이대로는 보수가 절대로 대권을 탈환할 수 없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권을 아우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전체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8 16:07:58

장상수·고우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날개 다는데 전국의 도움 요청할 것"

장상수·고우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날개 다는데 전국의 도움 요청할 것"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28일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내년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산 확보에 대한 공동 전략을 수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의회를 찾은 장상수 시의회 의장은 고우현 도의회 의장과 40여 분간 환담한 뒤 도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했다.환담 자리에서 두 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현안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장상수 의장은 "지역의 백년 사업이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시작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절반은 예산인 만큼 당장 내년부터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도와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면 사업 추진은 날개 돋친 듯 순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고우현 의장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지역의 핵심사업인 만큼 연간 1천만명 이상 이용 가능한 영남권 명품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와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장 의장과 고 의장은 구체적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해,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 정식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전국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모임을 공론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금명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28 15:35:34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추미애 보단 윤석열 편'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 '추미애 보단 윤석열 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반면, '수사지휘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선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쿠키뉴스가 (주)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적절하다'고 밝힌 응답률은 52.7%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37.7%에 불과했다.'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0대 이상과 20세 이하 젊은층에서 주도했다. '부적절 응답자' 가운데 64.2%가 60대에서 나왔고, 18~20세 응답자 가운데 54.7%도 '부적절'로 응답했다.'부적절하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66.0%)에서 가장 높았으나, 서울(64.9%), 대구경북(60.4%), 인천·경기(52.9%)가 뒤를 잇는 등 주로 수도권에서 높게 나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과도하게 보는 시각은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줬다. 자신을 중도층으로 답한 응답자 가운데 60.6%가 수사지휘권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대로 윤 총장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각이 두드러졌다. 윤 총장이 '임기 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6.4%인 반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응답률이 54.5%에 달했다.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들 57.5%와 여성 응답자 51.6%가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60대에 이어 30대가 주도했다. 60대 응답자 가운데 64.7%가, 30대의 56.8%가 '임기 마감'을 원했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64.7%)이 가장 높았으나 서울(61.6%)과 충청권(60.9%)의 응답률도 압도적이었다.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진보층에서조차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찬반 여론이 각각 43.9%, 48.3%로 비등하게 나오는 등 '윤 총장의 조기 사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추 장관의 교체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선생님께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교체되어야 할 인물은 다음 중 누구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추 장관을 지명한 응답률은 37.0%에 달했다. 추 장관 교체 응답자들은 지역과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가장 높았다.추 장관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13.3%), 홍남기 경제부총리(8.5%), 정세균 국무총리(3.7%), 강경화 외교부 장관(3.3%) 순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ARS(무선 99% , 유선1%)를 통해 무작위 샘플로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로 응답률 7.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주)데이타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0-28 15:24:42

靑 경호처 몸수색 당한 주호영…野 "노골적 의회 모욕"

靑 경호처 몸수색 당한 주호영…野 "노골적 의회 모욕"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555조8천억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28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경호처가 문 대통령과 예정된 환담장에 들어가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신원 확인과 신체 수색을 시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강하게 항의하며 사전간담회에 불참했고, 야당은 시정연설에 고성과 함께 야유를 보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장에 들어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 경호팀의 야당 원내대표 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노골적 모욕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박 의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항의는 잦아들지 않았다. 박 의장은 다시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의원들도 시정연설을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윽고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대에 섰지만 고성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박 의장에게 장내 정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도 예의를 갖춰 경청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열릴 문 대통령과 환담에 참석하려 했으나 입구에서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당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했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신분증과 출입증 등을 요구했는가 하면 '휴대전화기밖에 안 들고 있다'는데도 신체 수색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한해 검색을 면제하는 경호업무지침에 따라 면제 대상이 아닌 주호영 원내대표의 검색을 하게 됐다. 다만, 현장 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한편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경우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관례적으로 가져왔다.

