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3일 저녁 추경(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기권했다.

2020-07-03 22:31:04

35조 규모 역대급 3차 추경 3일 만에 졸속 처리

35조 규모 역대급 3차 추경 3일 만에 졸속 처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졸속 통과했다.국회는 3일 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애초 정부안 보다 약 2천억원 감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심사를 벌였다. 소위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소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등을 조건으로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 단계에서는 2천7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소위는 또 청년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천67억원을 증액했으나 1조5천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천42억원을 삭감했다.대구경북에선 대구산업선 예산 90억원을 비롯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끼워넣기' 논란으로 통합당의 반발을 산 일부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를 마쳤다.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밤 10시로 늦췄다.국회 상황실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일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된 시민과 악수를 나눠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오 의원이 이날 의원 30여명과 접촉하면서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본회의가 개의됐다.민주당의 속전속결식 추경안 처리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 심사를 3일만에 마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07-03 21:40:22

"국회 멈출뻔" 오영환 의원 코로나19 '음성' 판정

"국회 멈출뻔" 오영환 의원 코로나19 '음성' 판정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 결과 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오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지역 행사에서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접촉자로 분류됐다.이에 이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이어 이날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2주 간 자가 격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앞서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 보좌진 등 100여명은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함께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격리에서 복귀했다.이에 따라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국회 본회의는 원래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영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인 오후 10시로 3시간 늦춰졌다. 만일 오영환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다른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해 이날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다.

2020-07-03 20:18:58

'3차 추경' 2천억 줄여 35조1천억원 확정

'3차 추경' 2천억 줄여 35조1천억원 확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제3차 추경이 3일 35조1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심사를 벌여 애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에서 2천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확정했다.예산조정 소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과 예산 관련,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등을 조건으로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긴급 재정 지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7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예산조정 소위는 또 청년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끼워넣기' 논란이 일었던 일부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를 마쳤다.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밤 10시로 늦췄다.본회의 연기에 따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 시간을 각각 오후 9시30분, 오후 9시로 조정했다.국회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오 의원과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오 의원은 이후 다수의 의원과 접촉했고, 현재 30여명의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이날 중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려 즉시 처리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처리 강행을 규탄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해드린 '규탄 리본'을 반드시 패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가 폐회될 때까지는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03 20:06:51

홍준표 "장관 직무명령, 진실 은폐 의도라면 거부해야"

홍준표 "장관 직무명령, 진실 은폐 의도라면 거부해야"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대구 수성을)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과 관련, 참고할만한 자신의 검사 시절 사례를 밝혔다.홍준표 의원은 3일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93년 5월 슬롯머신 사건 수사 당시 일화를 전했다. 참고로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홍준표 의원은 '스타 검사'로 떠올랐고, 이게 정계 진출의 발판도 됐다는 평가다.홍준표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25대 박종철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이라면서 정덕진 형제 중 불구속 수사 중인 동생 정덕일을 구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 지시대로 하면 향후 있을 검찰 내부 비리 수사에 정덕일이 입을 닫아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가족 공범자 중 형인 정덕진을 구속한 이상 동생인 정덕일을 같이 구속한다는 것은 관례에 반하므로, 그 직무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그 이유를 두고 "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의 의도가 정덕일을 구속함으로써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은 이를 감연히 거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관이나 총장이 불순한 의도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무 명령권을 발동했다면 검사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명령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윤석렬 총장의 대응을 보면 어느 경우인지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이 이 글을 올린 시각 즈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등 대응을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막 종료됐다.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0-07-03 19:45:39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하자 공항을 보낼 대구, 받을 경북 정치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남은 기간 지혜로운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모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지난 6개월간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도 "공동후보지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다시 말해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군위군수 입장에서 단독후보지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한 달이 허송세월이 될까 걱정도 된다. 두 광역단체장이 남은 시간 군위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역량을 전부 발휘해주든지, 군위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 카드를 선택한다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했다.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종 결정이 7월 말까지 연기된 셈이라 그때까지 군위와 의성의 협의를 기다리는 한편 대구와 동구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부산경남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0-07-03 18:59:08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정의당이 언론에 정의당에 대한 수식 가운데 '범여권'을 피해줄 것을 3일 요청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의당에 대해 진보 야당, 진보정당 등 더욱 정확한 범주로 정의당을 지칭 및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그 근거로 "정의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 졸속 추경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및 여당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의당은 독자적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언론에서는 원내정당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묶어 범여권이라고 지칭하는 편이다. 정의당의 경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등의 국면에서 협력한 바 있고, 그러면서 범여권이라는 지칭도 굳어졌다는 분석이다.정의당의 요청을 감안할 경우 향후 언론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도만 범여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2020-07-03 18:45:37

