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또다시 언급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통한 화해·번영에 힘 모아달라"
비핵화 의지 없는 북한에 대해 또 유화정책? 적실성 논란도 제기
유엔에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역할 제시
남·북·중·일·몽골 참여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도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한 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다시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적실성 논란도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내놨다.

특히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안한 남북 방역협력을 다자 틀로 확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의 단초로 방역협력을 언급해 왔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연대·협력의 다자주의 및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관련 과제로 꼽은 뒤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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