2020-10-28 15:18:41

"주말 외식 네 번에 1만원 할인"…정부, 외식 장려 재개

"주말 외식 네 번에 1만원 할인"…정부, 외식 장려 재개

정부가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재개한 데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말에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세 번 카드를 사용하면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 선을 오르내리는 등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이른 조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업계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먼저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매번 2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은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된다.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9곳의 카드사 개인 회원은 응모를 거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하며 카드사들은 오는 30일부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매주 개인별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인데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고, 같은 업소에 대한 이용 실적도 1일 1회로 제한된다.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의 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매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포장이나 배달 외식은 실적으로 인정되며, 배달 앱을 이용한 경우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실적이 된다.이와 함께 농촌 여행 할인 지원사업도 오는 30일 재개된다.농촌 관광지에서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3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할인액은 카드사별로 최대 3만원이다.농촌 여행 할인은 지정 업체에만 적용되는데 전국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 융복합 인증 사업자, 낙농 체험 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어촌형 승마장 등 약 1천500곳으로 업체 정보는 '농촌여행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중순 외식과 농촌 여행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자 잠정 중단한 바 있다.당시 외식 할인 지원사업의 경우 매주 다섯 번 외식 업소를 이용하면 여섯 번째에 1만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사업을 재개하면서 할인 요건을 완화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외식·농촌관광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하므로 외식 할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식품분야 경기 회복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외식 관계자와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 덜어먹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내 방역 수칙도 빈틈없이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10-28 15:14:29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지지율 4% 정당 살려놨더니…"

홍준표 "야당이 왜 이래? 지지율 4% 정당 살려놨더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해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 이래가 문제"라며 비판 수위를 한 층 올렸다.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궤멸되어 지지율 4% 밖에 안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총선 망쳐 놓고, 망한 정당에 또 외부 인사를 들여와 당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들만의 작은 성(城)을 쌓을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홍 의원은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들이 모여서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 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 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되냐. 그게 바로 2중대 정당 아니냐"고 반문하며 "참으로 힘들고 힘들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4:24:11

文대통령이 들고 온 예산안 '556조', 어떻게 쓰이나

文대통령이 들고 온 예산안 '556조', 어떻게 쓰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경기회복용 재정 투입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했다.◆한국판 뉴딜 투자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문 대통령은 이날 내놨다.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11만6천 대 확대하는 한편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미래성장 및 안전망 투자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모두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기존 정책 계속성도 강조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2020-10-28 13:57:27

文대통령, 예산 556조원 들고 국회 찾았지만…

文대통령, 예산 556조원 들고 국회 찾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본예산 규모인 555조8천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관련, 28일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면서 이날 또다시 '협치'를 강조했지만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 전 관례적으로 해온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를 전격 보이콧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문 대통령과의 사전간담회에 참석하려했으나 간담회장인 국회의장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결국 간담회에 불참하는 등 이날 시정연설은 여야간 심각한 갈등 국면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지적을 낳았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극복 해법으로 제시해온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온 수준을 뛰어넘는 의제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울림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살해 도발에 대해서도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언, 규탄과 압박이 아닌 유화책을 통한 대북 접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다.

2020-10-28 13:10:18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는 끝내달라"(전문)

문 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는 끝내달라"(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의 핵심은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실현'이었다. 또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지연도 끝내 달라는 주문을 국회에 했다.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와 이를 'K-방역'으로 극복해낸 점을 초반에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민간 일자리 57만개 확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103만개 제공을 예산안에 넣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정책과 골목상권 지원 강화,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소비진작에도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투자 활력을 위해 72조9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여하고 생활 SOC 투자도 11조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의 해외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된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한국판 뉴딜' 관련 항목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데이터 수집 및 가공,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석탄발전의 재생에너지 대체, 전기·수소차 보급 등 그린 뉴딜에 8조원, 인재 양성에 5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지역 사업에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미래차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새로운 강점으로 등장한 만큼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이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5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강화와 지역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이 투자된다.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는 29조6천억원이 투자된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혁신모험자금 공급, 혁신제품 판로 확보 위한 공공구매 확대 등의 정책에 이 예산이 사용된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경우 4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국고지원 규모가 11조원으로 늘어나고, 임대주택 19만호 추가 공급, 고교 무상교육에도 이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통한 전세 시장 안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코로나19 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국방 예산은 52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첨단 전력 보강, 핵심기술 개발, 부품의 국산화에 집중 투자되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원이 반영됐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라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말로 마무리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0-10-28 10:42:14

중국 역사왜곡 '도 넘었다'…"6.25전쟁이 내전?"

