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가장 큰 수확은? "특권 내려놓기 법"

국회사무처 20대 국회에서의 좋은 입법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달로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입법 수확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에게서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5천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설문조사 결과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고,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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