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적법절차 따라 소신껏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10일 오전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사법 농단 때 구속수사 생각 많이 났다" 尹 수감 소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50일 넘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구속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구속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고 구속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법조인들을 구속기소한 결정에 대해 복잡한 심경이 묻어 난 뉘앙스였다고 소개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시킨 바 있다.윤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 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강제 수사의 효율성에 집중했던 검사 재직 시절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관저 복귀 후 구치소 수감 중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기도문을 전달했고 그 기도문으로 매일 아침 기도 생활을 했다'는 에피소드도 덧붙였다.윤 의원은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늘은 쉬시고 아마 참모들부터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라며 "건강검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8일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통령실은 9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기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탄핵 기각 시 업무복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이재명 아닌 다른 인물 후보로 내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은 8일 대구YMCA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 참석 및 시국강연에 앞서 매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인용'에 무게를 실은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교체로 성공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면 (이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최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강경 발언을 했던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갈등설과 관련해 "당이 같지 않은데 갈등할 게 뭐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중도·보수를 겨냥한 '우클릭'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이 대표에 대해 "너무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한다. 정책 전체를 좀 정합성 있게 다듬어서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최대과제는 국민 반쪽의 반발을 완화하고 사회 혼란을 끝내는 것이지만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큰 혼란이 나타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헌재(탄핵심판)와 법원의 판단(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헌재와 법원을 흔들어 대지 말고, 지지자들에게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도리고 그렇게 하면 혼란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상임고문은 20년 넘게 적을 뒀던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은 만든 것은 "만약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같은 국가위기에 올바른 말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지내고 있지 않겠냐"며 진영을 넘어 국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 기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폭주를 막고 생산적 정치로 가려면 의미 있는 제3, 제4당이 함께하는 다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계엄 사태 이후 불붙는 개헌 논의와 관련, 그는 "개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치러 새 정부가 새 헌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재명 대표의 반대 때문에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완성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개헌 없이 이대로 가면 지금의 내전 상태가 장기화하고, 그것은 이 대표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정확히 알고, 확실히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적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며 "당장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주미 대사를 지낸 '미국통' 한덕수 국무총리를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시켜 대미 외교의 공백을 메꾸어야 한다"고 했다.'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책을 집필하며 계엄 전부터 대한민국을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이 상임고문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3가지 긴급처방으로 ▷국가기관들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정을 바로 잡으며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하고 ▷모든 대외관계의 축인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웃 국가들과 우호적인, 최소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 중국·일본·러시아·북한 어느 한 나라와도 적대적 또는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이 상임고문은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검은색이 옅은 회색으로…6시간 지나 늑장 출동

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사태(매일신문 1월 8일 등)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감시 체계는 유명무실하고 관리·감독 기관들은 서로에게 현장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올해 들어 벌써 5번째 폐수 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감시·추적을 위해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폐수 배출업체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뒷북치기 대처와 원활하지 않은 협조 체계 등 '합동 점검'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낮 폐수…6시간 지나 현장 도착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 서구 염색산단 하수관로에서 하얀색 폐수가 유출됐다. 폐수의 수소이온농도(㏗) 측정 결과는 11.58로 정상 범주(㏗5.8~8.6)를 훌쩍 넘겼다. 지난 1월 8일 폐수 유출이 처음 확인된 이후 5번째다.앞서 6일에도 같은 지점에서 폐수로 의심되는 검은색 액체가 하수관로로 흘러나왔다. 이날 검은색 액체는 오후 4시쯤 처음 발견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 농도는 10.0이었다.