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지원 지켜" 국민의힘 "모처럼 존재감"

4차 추경안 극적 타결…통신비 5천억 삭감 돌봄지원·독감 예방접종비로

여야가 22일 통신비 지원과 독감예방 접종, 아동특별돌봄비 등을 주고 받으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정치력을 보여줬다.

야당은 추석 전 지원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야권은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

추경안 합의의 가장 큰 관건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당 2만원 지원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일회성 선심내기'라며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이 원안 관철에 힘을 실으면서 합의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타협을 이뤘다.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5~64세에 대해선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 9천200억원이던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줄어든 4천억원 규모가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줄다리기 끝에 삭감된 예산으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열었다.

여야는 초등학생에게만 20만원씩 주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까지 늘려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전 국민독감 무상 예방 접종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1천1백만명에 달하는 유료접종 대상까지 모두 무료 전환하자고 주장했으나 취약 계층으로 양보했다.

또 형평성 논란을 부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도 포함됐다. 원안에는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그 대상을 늘렸다.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을 놓고는 별다른 이견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합의는) 민생을 우선시하고 여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여야의 생각이 반영돼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대구 달성)도 "통신비 등 삭감된 재원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계층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 지원이 되도록 바꾸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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