김부겸, 文 외교·안보 인사 평가 "화려한 라인업"

김부겸, 文 외교·안보 인사 평가 "화려한 라인업"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인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라인업이 화려하다. 열렬히 환영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다.이날 오후 청와대는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에,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아울러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안보실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키로 했다.이에 대해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역력히 보인다.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각 인사의 면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우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남북문제 전문가이자 햇볕정책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을 역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운전자론'의 설계와 국정원 개혁을 담당해왔다"고 소개했다.또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남북관계 전문가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특사로 시작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기까지 햇볕정책의 초석을 놓은 주역이다. 특히 당적이 다른 박지원 내정자를 발탁한 것이 참으로 보기 좋다"며 많은 경험 및 협치의 맥락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김부겸 전 의원은 2003년 자신이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유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와 엮어 설명했다. 그는 "원내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대북송금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저는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랬더니 저더러 '김정일에게 감사 전화 받았냐?'라며 조롱했다. 박지원 내정자는 옥고를 치러야 했고, 저는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왔다. 국익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일을, 되먹지 않은 정쟁으로 유린했던 한나라당의 폭거였다"고 밝혔다.이어 김부겸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실장에 대해서도 "금상첨화"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다룬 당사자인 만큼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그 소명을 다하게 되었으니 이 역시 든든하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주적인 해결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거두도록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된다. 국가안보실장 및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6일 임명될 것으로 청와대는 밝혔다.

2020-07-03 18:20:32

완력 앞세워 독주하던 민주 ‘부동산’ 앞에 납작

완력 앞세워 독주하던 민주 ‘부동산’ 앞에 납작

단독 원구성, 공수처장 추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등 완력을 앞세워 무한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에 납작 엎드렸다.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원성이 커지자 청와대가 참모진에 '1주택 보유'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부동산 때문이라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당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김해영 최고위원)는 비판이 제기됐다.야권은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권고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했다가 청주 아파트로 정정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2020-07-03 18:11:41

"尹, 항명"-"秋, 탄핵소추감"…여야 '전면전' 돌입

"尹, 항명"-"秋, 탄핵소추감"…여야 '전면전' 돌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 직전에 달한 3일 여야도 전면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해 방어막을 치며 윤 총장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을 엄호하며 추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로 맞받았다.이날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주최한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없다"고 직격했다.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추 법무 탄핵 소추를 별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추 장관과 여권의 압박에 대해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여당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라며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홍문표 의원은 "대통령이 총연출을 하고 있다. 진짜 못마땅하면 대통령이 찍어내면 된다"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추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렸다. 명백한 탄핵소추감"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고검장, 지검장뿐만 아니라 고검 차장 등 전국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오전 10시쯤 대검찰청 8층에서 고검장 회의가 진행된데 이어 오후 2시쯤부터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가 진행 중이다.오후 4시부터는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2020-07-03 18:05:16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3일 드러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3차 추경안 처리 일정이 연기됐다.국회는 본회의 시간을 이날 오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오영환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오후 8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회의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오영환 의원 측에 따르면 오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지역 행사에서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사실을 안 오영환 의원은 즉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시선은 1일 저녁 이후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의원회관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현재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같은 당 사람들이 참석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세미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의 참석자들과 접촉했을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들 의원들을 비롯해 보좌진과 기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오영환 의원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이낙연 의원 등 다수가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020-07-03 17:34:07

文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인사 단행…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文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인사 단행…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예상대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이번 인사에서 파격은 '박지원 카드'였다. 박지원 후보자는 만 78세의 고령에 중책을 맡게 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 부분과 남북문제 자문역할,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 상황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 능력을 평가받았다"면서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과 비핵화라는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애초 국정원장에 기용될 것으로 관측됐던 임종석 전 실장은 외교안보특보를 맡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곧바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6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2020-07-03 17:32:55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총체적 부실…용납 못해"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총체적 부실…용납 못해"

미래통합당 소속인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에 포함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경 사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 사업"이라고 꼬집었다.세 의원은 또 여당이 35조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을 만 5일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는 등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업자원통산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시간여 만에 2조3천101억원을 증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세 차례 걸친 추경으로 올해에만 모두 97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구체적 상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은 이번 추경의 졸속심사를 막고자 처리 기한을 연장해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제안마저 묵살했다"며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0-07-03 17:26:53