문제는 폐수 대응을 위해 지난달 25일 구성된 합동점검반(서구청, 대구시, 대구환경청)이 유출 사실조차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취재진이 6일 폐수 유출 의심 현장을 지켜본 결과 합동점검반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쯤이었다. 이마저도 현장을 순찰하던 중 검은색 액체를 발견한 김종일·이주한 서구의원이 관계 기관에 직접 폐수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뤄졌다.처음 발견한 지 6시간이 지난 탓에 폐수 의심 물질은 다른 하수와 섞이며 검은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바뀐 뒤였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측정한 폐수 ㏗ 농도는 8.7로 달서천사업소의 최초 측정치와 차이가 컸다.합동점검반의 늑장 출동에 대해 현장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김종일 서구의원은 "폐수 유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관계 기관들이 보여준 대응 속도는 주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서구청 관계자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건 맞다"며 "다만 당시 다른 폐수 유출 의심 사업장 인근에서 폐수 의심 물질이 발견돼 역추적 중이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유명무실 '합동 점검'반복되는 폐수 유출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합동점검반의 협조 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당시 김종일·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에 폐수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서구청에 비해 전문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이 지나 오후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서구청 야간 당직자였다.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이 서구청에 폐수 신고 접수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청 직원은 폐수와 무관한 부서 소속이었다."서구청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구환경청은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뒤늦게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다. 대구시는 이날 별도의 대응 인력을 보내지 않았다.이를 두고 합동점검반 기관 간의 제대로 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점검반은 야간 폐수 의심 신고에 대한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에는 '환경수자원국'은 물론 산하 연구기관도 있다. 대구환경청은 자체 시설을 활용해 폐수 성분 분석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서구청 당직 직원들보단 이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 유출 대처보다는 경위 파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합동점검반은 현재 폐수 유출 경위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가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사가 우선 순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초동 대응은 폐수 전문성과 무관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서구청이 오히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다. 시료를 채취해 색과 수소이온농도를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서구청에 알리도록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염색산단 흰색 폐수 유출 업체 적발…'다른 색'은 특정 못해

대구 서구 염색산단에서 폐수가 유출(매일신문 1월 8일 등)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업체가 적발됐다. 하지만 반복 유입된 검은색 등 '다른 색' 폐수의 배출 업체는 아직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추가 유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그동안 관리‧감시 당국이 보인 늑장 대응과 기관 간 엇박자를 해소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폐수 감시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두 달 만에 첫 적발…앞서 6일엔 늑장 대응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 서구 염색산단 하수관로에서 하얀색 폐수가 유출됐다. 폐수의 수소이온농도(㏗) 측정 결과는 11.58로 정상 범주(㏗5.8~8.6)를 훌쩍 넘겼다. 지난 1월 8일 폐수 유출이 처음 확인된 이후 5번째다.이에 대해 대구환경청은 "8일 흰색 폐수를 유출한 A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태 발생 두 달 만에 폐수 유출 업체를 처음으로 특정한 것이다.A업체는 가성소다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을 투입해 원단을 세척하는 작업 중 폐수를 폐수관로가 아닌 하수관로로 흘려보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유출된 폐수도 이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달리 앞선 '검은색' 폐수 의심 신고에 대해선 아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A업체 적발에도 추가 유출 우려가 여전한 이유다.지난 6일 같은 지점에서 폐수로 의심되는 검은색 액체가 하수관로로 흘러나왔다. 이날 검은색 액체는 오후 4시쯤 처음 발견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 농도는 10.0이었다.취재진이 6일 폐수 유출 의심 현장을 지켜본 결과 합동점검반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쯤이었다. 이마저도 김종일·이주한 서구의원이 관계 기관에 직접 폐수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뤄졌다.처음 발견한 지 6시간이 지난 탓에 폐수 의심 물질은 다른 하수와 섞이며 검은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바뀐 뒤였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측정한 폐수 ㏗ 농도는 8.7로 달서천사업소의 최초 측정치와 차이가 컸다.서구청 관계자는 "당시 다른 폐수 유출 의심 사업장 인근에서 폐수 의심 물질이 발견돼 역추적 중이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추가 유출 대응 위해 신속한 '협조 체제' 필요향후 추가 폐수 유출을 막기 위해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합동점검반(서구청, 대구시, 대구환경청)의 협조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5번째 걸쳐 폐수가 유출되는 동안 기관들이 보인 엇박자 때문이다.실제 지난 6일 김종일·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에 폐수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서구청에 비해 전문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이 지나 오후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서구청 야간 당직자였다.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이 서구청에 폐수 신고 접수를 전달한 것이다.당시 "서구청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구환경청은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뒤늦게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다. 대구시는 이날 별도의 대응 인력을 보내지 않았다.이를 두고 합동점검반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별로 역할 배분을 통해, 하수관로 폐수 유출 확인과 더불어 유출 업체의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에는 '환경수자원국'은 물론 산하 연구기관도 있다. 대구환경청은 자체 시설을 활용해 폐수 성분 분석도 가능하다"며 "각자 전문성을 살려 현장에 출동하고, 신속하게 의심 업체를 점검·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유출 업체 조사 등 경위 파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합동점검반은 폐수 유출 경위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가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사가 우선 순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초동 대응은 서구청이 오히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다. 시료를 채취해 색과 수소이온농도를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서구청에 알리도록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설계 조감도 유출…엑스코선 수주전 과열 양상