중국 역사왜곡 '도 넘었다'…"6.25전쟁이 내전?"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미, 친중, 종복' 성향을 보이면서 중국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고, 급기야 '6.25 전쟁을 비롯한 역사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중국 공산당의 청년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은 25일 한국전쟁에 대해 북의 남침이 아닌 내전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이날 공청단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한국전쟁 관련 카드뉴스를 중국의 트위터 격인 웨이보에 올렸다.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로 칭해 논란을 일으켰다. 시진핑의 중국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책과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중국 공산주의청년단 역시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했다.공청당은 또 "쌍방간에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식으로 설명했다.한편 공청당은 '항미원조 전쟁에 이겼나?'라는 물음에는 '이겼다'고 답했다.공청단은 "항미원조의 기점은 압록강이었는데 세계1강국(미국)을 압록강에서 삼팔선으로 물리쳤다. 미국의 북한 전역에 대한 무력 점령 시도를 송두리째 부쉈다"고 주장했다.최근 중국은 한국전쟁에 대해 역사적 사실 및 국제적인 인식과는 다른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중국에 대해 아무런 적극적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시 주석은 지난 23일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항미원조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리에서는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에 중국이 뻔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세계 각 국의 외교소식통들은 "과거 유엔안보리 결의를 보더라도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2020-10-28 10:20:52

황교안, 국민의힘 서울 종로 조직위원장 사퇴

황교안, 국민의힘 서울 종로 조직위원장 사퇴

황교안 대표(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가 국민의힘 서울 종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28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종로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지난 4·15 총선에 종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교안 전 대표는 이후에도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다.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 종로 지역구 위원장에서 물러나면서 황 전 대표는 이달 15일부터 진행 중인 원외 당무감사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한편 황 전 대표는 최근 총선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과 식사나 전화 통화를 자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황 전 대표가 "물밑에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번에 황 전 대표가 종로구 지역구 위원장을 사퇴한 것 역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서울 종로)가 대선 출마를 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데, 황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아닌 대선 출마를 의중에 두었기 때문에 '종로 조직위원장 사퇴'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관련 황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0-10-28 09:35:34

[포토뉴스] "나라가 왜 이래" 국민의힘, 文대통령 동선따라 피켓시위

[포토뉴스] "나라가 왜 이래" 국민의힘, 文대통령 동선따라 피켓시위

28일 오전 9시25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이 이동하는 통로 양 옆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라는 글귀가 있다.

2020-10-28 09:28:20

정세균 총리 "TK행정통합,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정세균 총리 "TK행정통합,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초광역권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다각도의 지원 검토에 돌입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통합 등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행정통합을 강조하며 "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뉴딜이 더해질 때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대구경북에서 물꼬를 튼 통합 논의는 부·울·경, 광주·전남으로 옮겨가면서 전국화 양상으로 번졌고, 충청권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세종시와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가시화했다.한편 정 총리는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7 22:00:00

'공수처 vs 특검' 국감 끝난 국회, 격랑 속으로

'공수처 vs 특검' 국감 끝난 국회, 격랑 속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대립했던 국회가 11월에도 격랑에 빠질 조짐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최종 문턱에서 여야가 최후의 결전을 벼르고 있다.지난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벌인 입씨름이 탐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검승부다.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처럼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설립취지에 따라 공수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전담할 공수처는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맞서고 있다.여당은 절대 과반인 원내의석을 배경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야당의 지연전술에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7일 국민의힘이 선정한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추천을 고의적으로 늦출 경우 아예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74석을 보유한 여당으로선 비난 여론을 제외하면 일방처리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야당은 총력투쟁 채비를 갖췄다. 이번에도 무력하게 물러선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인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일단 27일 저녁부터 국회에서 특검 임명을 촉구하는 철야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다음 수순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지렛대로 특검 수용을 재차 압박할 예정이다. 끝내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다면 장외로 나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현 정부의 '힘 자랑식 국정운영'을 성토하겠다는 구상이다.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을 가지고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게 된다.