대구경북, "尹 잘한다 58%" vs "秋 잘한다 17%"

대구경북, "尹 잘한다 58%" vs "秋 잘한다 17%"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3일 윤 총장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추 장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였다. 이들에 대한 부정 평가는 윤 총장 38%, 추 장관 45%로 나타났다.한국갤럽에 따르면 두 사람의 업무수행 평가는 지역, 지지정당별,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윤 총장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21%였다. 반면 추 장관은 각각 17%, 70%였다. 윤 총장 긍정 평가는 미래통합당 지지층(79%), 보수층(66%)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4%)과 진보층(23%) 등에서는 낮았다.추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69%), 진보층(63%)에서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0% 아래로 내려갔다. 전주보다 3%포인트(p) 떨어지면서 38%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21%였고 정의당 7%,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무당층은 28%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 역시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주보다 2%p 내린 50%로 조사됐다. 5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비율은 39%로 전주와 동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03 17:23:15

환경부 “낙동강 유역 이해 관계자 협의 뒤 결론”

환경부 “낙동강 유역 이해 관계자 협의 뒤 결론”

환경부가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사실상 도입 불가됨에 따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매일신문 보도(2일 1·2면, 3일 27면)에 대해 3일 별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유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과 관련해 특정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없이 확정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18년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가 터진 뒤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이후 무방류 시스템 관련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달 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본지는 용역에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 시 슬러지 폐기물 처리, 운영비 부담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도입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무방류 시스템은 하·폐수를 최종 처리해 처리수를 하천이나 해역 등 외부로 방류하지 않으면서 전량 재순환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0-07-03 16:52:13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3 16:30:26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07-03 16:30:06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 정해종·부의장 백인규 시의원 선출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 정해종·부의장 백인규 시의원 선출

경북 포항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소속 정해종(4선) 시의원이 3일 선출됐다.포항시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 시의원이 32명 중 17표를 얻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로 의장에 출마한 복덕규(4선) 시의원은 13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2표였다.이어 실시된 포항시의회 부의장 선거에선 통합당 백인규(재선) 시의원이 18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한편 5명의 상임위원장은 오는 6일 선출될 예정이다.

2020-07-03 16:19:57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8천만 겨레와 통일 꿈 만들고파"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8천만 겨레와 통일 꿈 만들고파"

신임 통일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천만 겨레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3일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절차에 응했다"며 "우리가 다시 평화로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통일부장관 임명 시 남북대화 복원과 인도적 교류협력 등을 우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선제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된 통일부장관의 역할적 한계론에 대해선 "통일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더 북돋고 새로운 창의적 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86(80년대학번, 60년대 출생) 그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그는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끌었다.이후 1987년 8월 창립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첫 의장을 지내면서 민주화 항쟁 전면에 뛰어들었다. 이어 10여 년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했다.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창립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에는 노동과 통일, 인권 정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2003년 민주당 원내외위원장들과 함께 '남북경협 지속발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제안하는 등 유독 통일 관련 사안에 관심이 많았다.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에 몸담아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내정자는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당시 "정부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안주해 관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적 공존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20-07-03 15:59:42

[핫키워드] 푸틴

[핫키워드]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길이 열렸다.1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 본 투표 결과 98% 개표 상황에서 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는 21%에 그쳤다.이에 따라 러시아를 20년간 통치해 온 푸틴 대통령은 개헌안에 따라 2024년 현재 임기가 종료되면, 대선에 출마해 6년 임기인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집권할 길이 열렸다.기존 헌법에는 대통령이 총 12년 재직하면 물러나게 돼 있는데 이번 개헌안은 여기에 '동일 인물의 두 차례가 넘는 대통령직 수행을 금지'하되 현재까지 집권 기록은 없는 것으로 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개헌안은 앞서 3월 의회(상·하원)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도 받았다.한편,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2036년까지 집권한다면 31년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의 기록을 깨게 된다.

2020-07-03 15:17:23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2020-07-03 15:14:30

[속보]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속보]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정의용

2020-07-03 15:09:43

추 장관 수사지휘권은 두 번째…그럼 첫 번째는?