지역 건설업계의 자존심이 걸린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조감도 등 내부 자료가 유출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시는 각 업체에 보안 강화와 공정한 심의를 재차 당부했다.대구시는 7일 오후 엑스코선 1공구 입찰에 참여한 HS화성, 서한, 진흥기업 컨소시엄 3곳을 긴급 소집했다. 각 건설사가 준비한 4호선 실시설계 조감도 등 내부 자료가 유출된 데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각 사는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사전에 추첨으로 선발된 14명의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공동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업체들을 상대로 심의위원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삼갈 것과 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 쓸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엑스코선 심의 자료 일부가 공개되자 대구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어디에서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보안 유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일부 업체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출된 내용과 무관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진다.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 업체 간의 엑스코선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며 "얼어붙은 건설 경기 속에 각 회사마다 총력을 기울이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엑스코선 1공구 시공사는 오는 25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는 3개 사가 제출한 설계안을 두고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교통공사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설계점수(70%)에 가격점수(30%)를 합산해 최종적인 실시설계적격자를 다음 달 초쯤 선정할 계획이다.

尹 수사 '절차적 하자' 명백…檢 수사 기록 믿을 수 있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 신뢰에도 금이 가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수사 기록도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그간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 수사 기록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헌재가 증거자료로 채택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형사절차상 증거자료로 가져간 그동안의 수사 기록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며 "변론재개 필요성도 있다. 수사 전 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셈이니까 수사 기록도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여권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헌재에 변론재개를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점을 삼으면 탄핵 심판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내 주진우 의원, 윤상현 의원 등도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헌재에 압박을 가했다.불구속 상태가 된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수사권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후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간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해 불법적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했다며 반발한 만큼 윤 대통령 측 또한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위법이었다며 공소 기각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지, 위법한 수집증거로 간주돼 배제될지도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일각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이 실제로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 7일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향후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이나 일사부재리(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다루지 않는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 밀어붙이다 탈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복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강공'을 고집한 공수처 역시 이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공수처가 그 동안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빚었던 논란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구속 기한 만료 문제, 신병 인치 절차 생략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를 수사 초기부터 지적 받아 왔다.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기보다 오히려 더 무리한 수사로 활로를 찾아 나섰다. '영장 쇼핑' 논란이 대표적이다.공수처의 영장쇼핑 의혹은 지난해 12월 2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공수처법이 공수처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했음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이외 외부인 접견을 막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하는 행태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로 신병이 넘겨진 지난 1월 24일에야 이 같은 조치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영장 기각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했다.공수처는 앞서 국회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보낸 바 있어 더욱 궁지에 몰렸다.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은 공수처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됐는데, 정작 이 시기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수사에 나섰다.