2020-10-27 18:21:33

[검찰 수난시대]檢 출신 권오성 “무능-부도덕-사악한 정권”

[검찰 수난시대]檢 출신 권오성 “무능-부도덕-사악한 정권”

25년 동안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던 권오성 변호사(법무법인 삼우 대표)가 현 정권에 대해 "무능-부도덕-사악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변호사는 23일 TV매일신문에 출연해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을 보면 검찰을 무력화,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그 이면을 드러나고 있다"며 "과거 정권 때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다. 부도덕을 넘어 사악하다"고 비판했다.'추미애 Vs 윤석열' 대치 국면에 관한 2가지 OX 퀴즈에도 명쾌하게 답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는 질문에 'X'에 방점을 찍었다. 권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는 사법작용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장관급으로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안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3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무리수냐'에 대해서는 'O'를 표시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총장이 그것을 자기 지휘로 수용해서 일선 검사한테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일부 정지시킨 것은 지휘의 도를 넘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권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검찰조직과 제도가 생겨난 후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천정배 전 장관 때가 유일했던 것도 역대 장관들이 정치권력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신중을 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했다.지난주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소개했다. "그 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책임자로서 피의자의 찌라시 같은 투서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 자괴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그는 '현 검찰 수난시대'에 대해 "지금과 같이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과 장관 지휘권 발동, 또 나아가서 인사전행을 일삼는 것은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해서 결국에는 검찰제도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형사사법 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권 변호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맡았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으로 근무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25년 동안 정든 검찰조직을 떠났다. 현재는 법무법인 삼우의 대표로 기업수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0-10-27 18:15:01

공수처·라임 사태·공정경제 3법…11월도 정면충돌

공수처·라임 사태·공정경제 3법…11월도 정면충돌

다가올 11월 정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여권과 대통령 직속의 사찰 또는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재차 촉구하면서 여당을 압박 중이다.나아가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3법'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여차 하면 174석 거대여당의 힘을 사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회 내 릴레이 철야 농성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여당, 협조 않으면 개정안 추진 압박더불어민주당은 11월 안에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제 관철을 위해 국회 내 철야 농성 가능성까지 시사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준비·수사기간에) 최장 120일 소요되는 특검을 요구하는 건 (라임·옵티머스 관련)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민생포기 특검"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고질병에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염태영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염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특검보다 공수처가 먼저"라고 말했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야당의 '방해'가 노골화할 경우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를(거부권 행사를) 세 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하지만 이른바 '대체 입법'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정 후 시행도 한번 해보지 못한 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교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야당, 심야 농성 넘어 장외투쟁까지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과정을 지렛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관철하는 것이 목표다.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여당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선 처음으로 원내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모든 법조인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수처장을 선택한다면 우리 당 추천위원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당이 우리 당을 자꾸 협박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만들어 또 한 번 쓸데없는 계획을 이행해보자는 뜻"이라며 "우리가 믿을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최고 적임을 골랐는데 민주당이 오만방자하게도 우리 당 추천까지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우리 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조항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모처럼 기회를 맞아 제1야당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각오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조적(의석 차이)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나름의 카드를 쥐고 여당과 맞서는 형국이 됐다"며 "국회 내 철야 농성은 물론 여당이 무리수로 나올 경우 우리는 국민을 직접 만나 읍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10-27 18:04:06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몸값 올리기'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몸값 올리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상한선까지 끌어올렸다.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아 본격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 감찰과 연계된 '해임건의 카드'까지 거론했다.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기류가 강경 대응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여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의 몸값을 상한가로 올려주면서 앞장서 유력 정치인으로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송기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당연히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인데 보고가 정말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에도 "만났다고 봐야 한다. 검사윤리강령에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송 의원은 또 "위법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났다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추미애) 장관의 해임건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행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 총장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될 것이다. 더는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벌인 갈등을 두고 "옛날 같으면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남국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방송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지, 왜 검찰총장직에 앉아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 비겁하다"고 비난했다.정청래 의원 역시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다. 검찰주의자"라며 "윤서방파 두목, 그런 느낌이 든다"고까지 했다.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 정 의원은 "스스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며 "설령 나중에 하더라도 '정치를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딱 끊지 않고 봉사한다고 하면 정치선언"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0-10-27 16:48:56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시민참여형 경선'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한 시민참여형 경선에 시동을 걸었다.27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두세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와 별도로 시민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경선준비위는 보궐선거 후보들이 권역별로 토론회나 토크쇼를 열고,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시민으로 꾸려진 시민평가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민평가단이 실제 구성된다면 그들이 매긴 점수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새로운 방식 아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대구 서구)은 "시민평가를 반영한다는 대원칙만 정했지 세부 사항은 논의 단계다. 다만 시민평가단이 소수일 때는 특정 후보에게 경도된 구성이 될 우려가 있어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사실 기존 경선 룰(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당원 비중을 축소하고 민심에 방점을 찍을 경우 대중적 인지도 높은 인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반대로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면 당내 입지가 탄탄한 후보가 유리한 구조다.이러한 만큼 국민의힘이 시민참여형 경선을 하려는 것이 고질적 인물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밖에 있는 주자를 끌어들여 외연을 넓히려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새로운 경선 룰에 이끌려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다.이와 별도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 시민 관심 키워드를 분석한 이상적 가상모델, 프로토타입(prototype,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을 이르는 말)을 내달 공개한다. 이른바 '신데렐라 구두'를 만들어 후보에게 신겨보자는 취지이다.한편, '택진이형'으로 유명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에 선을 그었다.그는 27일 게임산업계를 만나고자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역시 "기업과 관련해 특별히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2020-10-27 16:42:48

