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코로나 백신이 '안보' '경제'다!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Vs. 한국은?

대통령 코로나 백신 자화자찬, 유체이탈?
11월 집단면역??, 국민은 믿지 않는다!
세계 정상들, 백신 안정적 수급·접종 사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 이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 이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박사. 사회복지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화자찬'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좀 더 (백신)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된다.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구 세계 국가 중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가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백신 접종을 세계 111번째로 시작했다. 5월 10일 현재 전 국민 대비 백신접종률(1차 접종 포함)은 7.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고 했다.

▶'11월 집단면역?', 국민은 믿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여론은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낙제점'인 평균 55점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올해 11월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에도 못미치는 9.9%였다. 응답자의 61%가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문재인 정권이 말한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면역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응답도 무려 29%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권의 극성 지지층인 문빠·대깨문의 비율이 30%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문빠·대깨문조차도 3명 중 2명은 코로나 백신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않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국민들의 인식이다. '유체이탈'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것 같다.

우리 국민은 백신여권(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증서)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해외여행(36%)과 국내여행(24%)을 꼽았다. 무려 60%의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고 있다. 문화생활(19%)과 외식(13%)이 그 다음 순이었다.

▶"미국 관광 오세요, 백신 무료입니다!"

풍부한 백신 확보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있는 미국의 각 주(지방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백신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제한할 이유가 없고,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향상됨에 따라 접종 수요가 줄어들면서 백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멕시코의 여행사는 '댈러스를 즐기세요. 코로나19 백신 포함'이라는 홍보문구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 여행객은 올해 2월 9만5천명에서 4월 20만명으로 급증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알래스카 등 미국 각 주들 모두 '백신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백신은 연방정부가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까지 모두 무료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몰려드는 관광객 탓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백신 자신감'과 '경제활성화의 열망'을 누르진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은 6.4%였고, 2분기 성장률은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백신이 경제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의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의 중앙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6.3%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성인 기준 90% 이상의 높은 백신 접종률(이코노미스트 발표)이 자신감의 근거이다.

아미르 페레츠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은 "경제와 보건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코로나19로부터 배운 것이다.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식품의약국이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EU, "미국, 백신 수출 중단부터 풀어라" 아우성!

코로나19 백신 독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아우성이다. EU 전체 인구가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의 2배 이상을 '확보' 했지만, 백신을 '확보' 했다는 것과 백신이 차질 없이 수급되어 국민들을 제때 충분히 접종시킴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 각각 "백신 및 백신 원료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백신 공급을 막고 있다", "지재권 유예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단 1회분의 백신도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재권 유예는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국 국민 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백신 원료를 자유롭게 교환해 백신 시장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했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지재권 유예가 백신 연구 및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면 안 된다. 특허권 자유가 백신 공급을 확대시킬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보다 백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이 수출 장벽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는 강력한 요청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재권을 면제하려면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또한 설사 지재권 면제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백신 생산 노하우가 공유되더라도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80가지에 달하는 원료를 구하기 어렵고 생산시설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높은 접종률 달성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마치 전쟁을 지휘하듯 백신 확보와 안정적 수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차질없다" Vs. 국민은 "차질있다?" "불안하다!"

정부는 10일부터 만 65~69세 백신 접종 예약을 받으면서 상반기 1천300만명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제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선호하는 반면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작용 우려가 큰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9일 현재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1만9천631건에 달한다. 이중에서 지난 6일까지 심의한 이상반응 및 접종 후 사망 신고 124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뿐이다. 대부분(118건)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해당했고, 판정보류는 4건이었다.

현재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간병비와 일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다는 계획(사망·중증장애 인과성 확인 4억3천739만5천200원, 경증 장애 2억4천56만7천360원)을 세워두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장애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전문가들은 "조건 없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백신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사망이나 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걸핏하면 출연해 "백신 확보 서두를 필요 없다"고 주장해온 기모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집단면역 달성' 호언장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왠지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국민탓, 언론탓, 미국탓'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벌써부터 아른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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