달성군에 '尹 석방 환영·탄핵 기각' 플래카드 수십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결정된 다음날인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전역에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수십 개가 일제히 내걸렸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왔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대통령님 석방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라며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추 의원은 지난 5일 헌재 정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1일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에서 주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도 참석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보탰다.

서한 1주당 30원 현금 배당…하춘수 사외이사 재선임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서한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사외이사로는 2022년부터 서한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하춘수(72)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재선임될 전망이다.서한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부의 안건은 ▷이익배당 승인 ▷사외이사 연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등 3가지다. 서한은 보통주 1주당 3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3.5%다.서한은 "지난해 전국적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1조4천억원의 수주실적을 이뤄냈고 매출액 7천493억원, 영업이익 264억원, 당기순이익 193억원이라는 실적을 달성했다"며 "현금성 자산을 꾸준히 확보해 차가운 건설경기에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사외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였던 하춘수 전 DGB금융지주 회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서한은 "하 후보자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그룹과 조직의 역할과 관계를 고려한 의견 조율 및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사외이사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5대구국제섬유박람회 1억9천만불 상담 성과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 산업 비즈니스 전시회인 '2025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9일 PID를 주관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7일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PID에는 약 1만2천7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참가업체들은 행사 기간 동안 약 1억9천만불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이번 PID는 섬유패션산업의 침체를 딛고, 해외수출과 내수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거래 바이어 유치 확대, 사전 상담매칭 지원서비스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특히 올해는 섬유산업의 첨단테크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자 친환경, 디지털, 첨단소재 등과 융합하는 섬유패션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참가해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원사 및 소재, 재활용 및 생분해 소재, 바이오 소재, 고기능성 소재, 첨단 융복합 신소재 등 첨단소재기업이 참가했으며, 이외에도 고기능성의 첨단 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국방, 건축, 안전, 환경, 산업용 및 생활용 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품했다.해외바이어들의 호평도 잇따랐다.미국의 패션브랜드 페리엘리스(Perry ellis)의 남 포카이(NAM PYOKAY) 디자이너는 "한국 지역 공급업체를 알고 연결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고, 전반적으로 전시회에 매우 만족한다. 다음에는 더 많은 원단과 부자재 업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호주의 에슬레져 브랜드 젭(SZEP)의 제임스 아담스(James adams) 디렉터는 "PID 방문은 아주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호주로 돌아가서 PID에서 받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한국과 비즈니스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내비쳤다.한상웅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섬유기업들이 변화되는 세계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소재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PID 사무국은 PID 온라인 쇼룸을 운영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참가업체의 소재와 마케팅 정보를 연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상주 '통합신청사 건립' 주민소환 남발로 지역 분열

경북 상주시가 시민이 열망했던 대구군부대 유치 실패에 따른 큰 상실감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영석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4명의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상주지역 한 시민단체는 대구군부대 이전지 발표 이틀 후인 지난 7일 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일각에선 군부대 유치를 비롯해 각종 공모사업과 기업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강 시장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 단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반복되는 시장 주민소환에 지역 분열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강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청구, 5개월 가까이 서명활동을 벌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주민갈등과 분열이 일어났고, 주민소환 비용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됐다.당시 주민소환 청구의 주된 이유는 강 시장이 일부 시민이 반대하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시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 이유도 같은 내용이다.그러나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다시 반복되는 시장 주민소환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더 크게 우려된다는 게 상당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다.이 단체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찬성하는 강경모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청구했다. 반면, 다른 시민단체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신순화‧진태종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면서, 4명의 선출직이 동시에 주민소환 청구 대상이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결국 주민소환이 지역 발전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찬반 여론이 공존하기 마련인데, 이를 주민소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역 사회에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특히 각하된 청구가 반복되는 것은 지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상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통합신청사 건립, 왜 논란이 되나?특히 주민소환 청구 이유인 상주시의 통합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상주시의 통합신청사 건립은 36년 된 현재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일부 부서가 시청 밖 민간 건물을 빌려 쓸 만큼 협소하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대비해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을 적립, 현재 건립비의 상당부분인 1천400억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누가 시장이 돼도 추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 뜻은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주민소환 각하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는 것이다.