추 장관 수사지휘권은 두 번째…그럼 첫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당시 검찰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강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라는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김 총장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 당시 김 총장은 결국 지휘를 받아들인 뒤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비검사' 출신인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임기가 겹친 5개월 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던 배경이 존재한다. 법조계는 "당시 천 장관과 김 총장의 반목과 현재 추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간의 알력 다툼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20-07-03 14:34:15

(희망기부챌린지)현수룡 공인회계사 "캠페인 통해 '재보시' 할 수 있게 돼 감사"

(희망기부챌린지)현수룡 공인회계사 "캠페인 통해 '재보시' 할 수 있게 돼 감사"

"'안 내도 될 돈을 아끼는 절세'와 '꼭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탈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누구든,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매일신문 주최 '대구경북 희망기부 챌린지'의 5번째 기부자인 현수룡 공인회계사는 수년 전부터 해오던 무료 상담을 은퇴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세제 분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억울한 세금 문제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힘들 것이다. 힘 닿는 데까지 재능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가 사회봉사에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유복한 어린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현 회계사는 어릴 적부터 대학교수의 꿈을 잃지 않았다. 다만 넉넉지 못한 형편이 걸림돌이었다. 이를 간파한 고교 시절의 한 은사가 '유학을 가지 않고 교수가 되려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면 된다'고 했다. 이때부터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다. 경북대 경영학 학사·석사를 밟으면서, 학교 앞 건물이 올라갈 때는 공사장 등짐 지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그러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 공인회계사까지 마쳤지만 곧바로 돈을 벌어야 했다.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으나 입대 직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1년 후 유명을 달리했다. 졸지에 가장이 된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힘든 생활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항상 가슴이 아팠다. 두툼한 월급봉투를 받게 돼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그가 부인과 함께 '사랑의 열매' 후원을 하면서 자신은 결식아동을, 부인은 노인층을 상대로 후원하고 있는 이유도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독실한 불교 신자인 현 회계사는 불교의 3대 보시를 설명했다. 재물로 주변을 돕는 '재보시', 일종의 재능기부인 '법보시', 가진 것과 배운 것은 없지만 주변 사람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면서 인간적으로 힘이 되어 주는 '무외시' 등이다.그는 "상위 30%의 지도층을 상대로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기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법보시에 중점을 둬 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재보시할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07-03 14:21:00

홍준표 "추미애·윤석렬 영역싸움, 국민 짜증만 나게 해"

홍준표 "추미애·윤석렬 영역싸움, 국민 짜증만 나게 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을 두고 두 사람에게 '일침'을 놓았다.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윤석렬 총장의 영역싸움 치킨게임을 보면 이 더운 여름 장마철에 짜증난 국민을 더 짜증만 나게 하게 합니다"라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홍 의원은 "소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그 사안이 그럴만한 사안이었는지, 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만 받으면 되지 자기 측근 보호를 위한다는 의심을 받는 전문수사단 소집을 왜 했는지 속이 뻔히 보이는 두 사람의 상식 밖 행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될 것을 장관은 총장을 부당하게 압박 하고 총장은 자기 측근 보호를 위해 무리한 수사 압력을 가하는 듯한 지휘권 행사는 둘 다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그래도 법무부의 특성상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상하관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서 서로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는 동물사회처럼 서열 싸움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마무리했다.

2020-07-03 13:37:11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않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이에 윤 총장은 3일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놓고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추 장관은 2일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대검찰청은 3일 열기로 한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했다.대검은 2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020-07-02 20:45:54

문 대통령, 주택 시장 동향 긴급보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긴급 보고는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 외에도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주문, 보유세 인상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모두 77만호에 이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2020-07-02 19:23:55

"종부세 개정안 최우선 입법" 文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종부세 개정안 최우선 입법" 文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긴급 보고는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 외에도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주문, 보유세 인상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모두 77만호에 이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2020-07-02 18:58:57

'정당지지율 30%대 회복' 통합당, 지지세 다지기 돌입?

'정당지지율 30%대 회복' 통합당, 지지세 다지기 돌입?

정당선호도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회복한 미래통합당이 생활정치 영역의 화두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여당(원내의석 176석)으로 완전히 기운 국회 지형을 극복할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최근 한 여론조사업체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14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사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부동산 대책 논란 등으로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당이 전열을 정비했고,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도 지지율 상승에 한몫을 했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통합당은 2일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을 모른다"며 "최근에 부동산 열풍 과정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다시 젊은 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작동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난 11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한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입장 표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통합당은 주거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양극화와 교육불평등 등의 이슈를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2 17:44:15

"1주택자 추가 완화 없다" 9월 초 정부입법 추진

"1주택자 추가 완화 없다" 9월 초 정부입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의원입법안 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기재부는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긴다.정부가 이들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대립하다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이 법안들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방침이다.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원안을 두고 표결을 부쳐서 법안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2020-07-02 1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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