노정희 선관위원 후보자 "9억 차익, 투기 아냐"

노정희 선관위원 후보자 "9억 차익, 투기 아냐"

대법관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이모씨가 3년 만에 요양병원 설립 목적의 부동산을 매각해 9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투기나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는 2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며 오랜 꿈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노 후보자는 "2017년 3월 매입한 경기 청평의 건물에 많은 수리비와 시설·설비 비용, 운영 자금이 투입됐다"면서 "단순 차액으로 보면 9억여원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거액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가 애초 이 건물을 2016년 7월 임차했다가 이후 건물주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끝에 부동산을 "헐값 매수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당시 부장판사였던 노 후보자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 불공정 계약사항을 포함해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2020-10-27 16:42:32

"여가부, 권력형 성범죄 방지 역할 못 해"

"여가부, 권력형 성범죄 방지 역할 못 해"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가부의 미흡한 대처를 추궁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 이런 컨설팅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전반이 성폭력에 자유롭지 않은 전통문화가 지배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사건이 발생한다"며 "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여가부의 입장표명에 3일이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칭하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피해자가 잘 지내는지 저희가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가부 폐쇄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0-10-27 16:42:16

홍준표 "국민의힘, 이리저리 쪼개다가 또 궤멸"

홍준표 "국민의힘, 이리저리 쪼개다가 또 궤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2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배제하고, 저 사람은 나와 악연이 있어서 배제하고, 저 사람은 내가 당권을 잡는데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교체를 공성(攻城)에 비유, "초보 훈련병만으로 공성을 하겠다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고 있거나 아예 전투를 하지 않고 항복할 테니 잘 봐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성대전(攻城大戰)을 할 때는 아군의 전력은 언제나 성(城)을 지키는 적의 3배 이상 전력이 되어야 전쟁을 시작한다"며 "그것은 성(城)이라는 장벽과 수성 하고자 하는 집요함을 격파하려면 적의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공성대전을 치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또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작은 성을 만들어 작은 성의 성주(城主)라도 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그 작은 성주도 못하게 되는 궤멸이 또 올 수도 있다"며 "이미 한번 궤멸 되었다가 겨우 거병(擧兵)한 사람들이 아직도 덜 당해서 이러는 것인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모도원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할 일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홍 의원은 지난 25일에도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상황을 이끌고 창출하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국민의힘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020-10-27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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