지역 한 원로급 인사는 "대구 군부대 유치 실패의 충격을 추스르고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로 힘을 합쳐야할 시점에서, 주민소환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이 나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권 의대 학장들 "10일부터 의대생 복귀 설득"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전국 의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대구권 의대 학장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의대생 복귀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숙제로 남았다.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권 4개 의대 학장들은 "학생 복귀를 위한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A의대 학장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제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각 의대는 학생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10일부터 복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의대 증원 철회만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B의대 학장은 "최근 전문이 공개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협박처럼 받아들여질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총정원인 5천58명으로 확정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C의대 학장은 "'복지부가 자신들을 악마화하면서 억압한다'고 느꼈다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많다.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푼다거나 사과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학생들이 심리적 내상을 입은 이상 복지부가 이번 의정갈등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지금까지 학생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지만 반응이 제각각이어서 이달 안에 복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D의대 학장은 "현재 의대생들이 각 학교별로 움직임을 함께하는 듯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조직화돼 있다 보니 그 안에서 빠져나와 학교로 복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 돌다 숨진 열상 환자, 복지부 "정당한 거부"

이마 부위가 찢어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돌다 숨진 사건(지난달 19일 매일신문 9면 보도)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7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 의료전문매체를 통해 해당 사건이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해당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구 시내 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안에서 얼굴의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등 진료를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해당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었다.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의료계는 지침에 따라 대처했음에도 사법당국이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었다.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하지 못해도 정당한 사유라고 적시돼 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지침을 발표한 시점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지난해 9월이니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은 사건이 발생한 후 발표한 것이 맞지만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지침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었다"며 "사건 후 발표된 지침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고 지침이 없었어도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으면 지침과 동일한 유권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처분으로 경찰로 다시 돌아왔지만 경찰은 아직 복지부에 사건 수사를 위한 의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4월부터 '오전 9시 이전' 진료 때도 토요가산 적용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정 부분 가산해 준 '토요가산' 제도가 4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정했던 가산시간도, '오전 9시 이전'까지 확대해 병·의원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요가산 산정기준 확대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확정했다. 토요가산은 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주말인 토요일에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전에 이뤄진 진료에 대해 해당 가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건정심은 병원급 2025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정의 일부를 병원(한방·치과병원 제외) 토요가산 시행에 투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9시 이전에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만큼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시에도 토요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과 약국도 확대 적용 대상으로, 병원 토요가산 시행에 시기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도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진료를 시작한 경우, 약국은 오전 9시 이전에 정규조제를 운영하는 경우 토요가산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토요가산 시간 확대로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병·의원 26억원(총 진료비용 34억원), 약국 2억원(총 조제비용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3월 중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등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개정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SKY 대학 미충원 42명…자연계 의대 쏠림 탓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이 지난해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40명이 넘는 학생을 결국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종로학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대학알리미 충원율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이 2024학년도에 30개 학과에서 총 42명의 학생을 충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교별로는 연세대 18명, 고려대 15명, 서울대 9명 순으로 많았다.이들 세 학교의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21명에서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작년 미충원 인원 중엔 자연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계 11명, 예체능 1명이었다.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10명에서 2024학년도 30명으로 3배 늘었다.서울대는 자연계열에서 8명의 학생을 뽑지 못했는데 이는 5년 새 최고 기록이다. 바로 직전인 2023학년도만 해도 서울대 자연계 미충원 인원은 0명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열 미충원 인원 역시 각각 12명, 10명으로 5년 새 최고치다.학과별로 보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와 식물생산과학부가 각각 2명씩,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4명, 경영학과와 응용통계학과 각 3명, 고려대 경영학과와 전기전자공학부가 각각 2명씩을 못 채웠다.SKY 대학 미충원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으로 자연계 학생들의 의대행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는 의대 증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추가 합격이 늘 수 있다"며 "상위권 대학이라도 (의대가 아니라면) 예상 밖 미충원 규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2025학년도 대학별 미충원 인원은 오는 8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배우자 공제 확대 여야 공감…상속세 개편 급물살

