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과 갈등 빚는 국방 행정, 이젠 달라져야

경북은 면적이 넓고 산악도 많은 데다 들과 강까지 고루 갖춰 예부터 군부대나 기지 등 군사용 땅이 적지 않다. 남북 분단과 대치로 아직도 이런 상황은 여전하다. 군사용 땅 주변 주민은 지금까지 숱한 불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참았다. 하지만 무기의 첨단화 등 국방 관련 제반 환경이 바뀐 만큼, 군사용 땅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에 대한 군 당국의 인식과 군사 행정도 전환이 필요하다.

경북에서 현재 군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표적 민원 현장은 포항과 성주다. 두 곳 모두 공교롭게도 미군과 관련 있다. 포항의 수성사격장 갈등은 경기도 포천의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이전해 온 때문이다. 성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군 당국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다 최근 영천에서는 군부대의 사격으로 인근 가정집에 총탄이 날아들기도 했다.

포항 수성사격장의 경우 지난 1960년부터 사격훈련이 이어진 데다,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2019년부터 헬기 사격훈련까지 보태졌으니 주민 불만은 예견된 일이었다. 성주의 사드 역시 정부가 지난 2017년 배치를 관철했으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4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성주군과 지역민들의 불만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영천 사격장 갈등은 군 당국이 안전점검을 통해 사격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보상 지원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다행스럽다.

분단과 남북 대치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만큼 군부대와 주변 주민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민간의 협조와 관심은 절실하다. 하지만 무기 체제나 작전 방식, 군사문화, 사회문화가 모두 바뀌고 있는 만큼 옛날처럼 군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곤란하다. 달라진 시대에 걸맞게 군 당국 역시 군용 부지 주변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 군과 국방정책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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