그동안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상속세 개편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중산층 부담 완화'를 내세우며 상속세 개편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증여세 비중 증가 9일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15조3천억원으로 총국세(336조5천억원)의 4.5%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2.3%)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총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로 올라선 뒤 4%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처럼 전 국민이 부담하는 세목과 달리, 상속세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부과된다. 특히 상속세의 대부분은 고액 자산가가 납부하는 구조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35만2천700명) 대비 약 5.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는 자산가 감세 논란과 맞물려 정치적 쟁점이 되곤 했다. 여당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야당은 부자 감세를 막는 방향으로 입장이 갈렸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 확대엔 여야 공감대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에서 여야가 유일하게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다. 배우자 간 재산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자녀에게 상속될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상속세가 세대 간 부의 수직적 이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5억~30억원(법정 상속 지분 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역시 이 한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배우자 공제 확대 역시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개편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크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최고세율 인하(50%→40%)나 가업승계 공제 확대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유산취득세' 포함 개편안 나올까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나눠 상속받을 경우, 유산세 방식에서는 1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 뒤 이를 3명이 분담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상속받은 5억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거액 자산가의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 24개 상속세 과세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대규모 작업인 만큼 실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성구 장원맨션 재건축조합 요건 충족…동의율 84%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 재건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공급 과잉과 대출 규제로 매매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재건축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과 주거 환경이 우수한 수성구 일대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수성구 범어4동 장원맨션 재건축추진위원회(가칭)는 6일 기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8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식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조합 설립까지는 75%가 필요하다.장원맨션 재건축추진위는 정식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모두 충족했다며 오는 14일쯤 수성구청에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988년 준공한 455가구 규모의 장원맨션은 대구 교육의 중심지로 꼽히지만 주변 단지에 비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늦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원맨션이 속한 범어아파트지구는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학군지로 알려졌다. 장원맨션을 포함해 경남타운(1982년 준공), 가든하이츠 1~3차(1985~1990년), 을지맨션(1987년) 등 재건축을 시도하는 노후 주택이 다수 존재한다.장원맨션 재건축추진위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지 약 40일 만에 외부의 도움 없이 내부 구성원들의 자체적 노력으로 주민 동의율 84%를 달성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응집시켜 늦은 출발이지만 질서 있는 재건축으로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다.장원맨션 서정만 자치회장은 "재건축 과정에서 원만한 소통을 통해 내부 의견을 집약하고 시스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타 단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최단 기간 내 재건축 사업을 완수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인수전 점입가경…홈플러스 사태 변수로?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로 악화된 여론이 인수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9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 주총을 열 계획이다. 여기서 MBK연합과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이 걸린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 의결권 정면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통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약이라는 카드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손발을 묶고 진행한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는 이사 선출 등 모든 안건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제안이 관철됐다.하지만, MBK 연합이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7일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은 다시 원래 지분대로 의결권 맞대결을 하게 됐다.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많다. 다만, 집중투표제 아래서도 지분이 많은 MBK 연합 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MBK연합이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주총 격돌을 앞두고 양측은 벌써 수 싸움에 들어간 상황이다.해외 손자 회사를 동원한 순환출자 고리 활용 길이 막힌 최 회장 측은 행여나 국내 회사를 동원해 순환출자 고리를 재형성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영풍은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천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시가로 4조원에 가까운 자산을 출자해 고려아연 측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통한 재공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로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번 인수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해도 힘에 부칠 MBK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비철 분야 국가기간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전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고려아연이 쥐고 있는 기술력과 2차전지 공급망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상태다. 정부는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